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D10 사회 2020년2월25일화요일 개학 연기이어학원도 줄줄이휴원 PC방^스터디카페로 몰리는 학생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우려로전국의초^중^고등학교개학이 일제히연기된데이어사설입시학원들도 줄줄이임시휴원에들어갔다.정부의임시 휴원권고에따른조치이지만학생들이학 원대신스터디카페나 PC방으로 향하는 경우도적지않아이에대한관리가시급하 다는목소리가나온다. 24일학원가에따르면전국의주요대형 학원들은이날부터짧게는 3일에서길게는 1주일간임시휴업에들어갔다. 전날정부 가신종코로나위기경보를 ‘심각’으로격 상하면서학교개학을 1주일연기하고학 원에대해서도휴원등을권고하면서다. ‘사교육 1번지’로통하는서울강남구학 원가의입시학원들도 대부분임시휴업을 결정했다.청솔학원과대성학원등은다음 달 1일까지1주일간휴원하고종로학원은 오는 27일까지3일간휴원한뒤상황에따 라연장하기로했다. 이날오후강남학원가는학생들이없어 한산한모습이었다.강남대성학원은본인 소지품을찾으러온일부학생에만문을열 어주고 자습 등을 하겠다며찾아온 학생 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이학원관계자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메 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때 도임시휴원을안 했는데이번엔정부 권 고도있고해서휴원을결정했다”며“휴원 기간은상황을봐서탄력적으로운영할계 획”이라고말했다.인근학원관계자는“어 제저녁정부의휴원권고방침이발표돼오 늘아침까지휴원여부에대해회의를했고 수업시작 1시간전에임시휴원방침을부 랴부랴통보했다”고말했다. 다만일부재수학원은문을열기도했다. 대신 방역에상당한 신경을 쓰고있었다. 강남구A재수학원은 1층에서직원들이학 생들을상대로일일이체온을재고손소독 을하게했다.전국각지서학생들이몰리는 기숙학원도 수업을 진행했다. B기숙학원 관계자는“오히려지금은밖으로내보내면 더위험하다는판단에어쩔수없이수업을 계속하기로한것”이라고했다. 학원가는썰렁했지만주변의스터디카페 는학생들이몰려성황이었다.이날오후찾 은강남구대치동의한스터디카페는 82개 자리중 70개가찼다. 카페에선대형책상에 학생들이다닥다닥 붙어앉아 공부를하고 있었다.카페관계자는“평소라면학원수업 이끝나는저녁시간대에학생들이간간이오 곤하는데오늘은학원들이일제히문을닫 아서인지낮부터대거몰렸다”고설명했다. 정부가신종코로나감염을막겠다며PC 방 등에도 ‘이용자제권고’를 내렸지만 학 원가의PC방에는 학생들이넘쳤다. 80석 규모인대치동한 PC방에는 몇자리빼곤 빈자리가없었다.신종코로나는침방울로 감염이되는데도대부분마이크를갖춘헤 드폰을 사용하고있었다. 마스크를안낀 학생들도적잖게눈에띄었다. 서울의다른지역PC방에도게임을즐기는 10대청소년들이몰렸다. 마포구 대흥동의 PC방에서다른친구와함께게임을하던고 등학생최모(18)군은 “학교에서방학 중 운 영하는 수업이일찍끝났는데, 잠깐쉴만한 곳이PC방 외에마땅치가않다”며“교육부 장관브리핑내용은못들었다”고말했다.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김모(42)씨는 “정부의개학연기방침이맞는다고생각하 지만 사실학생들이학원말곤갈 데가없 으니대부분인근스터디룸이나PC방등을 찾을텐데오히려감염에더취약할거같아 걱정”이라며“이런점에대해서도고민이필 요한것같다”고말했다. 김영훈기자 주요학원들최대1주일휴업에 스터디카페서다닥다닥붙어공부 PC방선마스크도없이게임몰두 “감염에더취약$관리시급” 전국 대부분의지역에 10~60㎜비가내리겠 다.강원산지에는눈이내리겠다. 전국눈또는비 “비용이엄청나죠.기숙사매일방역하지, 마스크 4,000~5,000장에손소독제ㆍ열화상 기계·방역복 사야죠. 어쨌든 한 명뚫리면 재앙이니까일단필요하면모두구비하고 있는데,등록금동결한지10년이넘었는데 재정에여유있는대학이어디있나요?” 교육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확산에대비한‘중국입국유학 생보호ㆍ관리방안’보완조치를발표한지 하루가지난24일,서울한 4년제사립대학 교직원A씨에게유학생관리현황을묻자 한숨부터쉬었다.그는“유학생현황체크 때문에직원들이매일저녁10시까지대기 하는데,정부나지자체는통계자료 달라 는얘기만하고뭘지원하겠다는말은없 더라”고토로했다. 정부가추산한입국예정중국인유학생 은 1만9,000여명,이중 1만여명이이번주 에들어온다. 