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D8 사회 2020년3월16일월요일 “개학 땐 코로나 감염폭탄 우려” 고민깊어지는 학교 보건교사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증상이워낙다양한데그많은학생중 유증상자를찾아내긴어려워요.개학후엔 폭탄을안고있는거나다름없죠.” 인천의한초등학교에근무하는20년차 보건교사A씨는15일“아직(개학)준비가덜 된것같다”고우려했다.개학(23일)이일주일 남았지만학교신종코로나예방을위한시스 템을갖췄다고자신할수없기때문이다.중 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후개정된 ‘학생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에따르 면개학전학교별대응시스템과예방교육 이먼저마련돼야한다.하지만정부의대응 은방역물품구비에만집중된탓에정작우 선순위는뒷전이됐다는목소리가높다. 보건교사들이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건유증상자를찾아낼뾰족한방법이없다 는것이다.각학교에열화상감지기를설치 해체온을재는것이교육부가제시한유일 한대책이나효과가떨어진다.정부지원기 기의가격은 300만원이하로한명씩지나 가야만측정이가능한수준이기때문이다. 경기의초등학교보건교사B씨는“우리학 교는재학생800명이한줄로등교해야측 정을겨우 마칠것”이라며“사실상생색내 기식대책”이라고말했다. 37.5도이상의열외에유증상자감별을 위한 상세기준이없는 것도 문제다. 학생 들의체온은아침에더떨어지는데다해열 제를 먹고 등교할 수도있어종합적판단 이중요한데,담임교사는물론,보건교사가 참고할기준도없다. B교사는 “열과 호흡 기증상이동시에또는개별로발생해야하 는지,전날밤까지열이있던학생이아침에 괜찮다고학교를보내도되는건지경우의 수가많아혼란스럽다”고덧붙였다. 개학후매일교실을소독하라는지침이 내려왔지만이를지원할인력도부족하다. 소독효과를보려면책상^문고리를락스등 강한약품을이용해닦아야하는데이를학 교구성원들이떠안아야하는실정이다.충 남의초등학교보건교사C씨는“우리학교 는담임교사들이직접하지만관련지침도 없어각각의소독수준이다를 수있다”며 “일부 중^고교는 학생들에게소독을 시킬 계획이라는얘기도있다”고말했다. 학생들을위한감염병예방교육은오히 려뒷전인학교도 많다.이를 준비할 보건 교사들이정작방역물품수급등에동원돼 있기때문이다.경북의초등학교보건교사 D씨는 “긴급보건교육시간을마련하려고 하니학교에서오히려‘방역업무에나집중 하라’는답만 돌아왔다”며“초등 1~4학년 은평소보건수업이없어교육이필요한데 방역업무가과중한현재여건상불가능”이 라고말했다.정부는금주중 23일개학을 전제로한대응계획을발표한다는방침이 지만한발늦었다는우려가나와현실적으 로추가개학연기가불가피하다는목소리 에힘이실리고있다. 우옥영경기대교육대학원교수는“학생 이감염병에대비하고극복할역량을기르는 게학교의역할이나현재매뉴얼은방역등 행정업무에만머물러있다”며“개학후보건 교육이실종되지않도록학교현장에맞는 수칙이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중부내륙과 일부남부내 륙의아침기온이 -5도를 밑돌다낮부터차차오르겠다. 아침영하권 마스크판매예정시간몰라$노년층잇달아‘헛걸음’ “‘마스크알리미’ 애플리캐이션(앱)에재 고가있는것보고왔는데,약국문이아예 닫혀있어당황스럽네요.” 15일오전 9시서울 성북구에거주하는 김태남(78)씨는 버스로 15분 거리에있는 동대문구제기동의한약국앞에우두커니 서있었다. 주변약국의마스크재고를 볼 수있는 마스크 알리미앱을 따라왔지만, 정작약국문은닫혀있었던탓이다.김씨는 “손자에게마스크재고 보는 방법을 배워 마스크가 100개이상있다고나오는약국 을찾아왔지만닫혔다”며“주중에마스크 를 못 구해일찌감치왔는데문연약국을 다시찾아야한다”고허탈해했다. 출생연도에따라공적마스크구입요일 을 달리한 ‘마스크 5부제’ 시행이후첫주 말인14,15일에도시민들사이에선혼란이 지속됐다.주중하루뿐인구매기회를놓친 시민들이휴일에문을연일부약국에몰린 데다마스크알리미앱의정보와현장의차 이가여전했기때문이다. 15일오전 9시30분쯤서울성북구월곡 역인근약국 12곳 중 휴일에문을연 2곳 앞에는마스크를사려는시민들로장사진 을쳤다. 두약국은전날각각마스크 400 장에이어이날도 250장을준비했지만,1시 간30분 만에재고를 모두 소진했다. 오전 11시쯤약국을찾았다가빈손으로발길을 돌린김규태(86)씨는“주말에는누구나구 매할수있다는말을듣고왔지만당초문 을연약국이적어구하기어렵긴마찬가지” 라면서“그냥쓰고있는면마스크를계속 빨아가면서버텨야겠다”며한숨을쉬었다. 