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D8 사회 2020년3월20일금요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두달가까이이어지면서전국지방 자치단체가신종코로나정보를알리기위 해보내는 ‘재난문자’는일상이됐다. 하지 만지자체마다재량껏필요한정보를골라 문자를보내다보니하루에도수십건씩‘문 자 폭탄’을 받는다는 주민들이있는가 하 면문자서비스를일절받아보지못했다는 푸념도나온다. 코로나19 정보는실제지자체별로큰편 차를 보였다. 19일 한국일보가 국민재난 안전포털^공공데이터포털에제공되고 있 는전국 재난문자 송출기록을전수 분석 한결과,지역별발송횟수는최대200배가 량차이가났다. 코로나19 첫확진자가나 온 1월 20일부터지난 15일까지 8주간전 국에서보낸코로나19 관련재난문자는모 두 5,051건.이가운데가장많은문자를발 송한지자체는 209건을보낸경북안동시 였다. 반면서울 중구는아예재난문자를 한 건도 보내지않았고 서울 종로구, 대구 동구^수성구는단한건만보낸것으로확 인됐다. 안동시가 보낸문자 대부분은 시내에서 첫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1일이후 보내 졌다. 경북도에서보낸 문자를 포함해안 동시민들은이후 하루 평균 9.4건의재난 문자를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 선전체를여러문자에나눠줄지어안내하 는 식인데, 2월 29일에는 하루 31건을 보 내기도했다. 경북 지역에서신종 코로나가 집중적으 로 발생하면서경북지자체들이재난문자 를 많이보낸상위리스트에오른 가운데, 광역시단위에서는울산이110건으로가장 많은 문자를 보냈다. 자치구와 발송 권한 을 나누고있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울산 은시청에서모든주민에게일괄적으로문 자를발송하고있다. 이들지역에서는 상세한정보제공을위 해문자발송에집중하고있다는설명이다. 안동시관계자는 “문자가 너무 많다는민 원보다더자세히알려달라는민원이많다” 며“특히노인분들은동선을볼수있는홈 페이지주소를보내도접근하지못하기때 문에지금처럼일일이보내는 수밖에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난문자 발송이많은지역에서는“1분에한번씩울 리는재난문자때문에불안이더커진다”는 불만도터져나오고있다. 경북 지역보다 코로나19 환자가 더많 이발생한 대구는 의외로 재난문자 발송 에인색했다. 대구 자치구별로 보낸 문자 는 1, 2건에머물렀고, 7개구와 대구시청 발신 내용을 합해도 총 39건에 불과했 다. 속출하는 확진자 관리에집중하면서 여력이없다고는 하지만, 신속한 정보 공 유를 통한 방역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대목이다. 대구시관계자는 “확진 자가 너무 많아 손 씻기 등 안전 지침 내 용 발송에도 행정인력이모자란다”고 하 소연했다. 재난문자안내가부실한건서울도마찬 가지다. 특히서울 중구는신종 코로나 확 진자가발생한전국기초단체(광역단체가 일괄발신한울산^대전^광주제외)중유일 하게재난문자를 한 건도 발송하지않았 다. 중구약수동주민양모(33)씨는 “중구 에서별도로문자안내신청을받는다는사 실도최근에서야들었다.재난국면에서구 청이무슨역할을 했는지궁금할 따름”이 라고했다. 한밤중(0시~오전 6시)에발송된재난문 자는 21건이있었다. 경북 경주시는 경주 9~11번환자가확인된직후인지난달 28일 오전1시22~24분에확진자세부동선을담 은문자5통을연달아보냈다. 코로나19 정보의지역별격차는재난문 자발송에명확한기준이없기때문이다.공 습경보^경계경보 등을알리는위급재난문 자나테러^방사성물질누출시보내는긴급 재난문자와달리코로나19 정보는안전안 내문자라서지자체별로제각각 보내도제 재할수없다. 다만행정안전부는지난달초부터‘심야 시간문자는자제하고단순예방수칙보다 확진자동선등지역에특화된상황을중심 으로발송하라’는지침을전국지자체에내 려보냈다.행정안전부관계자는“지자체장 판단에맡기다보니문자빈도가들쭉날쭉 인데,혼선이나불편이없게끔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김정원^이승엽기자 아침까지 강풍이 불다 가 그치겠다. 