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D8 사회 ‘1조원대피해’ 라임이종필도주 4개월$ 안 잡나 못 잡나 쌍둥이딸을위해시험문제와정답을유 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숙명여고전교 무부장에게징역3년의실형이확정됐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는 2017년1학년1학기기말고사부터이듬해 2학년 1학기기말고사까지총 5회에걸쳐 교내정기고사답안을같은학교학생인쌍 둥이딸들에게알려줘성적평가업무를 방 해한혐의로기소됐다. 1심은 “두딸의성적이같은시점에중상 위권에서최상위권으로단기간향상됐음에 도교내정기고사외에는그러한성적향상 이감지되지않는점을 볼 때정답 등을 사 전에입수해알고있었을가능성이크다”면 서현씨의혐의를모두인정하고징역3년6 월을선고했다. 2심또한 “피고인이비뚤어 진부정으로인해금단의유혹을이기지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현씨의혐의를 유 죄로인정했으나,학교측의안일한대처또 한잘못된것으로보고이를고려해현씨의 형량을징역3년으로깎아줬다.대법원2부 (주심노정희대법관)는12일업무방해혐의 로기소된현씨에게징역3년을선고한원심 을확정했다. 김진주기자 라임자산운용의환매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현실화한지6개월이지나도록피해 구제는물론검찰수사도지지부진하다.특 히핵심피의자인이종필전라임자산운용부 사장이피의자심문을앞두고잠적한지넉 달이되도록검찰은신병도확보하지못하 고있다.이에검찰의초기수사부실논란에 이어권력층의비호의혹까지제기되고있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이전부사장은코 스닥에상장된디스플레이장비업체리드경 영진의800억원대횡령에가담한혐의로서 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수사를 받던도중잠적했다.이전부사장은지난해 11월15일서울남부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을예정이었지만법 원에출석하지않았다.검찰은엿새뒤이전 부사장에대해지명수배를내렸지만,현재까 지소재도파악하지못한상태다.금융가에 서는이전부사장이이미호주나미얀마등 해외로출국했다는소문이돌고있지만,검 찰은출국금지조치가내려진만큼국내에 머물고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 이전부사장은라임자산운용의최고운 용책임자(CIO)로투자손실규모가1조원대 에달하는라임펀드를기획하고운용해온 라임내핵심인물이다.라임이투자했던코 스닥상장사리드와관련된개인비리로수 사를받기시작한이전부사장은대규모펀 드환매중단사태가터진이후라임의펀드 수익률돌려막기, 무역금융펀드부실투자 은폐의혹등에도연루된상황이다.원종준 라임대표는언론인터뷰에서“이부사장본 인이일처리를책임져왔고,(펀드운용이)문 제가없다고말해왔다”고언급했다. 라임사태피해자들은검찰과 금융당국 의실기로핵심피의자인이전부사장이도 주했다고비판하고있다.피해자들을대리 하고있는법무법인우리의김정철변호사 는“금감원이라임이투자한한계기업들을 제대로감시했어야했는데펀드환매가중 단된뒤에야나서기시작했다”면서“검찰도 리드를수사하는단계에서이전부사장을 체포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규 모가불어나고검찰수사에진척이없자,금 감원출신청와대행정관이라임사태에개 입했다는의혹까지불거진상태다. 지난 1월서울남부지검합동범죄수사단 이직제개편으로해체된이후사건은형사 6부(부장조상원)로넘어간상태다.윤석열 검찰총장은 합수단 해체이후 4명의검사 를 형사6부에파견하며수사를 독려하고 있다.수사팀변경에도국세청,금융당국등 에서파견된수사인력은변동이없다.검찰 관계자는“이전부사장이영장실질심사전 까지는검찰의출석요구에지속적으로응 했기때문에체포영장을청구하지않았다” 면서“사건의핵심피의자기때문에소재파 악에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이현주기자 가맹점에빵반죽을공급하면서개인회 사를중간에끼워넣어이른바‘통행세’를챙 기는등수십억원의회삿돈을횡령한혐의 를받는김도균( 사진 )탐앤탐스대표가유 죄를확정받았다. 김대표는탐앤탐스본사가가맹점에빵 반죽을공급하는과정에자신이설립한업 체를 중간에끼워넣고 3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챙긴것으로조사됐다. 2009년 부터2015년까지우유공급업체로부터받 은판매장려금중약 12억원을사적용도 로챙긴혐의도받는다. 