일부 시민들은인터넷이나앱의정보가 실제약국 운영상황과 맞지않아 혼란을 겪어야했다.마스크알리미앱에재고가무 려90개남았다고표시된약국이실제로는 영업을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반대로재 고가없다고표시된약국이마스크를판매 하는 경우도적지않았다. 은평구 주민최 모(29)씨는 “앱에마스크를 ‘판매중지’(재 고없음)했다는인근약국에서주민들이하 나둘마스크를사서나오는것을봤다”며 “재빨리줄을서서2장을구할수있었다” 고했다. 인터넷사용에익숙지않아마스크5부제 내용을상세히이해하지못한노인들다수 는헛걸음을하기도했다.강남구수서동에 서약국을운영하는최모(56)씨는“토요일 에는오후 2시에마스크가모두판매완료 됐는데이후에도마스크를찾는손님이꽤 많았다”라며“판매예정시간을모르고오 신 60~70대노인들이대부분”이라고말했 다.수서동주민김동근(73)씨는“인터넷으 로판매시간이나재고확인하는방법은잘 모른다”며“주말에는전부살수있다고해 서약국 3군데를 들렀는데모두 매진이었 다”고아쉬워했다. 김영훈^이승엽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영향으로법원경매(채권자가 담보 로 잡은 재산을일반에강제매각하는 절차)가일시중단됨에따라,채권^채무 자의손해가 커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 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15일법원경매전문기업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코로나로 인해 전국 법원에휴정을 권고한지난달 28 일부터이달 13일 사이예정됐던경매 5,780건중 92%인 5,274건이미뤄졌다. 휴정이더길어질가능성도있어법원경 매가언제본격재개될지는불투명한상 황이다.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수십명이모 여야 하는 법원경매특성상 일정연기 는법원입장에서불가피한선택이다.다 만문제는입찰이계속미뤄짐에따라돈 을받아야하는채권자도,갚아야하는 채무자도손해를피하기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우선채권자는계획했던채권회수일 정이늦춰짐에 따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회수되지않은채권은 ‘부채’로잡 히기때문에신용도에도좋지않은영향 을미친다.돈을빌린사람이지방세,국 세, 건강보험료까지수개월간 내지못 한사례도많은데,이경우채권자가금 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지 방자치단체등으로 다양하다 보니피 해의여파또한공적영역으로까지번질 수있다. 채무자도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다. 입찰이늦어지는기간에도연체이자가 계속 붙어빚이늘기때문이다. 자칫경 매를통해물건을팔고도빚을다갚지 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멈췄던법원경매가다시시작돼도한 동안 경매시장은 혼란에빠질 전망이 다. 묶여있던물량이한번에쏟아지면 서물건들이제값을 받지못할 가능성 이크다.경매에나오는물건수가늘면 선택의폭은 넓어지는 반면, 경매입찰 참여자는한정적이라가격이낮게책정 될수밖에없다. 상황이이렇다보니일각에선법원경 매에전자입찰제를도입해야하는게아 니냐는 지적이나온다. 실제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주체가 돼실시하는 공매 (공공기관이주체가되는경매)의경우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인터넷으 로입찰에참여할수있다.이에비해법 원경매는반드시법원이지정한기일에 현장에출석해손으로입찰가격을써내 야한다. 그러나단순히편의성만보고전자입 찰을도입하기는어렵다는게법원행정 처입장이다. 법원행정처관계자는 “법 원경매는모든사람에게공정한매수기 회를부여하는것이중요하다”며“전자 입찰만인정한다면정보소외계층에는 사실상입찰제한이될수있다”고우려 했다. 김진주기자 법원경매‘스톱’$채권^채무자속앓이 꽃샘추위가이어진15일서울여의도한강시민공원을찾은시민들이자전거를타며휴일을즐기고있다. 코로나사태가장기화하면서인파가몰리는실내공간에대한기피는여전하 지만야외활동을즐기려는행렬은점차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모처럼한강나들이 코로나에이달들어92%중단 연체이자계속붙어빚늘고 물량쏟아지면제값받기힘들어 전자입찰제도입목소리도 독서실자유석에꽂혀있던휴대폰충전 기를이용한뒤책상서랍에그대로두고왔 다면, 절도행위로처벌받을까? 