낮기온은 13~18도로포근하겠다. 포근한낮 술을 마시다 상대방에게고의적으로 술 을뿌렸다면 ‘폭행’에해당할까. 법원은술 을뿌린행위또한형법에규정된폭행죄에 해당한다고판단했다. 서울강남구소재한유흥업소에서근무 하는직원A(30)씨는지난해6월손님과실 랑이를벌이다재판에넘겨졌다.“술을대신 마셔달라”는부탁을거절당한뒤화가난 손님은A씨의손을쳤고,A씨는술잔에든 액체를손님에게끼얹었다. 당초검찰은 A씨를약식기소했지만, A 씨측에서정식재판을요구했다.약식기소 는재판부에재판절차를생략하고서면으 로만심리해벌금이나과태료등의재산형 을선고해달라고요청하는것으로,피고인 은7일이내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재판부는정도는심하지않지만폭행혐 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 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이기 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폭행사실을인정하면서 도 “A씨에게아무런범죄전력이없고, 폭 행의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않는 데다 A씨가 폭행을 하게된 경위에참작할 사 정이있는점등을 고려했다”고양형이유 를밝혔다. 김진주기자 법원“얼굴에일부러술뿌렸다면폭행죄해당” 자녀들을미국으로 유학 보낸김모(47) 씨는 요즘 불안한 마음에밤잠을 못이룬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확산중인현지에서마스크구하기가 어렵다는자녀들의연락을받은뒤부터다. 그간 아끼고아낀 마스크 30장을 국제우 편으로보내려고우체국에갔지만“규정상 보건용마스크는단한장도보낼수없다” 는 말만 듣고되돌아왔다. 김씨는 “애들이 너무걱정되지만한국에서는할수있는게 없다”고토로했다. 신종코로나팬데믹(세계적대유행)으로 해외에가족이나지인을둔이들의속이타 들어가고있다. 하다못해마스크라도 보 내주고싶지만그마저해외반출금지에막 혀속수무책이다. 18일관세청에따르면개정‘감염병의예 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시행된 지난 6일부터보건용및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발송도차단됐다.어길경우 5년 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질수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초기였던올해1, 2월 막대한양의마스크가중국으로빠져나가 며국내에서마스크대란이일어나자정부 가꺼내든 조치다. 보건^수술용 마스크는 전면수출금지이고,여행자의자가사용목 적마스크는 30개이하만제한적으로허용 했다.이것도 수하물로 부칠수는없고직 접휴대하고비행기에타야한다. 판매목적이아닌해외가족에게마스크 를보내려는입장에서는제도취지에공감 해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우리는 하루신 종코로나확진자가 100명안팎으로유지 되는반면, 유럽과미국에서는본격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있다. 마스크 구하기 도 ‘하늘의별따기’ 수준이됐다.이탈리아 에선마스크한 장을 5,000유로(약 670만 원)에팔려던일당이적발됐고 미국 온라 인쇼핑몰아마존에서는 의료용(N95)마 스크네상자(한 상자당 20개)가 580달러 (약 69만원)에판매돼논란이됐다.지난해 세계마스크생산량(하루 4,000만장)의 4 분의1을책임진한국이수출을 중단하자 지구촌마스크품귀현상이더욱심해진측 면도있다. 해외에가족을 둔이들은 급한 대로 면 마스크나비말(침방울)을막을수있는미 용용품 ‘페이스필름’을보내기도한다. 보 건^의료용이아닌일반마스크는식품의약 품안전처의허가를받지않아도돼수출금 지품목이아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비싼 값을 주더 라도해외쇼핑몰을통해현지에직접마스 크를 배송하는 방법도 공유되고있다. 