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D8 사회 가정폭력탓 이혼한 베트남 신부$법원 “체류기간 연장” “변호사님, 판사님감사합니다. 딸과 더 열심히살겠습니다.” 4년전한국인남편과이혼한뒤초등학 생딸과 살고있는 베트남이주여성부모 (41)씨는 18일법원으로부터기쁜 소식을 접했다.국내체류기간을연장해주지않는 법무부출입국당국을상대로제기한소송 에서이겼다는낭보였다.부씨모녀를돌보 고있는이주여성쉼터관계자도“신종코로 나바이러스여파로 부씨가일자리얻기도 힘든상황이었는데, 체류기간이연장될수 있는 길이열려참 고마운일”이라며기뻐 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1단독이성율판사는 이날 부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 대로“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취소해 달라”며낸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내 렸다. 출입국당국은 2018년10월“혼인의 진정성이결여돼있고,(이혼에대한)남편의 귀책사유가불명확하다”면서부씨의체류 기간연장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지만( 본 보2019년7월11일자 ),이판사는출입국당 국의조치를재량권남용과사실오인으로 판단했다. 부씨처럼국제결혼을 통해이주한 외국 인에게부여되는결혼이민(F-6)체류 자격 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인과 혼인관 계가성립된외국인(F-6-1)및한국인과혼 인관계에서출생한 자녀를양육하고있는 부모(F-6-2),배우자의사망^실종으로‘자신 에게책임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관계 유지가불가능한경우(F-6-3)로나뉜다. 한국인남편과 재혼했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린부씨의경우, 이혼과 함께 ‘혼인단 절’(F-6-3)비자를받은뒤베트남에서낳긴 했어도이미한국국적을취득한딸을한국 에서키우려했다.하지만출입국당국은부 씨와 남편 A씨의이혼 책임이부씨에게도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부씨는 소송 과 정에서A씨가 딸과 자신에게지속적으로 폭언을일삼는녹음파일을제출했다.그러 나출입국당국은부씨가가정폭력을피해 쉼터에머문것에대해“신혼생활을시작한 지3개월만에쉼터에입소하는등세차례 나 쉼터에들어가정상적인혼인생활이불 가능하도록 했다”면서A씨가이혼 소송 과정에서제기한 주장을되풀이했다. 폭언 이담긴녹음파일에대해서도“의도적으로 A씨감정을자극하거나화를부추기는언 행을한뒤욕설이나폭언을유도했을가능 성도배제할 수없다”고주장했다. 부씨의 녹음행위가통신비밀보호법을위반해증 거로쓰일수없다고도했다. 이판사는그러나“A씨의폭언과욕설이 일상적이고반복돼부씨모녀가커다란고 통을지속적으로겪었고,고통이누적돼혼 인관계가 파탄된것으로 보는 것이상당 하다”고판단했다.“이혼의귀책사유는A 씨에게있다”고도했다. 부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원곡의유승희 변호사는“부씨가한국인이었다면녹음파 일만으로도 가정폭력을입증하기에충분 했을 것”이라며“한국인부부에게적용되 는 판례가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 고평가했다. 유변호사는이어“부씨가하 루속히정상체류비자를받을수있도록 출입국당국이항소하지않았으면좋겠다” 고신신당부했다. 이현주기자 제1431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가열린18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평화의소녀상에보건용마스크가씌워져있다. 정의기억연대에따르면마스크 는신종코로나확산방지를위해수요시위를온라인으로생중계하기전에한시민이씌웠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 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많지만,‘어쏘 (Associate attorney)’라 불리는법 무법인(로펌)소속 변호사들에게는 다 른나라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법 원이휴정기에들어가며대부분재판이 4월이후로밀렸고, 고객상담^신규 사 건수임도줄었지만재택근무를시행하 는로펌이많지않기때문이다. 로펌에고용돼월급을 받고 일하는 소속 변호사들은 “회사의경직된분위 기때문에재택근무는언감생심”이라고 변호사업계분위기를전했다. 소형로 펌에소속된한변호사는“재판도없고 구치소접견등일부를 제외하고는 서 면쓰는일이대부분인데재택얘기가없 다”며“변호사업계만 변화가없다”고 불만을털어놨다. 중형로펌의소속변 호사는“워낙 ‘꼰대’들이라사무실에붙 어있어야일한다고생각하는것같다” 고비판했다. 로펌은 로펌대로 할 말이없지않다. ‘변호사들은개인사무실이있기때문에 굳이재택근무를할필요가없다’는게 대체적인이유다. 한 대형로펌관계자 는 “로펌은 근무환경이일반 기업처럼 몰려있지않고 구조적으로 구분돼있 다”며“출퇴근등이동시접촉이늘어나 는것을제외한다면사무실내감염위 험성은크지않다”고말했다. 