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5일 (목요일) D8 사회 추미애 “국민 86%, 신천지압수수색요구”$ 檢 신중모드와 대조 다국적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대 한항공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 다는 의혹에대해, 추미애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 다. 리베이트를 둘러싼 국제 항공업계의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 된다. 4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채이 배민생당의원은 “최근 프랑스검찰은에 어버스가대한항공등세계유수의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하면서리베이트를 줬다는 사실을 확보했다”며“이게최종적으로 누 구의돈인지를밝혀야한다”고말했다. 그 러자추장관은“해외조사결과등을확인 해보고,관계기관과협력을통해사실관계 를 파악한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이뤄질 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 외신보도에따르면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이연합한 다국적기업인에어버스는 중 국^한국^일본^콜롬비아 등의항공사에항 공기도입을 대가로 항공기비용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에 어버스는 항공사들이소유한 스포츠팀이 나 항공 관련 단체에재정지원을 제공하 는 식으로 리베이트 거래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버스는 최근 미국^프랑스 검찰과 40억달러를벌금으로납부하겠다 는합의를했다. 추장관은아울러검찰이이명박전대통 령에게뇌물을준사건과관련해이학수전 삼성그룹부회장을수사하고있다고밝혔 다.채의원은추장관에게“이전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뇌물을받았다는게확정됐 다.뇌물을준삼성그룹임원이나이건희삼 성그룹 회장이당연히연루됐다”면서“검 찰이수사하고있는 사안이있나”라고 물 었다.추장관은이에“이회장은병환중으 로수사가중단된것으로알고있고, 다른 사람은이학수”라고답했다. 다만검찰이최근이부회장을불러조사 하거나 수사를 진행중인상황은 아니다. 이부회장은지난해3월이전대통령항소 심공판에서이회장의지시로이전대통령 이실소유한자동차부품회사다스의미국 소송비용을대납한사실을증언하기도했 다.그러나수사팀은뇌물공여자인이회장 을건강문제로시한부기소중지한상태고, 이부회장도기소하지않고있다. 정준기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이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에대한압수수색등 강제수사필 요성과관련해“국민86%이상이압수수색 을요구하고있다”고강조했다.여론을앞 세워신천지강제수사를다시한번밀어붙 이는형국이다. 하지만윤석열검찰총장은 여전히‘방역당국과협조’를강조하며강제 수사에는소극적이다.일각에서는권력수 사를둘러싼법무^검찰의대립이코로나정 국에서재연되고있다는관측이다. 추미애장관은 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 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전국에서국민건강 을위협하는긴급사태가발생할우려가있 어국가기관모두합심해대응하자는취지 였다”면서자신의지난달 28일강제수사지 시배경을언급했다. 그러면서신천지신도 명단압수수색에대한찬성여론이86.2%로 나타난최근조사사례를거론했다.리얼미 터가CBS의뢰를받아지난달28일전국18 세이상성인5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 (95%신뢰수준에표본오차±4.4%포인트) 로,반대여론은6.6%에불과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특정사안에 압수수색을지시한전례가있느냐”고추궁 한정점식미래통합당의원의질문에는“보 수적으로전례가있느냐없느냐하는것은 소극행정”이라고반박했다.“코로나19가 전례가없던감염병이라(그에대응하는)비 상한 대책이필요하다”며강조한 추 장관 은 “즉시압수수색등 강제수사에대비를 하라는 ‘일반적지시’를내린것”이라덧붙 였다. “지휘받은 검찰은 왜압수수색하지 않나.일반지시가아니다”라는 오신환 미 래통합당의원의반격에는“단한명이라도 허점이있다면방역에구멍이뚫리기에압 수수색을해야한다고판단했던것”이라고 응수했다.