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이번에 아이디가 개편되었다고 들 었습니다. 제가 다른 주 출장을 가야 할상황인데정확한정보가필요합니 다.” 술집에서 난동이 벌어져 경찰이 출 동한사건이있었다. 일행의신분증을확인하던중불법 체류자가있었고, 즉각 ICE요원들이 합류했다. 난동과 관계없이 모든 손 님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 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까지 체포되는 상황이벌어졌다. 더 나아가 미국 시민권자가 체포되 었다가풀려났다는뉴스도쉽게접할 수있다. 이는 모두 서류 미비자로 오해받은 경우에속한다. 전문가들은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불시 단속이부작용을낳고있다고지적한 다. 이 때문에 서류 미비자는 물론이고 합법적인영주권자도불안이가중되 고있다. 이런 상황에서‘리얼 ID(Real ID Driver License)’의필요성은더높아 지고있다. 리얼 ID란 2005년 테러와 신원 도 용을방지하기위해의회가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리얼 ID 안에는 광 범위한개인신상이담겨있어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추가로 이 법안에 따르면 국내 항공 여행은 리얼 ID를 지참해야한다. 리얼 ID가없다면, 기존운전면허증 외 여권을 추가로 소지해야 탑승이 허가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운전 면허증만소지하고다닌다. 출생증명 서, 시민권증서, 여권등추가적인아 이디는집에보관할것이다.운전면허 증만으로는어떤신분인지를판단할 수 없어 리얼 ID가 진행되고 있는 주 에거주한다면새로운신분증을만드 는것을권장한다. 리얼 ID는 보통 각 주의 DMV에서 발행하고있으니사이트를통해발급 여부와필요한서류를확인하는것이 좋다. 참고로 2020년 10월 1일에는 모든 주가리얼ID로개편될계획이다. 물론항공편이아닌차량으로의이 동은 기존 신분증으로 가능할 전망 이다.하지만신분증에는합법적인체 류여부를확인할수없어도로검색 을당해불이익을겪기도한다. 결국리얼ID법에따라강화된신분 증을 발급받아야 할 환경이 되고 있 다. 여행갈때는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신분증 (여권, 시민권증서또는영주권카드 등)을 추가로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대비해평소에도신분증을촬영해휴 대폰에저장해놓거나, 출력해지갑에 소지할필요가있다. 리얼 ID의 필요성 법률 칼럼 6.25참전국가유공자회애틀랜타지회(회장심 만수)는 지난 22일 둘루스에서 정기총회를 개 최했다. 심만수회장의사회로시작된총회에서 “6.25의비극속에서도기적적으로살아남은 동지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며 “회 원들의고령화와건강문제들을생각할때얼마 나우리가모일수있을지모르지만최선을다 해통일의그날까지건강하자”고인사했다. 40 여명의참전용사와배우자등이참가한이날행 사에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희우회장, 이철남이사장, 김상진부회장, 김 철식사무총장, 권태형회계, 유혁진감사등회 원6명에게감사장을전달했다. 윤수영기자 “통일의그날까지건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