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6일 (금요일) D8 사회 추미애오자 힘빠진 ‘조국표 檢개혁안’$ 권고안 대부분낮잠 조국전법무부장관취임과함께출범했 던 2기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찰개혁위^위 원장김남준변호사)의동력이상당히떨어 졌다.이달말로출범6개월을맞지만그간 발표한 권고안 대부분이실현되지않았기 때문이다. 5일검찰개혁위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내놓은 14개권고안을 분석한 결과, 법무 부가실제법령등을개정해권고안의일부 라도수용한경우는△검찰직접수사부서 축소(1차권고안)△법무부직접감찰권확 대(2차)△대검찰청비직제부서축소(8차) △피조사자검찰조사중기록할권리확대 (11차)등 4개다.이를제외한 대부분의권 고안은 법무무정책기획단이실현방안을 검토하거나 대검찰청과 협의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물론법무부나대검찰청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반드시받아들여제도를개선해 야하는것은아니다.검찰개혁위는개혁방 안을마련해법무부장관에게권고하거나 제안하는일종의자문기구다.하지만입법 과정을 거치지않고 즉시시행령이나 행정 규칙을제^개정할수있는방안으로법무^검 찰개혁의속도를내자는당초취지에비춰 보면,상당히저조한실적이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위권고 취지를 거꾸 로정책화한경우도있다.개혁위는 2차권 고안을통해법무부의직접검찰범위확대 및법무부감찰관을검사가아닌공무원으 로임명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추 장관 취임이후이뤄진첫인사에서법무부감찰 담당관에는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임명됐다. 검찰의사건배당과정을투명화하자는 취지에서제안된‘사무분담및사건배당기 준위원회설치’ 방안은검찰의반발에직면 하기도했다. 검사장이전관예우차원에서 사건을배당하거나,실적쌓기에유리한사 건을 특정검사에게 ‘특혜배당’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배당권자의재량을 줄이고 객관적기준을세워사건을배당하자는게 권고안취지였다.권고안이나온뒤검찰개 혁위원이던이탄희전판사가“전관변호사 들이특정검사한테사건을배당하게하고 (의뢰인에게)수천만 원씩받는다”는 취지 의발언을하자, 대검은 “근거없는주장이 나일방적발언으로검찰구성원명예를훼 손했다”고강력반발했다. 추미애장관이취임한 뒤권고안이사실 상방치되다시피하자, 법조계에서는 ‘이제 조국식개혁은물건너갔다’는평가가나왔 다. 추 장관이청와대의울산시장 선거개 입사건을계기로공소장비공개원칙을천 명하거나,검찰수사권^기소권분리방안을 발표하는등새로운개혁안을밀어붙이면 서개혁위권고안이후순위로밀렸다는것 이다.법무부한관계자는“지난해10월문 재인대통령이검찰개혁방안을직접보고 하라고지시한뒤김오수차관주재로권고 안이행을점검하는회의가수차례열렸지 만, 추 장관인사청문회와 맞물려더이상 진행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이탄희전판사와김용민변호사등개혁 위위원들이총선에차출된점도개혁위동 력이떨어진배경이다. 위원장과 위원임기 가 1년인검찰개혁위는 추가 위촉을 통해 빈자리를채운뒤올해9월말까지활동을 이어갈방침이다. 이현주기자 정부가신종코로나사태와관련해신천 지예수교회(신천지)에대한행정조사에착 수한가운데,강제수사에신중한검찰의다 음행보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정부의행 정조사로강제수사필요성은그만큼작아 졌다는 관측과 함께, 검찰의개입여부는 조사결과에달렸다는해석이나온다. 검찰은일단행정조사에인원을 파견하 는등조력위주활동에집중한다는방침이 다. 5일대검찰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과천신천지교회본부행정조사와관련해 행정응원방식으로포렌식요원과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지원을 하고있다”며 “현단계에서가장실효적인자료확보방 안인중대본의행정조사가성과를거둘수 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라고밝혔다. 정부의행정조사에도 불구하고실제검 찰수사상황도크게변하지않았다. 검찰 도신천지가방역당국의자료요구를거절 했다는구체적인증거가없는이상직접수 사에나설명분은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 있다.더구나신천지협조에따라행정조사 가진행된만큼강제수사필요성은더욱줄 었다는게검찰주변의평가다. 실제신천지는 방역당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신천지관계자 에따르면신천지가지난달전체신도명단 을중대본에제출할당시,31번확진자가참 석했던대구교회예배출석기록도함께제 출했다.