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D8 사회 “사이버大 입학했나” 볼멘소리$ 소리안 들리고 서버 ‘먹통’ 신종코로나사태여파로개강을 2주늦 춘대학들이16일일제히온라인강의로봄 학기를시작했다. 사상첫‘온라인개강’ 을 맞았지만 서버가 다운되고강의동영상이 제대로재생되지않는등혼란이속출했다. 온라인강의방식이교수와학생모두에게 익숙하지않은데다대학측의미숙한운영 까지겹치면서학생들이불만을터뜨렸다. 고려대^국민대^서울대^중앙대^서울시립대 ^한국외대^전북대등 주요 대학은이날 온 라인수강접수를받는과정부터문제가발 생했다.학생들이수강신청을위해학교서 버에동시에접속하는 바람에서버가일시 적으로다운된것이다. 수강페이지에접근 을하지못한학생들은발을동동굴렀고, 학교 측이동시접속 가능인원을 늘리는 등서버복구작업을벌인끝에오후부터는 정상가동에들어갔다.중앙대대학원에재 학 중인문모씨는 “오전부터서버는 다운 되고교수들은온라인강의에대한공지도 없어우왕좌왕했다”고답답해했다. 서버다운이외의자잘한기술적문제들 도속출했다.화상회의방식으로진행한한 수업의경우,학생들의말소리가수업중그 대로흘러나와교수가마이크전원을꺼달 라고 공지를 올리는 웃지못할 상황이벌 어졌다.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강의를 한 경우 수강생이아닌일부 네티즌이접속해 수업을방해하는일도발생했다.영상을재 생하는과정에서소리가나오지않거나영 상이자주끊어지는등오류도발생했다. 일부대학에서는지난해온라인강의수 업을 그대로 재생해 논란이일기도 했다. ‘아이캠퍼스’란온라인강의시스템을이미 구축한성균관대의경우,지난해올려둔녹 화영상을그대로재생하다학생들의반발 을불렀다.자연과학계열재학생박모씨는 “교수님이엉뚱한이야기를해서다시보니 작년수업을그대로재생하는것을확인할 수있었다”며“친구들사이에서사이버대학 에입학한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고말했다. 온라인강의가정상적으로작동되는경 우에도 학생들은 “아무래도집중이안 된 다”“모르는것을바로질문할수가없다” 는 불만을 토로했다.예체능 등실습이주 를이루는학과에선온라인강의자체가의 미가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서울지 역대학의체육교육과에재학중인학생들 은 “신종코로나사태가잠잠해진이후실 습등을집중시행한다고하지만언제강의 가정상적으로재개될지불투명하다”고답 답해했다. 교수들또한온라인강의가처음이다보 니답답하기는마찬가지다.익명을요구한 한 대학교수는평생강단에서만 수업을 하다가갑자기온라인강의를하라고하니 당황스러운게사실이라며기술적인부 분이익숙지않아교재위주로수업을할수 밖에없을것같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온라인강의환경에대한대 학 측의준비부족을가장 큰 문제로지적 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에따르면전국 213개일반대학(분교포함)의지난해온라 인강의비중은 0.92%에그쳤다.한상근카 이스트교수는 “전과목을온라인으로강 의해야하는비상사태에대비해서전산 서 버를갖춘대학이거의없다”면서“불안정 한서버등기술적미비점을개선하는게급 선무”라고말했다. 학교측의준비부족으로인한시행착오 에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행동에나설움직임마저일고있다. 9일부 터온라인강의를시작한성균관대의경우 총학생회차원에서학생들의불만 사항을 종합해학교측에등록금반환문제를정식 으로제기할예정이다. 안하늘기자 검찰이1심법원에서무죄를선고한사건 의항소여부를검토하는과정에서작성하 던수사^기소검사에대한과오평가를폐지 한것으로확인됐다.평가작업의실효성이 없다는이유지만,검사평정에활용함으로 써무리한기소방지에도역할을했던제도 라부활해야한다는움직임도일고있다. 16일법조계에따르면, 대검찰청이‘검사 구형및상소등에관한지침’(대검예규)을 올해1월 20일자로시행하면서‘검사과오 평가’ 항목을 삭제했다. 이전까지공판 검 사는 1심에서무죄가난 사건의항소여부 를결정할때, 수사^기소검사의과오항목 이포함된 ‘무죄등 사건검토보고서’를써 야했다.