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9일 (월요일) D10 경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코로나發 초저금리눈앞에$ “부동산만 자극하면어쩌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세계경제곳곳에둔화조짐이짙 어지자,대표적인경기부양수단인‘저금리’ 에대한기대감이글로벌채권시장을감싸 고있다. 지난 3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전격인하한후에도미국채금리 는사상최저수준으로수위를낮추며사실 상‘제로금리’를재촉중이다.주요국의연쇄 적인통화완화정책은 한국은행에도 ‘반갑 지않은’금리인하압박으로작용하게된다. 자칫이렇다할효과는없이부동산시장만 자극할우려도높아지는형국이다. 8일금융권에따르면지난 6일뉴욕시장 에서미국 10년만기국채금리는 0.7%대까 지떨어져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일주일간 0.40%포인 트가까이급락했다.채권가격과반대로움 직이는금리하락은국채에대한수요가그 만큼커졌다는뜻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안전자산선호심리에,연준의전격금 리인하발표가겹치면서‘패닉바잉(panic buying)’을촉발했다는분석이나온다. 그럼에도 시장은여전히추가 금리인하 를기대하고있다. 미선물시장은 오는 18 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연준이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100%로 반 영하고있다. 이달 잇따라열리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를앞두고독일,영국등다른 채권시장에서도국채금리는급락추세다. 국내채권시장도비슷한상황이다.연준 의긴급금리인하직후,한은이긴급간부회 의를 소집하자 4일국고채금리는 한은의 금리인하를점치며크게떨어졌다.다만한 은이즉각적인움직임을 보이지않으면서 국고채금리는다시올랐지만, 늦어도 4월 정기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금리인하결정 이나오리란전망이절대적이다. 하지만 각국의이같은 초저금리정책이 효과를 보지못할 거란 우려도 만만치않 다.이론상금리인하로투자와소비가살아 나야하는데,지금은세계적으로코로나19 가확산을지속하는상황이라가계의소비 나기업의투자를진작하기쉽지않다는것 이다.또각국정부가재정확대정책에소극 적이기때문에중앙은행들이이를알면서도 어쩔수없이기준금리를낮추고있다는분 석도있다. 여기에이미역사적으로 크게낮은 수준 인기준금리를더낮출여지가적어금리인 하 효과가예전만 못하다는점도 문제다. 에릭로젠그렌보스턴연방준비은행총재 는 6일“기준금리가제로에가까워연준이 더이상가계와기업을돕기쉽지않다”면서 “재정^세제정책이중요한데대규모투자를 늘리려는조짐이없어보인다”고주장했다. 특히한국은금리인하로풀리는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쏠리기쉽다는점이통화 정책결정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기준 금리를 내리면대출이쉬워져가계부채가 커지고,이자금이부동산시장을자극해집 값을올리는결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 다.금리인하가현재집값상승의원인이되 는지는 금통위내부에서조차 쟁점이됐지 만,저금리가주택담보대출수요를늘리고 주택시장을자극하는현상은미국등지에 서도벌어지고있다. 한은 관계자는 4일“(금리인하의)실효 하한이라는것은자본유출측면뿐아니라 실물경제파급효과라던가 금융안정측면 의부작용등여러측면에서도평가될수있 다”고밝혔다. 금리인하가부동산시장을 자극해금융시장의취약성을심화할가능 성을고려해야한다는의미다. 인현우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거의모든분야경기가얼어붙었 지만, 수도권곳곳의집값은 ‘2^20 부동산 대책’여파로계속요동치고있다.규제대상 에서벗어난지역엔여기저기집값이오르는 ‘풍선효과’가나타나고,새로조정대상지역 이된아파트 매매가격은 규제기준점인 9 억원에수렴하는현상이관측되고있다. 한국감정원에따르면, 비규제지역인경 기군포시의지난 2일기준아파트 매매가 격상승률은전주대비0.60%포인트높아 진1.27%였다.