물론법무부,특히추미애장관의압 박은여전한변수다.추장관은 4일국회법 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보건복지부 장관이강제적조치를취해달라고요청했 다”며압수수색등강제수사의필요성을재 차강조했다.당초‘신천지를음성화시킬수 있다’며강제수사에대한우려를밝혔던중 대본또한최근검찰에‘신천지가제출한명 단의검증이필요하다’며교회출입기록등 확보방안을문의한것으로알려지는등압 박의강도를더하고있다. 이에법조계에서는 행정조사 결과에따 라강제수사등검찰의개입강도가달라질 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법무부관계자는 “구체적인자료확보여부는확인해줄수 없다”면서“자료를확보했다하더라도신 천지측이자진제출한자료등과크로스체 크를하는등복잡한절차가남아있다”고 했다. 정준기기자 1차 검찰직접수사축소및형사·공판부 강화 2차 검찰 ‘셀프감찰’ 폐지·법무부감찰권 확대 3차 법무부주요보직탈( 膦 )검찰화 4차 사건배당위원회설치·특혜배당 폭탄배당방지 5차 검찰직접수사부서인원제한및 파견기간단축 6차 대검찰청정보수집기능폐지 7차 검사이의제기권실질적보장 8차 대검찰청비직제부서축소·감사원감사 정례화 9차 일반검사·수사관회의구성및자율적 활동보장 10차 국회의원관련등주요사건불기소 결정문공개·수사기록전자화 11차 양면모니터로조서실시간 확인·피조사자조사중기록권보장 12차 일반경력직공무원임용·정부변호사 제도도입으로법무부탈검찰화추진 13차 국가상대소송중공익소송등은 패소해도소송비용감면 14차 피의자신문중변호인 조언·상담권·의견진술권보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14개권고안 신종코로나사태와관련해바이러스확 산의진원지로지목되고있는 신천지예수 교회(신천지)이만희총회장에게정부가들 인사태수습비용을청구해야한다는목소 리가높아지고있다. 세월호참사 당시정부가 고(故)유병언 전회장일가를상대로구상금을청구했던 것과 다르지않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지난 1월유전회장일가에게1,700억원상 당의구상금을내라는판결까지나오면서 정부가실제구상금청구에들어갈지주목 된다. 5일법조계등에따르면두사안모두종 교와연관이있다는점에서구상권청구에 이목이집중되고있다.세월호참사당시검 찰은 사건발생일주일 만에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위치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 파)교회를전격압수수색하는 등 구원파 수장인유전회장을강하게압박했다. 반 면코로나사태에서검찰은신천지에대한 압수수색에상당히신중하다. 구상권청구 또한 두 사안을 바로 비교 할수없다는게법조계중론이다. 유전회 장의경우청해진해운의모기업인세모그 룹회장으로서화물과적과고박부실등세 월호침몰의원인이된위법행위및부적절 한업무집행을한것이확인됐다.반면신천 지는아직불법성이확인된게없다.신도들 명단을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위한전략을구사했다는등의의 혹은여전히의혹일뿐이다.판사출신의한 변호사는 “반드시형사재판을 통해사실 관계를밝혀야하는것은아니지만,민사사 건의경우당사자들이밝히기어려운부분 이많다보니수사자료가큰도움이될것” 이라며“신천지신도들의행동과그로인해 일어난결과의인과관계를밝혀내는게중 요하다”고강조했다. 법원이이총회장을상대로한정부의구 상금청구를받아들인다해도구상권의범 위는제한적일수있다.세월호구상금판결 에서도법원은구상권의범위를 ‘사건사고 와관련해지출한모든비용’이아니라‘사건 사고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비용’으로 한정했다. 법원은수색ㆍ구조를위한유류비나민간 잠수사인건비,피해자들에대한배상금,장 례비,치료비등은인정했지만,국정조사나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등국가의작용 과관련된비용은국가가부담하도록했다. 분향소운영비용과추모사업관련비용도 “희생자및유족들에대한국가의애도내지 예우”라판단해국가가부담하는게맞다 고봤다. 김진주^윤주영기자 2기개혁위이달말출범6개월 권고안일부라도수용 4개뿐 검찰수사^기소권분리방안등 秋새개혁안에후순위로밀려 이탄희^김용민등위원들 총선차출로동력도떨어져 신천지예수교 피해자들 로 이뤄진 전국신천지피 해자연대가 5일 오전 서 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 채앞에서이만희신천지 총회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하며문재인 대통령과의면담을 요청 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세월호참사배상금등 유병언에구상권청구 신천지이만희에게도? 청구여론높아정부입장주목 신천지행정조사에지원^협조 檢, 결과따라개입조절할듯 “강제수사필요줄어”관측속 추미애^중대본압박은변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