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A5 종합 I-9 서식 고용 이후 3년 그만둔 이후 1년까지 보관 ICE의 무단침입 방지 ‘비공개’라는 표지판 부착 ‘렌트비 분쟁’ 룸메이트 3명 살해  20세여성·18세연인체포 렌트비 때문에 룸메이트 3명을 살해 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 20세 여성 과 그녀의 18세 남자친구가 체포돼 충 격을 주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헤 밋경찰국에따르면이지역한주택에 서지난 19일밤 19세여성을포함한 3 명의여성이사망한채발견됐다. 래핏픽웨이의한주택수영장에서피 투성이가된채죽어있는한여성이발 견됐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2 층주택안에서2명의시체를더발견했 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용의자로 희생자 들의 룸메이트로 이 집에 함께 살아온 조단데스티니구즈먼(20)과그녀의남 자친구 앤소니 데미언 맥클라우드(18) 를살인용의자를체포했다고밝혔다. ▲ 이민세관단속국(ICE)이작업장으로 오는경우 ICE 요원들은 I-9 서식 감사, 불시 단속,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구금하 기위해작업장에올수있다.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 fication) 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신분인지를확인하는양식으로 고용주는 I-9 서식을 고용 이후 3년 또는 노동자가 일을 하는 마지막 날 이후1년중에서더늦은기간동안보 관해야한다. 노동자의 취업 허가증이 거의 만료 되었거나, 또는 고용주가 다른 유효 한법적사유가있지않는한, 노동자 에게I-9 서식을두번이상작성하도 록 요청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신분 증 또는 취업 허가 문서의 사본을 보 관할필요가없다. ▲ ICE가 고용주가 I-9 서식 규칙을 따 르지않았다고결정하는경우 유효한 취업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 을고용하는것을중지하라는명령과 민사및형사,벌과금을내게된다. 벌과금은 작게는230달러부터 최고 2만달러까지다. 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I-9서식 을 작성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벌과 금을물게된다. 실제로몇년전‘아베크론비’업체가 ICE단속이나와고용한직원들의신 분을 명확하게 하지않아 100만불의 벌과금을물게되었다. ▲ 고용주가 ICE 단속에 대비할 수 있 는방법 ICE 요원들이 질문 또는 요청을 하 는 경우 노동자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도록하고 ICE가작업장에들어가 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ICE 가사업체로들어가노동자들을체포 하거나,문서들을가져갈권리가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의 공개 구 역(식당의식사장소, 주차장, 로비)에 는 누구든지(ICE 요원 포함) 허가를 받지않고들어갈수있다. ICE요원들은사업체의비공개구역 에는허락또는사법영장이없이는아 무도들어갈수없다. 어떤구역이비 공개라는것을나타내기위해그러한 장소에‘비공개’라는 표지판을 부착 하고, 문을 닫거나 잠가 놓아 허락이 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다. 하지만 ICE가 사법 영장이 있는 경 우에는 비공개 구역에 들어갈 수 있 다.사법영장이없는ICE요원들이사 업체의비공개구역에들어가려면반 드시고용주의허락을받아야한다. ▲ 불시 단속을 하는 동안 - 침착성을 유지하십시오 침착성을 유지하고 출구로 달아나 면 안된다.  ICE 요원들은 달아나는 사람들이이민법을위반할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을더나쁘게만든다. ICE가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이름 이 기재된 행정 명령을 보여줄 때 고 용주는그고용인이그날일하고있 는지 여부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그 때그고용인이일을하고있더라도). ICE가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이름이 기재된 행정 명령을 보여줄 때 고용 주는그고용인이그날일하고있는 지 여부를알려줄필요가없다. 그들 의 출신 국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도와 주지 말고 그들이 영장에 쓰여 진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고용주는 ICE 요원들이 작업장에 서하는일들을비디오로녹화하거나 기록해야한다.불시단속직후ICE가 떠난후에  그들이얼마나많이있었 는지어떤옷을입고무기를소지했는 지고용주나노동자들이움직이지못 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을  학대했다 면, 어떻게 했는지 등등 자세히 기록 한다.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 호하는최선의방법은묵비권을행사 하고변호사를요청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ICE가 I-9 서식 감사 가있을것이라고고용주에게통지하 면  I-9서식을작성하기위해고용주 에게 3 근무일을제공한다. 요구하는 문서를일찍제공하지말고고용주는 질문에 답변하거나 ICE 문서에 서명 하기전에변호사와상담할권리가있 다. 윤수영기자 |인터뷰|김운용변호사 고용주가알아야할이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