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D5 사회 2020년3월21일토요일 ‘박사방’ 3단계입장료 150만원$ 유료회원 1만명넘는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여성을 끌어 들여성착취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 그램‘박사방’의실체가 경찰 수사로 드러 났다. 박사방 운영자들은 피해자의신상 정보를 빼내기위해사회복무요원을 포섭 했고,‘입막음’을 위해일부피해자를 범죄 에가담시키기도했다.이들이하나의놀이 처럼박사방의규모를 키워가는 사이참 혹한고통을겪게된피해자는 70여명으로 불어났다.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최근까 지아동성착취영상등을제작해박사방에 유포한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등)로 조모씨와공범13명을검거했다고 20일밝 혔다.피의자들대부분이20대중반남성이 고,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다. 박사방 운영 자인조씨와공범4명은전날구속됐다. 경찰에따르면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 스(SNS)나 대화애플리케이션에‘고액스 폰알바모집’ 같은글을올려피해자를유 인했다.문의를하는여성들에게적합한인 물인지확인하겠다며얼굴과나체가나오 는사진을받아냈고,이를지인에게유포하 겠다고협박해성착취영상물을찍어보내 게했다. 성착취영상물을 수집한 조씨는 돈벌이 에뛰어들었다.신분노출위험이없는텔레 그램대화방에서‘박사’라는닉네임으로활 동하며해당 영상들을 수시로 올려공유 했다.입소문을타고회원은 1만명넘게늘 었다. 박사방에입장한 회원이라고영상물전 체를볼수있는건아니었다. 조씨는누구 나영상을볼수있는‘맛보기’대화방을통 해호기심을 자극한 뒤1~3단계대화방을 따로 구축해각각입장료를 받았다. 단계 별로영상물의수위가높아지는만큼더많 은돈을내게했다.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안팎이 다. 박사방 회원들은입장료를 활발한영 상제작을위한‘후원금’으로불렀다. 피해자를유인하는방식은갈수록치밀 해졌다.검거된14명중 2명은사회복무요 원이다.구청이나동사무소에서복무해주 민등록번호 조회시스템에접근할 수 있 다는 점때문에섭외됐다. 원칙적으로 사 회복무요원은조회권한이없지만 공무원 들이바빠서일을 분담시킬 때를 틈타일 부 피해자의신상을 빼냈다. 피해자 본인 뿐아니라가족들의정보도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 경찰조사결과조씨의협박에피해자를 성폭행하는영상물을찍었거나입장료 수 거^전달책이된 공범도 있었다. 범죄피해 를신고하지못하도록입막음을위해서였 다.조씨는자신의신분이노출되지않도록 공범들에게오직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이날까지확인된피해자가 74명 이라고밝혔다.이중 16명은미성년자다. 성착취영상으로조씨등이얻은범죄수익 은수억원대로추정된다. 조씨주거지에서 만 1억3,000만원의현금다발이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텔레그램유료 대 화방의입장료만받고입장을시켜주지않 거나 총기^마약 판매등을미끼로 돈을 받 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이생성과폐쇄를거듭하는 동안 적게는 수백명에서많게는 1만명의유료 회원이입장했던것으로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이논 란이되기전까지유료회원으로박사방에 입장한인원이 3만명에달할 것이란 추산 도 나온다. 경찰은이런 유료 회원들까지 모두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 원들도반드시검거해강력하게처벌할계 획”이라며“2차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조 씨가 소지한 영상 원본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후기자 경찰수사로드러나는실체 ‘고액스폰알바’로피해자유인 얼굴^나체나오는사진받아낸뒤 유포협박해성착취동영상찍어 확인된피해자 74명^미성년 16명 신분노출안되게텔레그램지시 사회복무요원포섭신상정보빼내 운영자조씨^공범등 14명검거 경찰“유료회원모두수사방침” 자녀입시비리에관여하고유재수전부 산시경제부시장의감찰을무마한혐의등 으로기소된조국( 사진 )전법무부 장관이 처음열린재판에서혐의를전면부인했다. 