하지만일부대형로펌이재택근무재 량권을 주면서대다수 소속 변호사들 은상대적박탈감을토로하고있다.한 대형로펌은지난 9일특정지역방문이 나 확진자접촉여부와 상관없이소속 변호사들에게재택재량권을공지했다. 고객상담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간의 회의도 화상으로진행하고있다. 중형 로펌의한 변호사는 “어디가재택한다 는말을들으면힘이빠진다”면서“우리 회사는 코로나 때문에재택한다고 하 면얼빠졌다는소리를들을것”이라고 했다. 로펌들이대외적으로는코로나19 예 방을 위해위생에신경쓰는 것처럼보 이지만실제로는바뀐게없다는지적도 나온다. 식사메뉴와식당을정하는이 른바 ‘밥총무’가식당을예약하면함께 점심을먹는문화가여전하고, 같은층 변호사들끼리회식을 하기도 한다. 건 물에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건물 소 독후정상근무하는로펌도입길에오 르고있다.로펌주변에서“고객이원하 는 경우 화상 상담을 하고, 대면 상담 때는마스크를쓰고손소독제를사용 하는게겉치레같다”는비아냥이나오 는이유다. 윤주영기자 “조국딸, 잠깐있다간학생$인턴종료땐말없이안나와” “사실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기억 이잘 나지않는다. 정말이상하게하루종 일엎드려잔다는 충격적인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기억한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소속정모박사가전하는조국전 법무부장관의딸조모씨에대한기억이다. 정박사는 고려대재학 중이던 조씨를 인 턴으로 받았던KIST 연구실의센터장이 었다. 정박사는 1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2부에서열린정경심동양대교수의사 문서위조사건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입 시비리의혹과 관련해처음으로 입을 열 었다.정박사는고려대2학년이던조씨가 2011년KIST에서인턴을 할 당시생체분 자기능센터장을역임했고현재도KIST 책 임연구원으로근무하고있다.조씨는당시 7월18일부터8월 19일까지센터에서인턴 을하고증명서를발급받았다. 검찰은 그러나이날 조씨의KIST 출입 기록을제시하며7월20~22일사흘만출근 했다고주장했다.이에조전장관측은“출 입할 때방문증을찍은경우도있고안찍 은경우도있다”고해명했지만,정박사는 “방문증을발급받은외부인은KIST 출입 시반드시이를 태그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 조씨의인턴중단에대해서는 “인턴을 종료할 때센터장이면서지도교수인나에 게말해야 하는데말없이나오지않았다” 고언급했다. 조씨측은인턴기간에영어논문번역작 업을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박사는이또 한반박했다.“논문정보검색,실험도구세 척등 보조적업무만 시켰다. 영어논문도, 사전지식확보를위해찾아서읽어보고공 부하라 했을 뿐 번역을 시키지는않았다” 는게정박사의진술이다. 조씨의KIST인턴기간과아프리카케냐 의료봉사기간이겹치는 문제를 두고도의 견이갈렸다.조전장관은앞서인사청문회 에서“책임자의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지 만,정박사는“케냐봉사를간다고했으면 애초에나오지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재판부는이날형사합의21부에배 당돼있는조전장관사건과정교수사건 을병합하지않기로결정했다. 김진주기자 “남편귀책사유불분명하고 쉼터입실등혼인진정성결여 폭언녹음파일도증거안돼” 당국, 2018년체류연장불허 재판부“고통누적돼혼인파탄” 마스크쓴소녀상 코로나사태로법원휴정기에도 ‘출근해야일한다’분위기탓 로펌“개인사무실있어불필요” 상담도신규사건수임도줄었는데$ 로펌변호사들재택근무는‘언감생심’ 정경심재판서KIST 박사증언 영어논문번역주장등반박도 검찰은“인턴으로사흘만출근” 신천지신자와대화 10분만에코로나감염 “경증에도고통극심, 친절한의료진덕극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하루100명아래로떨어지면서완 치된환자가확진자를넘어섰다.코로나19 에감염됐다가의료진도움으로병마를이 겨낸사례가속속전해지고있는가운데,대 구의고등학생김모(18)양이18일사회관계 망서비스(SNS)메신저를통해신종코로나 극복기를보내왔다.김양은“움직이지못할 정도로고통스러웠지만의료진의도움으로 극복할수있었다”고희망을전했다. 김양은지난달 20일대구의한지하철역 에서포교를 하던신천지예수교 신자에게 붙들려마스크를 벗은채10분정도 대화 를했다. 나중에알고 보니그가감염자였 다.이달 2일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받았 고이틀뒤‘양성’ 판정이나왔다.김양은지 금도황당해했다.“그짧은시간에옮을지 상상도못했다.” 발열등신종코로나증상은 5일시작해 7일정점을찍었다.이시기엔집에서자가격 리를했다.병상부족으로생활치료시설입 소가9일에야가능했기때문이다. 자가격리때는가족이방문앞에밥을놔 뒀다.화장실은사용할때마다보건소에서 지급한소독약을뿌렸다.설거지와빨래는 김양의것만따로했다.구청과보건소에서 는하루에몇번씩전화를해마스크재고 와건강상태,식재료등을체크했다. 보건 소직원은“증상이있으면새벽이라도전화 를 달라”며안심시켰다. 