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D8 종합 2020년2월22일토요일 해외진출 기업유턴정책다시꺼낸 정부, 이번엔 통할까 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사태를계기로해외에진출해있는 기업들을국내로돌아오게하는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에다시한번드라이브 를걸고있다.“국내산업의근간을다지는 동시에일자리확충도가능하다”며리쇼어 링을경제활성화의처방법으로제시했으 나, 산업계에선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다”며부정적인기류가벌써부터 팽배하다. 21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정부는 그간업계에서부정적이었던리쇼어링정책 을 지난 17일업무보고를 통해다시꺼내 들었다. 국내완성차 공장을멈추게한 중 국산와이어링하네스등의자동차부품을 국내스마트공장에서생산하도록유도하 겠다는의미에서다.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소 재ㆍ부품기업에는△설비보조금지원△입 지인센티브제공△설비자동화추진△기 존사업장증설에법인세감면등의지원책 을시행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또기업들 의해외진출주요이유가인건비절감인점 을감안해국내리턴기업들이스마트공장 으로탈바꿈하도록우선지원한다.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혜택을 볼 수있도록리턴기업적용범위를넓히고있 다”고말했다. 기업들이국내에서생산을하면안정적인 원자재공급에, 국내일자리확충, 유관산 업집중육성등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예컨대전기차를 국내에서제조한다면완 성차조립업체를중심으로배터리,각종센 서,통신모듈,디지털맵등의관련업체들이 함께클러스터화할수있어상생효과극대 화가가능하다. 그러나 리쇼어링은 2012년부터추진했 다가철저히외면받은정책이다. 지난 6년 (2014~2019년)간리턴기업은연평균 11개 에불과했다.이속에는해외에서실패해국 내로들어온업체가상당수포함돼문제를 드러냈고, 대기업이국내로유턴한 사례는 지난해 9월현대모비스가 유일했다. 10대 대기업에납품하는 A업체관계자는“노동 집약적인부품을주로생산하기때문에스 마트공장보다는노동유연성을확보해줘 야 국내에생산시설을 만들 수가있다”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은정부의바람과다르게너 도나도 해외투자에주력하고있다. 국내 대ㆍ중소기업의해외진출통계인해외직접 투자액이통계작성을시작한 1980년이후 최고치인 478억달러(2018년)를기록했을 정도다.지난해만하더라도SK이노베이션 이미국 조지아주에 1공장 신설에들어간 데이어2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고,롯데 케미칼은 미국 루이지애나에석유화학 공 장을,LG전자는베트남 하이퐁에스마트 폰생산시설을각각마련했다. 업계에선정부가이번에내놓은리쇼어링 정책도대기업에대한유인책이없어실효성 이떨어진다고입을모은다.상당수중소기 업은 대기업과 종속 관계에있어대기업과 해외로동반진출해생산효율성을높이는 측면이있는데,이를감안하지않았다는설 명이다. 정부가 간과한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시장이보호무역주의기조에있다는 점이 다.수출에의존하는국내기업들은내수시 장이든든한 미국, 중국 등이관세를 무기 로휘두르는 환경에선정부의어떤지원책 에도유턴하기어려운취약점을안고있다. 미국이트럼프정부가들어선이후철강,석 유화학,가전제품,자동차배터리등에관세 를부과하며자국으로생산시설을이전하 게하거나자국산업을보호하는조치를취 한것만봐도기업들은현지화를선택할수 밖에없다. 이항구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내 수시장이든든하지못한 상황에선리쇼어 링은대대적으로 추진하기엔한계가 많은 정책”이라며“기존산업보다는해외에진출 해있지않은신산업을중점적으로육성하 거나, 중소기업의연구투자인력을양성하 는방식으로정책을전환해산업구조를노 동집약이아닌기술중심적으로바꿔나가 야한다”고말했다. 박관규기자 21일서울중구롯데마트서울역점에서모델들이제주우도과일무를선보이고있다. 롯데마트는다음달 4일까지전점포에서항산화성분인안토시아닌이함유돼있고 빨간속색깔이특징인우도과일무를할인판매한다. 연합뉴스. “트럼프, 새로운비정상시대주도” 탄핵무죄판결과 동시에재선캠페인에 뛰어든도널드트럼프( 사진 )미국대통령의 무소불위행보가위험수위를넘고있다.‘찍 어내기’ 숙청인사와무더기사면에이어대 통령의사면심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까지검토 중이다. “트럼프가 미국을 ‘새로운 비정상의시대’로이끌고있다”는 비판이거세다. 미일간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 시간)소식통을인용,“백악관이지난해부 터법무부를거치지않고직접사면ㆍ감형업 무를통제할목적으로트럼프대통령의측 근6명으로구성된비공식태스크포스(TF) 를가동하고있다”고보도했다. ‘사면제도개정TF’ 주축이트럼프의사 위재러드 쿠슈너백악관 선임보좌관이란 점만봐도사면제도를손질하겠다는백악 관의의지가느껴진다. 