추장관은그러면서신천지측의 신도명단과시설위치제출등에누락^허위 기재등의문제가있었다고주장했다.때문 에서울과대구등지방자치단체장들도방 역실효를위한압수수색필요성을공감하 고있다고강조했다. 하지만윤석열총장은추장관의강경대 응주문과달리감염병확산의진원지로꼽 히는신천지를겨냥한강제수사를둘러싸 고신중모드를유지하고있다. 검찰은특 히강제수사를할경우신자들의잠적이우 려된다는 방역당국의판단을 방어막으로 치고있다.검찰관계자는“평소윤총장은 국가의행정작용을위한목적에방점이찍 힌수사동원은처벌을위한기소를전제로 하는수사의본질에어긋난다고인식하고 있다”고전했다. 검찰은또신천지측에대한소환조사나 신병확보로인해검찰과교정시설등에대 한감염이확산될수있다는점도우려하는 것으로전해졌다. 법조주변에서는세월호 당시구원파수사에나섰다가도리어검찰 이타격을입은과거경험때문에검찰이소 극적인게아니냐는관측도돌고있다. 한편검찰은신천지대구교회에대한경 찰의압수수색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신도명단누락등의방역방해행위가특 정되지않았고 고의성여부에대한 소명이 부족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손현성^정준기기자 조희대전대법관 후임으로임명된노태 악대법관이4일취임했다. 노대법관은취 임사에서사법부의위기를 공정한 재판으 로극복하자고강조했다. 대법원에따르면노대법관은이날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확산 되고있는상황등을고려해별도의취임식 을치르지않고,취임사를통해대법관으로 서의각오만밝혔다.노대법관은취임사에 서“대법관임명과정을 거치며법원을 향 한국민의시선이여전히차갑고,재판에대 한신뢰가회복되지못하고있다는점을느 꼈다”며“사법부가처한현재상황이재판 의독립과 공정성에대한 의문에서시작된 이상그위기를극복하는방법역시재판절 차를통해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 그러 면서“판결을통해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 는우리사회의기본적가치를확인하는한 편,그과정에서사회의변화와발전에따른 시대적요청또한읽어낼수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경남창녕군출신의노대법관은한양대 법대를졸업한뒤1984년사법시험에합격, 대법원재판연구관 및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관 시절 소수자와약자를 배려한판결로법원안팎의이목을끌었다. 김진주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홈페이 지가해킹( 사진 )당해한때접속이차단됐다. 4일오전신천지공식홈페이지내‘코로 나19 관련신천지예수교회에대한가짜뉴 스Q&A’ 페이지에“신천지사이트중학생 한테다털렸죠ㅋㅋㅋㅋ”라는팝업창과 함 께불상사진이등장했다.앞서신천지측은 지난달 21일신종코로나와관련해가짜뉴 스를반박하겠다는취지로페이지를만들 었다.신천지측은뒤늦게해킹사실을확인 하고해당페이지를지웠다. 하지만 해커들의해킹공격은이후에도 집요하게이어졌다. 해당게시판에해커들 이쓴걸로추정되는글 15개가추가로올 라왔다.“저는바퀴벌레라제거불능”“해킹 범을원할히잡기위해모두춤춰주시기바 랍니다”처럼신천지를조롱하는글들이다. “신천지홈페이지관리자들아 정신안 차 리나” “신천지, 다른중학생한테도털리다 니”와같은글도올라왔다.한해커는‘나는 불상중학생이아니다’라는제목의글에서 “신천지보안에다돈안쓰나”라고적었다. 최근기자회견을통해모습을드러낸이만 희(89)신천지총회장사진에“왜들그리다 운돼있어,여러분힘냅시다”라는글을집어 넣어이회장을희화화하는글도올라왔다. 해커들은신천지가 5일오후 5시전까지 정부에신천지명단을 넘기지않으면자기 네들이직접명단을정부에전달하겠다는 경고성글을남기기도했다.신천지홈페이 지는오후 2시이후완전히복구됐으나,해 킹당한페이지에있는글들은모두지워진 상태다. 이승엽기자 “저는바퀴벌레라$”신천지홈페이지해킹당해 “재판의독립^공정성으로 사법부위기극복해야” 노태악대법관취임 경기안산시드론방역봉사단이4일오전신안산대운동장에서드론을활용한코로나19대응방역시연을하고있다.최대 10 ˰ 의소독약을실을수있는드론은공중에서소독약을살포하며,15  20분동안1만 ट 의면적을소독할수있다. 안산=연합뉴스 드론으로코로나방역 게시판에조롱^경고성글로도배 秋“에어버스리베이트의혹, 필요땐대한항공수사” “MB 뇌물관련이학수수사중” 추미애법무부장관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 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사위전체회의출석 秋“신도명단허위^누락등문제 지자체도방역실효위해공감” “신도잠적^코로나감염확산우려” 윤석열, 강제수사여전히소극적 法^檢권력수사대립재연관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