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A10 특집 전통적인 메디케어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큰 비용 지출 을막기위해추가커버리지를구입 한다, 2016년 프로그램 가입자들 의자비지출은보험료를제외하고 도평균 3,166달러에달한것으로 카이저패밀리재단보고서는밝히 고 있다. 추가 커버리지는 은퇴 전 직장이나 노조, 혹은 메디케이드 가제공하기도한다.하지만대부분 사람들은메디갭플랜을구입한다. 하지만가장좋은그러면서때때로 유일하게메디갭보험을구입할수 있는시점은처음메디케어에가입 할때다. 플랜 B(외래 서비스)에 가입하고 난후6개월동안메디갭플랜은기 존질환을이유로당신을거부하거 나더높은보험료를부과할수없 다. 이후에는거부하거나보혐료를 올릴수있다,단코네티컷과매사추 세츠, 메인, 뉴욕주에서는예외다. 이 주들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추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다. 스타인의 암 진단은오리지널로의변경을사실 상불가능하게만들었다.“이사실 을알고충격을받았다”고그는말 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29년에는 모든 메디케어수혜자가운데어드밴티 지 가입자가 47%로 뛸 것으로 예 상된다. 올해는 34%이다. 이런 성 장은지역적인확장과마케팅을노 리는 보험회사들의 대대적인 투자 에 일부 기인한다. 보험회사들은 어드밴티지에대한가입자들의높 은 만족도를 내세운다. 헬스클럽 과치과, 그리고안과및보청기등 이다. 어드밴티지플랜들은환자들 의치료결과를개선하기위해병원 들과 의사들, 그리고 다른 의료서 비스제공기관들과파트너관계를 맺고있으며피-포-서비스모델보 다더효과적인치료와더많은가 치를제공한다“고미국보험플랜협 회의메디케어담당부사장인그렉 버거는말한다. 어드밴티지의 부상은 최근 서년 간의 연방법 및 규정 변화의 도움 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메디케어 행정가들은 어드밴티지 에 유리하도록 저울의 눈금을 부 당하게건드렸다.그과정에서대규 모민영화가환자에게미칠영향과 정부및가입자들에게안기는비용 등에관한정책토론은없었다. 2020년대선토론회에서‘메디케 어포올’에관한논쟁이이뤄지고 있는가운데대부분의유권자들은 이 제안들이 상업적 보험에 대한 정부의대안을주장하는것으로여 기고 있다. 하지만 현 메디케어 프 로그램은오히려더광범위한민영 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트리셔 뉴먼은“이 미메디케어프로그램이일부민간 보험회사들에의해지배당하는쪽 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 했다. 최근 수년간의 입법과 규제 변경 은새로운추가베니핏들을허용해 주고더우호적인등록규정들을만 들어줌으로써 어드밴티지에 도움 을 주었다. 2010년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통과된이후정부의어드밴 티지환자당환급비율은오리지널 과거의같게됐다.어드밴티지는품 질평가에의해보너스페이먼트까 지받을수있다. 하지만많은전문 가들은이평가가하자를지닌방법 을사용하고있다고비판한다.연방 의회에 메디케어와 관련한 독자적 인조언을해주는메드팩은이시스 템을바꿀것을조언했다. 게다가 연방 보건복지부 감사실 은어드밴티지플랜들이당뇨나암 같은질환들을환자기록에정당하 지 않게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돈 을 타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약 27억 달러의 추가 페이먼트가 특정 서 비스나 대면 치료와 관련되지 않 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보 고서는보험회사들이사기성과다 청구를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지 는 않고 이런 문제들이 기록 작성 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 다. 2019년부터 어드밴티지 플랜 들은오리지널보다등록규정이훨 씬 신축적이다. 가을 정기 등록기 간에어드밴티지에등록한사람들 은추가적인등록기간을활용할수 있다.매년첫3개월사이에프로그 램을 바꾸거나 어드밴티지에서 탈 퇴할수있다.전문가들은어드밴티 지가입자들에게커버리지를변경 할수있는기회를안겨주는것이라 고지적한다. 연방 정부는 어드밴티지에 도움 이되는또다른조치들을취했다. 2011년부터 모든 플랜들에 대해 환자의 자비부담 상한액 6,700달 러 이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대 부분의H.M.O.