김양으로인한 추 가감염자는없었다. 김양은 경증이었는데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땀에흠뻑젖을 정도로열이났고 밤마다숨쉬기가힘들었다.이럴때는해열 진통제타이레놀을복용했다.“숨을들이쉬 면폐가찢어질듯아팠고기침을하면목에 가래가걸려죽을것같았다. 아랫배가 꼬 이는 복통도 반복됐는데, 한번겪고 나면 진이빠져몇시간을꼼짝도할수없었다.” 심한 날은 복통이 3시간 동안 지속되기 도했다.이날을포함해4일간은방안에서 한걸음도떼지못했다.김양은“나이가많 은중증환자들은견디기가정말어려울것 같다”고통증의강도를설명했다. 확진10일째인지난 13일자고일어났더 니거짓말처럼증상이싹사라졌다.검사결 과완치였다.김양은눈물이날정도로기뻤 다.“시설밖으로나와서자유롭게걷고나 서야완치가된걸실감했다.” 고통스러운투병생활을지탱해준건가 족과의료진이었다.누구도감염된것을탓 하지않았다. 김양은 “대구에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시기인데도 고군분투 하며친절하게치료해준모든의료진께감 사하다”며“아무도 감염되기를 원하지않 는다. 주변확진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 라봐주면좋겠다”고했다. 김현종기자 해외여행→무증상입국→확진 해외유입환자증가세에비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세계로확산되면서우려했던해외유 입사례가 빠르게늘고있다. 무증상입국 자가뒤늦게양성판정을받는경우도적잖 은데다,현방역체계로는무증상입국자를 걸러내기힘들어지역사회전파에도경고 등이켜졌다. 18일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이날 0시기준해외를다녀온뒤확 진된사람은총 65명이다.이중공항입국 자검역과정에서확인돼격리된인원은11명 이다.불과하루만에6명이늘었다.모두내 국인으로현재신종코로나가확산중인유 럽의여러국가를방문한것으로나타났다. 정은경본부장은이날정례기자설명회에서 “최근에발생한신규환자중약 5%가해외 유입환자”라며“신종코로나가전세계로 확산할수록해외유입확진환자의발생가 능성은굉장히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 실제국내첫확진자가나온시점(1월20 일)인1월넷째주에는해외유입확진자가 3명에불과했다.이후에도매주 2~7명의환 자가발생하는데그쳤다. 그러다유럽^중 동으로신종코로나불길이확산한 3월둘 째주에는해외유입환자가 16명, 셋째주 들어선18명으로급격히늘고있다. 해외유입환자가전국 곳곳에서뒤늦게 확진되는사례가속출하는것도보건당국 을긴장시키는요인이다.경기고양시일산 서구일산동에거주하는 33세여성은지난 달 18일부터이달 6일까지남편과 스페인 여행을다녀온뒤이날양성으로판정됐다. 귀국한당일부터사흘간이들부부집에머 문친정부모의확진(17일)소식을듣고곧 바로진단검사를 받은 결과다. 그러나이 여성은진단검사전까지도기침이나 발열 등 별다른 증상이없었다. 무증상으로입 국하고 확진된것인데, 신종 코로나가 초 기에도전염력이강한만큼귀국후격리되 기전까지10여일사이지역사회에바이러 스를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남편은음성이나왔고자녀는검사를앞두 고있다. 충남 홍성의 60대부부도 지난달 23일 부터이달 2일까지아랍에미리트두바이를 경유해이집트여행을다녀온뒤17일확진 됐다.앞선16일에는지난달 24일부터이달 13일까지이탈리아와프랑스등으로신혼 여행을 다녀온 경남 창원거주 30세남성 이양성판정을받았다.모두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아니거나, 특별입국절차대상국 으로지정되기전해당국가에서무증상으 로입국한후뒤늦게확진된경우다. 19일부터특별입국절차를전세계로확 대한보건당국은해외유입을통한지역사 회전파를차단하기위한추가조치준비에 나섰다.일각에서는유럽에서의입국을 30 일동안 금지한 미국처럼입국제한 등 특 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도적지않다. 세종=변태섭기자 “숨쉬면폐가찢어질듯아파 노인중증환자견디기어려울것 확진자따뜻한시선으로봐주길” 전국에 바람이 매우 강 하게 불겠다. 낮 기온은 9~19도로예상된다. 강풍조심 전국곳곳서뒤늦게확진속출 하루만에6명늘어65명 ‘성완종리스트사건’ 으로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이완구(70^ 사진 ) 전국무총리가 검찰로 부터형사비용보상을 받는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서울고법형 사13부(부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무죄가확정된이전총리에게형사비 용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 다.형사비용보상은무죄판결이확정된경 우여비나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 당사자 가 쓴 재판비용을 일정범위내에서국가 가 보상해주는제도다. 보상을결정한 법 원에대응하는검찰청이보상금을지급해 야한다. 