이밖에2014년자신의배임수재사건재판 에서선고된추징금35억여원중26억원을회 삿돈으로내고,회사직원에게허위증언을시 킨혐의도있다.세무조사를받게되자임원 들에게허위자백을시키고이들의벌금을자 회사계좌로대납한것으로조사됐다. 1심은 “실질적인대표 이사로서의책임과의무 를 저버린 채회사에피 해를끼치면서이익을취 했고, 자신이저지른 범 죄가 적발되는 것을 피 하고자담당직원에게위증을교사하고문 서를위조하는등불법수단을동원했다” 며유죄를선고했다. 다만회사 손해를 보 전하고자관련주식을증여한점등을고려 해집행유예를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무 죄로판단했던벌금대납등일부혐의에대 해서도유죄를선고했다. 대법원은하급심 의판단이옳다고봤다.대법원2부(주심박 상옥대법관)는 12일횡령혐의에대해징역 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배임수재혐의에 대해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각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최동순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무경찰선발시험응시자들이지난 11일부산영도구부산해양경찰서운동장에서적성검사를치르고있다. 해경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 여파로옥외시험을결정했다. 남해해경청제공 ‘가맹점에통행세’김도균탐앤탐스대표집행유예 라임자산운용펀드환매중단사건일지 2019년7월 라임자산운용, ‘수익률돌려막기’ 의혹제기 8월 금융감독원,라임자산운용검사착수 10월 라임,6,200억원규모환매연기발표 11월 이종필라임전부사장,영장실질심사불출석후잠적 2020년1월 서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폐지,라임사건형사6부재배당 2월 검찰,라임·신한금융투자본사등압수수색 숙명여고쌍둥이시험문제유출 전교무부장징역3년확정 검찰, 소재조차아직파악못해 피해구제에수사마저지지부진 피해자“수사단계서체포했어야” 청와대행정관개입의혹까지 검찰“출국금지조치내려져 국내에머물고있을가능성커” <전부사장> 지난해서울 서초동과여의도일대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개싸 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보이스피싱범 죄에당해후원금 4억원가량을피해본사 실이뒤늦게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개국본의간부 김 모(51)씨가지난해10월신고한보이스피싱 사건을수사중이라고12일밝혔다. 개국본은조국전법무부장관을향한검 찰수사가시작되자‘검찰개혁’을내세우며 지난해9월부터12월까지서초동과여의도 등에서15차례집회를열었다.개국본은집 회비용을후원금으로충당했는데,당시인 터넷카페에김씨계좌번호를공지하고월 회비명목으로후원금을걷었다.김씨계좌엔 후원금으로20억원이상입금된것으로알려 졌다. 이렇게모아사용하고남은후원금5억 원중약 4억원이보이스피싱일당의계좌로 송금됐다.4억원은보이스피싱피해금액으로 는상당히큰액수다.범죄피해를알게된김 씨는지난해10월9일경찰에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관 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에넘어간것으 로파악된다.“계좌가범죄에노출돼있다” 며속인뒤스마트폰에악성애플리케이션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일반적인수법이 다.경찰은사기범들이악성앱을원격조정 해김씨계좌에있는 돈을 빼간 것으로 보 고있다. 개국본은이같은범죄피해를 후 원자들에게제때알리지않았다.개국본이 종원(47)대표는경찰에신고한이후인지 난해10월17일유튜브에회비정산방송을 올렸지만 피해사실에대해서는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4억원이거쳐간계좌의명의자들 을 불러조사하는 등 돈의최종 도착지를 추적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수사 중이라자세히밝힐수는없지만개국본이 피해금액의상당 부분을 되찾은 걸로안 다”고밝혔다. 김현종^김정원기자 야외서의무경찰선발시험 ‘조국수호’집회단체, 보이스피싱에후원금 4억잃어 “계좌가범죄에노출”말에속아 스마트폰에악성앱깔아당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