이에교육부는 ‘집중관리주 간’으로정해특별관리체계를가동한다고 밝혔지만, 대학 관계자들은정부의‘특별 관리’를체감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대학 들은정부대책에따라중국인유학생들에 게14일간 등교및외출을자제시키는자 율격리를실시하고있다. 복병은 자취ㆍ하숙하는 중국인유학생 이다. 거처를 드나들어도 막을 방법이없 다. 그나마기숙사는연락이닿지않으면 직접찾아가 보는 등 최소한의관리라도 되지만,자취방에거주하는중국인유학생 은 1일 1회유선상으로확인하는것외엔 대책이없다. 중국인유학생이1,000명이 상인서울의한 사립대관계자는 “기숙사 엔아직100명정도수용할여유가있지만, 학생들이자취하는경우가많아통제가어 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기숙사에사는 학생들에게만삼시세끼도시락을제공한 다”며“자취생들이밥먹겠다고밖에나간 다고하면막을방법이없다”고말했다. 실제 23일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중국 유학생1,000명이상재학중인사립대17곳 을조사한결과유학생기숙사이용률이절 반이상인대학은 1곳에불과했다. 대다수 유학생이자취나하숙을택했다는얘기다. 한국외대중국인대학원생최강씨는“중국 인유학생의경우,친구나지인등을통해부 동산을소개받는경우가많아서구권학생 보다자취비율이높은편”이라고말했다. 대학들은자취하는중국인유학생들에 게화장지,수건,칫솔등을담은생필품키 트를제공하면서자율격리를호소하고있 다.또다른대학관계자는“개당 3만원에 달하는 생필품 키트를 구매해나눠주면 서자율격리를 요청하는데, 수천개에달 하는키트를누가어떻게나눠줄지도고 민”이라고말했다. 주택가에서내외국인과 섞여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못할 경우 자칫지역사회확산에가속도가 붙 을수있다는우려가높다.김명희시민건 강증진연구소건강형평성센터장은“가장 많은정보를갖고 고도의전문적판단을 내릴수있는 곳은질병관리본부와 중앙 재해대책본부며이들과협조체제를 구축 할 수있는 곳이교육부”라며“정부가 대 학과 함께중국 유학생들에게 ‘자율격리 가 자신보다 대중을 보호하기위한이타 적행동’이란점을강조하고설득해나가 야한다”고말했다. 이윤주^송옥진기자 中유학생대다수자취^하숙 “맘대로외출땐어떻게막나” 대학기숙사는절반도수용못해 정부“특별관리체계가동”불구 자율격리외뾰족한대책없어 24일오후서울강남구대치동의한영어학원앞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임시휴원안내문이붙어있다. (왼쪽사진) 학원이문을닫자 일부학생들이주변PC방에서시간을보내고있다. 연합뉴스 · 김영훈기자 24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고등학교외벽전광판에신입생입학식및개학식연기안내문이나오고있다. 전날정부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를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격상하며초 · 중 · 고개학을1주일연기시켰다. 연합뉴스 24일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학생들이기숙 사 입소를 시작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나눠줄 마스크, 손소독제, 자가진단기등을한데담아포 장하고있다. 뉴시스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오른 구인광고 가운데주소지등일부내용이실제와다르 게기재했다하더라도사이트운영자를제 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나 왔다. 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 정13부(부장장낙원)는직업정보제공사이 트인A사운영자가고용노동부를상대로 “사업정지처분을취소해달라”고낸소송 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 고용부는 2017년A사사이트에올라온 구인광고가운데6개가사업장주소지, 광 고등록자서명,연락처등을허위로기재한 사실을확인했다.주소지가존재하지않는 땅이나공원부지였다. 광고에적힌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다른 사람이받거나 통 화가되지않는경우도있었다. 그러자고용부는A사에사업정지1개월 처분을내렸다.A사사이트에오른구인광 고가직업안정법상 금지된 ‘신원이확실하 지않은구인광고’에해당한다는이유에서 다.