이전총리는 2013년 4월충남부여군의 재보궐선거사무소에서고성완종경남기 업회장으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전총리의혐의는성완 종리스트사건으로세간에알려졌다.2015 년 4월성전회장이자원외교비리로검찰 수사를받다가자신이정치자금을준정치 인명단이적힌메모지를남기고사망한사 건이다.메모지에는이전총리이외에도홍 준표전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전청와 대비서실장등 8명의실명과각각건넨금 액이기재돼있었다. 당시이전총리는“돈받은증거가나오 면목숨을 내놓겠다”고 부인했지만이전 총리에게돈상자를전달했다는성전회장 측근의발언이보도되고검찰 특별수사팀 이경남기업본사를압수수색하면서취임 두달만에사퇴했다. 1심재판부는이전총리에게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성전 회장의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을 ‘특신상태(특별히신뢰할수있는상태)’로 볼수있다”고판단했다. 반면 2심재판부 는성전회장의육성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모두인정할수없다며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2017년무죄로판단한 원심을확정했다.대법원은이전총리와같 은날홍전대표의무죄도확정했다.홍전 대표는 2011년6월당시한나라당대표경 선을앞두고 성전회장의측근 윤모씨를 통해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를받았다. 윤주영기자 ‘성완종리스트’무죄확정이완구 고법“검찰, 형사비용보상금지급” 대구여고생완치사연본보에보내 코로나19 확산으로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개학이추가로 2주더연기 된가운데18일서울서대문구의한초등학교급식실에서한관계자가식 탁을닦고있다. 연합뉴스 텅빈급식실 신종코로나에걸린김양이완치때까지머문경북 구미시 LG디스플레이동락원기숙사내생활치료 시설. 본인제공 2020년3월19일목요일 12 사회 가정폭력탓 이혼한 베트남 신부$법원 “체류기간 연장” “변호사님, 판사님감사합니다. 딸과 더 열심히살겠습니다.” 4년전한국인남편과이혼한뒤초등학 생딸과 살고있는 베트남이주여성부모 (41)씨는 18일법원으로부터기쁜 소식을 접했다.국내체류기간을연장해주지않는 법무부출입국당국을상대로제기한소송 에서이겼다는낭보였다.부씨모녀를돌보 고있는이주여성쉼터관계자도“신종코로 , 서울행정법원행정11단독이성율판사는 “ 진정성이결여돼있고,(이혼에대한)남편의 귀책사유가불명확하다”면서부씨의체류 기간연장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지만( 본 보2019년7월11일자 ),이판사는출입국당 국의조치를재량권남용과사실오인으로 판단했다. 부씨처럼국제결혼을 통해이주한 외국 인에게부여되는결혼이민(F-6)체류 자격 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인과 혼인관 (F-6-1) 유지가불가능한경우(F-6-3)로나뉜다. 한국인남편과 재혼했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린부씨의경우, 이혼과 함께 ‘혼인단 절’(F-6-3)비자를받은뒤베트남에서낳긴 했어도이미한국국적을취득한딸을한국 에서키우려했다.하지만출입국당국은부 씨와 남편 A씨의이혼 책임이부씨에게도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부씨는 소송 과 정에서A씨가 딸과 자신에게지속적으로 . 나 쉼터에들어가정상적인혼인생활이불 가능하도록 했다”면서A씨가이혼 소송 과정에서제기한 주장을되풀이했다. 폭언 이담긴녹음파일에대해서도“의도적으로 A씨감정을자극하거나화를부추기는언 행을한뒤욕설이나폭언을유도했을가능 성도배제할 수없다”고주장했다. 부씨의 녹음행위가통신비밀보호법을위반해증 거로쓰일수없다고도했다. “A 하다”고판단했다.“이혼의귀책사유는A 씨에게있다”고도했다. 부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원곡의유승희 변호사는“부씨가한국인이었다면녹음파 일만으로도 가정폭력을입증하기에충분 했을 것”이라며“한국인부부에게적용되 는 판례가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 고평가했다. 유변호사는이어“부씨가하 ” 제1431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가열린18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평화의소녀상에보건용마스크가씌워져있다. 정의기억연대에따르면마스크 는신종코로나확산방지를위해수요시위를온라인으로생중계하기전에한시민이씌웠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 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많지만,‘어쏘 (Associate attorney)’라 불리는법 무법인(로펌)소속 변호사들에게는 다 른나라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법 원이휴정기에들어가며대부분재판이 4월이후로밀렸고, 고객상담^신규 사 건수임도줄었지만재택근무를시행하 는로펌이많지않기때문이다. 