20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심리로열린공판준비기일에서조 전장관의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주장에불과하다”며“공소사실전 체를부인한다”고밝혔다.공판준비기일에 는피고인출석의무가없어조전장관은 법정에나오지않았다. 조전장관은 딸 장학금을 부당하게받 은혐의(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위반),아 들의온라인시험에대리응시해대학성적 사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등 11개혐 의로 지난해 12월 기소 됐다.올해1월에는유전 부시장에대한청와대특 별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추가기소됐다. 감찰 무마 혐의를 두 고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민정수석(감찰 무마사건당시조전장관의직책)은고위 공직자 비리상시예방 업무와 관련해감 찰 착수^진행^종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유전부시장감찰에대해서도)민정수석 으로서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전장관이직권을 남용한것 이아니라정당한직권을행사했다는얘기 다.여기에설사 조전장관이자기권리를 남용했다해도 타인의권리행사까지방해 한 것은아니어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 감찰 무마 사건으로 조전장관과 함께 기소된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과박 형철전청와대반부패비서관도혐의를전 면부인했다. 백전비서관변호인은 “민정 수석이었던조전장관의요청에따라정무 적의견을제시했고,지시에따라직무에참 여한것”이라고강조했다. 박전비서관변 호인또한“(박전비서관의지휘하에있던) 특별감찰반은사실관계확인후후속조치 에관여하지않았고박전비서관은애초에 직권남용의주체가아니었다”고주장했다. 김진주기자 박근혜전대통령시절대기업의후원을 받아 설립된K스포츠재단의설립허가를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조치가정당하다 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박상옥대법관)는K스 포츠재단이문체부장관을상대로낸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원 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1월전국경제인 연합회(전경련)의출연을통해설립된문화 ^체육 관련재단이다. 박전대통령과 비선 실세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가이재단을 통해기업으로부터거액을강제로 모금했 다는의혹이불거지며미르재단과함께국 정농단의혹의중심에섰다.이번판결의근 거가된국정농단형사사건을심리한대법 원전원합의체는지난해8월박전대통령, 안종범전청와대정책조정수석, 최씨가대 기업에출연을 요구한 것은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판시했다. 김진주기자 조국“감찰무마등檢일방적주장”첫재판서모든혐의부인 대법“국정농단중심 K스포츠재단설립 취소조치는정당” 20일오전서울동작구중앙대정문앞주민알림판에원룸입주자와 하숙생을구하는전단지(왼쪽사진)가거의남지않았지만정작인근원룸골목에는인적이뜸하다. 신종코로나확산을막기위해대학들이 온라인으로강의를하자지방학생대다수가아직상경하지않아서다. 정준희인턴기자 절기상 춘분인 20일오후서울성동구 용답동청계천변하동매실거리에봄을알리 는매화가탐스럽게피었다. 배우한기자 봄꽃길산책 검찰과경찰이윤석열검찰총장의장모 최모(74)씨의잔고증명서위조의혹을동 시수사하는 상황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잔고증 명서가 사후 작성됐거나 네차례반복된 잔고증명서위조가하나의범죄로묶이게 되는경우공소시효만료는올해10월이 후가될수도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최씨 가신안상호저축은행명의로위조한의혹 을 받는잔고증명서는 총 4개로, 발급일 자는각각 2013년4월1일,6월24일,10월 2일,10월11일이다.