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5일 (목요일) D10 사회 2020년3월5일목요일 13 사회 전국의아침기온이-6~2 도로떨어져춥다가오후 중평년과비슷한5~12도로오르겠다. 쌀쌀한아침 결혼^취업^축제$ 상반기일정 ‘올 스톱’ “아쉽지만어쩌겠어요. 부모님조차결혼 식참석을꺼리시네요.” 김수진(29)씨는오는 7일서울에서치르 려했던결혼식을 8월로 5개월미뤘다. 대 구^경북을중심으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확산됐는데부모님집 은경북안동시다. 수차례설득을 해봤지 만딸의결혼식에해가되지않을까걱정한 부모님의완강한뜻을꺾을수없었다. 예식장에는피같은 돈 300만원을 위약 금으로물었다.신혼여행업체가특수한상 황이라며무상으로일정을연기해준건불 행중다행이다.김씨는“하객들에게도민폐 에다신혼여행을가면바로격리가될테니 연기이외엔방법이없다”고말했다. 신종코로나확산이계속되며올해상반 기달력에표시했던일정들이줄줄이삭제 되고있다. 열심히준비한 결혼과 취업등 인생에서중요한 행사들이취소나연기되 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이들의한숨도 깊 어진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훌쩍 넘어선 4일기업들의사내전산망에는 본 인혹은자녀의결혼식을연기했다는안내 문이잇따라게재되고있다.이외에개별적 으로지인이나친척들에게돌리는결혼식이 나돌잔치취소메시지도수시로휴대폰을 울린다. 공기업에다니는 A씨는 “다음달 초 결혼하는 딸이신혼여행을 갈 수없게 돼부득이하게7월로예식을미뤘다”고말 했다. 신종코로나유입을막기위해한국발방문 객의입국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지 역이100곳에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 정이다.웨딩업계한관계자도“올해3, 4월 계약한결혼식을비수기인 7, 8월로변경해 달라는전화가쇄도한다”며“적은하객도 문제지만 해외에서격리돼일생에한 번뿐 인신혼여행이악몽으로변하는것을걱정 하는예비부부가많다”고전했다. 오로지합격을위해달려온 수험생들은 급작스러운시험연기에울상이다.인사혁 신처는지난달 29일예정됐던 5급 공무원 시험과 지역인재 7급 시험을 잠정연기했 다.응시인원만18만명이넘는국가^서울시 9급공무원시험역시5월이후로늦춰졌다. 국가공무원 5급공개채용(행정고시)을준 비한김주형(30)씨는“감염방지를위해시 험일정을연기한것은물론이해한다”면서 도 “시험당일에맞춰두 달전부터생체리 듬을조절했는데일정변경으로헛수고가 됐다”고허탈해했다. 졸업식과입학식을 취소하고개강을 최 대한달이나미룬대학들은상반기축제까 지무기한늦추고있다.최근고려대와연세 대는대규모인원이밀집될수밖에없는응 원축제를하반기연고전이후로연기했다. 대학의낭만을기대한새내기들은“상반기 대학일정이사라진것아니냐”며씁쓸함을 감추지못한다. 개인적인가족여행이나 기업의각종 행 사, 동호회나 직장인들의모임등도 신종 코로나의위세앞에‘올스톱’ 분위기다. 신 종코로나의위세에안전을먼저챙길수밖 에없는상황이기때문이다. 조성일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는 “대구^경북 지역신종 코로나가이달말에절정에이를것으로예 상된다”면서“추가감염을막으려면다른 지역들도그에맞춰‘사회적거리두기’를실 천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영훈기자 코로나확산으로하객에민폐 해외로신혼여행가면격리우려 결혼식비수기7^8월로변경쇄도 공무원시험일정바꿔수험생‘울상’ 대학축제도무기한연기잇달아 신종코로나사태가이혼을결심한부 부의결별에도발목을잡고있다.법원이 사실상휴정기에돌입하면서협의이혼사 건의당사자의사 확인절차가진행되지 않고있어서다. 4일법원에따르면서울가정법원을비 롯한 동ㆍ남ㆍ북ㆍ서부지법등 서울지역법 원에접수되는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는각법원별로매달 200~300건에달한 다.많을때는한달사이400건을넘는경 우도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이혼에대한 합 의가어느 정도이뤄져재판이나 조정을 거치지않고법원의확인을받아헤어지는 절차다. 법원에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서를제출하면1~3개월의숙려기간을거 친뒤‘확인기일’이열리는데,이때쌍방의 이혼의사를 다시한번확인하고양육권 이나면접교섭권까지조율해야최종적으 로‘이혼의사확인서’를받을수있다.해당 확인서를 구청에제출하면곧바로이혼 의법적효력이발생한다. 