경기광명시(0.60%)와안산 시(0.59%),하남시(0.49%)도전주보다상승 폭이확대됐다.특히군포시는 2^20 대책전 인지난달 17일(0.38%)보다주간상승률이 0.89%포인트나올랐다. 이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확대에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으 로부동산시장은전반적으로침체돼있지 만,일부비규제지역아파트단지거래는활 발하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에따르면리모델링이추진되는 군포시산 본동우륵주공7단지전용면적58.71㎡은 3 일4억500만원에거래됐다.전날보다 2,000 만원오른 가격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와신안산선이통과하는비규제지역 아파트도덩달아매매가격이상승중이다. 비규제지역집값 오름세는 당분간이어 질전망이다.인근조정대상지역과아파트 값을맞추려는 ‘키맞추기’ 현상탓이다.여 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규조정 대상지역에포함되지않은일부지역의아 파트값오름폭이커졌다”며“집값불안흐 름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라고분석했다. 일부 조정대상지역아파트값도 오름세 다. 2^20 대책으로 9억원초과분에대한 주 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에서30%로 낮아졌다.이에9억원미만이었던일부아파 트에서집값상승움직임이관측되고있다. 경기수원시영통구매탄주공5단지전용 면적83.04㎡은전월대비6,000만원이상 승해지난달 28일 8억5,000만원에거래됐 다.신규조정대상지역인안양시만안구석 수두산위브전용면적84.98㎡는지난달 24 일 8억3,000만원에거래됐다.이틀전보다 4,000만원상승한값이다. 수도권에서중형규모의아파트 구하기 는당분간어려울전망이다. 2^20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관망세로 돌아섰으나, 교 통등의이유로실수요자의선호도는여전 히높기때문이다.안양시만안구에서공인 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 A씨는 “거래량이 크게줄어들긴했으나,거주희망자의매수 문의는꾸준히들어온다”며“그간 8억원인 근에서형성됐던호가는 9억원까지오르고 있는데,대출규제가강화된 2^20 대책도영 향을줬다”고말했다. 함영진직방빅데이터랩장은“LTV 규제 에따라아파트값이규제기준선인9억원에 수렴하는현상이발견되고있으며, 조정대 상지역아파트값상승세가완전히꺾였다 고보긴어렵다”며“기준금리인하도 사실 상예정된만큼, 수도권부동산 시장의국 지적인불안양상과풍선효과는당분간지 속될것”이라고분석했다. 강진구기자 코로나가 다얼렸어도$수면아래서들끓는집값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매매시장은관망세로돌아선반면, 증여건수는오히려늘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전통적인거래비수기로 꼽히는 1월 에도 올해증여건수는역대 3번째로 많았 다.정부의고강도규제에다주택자들이집 을팔기보다자녀등에게증여해세금부담 을줄이며일종의‘버티기’에들어간것으로 분석된다. 8일한국감정원에따르면,지난 1월서울 의아파트증여건수(1,632건)는관련통계 가작성된2006년이후월간기준으로 3번 째로 많았다. 서울에서아파트 증여는 지 난해9월1,209건이후,10월(1,176건),11월 (917건)엔계속감소했다.지난해서울전체 의아파트증여건수(1만2,514건)도 2018년 (1만5,397건)보다18.7%감소했다. 그러나 12월(1,327건) 증여건수가 상승 전환하더니1월에는더늘어났다. 서울의1 월증여현황을구별로보면,초고가주택이 밀집한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강동구(398건)가가장많았고송 파구(238건), 서초구(169건),영등포구(158 건),강남구(92건),양천구(89건)순이었다. 반면 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12^16 대책 등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난 해 12월 1만4,117건까지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 1월 1만491건으로 25.7%(3,626건)감소했다. 12^16 대책이후증여가다시증가세로돌 아선이유는보유세부담이커졌기때문이 다.