△사실관계미확인△증거확보미 흡△증거판단잘못△적용법조오인△적 용검토미흡△기소요건검토소홀등이주 요항목이다. 대검은검사과오평가가유명무실했다 는일선검사들의지적을반영,제도를개선 한것으로알려졌다.재경지검공판부부장 검사는 “저연차인공판부검사가 주로 선 배인수사검사의과오를냉정하게짚기가 쉽지않아형식적으로이뤄진게사실”이라 고했다.일각에선무죄에크게연연하지않 는윤석열검찰총장의기조가반영됐다는 평도나온다.이에대검관계자는“2심재판 에서유죄로판단받기위해무죄원인분석 을보다체계화했을뿐”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검사과오평가자료가검사평정 에도활용됐던터라일선에서는난색을표 하고있다.인지^구속사건중전무무죄가 나거나 가장 중한 혐의또는 공소사실절 반이상무죄가선고된사건등은대검에서, 나머지사건은고검에서평가한뒤법무부 검찰국으로보내인사에반영하고있다.무 죄가 많은 검사들은 검사 과오 평가를 토 대로불이익을받는구조다. 이에검찰내부에서‘검사과오평가부활’ 주장이분출하고,대검도제도부활을심각 하게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일선검사 들은무죄사건에대한공정한평정이검찰 인사에적극반영되는방향으로제도변화 가이뤄져야한다고보고있다.영남권검찰 청소속 한 부장검사는 “증거가 부실한데 도무리하게기소했다가무죄를받은검사 들이아무런제재없이영전하는경우를보 면서검사들이무엇을배우겠느냐”고반문 했다. 손현성기자 16일서울이문동한국외대본관출입구일부가폐쇄돼있다. 외대를포함해신종코로나 사태로개강을 2주늦춘대학들은이날 사상처음온라인 강의로만개강을했다. 홍인기기자 대학가사상첫온라인개강 일부네티즌접속해수업방해 작년강의그대로재생논란도 학생들“질문할수없어$집중안돼 실습못해강의자체무의미” 1심무죄사건, 항소결정때‘檢잘못여부’평가폐지$검찰내부“부활해야”시끌 “무리한기소방지하는역할크고 무죄사건많을땐불이익등 검찰인사에적극반영”목소리 사법행정권남용혐 의로재판에넘겨진임 종헌( 사진 ) 전 법원행 정처차장의보석을허 가했던 재판부가 “검 찰은피고인의직권남 용혐의가맞는지의견 을내라”고주문했다.이른바‘사법농단’사 건의1심재판에서직권남용혐의에대해잇 따라무죄가선고되고있는가운데,사법농 단 사건의키맨으로 불리는임전차장 재 판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 섭)는16일임전차장의속행공판에서임전 차장의직권남용혐의성립여부와관련된 몇가지쟁점에관한의견을제출하라고요 구했다.재판부는임전차장이보석으로풀 려난뒤열린이날첫재판에서“계속중인사 건의재판사무에관한사법행정권이존재하 는지,존재한다면내용이무엇인지밝혀달 라”면서“법원행정처차장과기획조정실장 에게재판사무에대한직무감독권한이존재 하는지,존재한다면그내용은무엇인지밝 혀달라”고구체적으로검찰에주문했다. 재판부가요구한쟁점은앞서임성근부 산고법부장판사의 1심선고에서무죄로 판단했던법리와다르지않아주목된다.검 찰은임부장판사의재판개입의혹을직권 남용으로기소했지만,1심법원은사법행정 권자의재판개입행위를직무권한으로볼 수없기때문에직권남용죄로처벌할수없 다는취지로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의의 도는임부장판사사건판결의법리를임전 차장사건에도적용할수있는지판단하겠 다는것으로해석된다. 재판부는또“최근대법원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사건을기 반으로 법원행정처심의관의보고가직권 남용죄에서이야기하는 ‘의무없는일’에해 당하는지도밝혀달라”고말했다.앞서대 법원전원합의체는 문화예술계블랙리스 트사건으로기소된김기춘전대통령비서 실장의상고심에서“직권남용의상대방이 요청을받고단순히협조하는것까지‘의무 없는일’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일부무죄 취지로파기환송했다. 김진주기자 임종헌보석재판부 “직권남용혐의맞는지 검찰의견내라”주문 신종코로나확산에개강을 2주늦춘주요대학들이온라인 강의로학기를시작한 16일강의를듣던서울의한대학 재 학생의스마트폰채팅창에 ‘컴퓨터소리가들리지않는다’는 다른학생의메시지가떠있다. 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