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4일 (수요일) A5 종합 연방대법원,위헌여부심사착수 2002년생한국국적이탈이달말까지 한국국적을가진부모로인해선천적 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2002년생 미국 태생한인2세들은이달말까지국적이 탈신청을해야한국국적을포기할수 있다. 선천적복수국적한인들이한국병역 을면제받기위해서는시한내에국적이 탈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국적이탈 시 기를 놓칠경우 미국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수있어해당되는한인및부모들 의주의가필요하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생일 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2년생전체를대상으로한 다. 2002년생이생일에상관없이기한내 에국적이탈을하지않고한국에갈경 우병역의무가주어질수있으므로, 원 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이탈신 고를해야한다. 또한 총영사관 관계자는“국적이탈 가능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피해를 보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 다.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 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 중국적자가한국국적을포기하는것을 의미한다.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부모 모두 한국 국적자인상태에서미국에서태어난한 인 2세들이선천적 이중국적자에해당 된다. 올해국적이탈신청대상은 2002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선 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이달 31일까지총영사관을통해신청을 하면된다. 총영사관에따르면 2002년생선천적 복수국적자가이기간내에국적이탈을 하지않을경우남성은병역을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이전출생자는35세)까지국 적이탈이제한된다. 국적이탈을하지않는남성은 24세가 되는해1월1일부터25세가되는해1월 15일까지‘국외여행허가’를받으면 37 세까지한국병역을연기받을수있다. 다만 국외여행 기간 중 한국에서 영리 활동등을할경우허가가취소되고병 역의무가부가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여성의 경우도 22세이전에국적이탈을하거나‘외국 국적불행사서약’을해야한다. 국적이탈신고가돼있지않을경우연 방공무원 지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있다. 한형석기자 선천적복수국적남성병역면제위한필수절차 생일기준아닌모두대상,기한놓치면피해볼수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행객들에 게 출국 직전 재외공관이 발급해주는 긴급여권수수료가 3일부터대폭인상 된다. 2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3일부터긴급여권수수료를상향조 정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에서 발급되는 긴급 여권 수수료는 현 행 15달러에서 53달러로 3배 이상 큰 폭으로인상된다. 외교부는 긴급 여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 청되고,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 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실제로긴급여권을발급사례의대다 수가단순분실이나출국시여권미소 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때문인 것으 로집계됐다. 긴급여권수수료3배껑충 ‘불법이민권유도처벌’이민법조항위헌심사 한국외교부3일부터 15달러서53달러로 불법 이민을 권유하거나 종용하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이민법의독소조항에대해연방대법원 이위헌여부심사에착수했다. 25일연방대법원이심의에착수한시 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 스는 위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이민자 들을 미국으로 오도록 조장할 경우 중 범으로간주, 최대5년의징역형을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의 위헌 여 부를판가름하기위한것이다. 연방검찰은지난 2010년캘리포니아 산호세에이민컨설팅회사를차려놓고 필리핀출신의이민자들로부터돈을받 고 불법으로 홈 헬스케어 직종에 취업 시킨 시민권자 시네넹-스미스를 이민 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했다. 그러나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말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판결하면서해당법의시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말 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이민을 부추길 수있기때문에다시시행돼야한다”며 상고하면서,결국대법원심리까지오게 된것이다. NPR 등에따르면보수 5명, 진보 4명 으로 나눠진 대법원은 현재 해당법 시 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 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서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