유 학생자녀를둔한학부모는“자국민보호 차원에서라도판매목적이아닌소량은풀 어주면좋겠다”고했다. 안하늘기자 “美유학간애들에게마스크한장못보내$”애타는부모들 국내서‘마스크대란’일어나자 6일부터국제우편발송도차단 “판매목적아니면허가를”호소 0통 vs 200통 코로나 재난문자 ‘극과 극’ 8주간지자체송출기록전수분석 경북안동시209건가장많고 서울중구유일하게발송‘0’ 확진자많은대구 39건에불과 신속한정보공유부실드러나 교과서배부도드라이브스루 19일경북포항시남구지곡동포항제철중학교앞에서교사들이차에탄신입생부모에게새학기교과서를나눠주고있다.이학교는코로나19 확산에따라대면접촉 을줄이기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교과서를배부했다. 포항=연합뉴스 209 (27) 138 (27) 90 (27) 83 110 (27) 110 130 (27) 91 (27) 87 (27) 78 (27) 몋쭏팖솧 몋쭏밎 몋쭏폏훊 켆홓 몋쭏묺짆 풆칾 몋쭏 몋쭏쫗 몋쭏픦컿 몋쭏폖 신종코로나국면의 지자체별재난문자발신횟수 ● 1월20일~ 3월15일, 괄호안( ● )은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별도발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병원에가지않고집에서조산사 의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산모들이늘자 대법원이온라인출생신고 서비스참여의 료기관에조산원을추가했다. 대법원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력을 받아 20일부터조산원을포함한14개의료 기관에서온라인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고19일밝혔다. 산모가주민센터등행정기관을직접방 문하지않고온라인으로출생신고를할수 있는 서비스는 2018년 5월도입됐지만지 금까지는 온라인신고에참여하는의료기 관이병원으로한정돼있었다. 온라인출생신고 참여의료기관에새로 추가된조산원은경기안양시맘스베베자 연출산 조산원등 8곳이다.일산차병원을 포함해6개병원에서도이번에온라인출생 신고가 가능해졌다. 대법원관계자는 “꼭 조산원에가지않아도가정에서조산사의 도움을받아아이를낳으면해당조산사가 소속된 조산원을 통해온라인신고를 할 수있다”고설명했다. 김진주기자 조산원출산도온라인출생신고가능 코로나에병원대신출산늘어 대법오늘부터서비스추가 불법성매매사이트를찾은남성들을상 대로 3만~50만원짜리사이트이용권을판 매해70억원대를뜯어낸일당이1심에서징 역형을받았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 사19단독김성훈부장판사는사기등혐의 로재판에넘겨진양모씨(23)에게징역3년 6월을선고했다.양씨의친구배모씨(23)와 박모씨(23)는각각징역1년8월을선고받 았다. 양씨는아버지가 동업자와 함께운영하 는불법성매매사이트에서일하며친구들 도직원으로끌어들였다.한국과인도네시 아에사무실에서양씨등은성관계ㆍ성매매 를희망하는여성인것처럼채팅을하며남 성회원들로부터3만~50만원의채팅이용 권등사이트이용권을판매한혐의를받았 다.조사결과해당사이트는여성회원을전 혀모집하지않은가짜성매매사이트인것 으로드러났다.양씨등이2018년1월부터 이듬해8월까지피해자들을속여빼돌린돈 은약71억원으로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사회에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매우크고죄질이나쁘다”며중형 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사기범행 으로불특정다수의피해자들이발생했다” 면서“피해금액도크고사건특성상피해자 들이피해사실을밝히는것을꺼리는것으 로보인다”고설명했다. 윤주영기자 ‘여성위장’가짜성매매사이트로70억뜯은20대징역형 강풍경보가 발령된 19일경기남양주시수석동의한 2층상가건물옥상에설치돼있던철제선거홍보물과 현수막이강풍에쓰러져있다. 연합뉴스 강풍에떨어진선거홍보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