탄핵대응팀의일원 이었던팸본디전플로리다주법무장관도 TF에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안의 핵심은지금까지사면탄원서를사전에법 무부에제출해왔던공식절차를 깨고, 쿠 슈너가이끄는백악관미국혁신국이받도 록하겠다는것이다.본디전장관이접수된 사면청원서중일부를추려쿠슈너에게넘 기면마지막검토를거쳐최종후보를트럼 프대통령에게전달하는식이다. 대통령사면 과정에서법무부의개입을 아예차단하겠다는건데,이런구상이현실 화하면절차가지금보다훨씬더편향적으 로진행될가능성이크다.한관계자는WP 에“트럼프는 ‘권력남용’이라는비판에동 요하지않는다”면서“그는이런퍼포먼스 를 즐기고 11월대선전까지더많은 사면 을하려할것”이라고전했다. 실제트럼프는이날 ‘미국판검란(檢亂)’ 을 촉발한 전 참모 로저스톤에게징역 3 년 4개월형이선고되자재차“불공정하다” 고반발했다.당초검찰이구형한 7~9년형 의절반에불과하고,법무부가수정제시한 3~4년형량과비슷한 수준인데도성에차 지않는다는것이다. 그는 “당장개입하지 는않겠지만과정을면밀히지켜보고어느 시점이되면결정을내리겠다”고말했다.사 면권을 대폭강화한 뒤스톤을 사면할 가 능성을내비친셈이다. 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일련의트럼 프 행보를 분석한 뒤‘새로운 비정상(The new not-normal)’이라고규정했다.악시 오스는 “트럼프는선거운동과 공화당, 대 통령행정권의경계순으로 대통령직의정 의를 바꿨다. 모든일을전임자보다 크고, 과감하고, 공개적으로 하고있다”고 총평 했다. 가령이전대통령들도 측근을 요직에는 앉혔지만,대놓고충성심을발탁의조건으 로내걸지는않았다는얘기다.매체는국가 정보국(DNI)국장대행교체를 대표 사례 로꼽았다.전날트럼프는조지프매과이어 DNI 국장대행자리에충성파리처드그리 넬독일주재미국대사를임명하겠다고선 언했다. 매과이어경질역시보복성인사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 앞서13일정보당국 대선담당자는하원정보위원회비공개브 리핑에서“러시아가 트럼프의재선을돕기 위해대선개입을시도하고있다”고보고했 다.이에“민주당이선거국면에서이를 활 용할것을우려한트럼프가격분해매과이 어를내쫓았다”고일간뉴욕타임스는전했 다. 강유빈기자 수도권‘조정대상지역’대부분반년후집값다시올랐다 부동산불법대응반, 집값담합 10여개단지조사 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지역별차등규 제책중하나인‘조정대상지역’으로선정된 수도권지역들의집값이대부분반년정도 후에다시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ㆍ16 대책’에따른풍선효과차단을위해 수원영통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 했지만일시적인효과에그칠것이란전망 이쏟아지는이유다. 21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아파트 값 은 2018년 10월 1.10%, 11월 1.28%, 12월 1.20% 등으로 급등했다. 이에정부는 12 월 31일 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 었다.이듬해1월부터규제지역지정효과 가나타나는듯했다.지난해1월상승률은 0.07%로 대폭 감소했고 2월에는-0.05%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작년 8월(0.23%)부터다시반등하 기시작한팔달구아파트값은 9월 0.26%, 10월 0.24%,11월 0.49%,12월1.85%,올해 1월 2.36%을기록해결국조정대상지역지 정이전의집값을회복했다. 팔달구와 같은 시기에조정대상지역으 로지정된용인수지구아파트값역시7개 월간 집값 하락세가이어졌으나 8월부터 다시상승곡선으로접어들었다. 특히지난 해12월1.53%,올해1월2.61%까지오르며 최근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집값상승세 를이끌고있다.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남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지정당시 0.92%를기록했던집값 상승률은지정이 후인같은해10월0.54%,11월0.47%,12월 0.44%로지속적으로상승폭을줄였다. 하 지만 2018년1월아파트매매가상승률은 1.31%로뛰었고, 2월과 3월도각각 2.77%, 1.76%로 1%이상을유지했다. 오히려지정 당시보다아파트매매상승률이더높아진 셈이다. 실제이지역을포함해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경기남부지역중현재조정대상지 역을벗어난구역은한곳도없다.여전히집 값안정이이뤄지지않고있다는의미다. 이때문에전문가들은일부지역을조정 대상지역으로만 묶은 2ㆍ20 대책의효과에 의문부호를달고있다.서울과인접해있어 이미투자지역으로손꼽히는경기권을조 정대상지역으로만 묶는 것은 단기적인시 장충격효과만있을뿐이라는것이다.