문제는신종코로나로인한법원의휴 정기간이길어짐에따라법원에이혼의사 를확인받는날또한짧게는 2주,길게는 한달간열리지않는다는점이다. 법원은 법원행정처권고에따라 지난달 25일부 터이달 6일까지휴정기에돌입했으나,신 종코로나확산세가지속됨에따라일부 는휴정기간을 20일까지연장했다. 서울 지역에서는남부지법을제외한가정법원 과 동ㆍ서ㆍ북부지법이13일또는 20일까 지확인재판날짜를잡지않고있다.다만 동부지법의경우 4일로잡힌기일은갑자 기미루기어려운 사정등을 고려해예정 대로진행했다. 이러다보니숙려기간을모두거쳐이혼 할준비가돼있는부부들중에는“법원이 날짜를잡지않아이혼하지못하는게말 이되느냐”고항의하는경우도등장하고 있다.하지만법원은어쩔수없다는입장 이다.재판이한번열릴때마다대략 100 여명이법원에서대기해야 하고, 협의가 진행되는공간또한매우좁아감염위험 이높기때문에재판을잡을수없다는것 이다. 일부에선화상 시스템의도입을 요구 하지만이또한쉽지않다. 확인기일은이 혼하려는 당사자들의의사를 재확인하 고,양육비등을정리하는자리인만큼본 인확인절차가 매우 중요하다.이때문에 부부모두신분증과도장을반드시지참 하도록하는데,화상으로진행할경우본 인임을확인할길이마땅치않다. 서울지 역법원의한판사는“대면기일에서도당 사자를 사칭하는경우가있어서화상으 로하는것까지는고려하지않고있다”며 “불편을호소하는민원인들이있지만당 분간은 바이러스 확산세를지켜봐야 할 것같다”고말했다. 김진주기자 법원도휴정$코로나에부부의결별‘속앓이’ 협의이혼재판한달까지안열려 신분확인복잡$화상재판못해 서울고등법원민사5부가 4일화상에등장하는원고및피고대리인들과함께원격영상재판을진행하고있다. 코로나사태가장기화하면서대부분재판이휴정된가운데, 법원 은코로나확산방지를위해화상재판의적극적활용을권고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에원격영상재판 서울강남구에서약국을운영하는약사 이모(30)씨는 지난 2일 마스크를 사러온 손님에게된통혼이났다.손님은다짜고짜 “이시국에마스크로 돈벌이하는거냐. 원 래1,500원인거다안다”고언성을높였다. 정부가공급하는공적마스크는배급받 은지10분 만에동나 당시약국에는일반 보건용마스크만남아있었다.이씨가지인 들에게수소문한끝에경기안산시의공장 까지찾아가장당 3,000원에어렵게구입한 마스크였다. 유통 비용을 감안해 3,500원에팔고있 었는데, 소리를 친 손님은 1,500원에 판 매해야 하는 공적 마스크를 일반 마스 크로 둔갑시켜폭리를 취하는 걸로 오해 를했다. 공적마스크판매구조를계속설명해도 소용이없었다.끝까지의심하던손님은화 만내다발길을돌렸다.이씨는“하루에수 백번씩마스크구하기어렵다는설명을하 는것까진약사의의무라고생각하지만억 울한오해를받는건정말힘들다”며“차라 리마스크를일절안 팔고싶다고 하소연 하는약사들도있다”고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마스크 대란이계속되자 최일 선에서마스크 판매를 떠맡은 약국이곤 혹스러운 처지에놓였다. 마스크를 구하 지못한 소비자들사이에서팽배해진생산 및유통업체에대한 불신이약사들에게까 지번지는 탓이다. 매일 쏟아지는 문의에 대응하느라정신적피로를겪는약사들은 애꿎은 비난으로 인한 고통까지 호소하 고있다.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만큼이나약사들 을 괴롭히는 건 ‘가족들한테빼돌린다’는 시선이다.서울서대문구의한약국관계자 는“1시간에두세번씩‘가족이나친구들한 테공적마스크를 싸게넘기고아예안 파 는것아니냐’는말을듣고있다”며“지인들 에게는일찌감치따로못구해준다고말해 뒀다고 해도 전혀믿지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불신의이유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공적마스크를 3,000 원에 판 약국이 부산시약사회에 적발되 기도 했다. 공적마스크에별다른 표식이 없다 보니악의를 가진약사가 작정하고 속이려 하면 소비자로서는 분간할 방법 이 없다. 하지만대부분의약사들은“극소수사례 일뿐우리역시지금상황이안타깝고힘들 다”고입을모은다.서울성동구의한약사 는“임신중인부인대신마스크를사러오 는분이나,며칠째허탕을친어르신을보면 마스크를 더내놓지못하는게가슴아프 다”며“최선을다해마스크를구하고있으 니섣부른 오해는 말아줬으면좋겠다”고 토로했다. 정부의보다 세심한 정책이필요하다는 지적도나온다.정부는지난달 26일사전에 아무런안내도없이공적마스크약국판매 방침을밝혀전국의약국에서는물량확보 와 손님대응 등에혼선을겪어야했다. 대 한약사회관계자는“약사의사회적책무에 충실하면서도 소비자로부터불필요한 오 해를사지않도록식품의약품안전처등당 국과제도 보완 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 고밝혔다. 