로펌에고용돼월급을 받고 일하는 소속 변호사들은 “회사의경직된분위 기때문 재택근무는언감생심”이라고 변호사업계분위기를전했다. 소형로 펌에소속된한변호사는“재판도없고 구치소접견등일부를 제외하고는 서 면쓰는일이대부분인데재택얘기가없 다”며“변호사업계만 변화가없다”고 불만을털어놨다. 중형로펌의소속변 호사는“워낙 ‘꼰대’들이라사무실에붙 어있어야일한다고생각하는것같다” 고비판했다. 로펌은 로펌대로 할 말이없지않다. ‘변호사들은개인사무실이있기때문에 굳이재택근무를할필요가없다’는게 대체적인이유다. 한 대형로펌관계자 는 “로펌은 근무환경이일반 기업처럼 몰려있지않고 구조적으로 구분돼있 다”며“출퇴근등이동시접촉이늘어나 는것을제외한다면사무실내감염위 험성은크지않 ”고말했다. 하지만일부대형로펌이재택근무재 량권을 주면서대다수 소속 변호사들 은상대적박탈감을토로하고있다.한 대형로펌은지난 9일특정지역방문이 나 확진자접촉여부와 상관없이소속 변호사들에게재택재량권을공지했다. 고객상담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간의 회의도 화상으로진행하고있다. 중형 로펌의한 변호사는 “어디가재택한다 는말을들으면힘이빠진다”면서“우리 회사는 코로나 때문에재택한다고 하 면얼빠졌다는소리를들을것”이라고 했다. 로펌들이대외적으로는코로나19 예 방을 위해위생에신경쓰는 것처럼보 이지만실제로는바뀐게없다는지적도 나온다. 식사메뉴와식당을정하는이 른바 ‘밥총무’가식당을예약하면함께 점심을먹는문화가여전하고, 같은층 변호사들끼리회식을 하기도 한다. 건 물에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건물 소 독후정상근무하는로펌도입길에오 르고있다.로펌주변에서“고객이원하 는 경우 화상 상담을 하고, 대면 상담 때는마스크를쓰고손소독제를사용 하는게겉치레같다”는비아냥이나오 는이유다. 윤주영기자 “조국딸, 잠깐있다간학생$인턴종료땐말없이안나와” “사실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기억 이잘 나지않는다. 정말이상하게하루종 일엎드려잔다는 충격적인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기억한다. ” 한국과 기술연구원 (KIST)소속정모박사가전 는조국전 법무부장관의딸조모씨에대한기억이다. 정박사는 고려대재학 중이던 조씨를 인 턴으로 받았던KIST 연구실의센터장이 었다. 정박사는 1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2부에서열린정경심동양대교수의사 문서위조사건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입 시비리의혹과 관련해처음으로 입을 열 었다.정박사는고려대2학년이던조씨가 2011년KIST에서인턴을 할 당시생체분 자기능센터장을역임했고현재도KIST 책 임연구원으로근무하고있다.조씨는당시 7월 8일부터8월 19일까지센터에서인턴 을하고증명서를발급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날 조씨의KIST 출입 기록을제시하며7월20~22일사흘만출근 했다고주장했다.이에조전장관측은“출 입할 때방문증을찍은경우도있고안찍 은경우도있다”고해명했지만,정박사는 “방문증을발급받은외부인은KIST 출입 시반드시이를 태그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 조씨의인턴중단에대해서는 “인턴을 종료할 때센터장이면서지도교수인나에 게말해야하는데말없이나오지않았다” 고언급했다. 조씨측은인턴기간에영어논문번역작 업을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박사는이또 한반박했다.“논문정보검색,실험도구세 척등 보조적업무만 시켰다. 영어논문도, 사전지식확보를위해찾아서읽어보고공 부하라 했을 뿐 번역을 시키지는않았다” 는게정박사의진술이다. 조씨의KIST인턴기간과아프리카케냐 의료봉사기간이겹치는 문제를 두고도의 견이갈렸다.조전장관은앞서인사청문회 에서“책임자의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지 만,정박사는“케냐봉사를간다고했으면 애초에나오지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재판부는이날형사합의21부에배 당돼있는조전장관사건과정교수사건 을병합하지않기로결정했다. 김진주기자 “남편귀책사유불분명하고 쉼터입실등혼인진정성결여 폭언녹음파일도증거안돼” 당국, 2018년체류연장불허 재판부“고통누적돼혼인파탄” 마스크쓴소녀상 코로나사태로법원휴정기에도 ‘출근해야일한다’분위기탓 로펌“개인사무실있어불필요” 상담도신규사건수임도줄었는데$ 로펌변호사들재택근무는‘언감생심’ 정경심재판서KIST 박사증언 영어논문번역주장등반박도 검찰은“인턴으로사흘만출근” 사회 11 ZW 신천지신자와대화 10분만에코로나감염 “경증에도고통극심, 친절한의료진덕극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하루100명아래로떨어지면서완 치된환자가확진자를넘어섰다.코로나19 에감염됐다가의료진도움으로병마를이 겨낸사례가속속전해지고있는가운데,대 구의고등학생김모(18)양이18일사회관계 망서비스(SNS)메신저를통해신종코로나 극복기를보내왔다.김양은“움직이지못할 정도로고통스러웠지만의료진의도움으로 극복할수있었다”고희망을전했다. 김양은지난달 20일대구의한지하철역 에서포교를 하던신천지예수교 신자에게 붙들려마스크를 벗은채10분정도 대화 를했다. 