증여의경우,취득세나양도세등비용이 한꺼번에많이든다는단점이있다.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2022년까지계속오를예정이고,다 주택자가투기과열지구내집을팔때양도 세가최고 62%에달한다는점까지고려하 면증여가훨씬나은선택이라는계산이나 온다는것이다. 다주택자들은여기에각종 규제에도 서 울집값이중장기적으로상승할것으로보 는 분위기다. 그렇다 보니정부가 12^16 대 책을통해다주택자에대해양도소득세중 과를오는6월까지한시적으로유예했음에 도집을팔기보다는자녀등가족에게증여 하는쪽을택하고있다는분석이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들은보유세과세기준일인오는 6월1일이 전매매와증여사이에서고민이깊어질것” 이라며“당분간보유세와거래세를줄이기 위한 증여가더늘것으로보인다”고전망 했다. 김기중기자 “집값오를것”버티기들어간다주택자 12^16대책이후증여확늘었다 2^20 부동산대책발표이후 비규제지역에선풍선효과 새로조정대상지역된곳은 규제기준인 9억원에수렴 美 10년물국채금리사상최저 주요국금리급락추세지속 한은에도금리인하압박작용 코로나로투자^소비힘들어 되레집값만올릴가능성 ‘투기’라는 오명을 쓰고 그간 법망 밖 에놓여있던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 이제도권진입에첫발을내디뎠다.줄곧 “제도권편입”을 주장해온업계의숙원 은푼셈이지만,여전히풀어야할과제는 산적해있다. 8일관련업계에따르면,‘특정금융거 래정보의보고 및이용 등에관한 법률 (일명특금법)’개정안이지난 6일국회본 회의를통과했다. 이는국내첫암호화폐관련법이다.개 정안에는암호화폐사업자에게도 자금 세탁방지의무와사업자신고^등록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담겼다. 또암호 화폐거래소는 실명확인을 할 수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금 융거래와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 증을받아야사업을할수있도록했다. 특금법개정을숙원과제로여겼던업계 는환영하는분위기다. 그간암호화폐시 장이법의사각지대에있다는비판이거셌 는데, 법통과로정부의관리감독을받는 만큼사실상제도권편입의첫관문을넘 은셈이다. 현재암호화폐거래에실명확 인이가능한 거래소는빗썸,업비트, 코인 원, 코빗 4곳뿐이다. 또지난 2017년이른 바 ‘비트코인광풍’이후세계적으로디지 털화폐논의,블록체인시스템구축등이 활발해졌음에도암호화폐는여전히투기 수단이나 사기라는 부정적꼬리표를 떼 지못하고있다.암호화폐거래소 15곳을 회원사로둔한국블록체인협회관계자는 “시장과 블록체인산업이건전하게발전 해새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발전에기 여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업계는그간관련법이없어거래소수백 곳이난립하고자금만 끌어모은뒤사라 지는먹튀거래소도기승을부렸는데,앞으 로는안전장치없는중소거래소가퇴출되 는‘옥석가리기’도기대하는분위기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중 암호 화폐사업자의범위△법적용 대상암호 화폐의범위△금융회사가실명확인가능 한입출금 계정의구체적인기준 등은 시 행령으로정해져야한다.금융위원회는시 행령마련과정에서업계와전문가의견을 적극수렴할방침이지만,암호화폐자체에 부정적인정부시각이여전해시행령마련 과정에서적지않은갈등이예고되고있다. 또정보기술(IT)의DNA를기반으로 탄생^성장한암호화폐를규제산업인금 융의틀에맞추는과정이수월하지않을 것이란의견도적지않다.높은진입장벽 으로한동안산업위축도불가피해질전 망이다. 허경주기자 ‘제도권진입’숙원푼암호화폐$투기얼룩지워낼까 사업자범위^실명계정기준등 시행령마련과정서진통예상 고가주택몰린강남4구활발 집팔기보다보유세줄이려증여 마스크가어디에있나 ‘마스크 5부제’ 시행을하루앞둔 8일오후서울의한편의점앞에서전국편의점마스크재고알림서비스인 ‘마스크알리미’ 앱을켜자 ‘재고없음(SOLD OUT)’ 표시가떴다. 연합뉴스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