권대 중명지대교수는“집값을잡으려면12ㆍ16 대책이후가격이급등한수원팔달구,용인 수지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야 했다”며“4월총선을의식해규제지역을최 소화했는데그효과가얼마나있을지모르 겠다”고말했다. 김기중기자 주택거래과정의불법행위를 직접조사 하는정부차원의상설기관이21일출범했 다. 투기세력들이집값을 담합했다는 제 보를 받은 10여개단지가첫번째조사대 상이다. 국토교통부는이날세종시국토부별관 에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출범식 을열었다고밝혔다.국토부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을 맡고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 별사법경찰 7명과검찰,경찰,국세청,금융 위원회등에서파견된직원등15명으로구 성된다. 대응반은부동산실거래와자금조달계 획서분석,부동산시장범죄행위수사,불법 행위정보수집과분석등의업무를맡게된 다. 전국 투기과열지구의자금조달계획서 와 실거래내용을 조사하고집값 담합 단 속업무도진행할예정이다. 국토부는출범전에접수된10여건의아 파트 단지집값 담합 제보에대한 조사가 대응반의첫업무가될것으로 밝혔다. 박 선호국토부1차관은 21일한라디오방송 에출연해“이미10개이상의단지에대한제 보를 받아 오늘부터내사에착수하고, 다 음주에는증거수집을위한현장확인에들 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여개단지를 구체적으로거론하지는않았지만1차조사 대상은이른바 ‘수(원)ㆍ용(인)ㆍ성(남)’ 등수 도권에있는단지들인것으로전해졌다. 김기중기자 삼성전자,이사회의장에박재완사외이사선임$경영투명성확보에방점 삼성전자의신임이사회의장으로 박재 완( 사진 )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삼성전자 사외이사가이사회의장을맡게된건이번 이처음이다. 독립성과경영투명성을확보 해이사회중심의책임경영을 하겠다는데 방점을찍은결정이다. 삼성전자는 21일이사회를열고신임이 사회의장에박재완 사외이사를선임했다 고밝혔다.기존이상훈이사회의장이노조 와해공작개입혐의로구속돼지난14일스 스로물러난데따른후속조치다. 삼성전자는 경영 중요 사항에 대한 의 사결정을담당하는이사회의투명성과독 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사외이사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2018년 3월에는 대표이 사가 이사회의장을 맡 지않도록 분리시켰다. 이상훈 전의장 사임후 업계에서박재완이사가 새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이유도현재3명인사내이사가김 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 김현석CE(소비자가전)부문장 사장, 고동 진 IM(ITㆍ모바일)부문장 사장 등 모두대 표이사 3인이고, 사외이사 중에선박이사 가 2016년 3월부터활동해온최선임이라 이사회에대한이해도가높기때문이다. 삼성전자관계자는“박재완이사는기획 재정부 장관을역임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풍부하고 국가경쟁력과 공공부문 개혁에대한 연구를 활발하게해왔다”며 “이사회의전략적의사결정을객관적이고 균형감있는시각으로주도할수있을것” 이라고말했다. 이날이사회는새사내이사 후보도결정 했다. 한종희VD(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장사장과최윤호경영지원실장사장을다 음달 18일열리는주주총회에서추천할계 획이다.한종희사장은VD상품개발등주 요핵심보직을두루거치며14년연속TV 시장 세계1위달성에기여하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으로이사회와사업부사이가교 역할을원만히수행할것으로삼성전자는 기대하고있다. 재무 전문가인최윤호 사 장은삼성전자경영활동을지원하면서동 시에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내부 평가다. 한사장과최사장이주총승인을거치면 사내이사는 총 5명으로 늘어난다. 사외이 사는별도신규선임이예정돼있지않아기 존6명이유지된다. 삼성전자관계자는“앞으로박재완신임 의장이이사회상정안건을결정하고회의 를진행하게될것”이라며“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이어사외이사의장 선임으로이사회는 삼성전자경영활동을 다각도로투명하게점검할수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 맹하경기자 제주빨간과일무맛보세요 코로나사태계기로드라이브 원자재안정공급^일자리기대 보조금^인센티브등유혹에도 6년간리턴기업은연평균 11개 기업해외직접투자액은최고 대기업유인책없어실효성의문 산업계“혼란만가중”부정기류 수원팔달^용인수지^성남 아파트가격유사한추이 “2^20 효과일시적그칠것” 숙청인사^무더기사면이어 대통령사면심사권강화추진 무소불위행보에비판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