나중에알고 보니그가감염자였 다.이달 2일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받았 고이틀뒤‘양성’ 판정이나왔다.김양은지 금도황당해했다.“그짧은시간에옮을지 상상도못했다.” 발열등신종코로나증상은 5일시작해 7일정점을찍었다.이시기엔집에서자가격 리를했다.병상부 으로생활치료시설입 소가9일에야가능했기 문이다. 자가격리때는가족이방문앞에밥을놔 뒀다.화장실은사용할때마다보건소에서 지급한소독약을뿌렸다.설거지와빨래는 김양의것만따로했다.구청과보건소에서 는하루에몇번씩전화를해마스크재고 와건강상태,식재료등을체크했다. 보건 소직원은“증상이있으면새벽이라도전화 를 달라”며안심시켰다. 김양으로인한 추 가감염자는없었다. 김양은 경증이었는데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땀에흠뻑젖을 정도로열이났고 밤마다숨쉬기가힘들었다.이럴때는해열 진통제타이레놀을복용했다.“숨을들이쉬 면폐가찢어질듯아팠고기침을하면목에 가래가걸려죽을것같았다. 아랫배가 꼬 이는 복통도 반복됐는데, 한번겪고 나면 진이빠져몇시간을꼼짝도할수없었다.” 심한 날은 복통이 3시간 동안 지속되기 도했다.이날을포함해4일간은방안에서 한걸음도떼지못했다.김양은“나이가많 은중증환자들은견디기가정말어려울것 같다”고통증의강도를설명했다. 확진10일째인지난 13일자고일어났더 니거짓말처럼증상이싹사라졌다.검사결 과완치였다.김양은눈물이날정도로기뻤 다.“시설밖으로나와서자유롭게걷고나 서야완치가된걸실감했다.” 고통스러운투병생활을지탱해준건가 족과의료진이었다.누구도감염된것을탓 하지않았다. 김양은 “대구에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시기인데도 고군분투 하며친절하게치료해준모든의료진께감 사하다”며“아무도 감염되기를 원하지않 는다. 주변확진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 라봐주면좋겠다”고했다. 김현종기자 해외여행→무증상입국→확진 해외유입환자증가세에비상 신종코 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세계로확산되면서우려했던해외유 입사례가 빠르게늘고있다. 무증상입국 자가뒤늦게양성판정을받는경우도적잖 은데다,현방역체계로는무증상입국자를 걸러내기힘들어지역사회전파에도경고 등이켜졌다. 18일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이날 0시기준해외를다녀온뒤확 진된사람은총 65명이다.이중공항입국 자검역과정에서확인돼격리된인원은11명 이다.불과하루만에6명이늘었다.모두내 국인으로현재신종코로나가확산중인유 럽의여러국가를방문한것으로나타났다. 정은경본부장은이날정례기자설명회에서 “최근에발생한신규환자중약 5%가해외 유입환자”라며“신종코로나가전세계로 확산할수록해외유입확진환자의발생가 능성은굉장히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 실제국내첫확진자가나온시점(1월20 일)인1월넷째주에는해외유입확진자가 3명에불과했다.이후에도매주 2~7명의환 자가발생하는데그쳤다. 그러다유럽^중 동으로신종코로나불길이확산한 3월둘 16 , 18 . 을긴장시키는요인이다.경기고양시일산 서구일산동에거주하는 33세여성은지난 달 18일부터이달 6일까지남편과 스페인 여행을다녀온뒤이날양성으로판정됐다. 귀국한당일부터사흘간이들부부집에머 문친정부모의확진(17일)소식을듣고곧 바로진단검사를 받은 결과다. 그러나이 여성은진단검사전까지도기침이나 발열 등 별다른 증상이없었다. 무증상으로입 국하고 확진된것인데, 신종 코로나가 초 기에도전염력이강한만큼귀국후격리되 기전까지10여일사이지역사회에바이러 스를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남편은음성이나왔고자녀는검사를앞두 고있다. 충남 홍성의 60대부부도 지난달 23일 부터이달 2일까지아랍에미리트두바이를 경유해이집트여행을다녀온뒤17일확진 됐다.앞선16일에는지난달 24일부터이달 13일까지이탈리아와프랑스등으로신혼 여행을 다녀온 경남 창원거주 30세남성 이양성판정을받았다.모두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아니거나, 특별입국절차대상국 으로지정되기전해당국가에서무증상으 로입국한후뒤늦게확진된경우다. 19일부터특별입국절차를전세계로확 대한보건당국은해외유입을통한지역사 회전파를차단하기위한추가조치준비에 . 30 . “숨쉬면폐가찢어질듯아파 노인중증환자견디기어려울것 확진자따뜻한시선으로봐주길” 전국에 바람이 매우 강 하게 불겠 . 낮 기온은 9~19도로예상된다. 강풍조심 전국곳곳서뒤늦게확진속출 하루만에6명늘어65명 ‘성완종리스트사건’ 으로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이완구(70^ 사진 ) 전국무총리가 검찰로 부터형사비용보상을 받는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서울고법형 사13부(부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무죄가확정된이전총리에게형사비 용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 다.