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A6 이민 -긴급추방이란무엇인가? 긴급추방은국토안보부산하 부서가 재판절차나 이민청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추방하는것을말한 다. 공항에서 긴급 추방이 되 는사유는두가지인데,거짓말 을했거나혹은시민권자가아 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을 때 와입국에필요한비자를갖고 있지않았을경우이다. -공항에서 긴급추방을 피할 수있는방법이있는가? 공항에서 긴급추방은 비자 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긴급추방이 결정 되면,이것을뒤집을수있는길 이 사실상 없다. 입국 심사관 이 입국을 거부할 때, 긴급추 방대신입국신청의취소를결 정할수도있다.입국신청이취 소되면, 긴급추방때처럼비행 기를타고왔던곳으로돌아가 는것은같지만가지고있는비 자만없어진다. 입국이취소되 는것이불가피한상황이되면 CBP입국심사관에게긴급추 방대신입국신청취소결정을 해달라고읍소라도해보아야 한다. 이판국에입국심사관과 언쟁을 하거나 입국심사관을 불손하게 대하는 객기를 부린 다면, 당장 속이 후련할 지 모 르지만 그 결과는 뻔하다. 한 편 무비자 방문자에게는 긴급 추방이라는 것이 없고,“입국 거부”만받게된다. -긴급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5년동안 미국에 올 수 없다. 긴급 추방후 5년이내에 미국 에오려면, 추방면제를받아야 한다. 단 거짓말을 하거나 시 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 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긴급 추방이되면항구적인입국불 허리스트에오르게되어서, 5 년이지난후라도반드시면제 신청을해서, 승인을받아야만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있다. -추방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 는가?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비 이민비자를받고자할때미영 사관을통해서, 추방면제를신 청을하고,영사가면제추천을 해주어야한다.영사가추천하 지않으면면제신청이기각된 것이다.반면영사의추천이곧 면제신청의승인이다. 영사의 재량권이절대적인셈이다. 추 방면제를 심사하는 영사에게 추방된 사유, 본인이 미국에 가려는이유, 추방면제를통해 서미국에입국해도미국의국 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것이중요하다. -긴급추방명령을받고출국한 사람이 5년이내에 해외에서 이 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가?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는 추방면제 신청 양식인 폼 I-212를 사용해 신청해야 한 다. 이폼 I-212는추방명령이 내려졌던 관할 USCIS 오피스 에접수해야한다. 추방이외에 다른입국불허사유가있을때 는 입국불허 면제 신청서 (I- 601)도함께제출해야한다. 공항에서 긴급 추방, 그 후 ■ 이민법칼럼 김성환이민법변호사 (213)739-5015 iminlawyeroffice@gmail.com 미국에입국하려다가공항에서긴급추방이되는사례가늘고있다. 이 런일을당하는사람은졸지에공항에서다음비행기를타고, 왔던곳 으로돌아가게된다. 난감한일이다. 그러나사후에어떻게이일을처 리할지를생각하면더욱암담하지않을수없다. 공항에서긴급추방 이되면어떻게수습을해야하는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 그램(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이 올해 선거 시즌 이민제도 개정 협 상 카드로 사용될 전망이어서 올 11월대선이치러지기전이민개혁 법안형태의DACA수혜자구제안 이나올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명의 백악관고위관리를인용해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DACA수혜자구 제방안을대선직선민주당과의이 민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꺼내들수있다고최근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 관에서연방상원공화당지도부와 만나“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 존속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 릴 때까지 이민 관련 정책 공개를 연기하겠다”며“모든 것을 대법원 판결이후로하겠다”고밝혔다. 이날회동에참석한린지그래엄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만약 대 법원이DACA폐지가위헌이아니 라고판결하더라도우리는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조항을 이민 개혁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민 개혁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이날회동에참석한공화당상원 의원들은테드크루즈(텍사스), 케 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 탐 코튼 (아칸소), 마사 맥샐레(애리조나), 마이크 리(유타), 론 존슨(위스콘 신),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데이빗 퍼듀(조지아) 등이라고 폭 스뉴스는전했다. 폭스뉴스는트럼프대통령이지 난 2016년 대선 공약으로 DACA 폐지를 내세웠지만 광범위한 이민 개혁안의 일환으로 이른바‘드리 머’들을구제할수있는조치도고 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공 화당이 현재 소송을 통해 DACA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드리 머’들은 어떤 행태로든 구제해야 한다는 초당적 입장을 나타내는 분위기도했다고전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봄이나 초여름께 나 올것으로예상된다. DACA 수혜자 구제안 나오나 트럼프, 대선 전 이민법 개정 협상카드 사용 전망 지난주 공화 상원의원들과 이민 관련 회동 그래엄“DACA 수혜자 구제조항 개혁안 포함” 연방상원공화당의원들을이끌고이민개혁안과 DACA 구제안에대해도널드트럼프 대통령과지난주백악관회동을가진린지그래엄연방상원법사위원장. <AP> 연방 하원 내이민강경 파의원의하 나인마크메 도 우 스(노 스캐롤라이 나· 사 진·AP ) 하원의원이 백악관비서실장에임명되면서도 널드트럼프대통령의친정체제가 공고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에 공화당 내 최 측근으로평가돼온메도우스의원 을임명했다. 4선하원의원인메도 우스는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회장을지낸트럼 프대통령의정치적우군이자최측 근이다. CNN에따르면메도우스는탄핵 정국에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수비수’로민주당에맞섰고탄핵 심판기간에매일트럼프에게조언 을 했다. 메도우스는 트럼프 대통 령이공공연히칭찬하거나출장에 동행했으며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함께 치는 등 최측근으로 서존재감을드러내왔다.지난2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한연설에서메도우스의 활약을칭찬하며“매우특별한사 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메도우 스역시‘충성심’을드러내며트럼 프와함께하겠다는의사를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하루 만에성명을발표, 2020년하원의 원선거에나서지않겠다고선언했 다. 불출마선언이후그는차기비 서실장대행으로자주거론돼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첫 비서실 장이었던공화당전국위원회위원 장출신의라인스프리버스는백악 관쇄신, 이민정책등에관한갈등 설속에6개월만에경질됐었다. 이민 강경파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