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A5 종합 트럼프,연말까지‘급여세완전면제’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 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급여세면제를추진중인것으로전해졌 다. 기존에 알려졌던 급여세 인하가 아 니라완전면제를추진한다는얘기다. 경제매체인 CNBC는 10일 트럼프 대 통령이 이날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제안했다고 백악관 관리를인용해보도했다. 연말까지 급여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 겠다는것이다.연말까지의시한은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 원들과의면담후취재진에게“많은좋 은것이일어날것”이라고낙관적인태 도를 취했다. 그러나 CNBC는 공화당 의원들이트럼프대통령의급여세제안 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 졌다고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급여세 완전 면제 를제안했다면서이는면제되는세금이 8,000억달러 규모로, 공화 민주 어느 당으로부터도지지를얻기어려울것으 로보인다고전했다. 월스트릿저널(WSJ)도 민주, 공화 양 당의의원들은코로나19사태로피해를 보는 시간제 노동자들이나 여행 업계 등에대한‘표적화된’조치를원하고있 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면제 구상이거절당했다고보도했다. 고용주와 근로자들로부터 거둬들이 는 급여세는‘메디케어’(고령자 의료 지원)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의 재원 으로활용된다.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사회보장 항목 으로 6.2%의 세금(최대 13만7,700달 러)을, 또 메디케어 항목으로 1.45%의 세금을 각각 내면 고용주들도 매칭 형 식으로 근로자들이 낸 것과 같은 비율 의세금을내는것으로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항공, 호텔, 크루 즈 등 미국인들이 급속히 여행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고통받는 관련 산업에 대한지원책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코로나대응,경기부양책 공화상원의원들은회의적 공적부조수혜자영주권기각예상보다적어 MPI,한해17만명가량 국토안보부경고절반수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공적부조수혜자영주권제한정책을적 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가량이될것으로전망됐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 구소(MPI)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 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규정으로 영주 권신청을기각당하는이민수속자들은 한해 16만7,000명가량이될것으로추 산된다. MPI는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 공적부 조를이용할자격이있는사람들이많지 않고앞으로도이용하지않으려할것이 기때문에실제기각대상자들은생각보 다적은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 앞서 연방국토안보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경고했던 38만2,000여명에비 해절반수준이다. 또한상당수싱크탱크들의경고보다 도적은여파를미칠것으로예상된것 이다. 숫자는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를이용했다가영주권신청을기각당할 위험이 높은 부류로는 유학생 비자와 전문직취업비자등으로미국에거주하 다가금지대상공적부조를이용한경우 가될것으로MPI는지적했다. 서승재기자 10일의회를찾은트럼프대통령이코로나19충격완화를위한경기부양책을설명하고있다. <AP> “백악관,한국·이탈리아 입국금지안하기로결정” 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신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 진이탈리아와한국으로부터의입국을 차단하는방안을논의했으나입국규제 를하지않기로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0일 이 번 논의 내용을 직접 전해 들은 소식통 을인용해이같이보도했다. 보도에따르면미국무부와국방부등 다수의연방기관이한국, 이탈리아로부 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경우미군이대규모로주둔하 고 있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내 에서 중심 위치에 있어 입국 규제의 실 효가별로없다는것이반대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