형사비용보상은무죄판결이확정된경 우여비나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 당사자 가 쓴 재판비용을 일정범위내에서국가 가 보상해주는제도다. 보상을결정한 법 원에대응하는검찰청이보상금을지급해 야한다. 이전총리는 2013년 4월충남부여군의 재보궐선거사무소에서고성완종경남기 업회장으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전총리의혐의는성완 .2015 4 건이다.메모지에는이전총리이외에도홍 준표전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전청와 대비서실장등 8명의실명과각각건넨금 액이기재돼있었다. 당시이전총리는“돈받은증거가나오 면목숨을 내놓겠다”고 부인했지만이전 총리에게돈상자를전달했다는성전회장 측근의발언이보도되고검찰 특별수사팀 이경남기업본사를압수수색하면서취임 두달만에사퇴했다. 1심재판부는이전총리에게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성전 회장의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을 ‘특신상태(특별히신뢰할수있는상태)’로 볼수있다”고판단했다. 반면 2심재판부 는성전회장의육성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모두인정할수없다며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2017년무죄로판단한 원심을확정했다.대법원은이전총리와같 은날홍전대표의무죄도확정했다.홍전 2011 6 . ‘성완종리스트’무죄확정이완구 고법“검찰, 형사비용보상금지급” 대구여고생완치사연본보에보내 코로 19 2 . 빈급 실 신종코로나에걸린김양이완치때까지머문경북 구미시 LG디스플레이동락원기숙사내생활치료 시설. 본인제공 2020년3월19일목요일 12 사회 신천지신자와대화 10분만에코로나감염 “경증에도고통극심, 친절한의료진덕극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하루100명아래로떨어지면서완 치된환자가확진자를넘어섰다.코로나19 에감염됐다가의료진도움으로병마를이 겨낸사례가속속전해지고있는가운데,대 구의고등학생김모(18)양이18일사회관계 망서비스(SNS)메신저를통해신종코로나 극복기를보내왔다.김양은“움직이지못할 정도로고통스러웠지만의료진의도움으로 극복할수있었다”고희망을전했다. 김양은지난달 20일대구의한지하철역 에서포교를 하던신천지예수교 신자에게 붙들려마스크를 벗은채10분정도 대화 를했다. 나중에알고 보니그가감염자였 다.이달 2일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받았 고이틀뒤‘양성’ 판정이나왔다.김양은지 금도황당해했다.“그짧은시간에옮을지 상상도못했다.” 발열등신종코로나증상은 5일시작해 7일정점을찍었다.이시기엔집에서자가격 리를했다.병상부족으로생활치료시설입 소가9일에야가능했기때문이다. 자가격리때는가족이방문앞에밥을놔 뒀다.화장실은사용할때마다보건소에서 지급한소독약을뿌렸다.설거지와빨래는 김양의것만따로했다.구청과보건소에서 는하루에몇번씩전화를해마스크재고 와건강상태,식재료등을체크했다. 보건 소직원은“증상이있으면새벽이라도전화 를 달라”며안심시켰다. 김양으로인한 추 가감염자는없었다. 김양은 경증이었는데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땀에흠뻑젖을 정도로열이났고 밤마다숨쉬기가힘들었다.이럴때는해열 진통제타이레놀을복용했다.“숨을들이쉬 면폐가찢어질듯아팠고기침을하면목에 가래가걸려죽을것같았다. 아랫배가 꼬 이는 복통도 반복됐는데, 한번겪고 나면 진이빠져몇시간 꼼짝도할수없었다.” 심한 날은 복통이 3시간 동안 지속되기 도했다.이날을포함해4일간은방안에서 한걸음도떼지못했다.김양은“나이가많 은중증환자들은견디기가정말어려울것 같다”고통증의강도를설명했다. 확진10일째인지난 13일자고일어났더 니거짓말처럼증상이싹사라졌다.검사결 과완치였다.김양은눈물이날정도로기뻤 다.“시설밖으로나와서자유롭게걷고나 서야완치가된걸실감했다.” 고통스러운투병생활을지탱해준건가 족과의료진이었다.누구도감염된것을탓 하지않았다. 김양은 “대구에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시기인데도 고군분투 며친절하게치료해준모든의료진께감 사하다”며“아무도 감염되기를 원하지않 는다. 주변확진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 라봐주면좋겠다”고했다. 김현종기자 해외여행→무증상입국→확진 해외유입환자증가세에비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세계로확산되면서우려했던해외유 입사례가 빠르게늘고있다. 무증상입국 자가뒤늦게양성판정을받는경우도적잖 은데다,현방역체계로는무증상입국자를 걸러내기힘들어지역사회전파에도경고 등이켜졌다. 18일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이날 0시기준해외를다녀온뒤확 진된사람은총 65명이다.이중공항입국 자검역과정에서확인돼격리된인원은11명 이다.불과하루만에6명이늘었다.모두내 국인으로현재신종코로나가확산중인유 럽의여러국가를방문한것으로나타났다. 정은경본부장은이날정례기자설명회에서 “최근에발생한신규환자중약 5%가해외 유입환자”라며“신종코로나가전세계로 확산할수록해외유입확진환자의발생가 능성은굉장히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 실제국내첫확진자가나온시점(1월20 일)인1월넷째주에는해외유입확진자가 3명에불과했다.