검찰은죄 가된다고봤지만,헌법재판소는그렇지않 다고판단했다. 헌재는절도혐의로기소유예처분을받 은A씨가이를취소해달라며낸헌법소원 사건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처분 취소결정을했다고15일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서울용산구의한독 서실에서B씨의충전기를 가져간 혐의(절 도)로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재판에넘 길정도로 큰 죄는아니지만, 절도 혐의는 인정된다는취지였다. 그러나 A씨는유죄인정을전제로하는 기소유예처분에불복했다.그는“충전기가 자유석에꽂혀있어공용인줄알았고,충전 중어머니연락을받아원래자리에돌려놓 지못한채책상서랍에두고나왔을뿐”이 라고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행위가 절도에해당하지 않는다고봤다. 헌재는 “자유석에꽂힌충 전기라면독서실공용으로제공돼임의로 가져다사용해도된다고잘못알았을가능 성이충분히인정된다”고판단했다. 헌재는 또 “A씨가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자유석의책상 서랍이었으므로독서 실 관리자에의해수거될 수 있는 상태였 다”며“이렇게본다면A씨가점유한 상태 로볼수도없다”고덧붙였다. 검찰의기소유예처분은 헌재를 통해서 만취소할수있다.헌재가검찰의기소유예 처분을위헌이라고판단함에따라검찰은 해당사건을다시수사해기소여부를재결 정해야한다. 김진주기자 “독서실자유석에꽂힌 휴대폰충전기이용 절도행위아니다” 헌재“공용으로오해가능성” 5부제시행첫주말 일부약국문열어시민들장사진 알리미앱정보오류도여전 유증상자찾아낼방법도없이 정부는방역물품구비에만집중 해열제복용^전날열있던학생등 사례별대응지침전혀마련안돼 매일소독지시했지만인력부족 추가개학연기불가피목소리도 중소^중견기업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재택 근무를도입할경우 2,000만원까지지원받 을 수있다. 구로구 콜센터집단감염으로 재택근무의필요성이높아졌지만 비용 문 제로망설이는사업장을위한대안이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인프라구축비 지원제도’를통해재택근무에필요한설비 비용을지원한다고 15일밝혔다.지원내역 은그룹웨어^소프트웨어등정보시스템,가 상사설망(VPN)등네트워크보안,보안시 스템구매^임대비용,클라우드^인터넷사용 료(최대3년)등이다.단개인용컴퓨터나노 트북 구매비, 건물^토지구매^임차 비용 등 은지원에서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 가투자한인프라구축비용의50%범위내 에서최대2,000만원한도다. 다만이제도가재택근무전환을망설이 는콜센터를설득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 고객개인정보보안문제로직원의근무상 황을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업무 특성상적절한시스템마련이쉽지않기때 문이다. 서울의한 콜센터관리자 A(43)씨 는“출결등가장기본적인기능만갖춘재 택근무시스템을갖추는데도한해1,000 만원이상이든다”며“여기에높은 수준의 보안시스템까지갖추려면비용은 수천만 원에달할것”이라고말했다. 고용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이재택근무 등유연근무제를도입할경우간접노무비 를지원받을수있다고소개했다.지원금액 은근로자 1인당주 1~2회유연근무에260 만원,주3회520만원이다.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서를작성해고용보험홈페이지(www. ei.go.kr)에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또는방문을 통해접수하면된다. 투 자 비용은 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한이후 설치한프로그램과시설등에한해인정받 을수있다. 세종=신혜정기자 재택근무로바꾸는중소^중견기업 정부, 최대2000만원까지지원한다 근로자간접노무비지원도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