직업안정법은 ‘구인자의업체명(또는성 명)이표시돼있지않거나구인자의연락처 가사서함등으로표시돼구인자의신원이 확실하지아니한구인광고’를게재하지못 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법원은고용부의처분이부당하 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조 항에구인자의업체명이나 성명,연락처가 진실에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없다”며 “이익을침해하는행정처분의근거법규는 엄격하게해석돼야한다”고설명했다.직업 안정법이금지한것은△업체명또는성명 자체를 표기하지않거나△구인자의연락 처를사서함으로표기하는경우일뿐,내용 이사실과 부합하는지여부까지제재하는 것은아니라는취지다. 최동순기자 시간외근로수당등을급여에포함시키 는‘포괄임금제’를임금협정에명시했다하 더라도연장근로수당 등 세부항목을 별 도로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 대법원1부(주심권순일대법관)는버스 운전기사 A씨등 5명이운송업체B사를 상대로낸임금청구 소송에서원고패소 로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인천지법으 로돌려보냈다고24일밝혔다. A씨등이소속된B사는 2009~2012년 임금협정서에포괄임금제를명시하면서도 임금 상세표에는기본급,연장근로, 야간 근로 등을 구분해표기했다. 포괄임금제 라는문구만들어가있었을뿐,실제로는 연장ㆍ야간근로수당등을구분해임금을 지급한것이다. 대법원재판부는 “비록 근로형태나업 무의성격상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 히예상된다고하더라도기본급과는별도 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 목으로나누어지급하도록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등에정하고있는경우 에는 포괄임금제에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 계약 또는 단체협약을한경우, 근로자에 게불이익이가지않고여러사정에비춰정 당하다고인정될때에만유효하다”며“이 사건의경우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 는약정근로시간에대한 사전합의를전 제로,기본급과수당을합산해월별보수 를지급하는형태에불과하다”고덧붙였 다. 최동순기자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범죄자들이범죄 피해자에게다가갈수없도록감시하는체 계가 25일부터도입된다.지금까지는피해 자거주지에대한접근만금지했지만,앞으 로는피해자가어디에있든반경1㎞접근이 원천차단된다. 법무부는전자감독대상자와성범죄등 피해자사이거리를파악하는실시간피해 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 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전자발찌를 찬성범죄자등에대한감독은피해자의생 활반경100m 내에접근하지못하도록하 는정도였다”면서“하지만피해자가 거주 지를벗어날경우위치를파악하지못해보 호하기어려운측면이있었다”고개선이유 를설명했다. 법무부가이번에도입하는 새로운 시스 템은피해자의위치정보까지추가,전자감 독대상자와피해자사이의거리를실시간 으로확인하는방식이다.피해자들에게보 급된‘스마트워치’형태의단말기와‘전자발 찌’의거리를실시간으로파악,전자감독대 상자가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1㎞내에 접근할경우먼저떨어질것을지시하고유 사시보호관찰관과경찰관을현장으로출 동시키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치정 보를파악하는관제센터는전자감독대상 자는물론접근금지대상인피해자의위치 및이동경로를 24시간주시하게된다”면서 “위치정보는관제요원외에는확인할수가 없다”고설명했다. 법무부는범죄피해자가운데보호를희 망하는 57명에게우선적으로단말기를지 급했다.이어올해안에목걸이형, 가방 보 관형등다양한형태의단말기를개발해휴 대편의성을높이고노출우려를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동순기자 “가짜주소기재한구인광고$사이트제재는부당” 법원“표기자체가없는경우 직업안정법위반해당” 전자발찌착용하고피해자 1㎞접근시‘경보’ 100m접근금지서기준강화 24시간감시$유사시즉각출동 대법“시간외수당 따로있다면포괄임금아냐” “포괄임금문구만으론성립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