이후에도매주 2~7명의환 자가발생하는데그쳤다. 그러다유럽^중 동으로신종코로나불길이확산한 3월둘 째주에는해외유입환자가 16명, 셋째주 들어선18명으로급격히늘고있다. 해외유입환자가전국 곳곳에서뒤늦게 확진되는사례가속출하는것도보건당국 을긴장시키는요인이다.경기고양시일산 서구일산동에거주하는 33세여성은지난 달 18일부터이달 6일까지남편과 스페인 여행을다녀온뒤이날양성으로판정됐다. 귀국한당일부터사흘간이들부부집에머 문친정부모의확진(17일)소식을듣고곧 바로진단검사를 받은 결과다. 그러나이 여성은진단검사전까지도기침이나 발열 등 별다른 증상이없었다. 무증상으로입 국하고 확진된것인데, 신종 코로나가 초 기에도전염력이강한만큼귀국후격리되 기전까지10여일사이지역사회에바이러 스를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남편은음성이나왔고자녀는검사를앞두 고있다. 충남 홍성의 60대부부도 지난달 23일 부터이달 2일까지아랍에미리트두바이를 경유해이집트여행을다녀온뒤17일확진 됐다.앞선16일에는지난달 24일부터이달 13일까지이탈리아와프랑스등으로신혼 여행을 다녀온 경남 창원거주 30세남성 이양성판정을받았다.모두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아니거나,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으로지정되기전해당국가에서무증상으 로입국한후뒤늦게확진된경우다. 19일부터특별입국절차를전세계로확 대한보건당국은해외유입을통한지역사 회전파를차단하기위한추가조치준비에 나섰다.일각에서는유럽에서의입국을 30 일동안 금지한 미국처럼입국제한 등 특 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도적지않다. 세종=변태섭기자 “숨쉬면폐가찢어질듯아파 노인중증환자견디기어려울것 확진자따뜻한시선으로봐주길” 전국에 바람이 매우 강 하게 불겠다. 낮 기온은 9~19도로예상된다. 강풍조심 전국곳곳서뒤늦게확진속출 하루만에6명늘어65명 ‘성완종리스트사건’ 으로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이완구(70^ 사진 ) 전국무총리가 검찰로 부터형사비용보상을 받는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서울고법형 사13부(부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무죄가확정된이전총리에게형사비 용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 다.형사비용보상은무죄판결이확정된경 우여비나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 당사자 가 쓴 재판비용 일정범위내에서국가 가 보상해주는제도다. 보상을결정한 법 원에대응하는검찰청이보상금을지급해 야한다. 이전총리는 2013년 4월충남부여군의 재보궐선거사무소에서고성완종경남기 업회장으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전총리의혐의는성완 종리스트사건으로세간에알려졌다.2015 년 4월성전회장이자원외교비리로검찰 수사를받다가자신이정치자금을준정치 인명단이적힌메모지를남기고사망한사 건이다.메모지에는이전총리이외에도홍 준표전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전청와 대비서실장등 8명의실명과각각건넨금 액이기재돼있었다. 당시이전총리는“돈받은증거가나오 면목숨을 내놓겠다”고 부인했지만이전 총리에게돈상자를전달했다는성전회장 측근의발언이보도되고검찰 특별수사팀 이경남기업본사를압수수색하면서취임 두달만에사퇴했다. 1심재판부는이전총리에게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성전 회장의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을 ‘특신상태(특별히신뢰할수있는상태)’로 볼수있다”고판단했다. 반면 2심재판부 는성전회장의육성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모두인정할수없다며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2017년무죄로판단한 원심을확정했다.대법원은이전총리와같 은날홍전대표의무죄도확정했다.홍전 대표는 2011년6월당시한나라당대표경 선을앞두고 성전회장의측근 윤모씨를 통해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를받았다. 윤주영기자 ‘성완종리스트’무죄확정이완구 고법“검찰, 형사비용보상금지급” 대구여고생완치사연본보에보내 코로나19 확산으로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개학이추가로 2주더연기 된가운데18일서울서대문구의한초등학교급식실에서한관계자가식 탁을닦고있다. 연합뉴스 텅빈급식실 신종코로나에걸린김양이완치때까지머문경북 구미시 LG디스플레이동락원기숙사내생활치료 시설. 본인제공 2020년3월19일목요일 12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