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7일 (토요일) D6 사회 2020년3월7일토요일 ‘집에서놀고있는거보기힘들었는데,감 사합니다.’ 서울에서중^고생대상수학전문학원을 운영하는원장A씨는일주일휴원후지난 2일학원문을다시열면서,학부모들로부 터이런 ‘감사 문자’를 받았다. 그는 “특히 고3 수험생어머님들이정상운영해달라는 요구를정말많이하셨다”며“지금신종코 로나로학원에오지않는학생은 300여명 중15명뿐”이라고설명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확산 우려로 3주라는 초유의 개학연기를 단행하면서학원들에도 휴원 을강력히권고했지만,이번주부터다시문 을여는 학원들이대거늘고있다. 교육당 국이“학원휴원은선택이아니라필수(조 희연서울시교육감)”라며사실상강제했음 에도불구,그발언의효과가일주일을넘기 지못하는 모양새다. 학생, 학부모의요구 가크다는게주된이유다. 6일서울시교육청에따르면신종코로나 로인해현재(5일오후2시기준)문을닫은학 원은서울시내2만5,234곳중8,626곳으로, 34.2%에불과했다.특히‘대치동학원가’가자 리한강남서초교육지원청관할학원의휴원 비율이24.44%로가장낮았고,‘목동학원가’ 가위치한강서양천교육지원청관할학원의 휴원율이27.31%로뒤를이었다.신종코로나 에도대치동과목동학원가의불은꺼지지않 는다는우려가현실로확인된셈이다. 학원측은입김센학부모들의요구를외 면할수없다고토로한다.경기고양시일산 의한종합학원원장은“직장다니는어머니 중한분은휴원을한다고하니‘수업을안 하면학원에서자습이라도하면안되겠냐’ 고하더라”며“학교도,학원도안가고그렇 다고다큰아이들을집에만묶어둘수도없 어불안감이큰것같다”고전했다.결국이 학원도지난2일부터수업을재개했다. 무엇보다대입을준비하는학생과학부 모들의등원요구가 더강하다. 메가스터 디교육산하 12개재수생대상통학학원도 일주일휴원을끝으로,지난 2일개강했다. 메가스터디교육에따르면개강첫날학생 등원율은90.8%에달했다. 모든학원문을강제로닫지않는이상,장 기간휴원은애초부터불가능했다는목소 리도높다.교육당국의‘휴원권고’는말그 대로권고일뿐,현행학원법상학원은이를 따를의무가없다. A씨는 “학생이급하면 (문을연)다른학원쪽으로가버릴수있다 보니학원들간에휴원도눈치를볼수밖에 없다”며“또스터디카페나과외등도다같 이못하게하는게아니라면쉬는학원입장 에서만억울한상황”이라고귀띔했다. 휴원율이저조하자,유은혜부총리겸교 육부장관은이날사회관계장관회의서“다 음주까지가추가확산을막는골든타임” 이라며학원에대한집중점검에나서겠다 고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거리두기’기 간인3월둘째주(9~13일)에영업하는학원 에대해신종코로나와관련한다중이용시 설지침과방역상태를집중점검한다는방 침이지만, 위반 사항이있어도별도의행정 조치를할수없어실효성이있을지는미지 수다.교육부관계자도“마스크를잘쓰고 있는지, 학생간 간격을 잘 유지하는지등 기존 단속을강화한다는의미”라며“벌점 이나 과태료등강제조치는부과할 수없 다”고말했다. 송옥진기자 우리정부와 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 간의투자자^국가소송(ISD)과관련해미 국정부가중재판정부에자국회사주장 을뒷받침하는내용의의견서를직접제 출한것으로드러났다.미국정부의적극 적인개입은 소송상대방인우리정부에 상당한압박으로작용할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7일자로 ISD 중재판정부에‘국 민연금공단의행위가 대한민국에귀속 된다’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했다.ISD 는해외투자자가상대국제도등으로피 해를봤을때국제소송을통해손해배상 을받는제도다. 앞서엘리엇은 한국정부가 삼성물산 의최대주주였던국민연금공단을압박 해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부당하 게개입했다며2018년ISD를제기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합병찬 성결정을 ‘적폐’로 규정한 데이어, 문형 표전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전국 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공단을 압박한 혐의로기소되자 박근혜정부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아 ISD를제기한것 이다. 미국 국무부는 11쪽 분량의의견서에 서“국영기업과같은비정부기구는본질 적으로국가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행 사한다”고강조했다.국민연금공단이정 부는아니지만정부에서위임받은 권한 을행사하기때문에공단의행위에대한 책임은 정부에도있다는 취지로엘리엇 측의주장을뒷받침한다. 