김정원기자 “가족한테빼돌린것아니냐”호통 약사들, 공적마스크대란에‘수난’ “하루에도수백번씩상황설명 차라리안팔고싶어$”하소연 4일서울의한약국에 ‘가족, 단골, 지인을먼저챙 겨주거나 약사 본인이사용하지않는다’는 공적 마스크판매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 연합뉴스 연극 관람 중 난동을 부려공연을 방해 한 40대현직초등학교교사가 1심에서벌 금형을받았다. 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 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업무방해혐의 로기소된A(44)씨에게벌금 200만원을선 고했다. A씨는지난해 8월서울종로구한 극장 에서앞 좌석관객의등을 수 차례때리고 팔을할퀴는등폭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 졌다.A씨는앞좌석관객이손가락으로A 씨의다리를두드리고두팔로 ‘엑스(X)’자 를 표시하며발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왜때리냐”면서욕설과폭행을한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난동을 부려공연을 방해한 혐 의도 받았다. 그는 분에 못 이겨 공연장 밖으로 잠시 나가서도 “앞 좌석 관객을 불러 달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공연 관계자가 관객들에게양해를 구하고 공 연을 잠시중단한 뒤A씨가 지목한 관객 에게밖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일까 지벌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는점, 형 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등을종합했 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 윤주영기자 연극보다앞좌석에발올려난동교사벌금형 1심재판부, 200만원선고 지적^발달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고추 냉이탄 물을 마시게하는 등 학대를일삼 은장애인거주시설관계자들이수사를받 게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경기지역한장애인거 주시설종사자 5명을 폭행및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에수사 의뢰했다고 4일밝혔 다.서울시장과모구청장에게는시설폐쇄 조치등행정처분을권고했다.해당시설은 법인설립절차를서울시를통해진행,허가 를내준서울시와모구청에지도^감독의무 가있다. 인권위는지난해10월15일해당시설종 사자가장애인을폭행했다는진정을접수 하고기초조사를실시했다.일부종사자들 이다수의이용자를 상대로 폭언및폭행, 정서적학대등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들 이포착되자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직권조사를벌였다. 폐쇄회로(CC)TV 등 조사 결과 학대는 수년전부터이어져왔다. 생활재활대리A 씨는 2018년 7월지적장애인B(35)씨가말 을듣지않는다며머리와얼굴을수차례때 렸다.생활재활교사C씨는2018년6월B씨 의문제행동을 교정한다며고추냉이섞은 물을강제로먹이기도했다.C씨는다른장 애인들에게도 “XX년,X년,X신, 바보” 등 의욕설을하고대변을많이본다는이유로 밥을한두숟가락만 주기도한것으로조 사됐다. 해당시설은지난 2014년보조금횡령및 이용자제압복착용혐의로고발돼관계자 들에게벌금 300만원이선고됐고,1차행정 처분(경고)을 받았다. 2017년에도이용자 감금및무면허의료행위로고발돼가해자 에게약식벌금200만원이선고됐다.동시에 2차 행정처분(시설장교체)까지내려졌다. 이시설에는지난해12월기준 62명의중증 장애인이거주중이다. 인권위는여러차례처벌및행정처분이 이뤄졌음에도폭행과학대등을지속한시 설에대한엄정한대응을주문했다.검찰수 사의뢰,폐쇄등행정조치권고와더불어서 울시장에게장애인학대신고 의무를 위반 한 전 사무국장에게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사사례방지를위해관내장애인거주시 설에대한 지도^감독에나설것을 함께권 고했다. 신지후기자 장애인에고추냉이물 밥은한두숟가락만$ 인권위, 시설종사자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