혹은P.P.O.플랜들 은더낮은상한선을갖고있다. 카 이저에따르면지난해의경우네트 웍 내의 서비스일 경우 상한액은 5,059달러였다. 전문가들이 어드밴티지에 유리 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보는 또 다른경우는추가적인베니핏들이 다.메디케어권리센터프레드릭리 카르디소장은“오리지널메디케어 와어드밴티지플랜들사이에형평 과동등함을보게되길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업무를 총괄하는 메디 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는 트럼프대통령밑에서오리지널메 디케어의희생위에어드밴티지플 랜들을위한치어리더역할을하고 있다고많은전문가들은비판한다. 이들과일부의원들은등록과관련 한 교육 및 홍보자료들이 편향돼 있다고 지적한다. 매년 모든 등록 자들에게발송되고온라인에도게 시되는 핸드북의 2019년 판은 어 드밴티지가 오리지널보다 더 저렴 한대안인것처럼여기게끔하는언 어를사용했다는것이다. 이내용은발송전수정됐지만지 난가을메디케어등록기간중메디 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는 어드밴티지 홍보를 위한 이메일을 내보내기도했다. 어드밴티지의베 니핏을꼼꼼히살펴보고비교해보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동영상 은“새로운 추가적인 베니핏들”을 언급하기도했다. 한전문가는“현 행정부는공공프로그램이아닌민 간보험에대한철학적선호가강한 것같다”고지적했다. 만약메디케 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가저 울의눈금을만지고있다면이것은 연방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한 전문가는주장했다.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옹호론자 들은이프로그램이예방치료와병 원 재입원율, 사망률 같은 부문에 서오리지널보다뛰어나다는내용 의연구결과를인용한다.그러면서 이런성공에는관리케어가큰역할 을하고있다고말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높은 치료 거부율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2018년 연방정부 조사관들은 어 드밴티지가환자들의클레임을부 적절하게거부하는패턴을보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 은“어드밴티지 플랜들 사이에서 치료및페이먼트와관련한광범하 고도지속적인문제점들을발견했 다”고밝혔다. <ByMarkMille> 인기높은메디케어어드밴티지, 우려도커져 “환자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시” 비판 점증 다양한 추가 혜택 앞세워 가입자 급속 확충 2029년에는 47%가 어드밴티지 선택 전망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노골적 특혜 이어져 공공 프로그램 아닌 민영보험 지배현상 뚜렷 8년전에드스타인이메디케어에등록을했을때보험선택은전혀고민거 리가아닌듯보였다. 은퇴치과의사인스타인은서비스당돈을지불해주 는오리지널피-포-서비스메디케어나프라이빗관리케어인메디케어어 드밴티지가운데고를수있었다. 그는건강하고활동적인 65세였다. 그는 베니핏이더많은어드밴티지를선택했다.“비용은같았으며나는짐에갈 수 있는 게 좋았다. 그리고 처방약 플랜도 아주 좋았다”고 스타인은 회상 했다. 잠시 말을 쉰 후 그는“내가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하리라고는 상상 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72세인 그는 지난 11월 악성 방광암 진단 을받았다. 키모치료와복잡한수술을받아야하는병이다. 그가고른의 사는그지역에서가장뛰어난전문의지만그의네트웍에속한의사가아 니었다. 그래서스타인은 2020년오리지널로바꾸려했다. 거의모든보험 회사를 고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는 메디케어에 등록하면서 어드밴티지를 선택했을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했 다. 결정을변경할수없다는것이다. 스타인이암진단을받은뒤한지인이그에게쾌유를빌며보내준종이학. <Nick Cote for The New York Times> 덴버에사는에드스타인과리사하트먼부부. 스타인은악성방광암진단을받은뒤메디케어어드밴티지를선택한것을변경할 수없어문제에봉착했다. <Nick Cote for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