미국정부가소송에개입하는것은자 국기업을 보호하겠다는강력한 메시지 를 던진것으로, 우리정부에대한 압박 으로해석될수있다는게법조계분석이 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변호사는“미국정부가이사건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있는지, 자국기 업이원하는방향으로해결되길바라는 의지가얼마나강력한지를보여주는것” 이라고말했다. 한편 중재판정부가 절차명령에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논의한국민 연금공단회의록과국정농단수사^공판 기록을제출하라고요구한것에대해서 도논란이일고있다.중재판정부의요구 를 무조건따라야 하는 건아니지만, 거 절시소송에서명백하게불리해질수있 어법무부는최근관련자료를제출한것 으로알려졌다. 송기호변호사는이와관련해6일법무 부에중재판정부가제출요구한수사기 록‘특정문서’목록의정보공개를청구했 다.송변호사는“수사기록의경우법원에 제출되기전까진사건당사자도 자신이 진술한것외에는볼수없다”며“법원에 제출된것이라해도피고인측에만방어권 보호차원에서공개하는것이기때문에제 3자에게공개하는건맞지않다”고주장 했다. 김진주기자 2014년효성그룹계열사들을고발하며 ‘형제의난(亂)’을일으킨조현문( 사진 )전 효성그룹부사장이싱가포르현지에서600 억원규모의사모펀드법인을설립해운영 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조전부사장 은 형제간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해기소 중지상태라서검찰의수사재기여부가주 목된다. 지난해1심재판에서횡령ㆍ배임혐 의로징역형이선고된조현준효성그룹회 장측도조전부사장의향후행보에촉각 을곤두세우고있다. 6일법조계에따르면조전부사장은2017 년1월싱가포르현지에‘인헤리턴스엔터프 라이즈(Inheritance Enterprises)’라는 법인명의사모펀드법인을운영하고있다. 일반투자,벤처기업투자및육성등을사업 목적으로내세운이회사자본금은 5,000만 달러(약 597억원)로,조전부사장이회사지 분의100%를소유하고있다. 조 전 부사장의싱가 포르 체류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 졌지만, 법인설립등 구 체적행보를 확인한 것 은처음이다. 본보는 조 전 부사장이어떤 경로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국제전화 와이메일 등으로 세차례연락을 취했으 나공식입장을듣지못했다. 조전부사장 은 2014년6월조석래전효성그룹장남인 조현준회장과삼남조현상효성사장이최 대지분을보유하고있는효성그룹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고, 이후에도같은해10월조현준회장을직접 고발하고언론에보도자료를내기도했다. 그러나 2016년대우조선해양비리를 수 사하던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조전부사장과박수환뉴스커뮤니케이션 스대표를이른바 ‘법률사무대행’ 용역계 약을맺은의혹과관련해변호사법위반혐 의를 추적하자, 조전부사장의행방은 묘 연해졌다.당시검찰은박대표를수사하면 서해외체류 중이던조전부사장도 불러 조사하려했지만, 조전부사장은출석요 구에응하지않았다. 조현준회장은조전부사장의고발이계 속되자 2017년 3월그를공갈미수혐의로 검찰에고소했으나결론이나지않은상황 이다. 조회장은조전부사장이박대표와 함께“내가보유한 효성계열사주식을고 가에매수하지않으면각종비리자료를검 찰에넘기겠다”고 협박해왔다고 주장했 다.조전부사장고발로재판을받게된조 회장 측은지난해 6월검찰 구형을앞둔 1 심재판에서“이사건은 조전부사장이라 는한개인의경영권에대한욕심으로이뤄 진무리한고발에서이뤄졌다”고억울함을 호소하기도했다. 검찰은 조회장의고발 사건과 관련, 조 전부사장이해외에체류하면서소재를파 악할수없다는이유로기소중지결정을내 린상태다.검찰관계자는“조전부사장이 귀국하게되면 사건이재기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기자 마스크쓰는법배워요 6일전북임실군의한어린이집아이들이교사에게마스크쓰는법을배우고있다. 임실군은신종코로나예방을위해이날 관내만2~6세어린이들에게마스크1,000매를제공했다. 임실군제공 美, ISD 재판부에‘엘리엇옹호’의견서직접제출 효성 ‘형제의난’ 일으킨조현문, 싱가포르서 600억대투자사 운영 “소재파악안돼”기소중지상태 검찰향후수사재기여부주목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부당개입” 엘리엇주장뒷받침$우리정부압박 <투자자^국가소송> 교육당국“휴원은필수”사실상강제에도 “학부모요구때문에$”다시문여는학원들 서울시내학원60%넘게정상운영 유은혜“문연곳집중점검”불구 휴원법적의무없어실효성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