사문서위조공소시효 는 7년으로, 최초 잔고증명서관련공소 시효는이달 31일완성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검찰이최씨를기소할수없다. 다만최씨의사문서위조혐의를하나의 죄에수반되는 ‘포괄일죄’로본다면공소 시효가연장될수있다. 포괄일죄는여러 개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구성요건에 해당돼하나의죄(일죄)를구성한다고보 는개념이다.이럴경우 마지막 잔고증명 서위조시점인10월 11일을기준으로공 소시효를따질수있어시효는 6개월가량 남아있다. 물론 포괄일죄적용 가능성을 낮게보 는분석도있다. 포괄일죄는판례상여러 개범죄를저지른의도가같거나, 각범죄 행위사이에시간적^장소적연관성이있어 야한다.절도죄로따지면한집을동일한 방법으로여러번털어간경우가해당될 수있다. 최씨가잔고증명서를위조한것 은 동업자안모(58)씨가 자금 융통을 원 했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는데,4장의잔 고증명서는용처가각각다른것으로전 해진다.한법조계관계자는“연속범죄로 인해큰피해를본경우가아니면포괄일 죄를적용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 문서가실제위조된시점이언제인지도 관건이다. 공소시효는 잔고증명서에나 타난날짜가아니라실제위조된날이기 준이된다. 다만지금처럼공소시효가임박해위조 시점을가리기어려운경우먼저기소를해 공소시효를 중지시켜둔뒤, 나중에위조 시점을 확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조국전법무부장관의부인정경 심동양대교수를지난해9월 6일재판에 넘겼는데,이날은 표창장에나타난 날짜 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전날 이었다.정교수를소환도하지않고기소 했던검찰이윤총장장모최씨사건에도 이런적극성을보일지에법조계이목이쏠 리고있다. 서초동의한 변호사는 “수사 력이많이필요한범죄가아니기때문에검 찰입장에서도 4월이오기전사건을처리 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 이현주기자 윤석열장모사문서위조혐의공소시효, 4월일까 10월일까 최초증명서기준땐 4월이지만 의혹받는4개‘하나의죄’로보면 마지막서류기준10월이시효 실제위조시점언제인지도관건 온라인개강에썰렁한대학원룸골목 “안철수, 뒤에박지원” 음모론제기하며 “예비군꼭가라”악플 Ԃ 1면 ‘드루킹추정댓글’서계속 이아이디가김지사를댓글로옹호한정 황은앞서드루킹관련재판에서드러난김 씨의정치조직‘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의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김지사의혐의 를유죄로본 1심판결문에따르면,김씨는 2017년7월18일김지사전보좌관인한모 씨에게텔레그램으로“탁현민행정관관련 해선저한테김경수의원추천이라전언을 했다면초기부터막았을것”이라며“엊그 제부터나오는기사는바로바로대응을하 고있다”고메시지를보냈다. tuna**사용자는김상조청와대정책실 장(댓글작성당시공정거래위원장)옹호에 도열성적이었다.2017년12월에‘김상조위 원장 잘하고있습니다. 삼성알바(아르바 이트)들이넘치네요양심도없는것들’등의 댓글을달았다. 한달전인11월드루킹김 씨는경공모회원들에게“김상조공정거래 위원장이청와대와 행정부에서견제를 많 이받는것은사실이다.(김지사와의미팅에 서)방패막이를해줄것을요청받았다”는 내용을공유했다. 유시민노무현재단이사장을 지지하는 댓글도눈에띄었다.김씨는탄핵국면에돌 입하기전인2016년11월박근혜전대통령 이국회추천책임총리를제안하자 관련기 사에 ‘유시민총리문재인대통령보고 싶 다.쓰레기같은검찰까지싹쓸어버려라’라 거나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유시민을총리 로임명하라’는댓글을남겼다. 반면문재인당시후보자와경쟁관계에 있던안철수국민의당대표에대해서는 ‘최 순실이안랩을비호했다’거나 ‘안철수뒤에 박지원이있다’는음모론을제기하면서‘대 선끝나더라도예비군은 꼭 가라’는 등의 악성댓글을달았다. 그러다 2018년 2월부터는 돌연김지사 에대한칭찬을중단하고비난하기시작했 다.‘신의없는정치인김경수’라고김지사 를 비판하기도 했다. 신의없는 사람이란 표현은자신을챙겨주지않는정치인에게 김씨가즐겨쓴표현이다. 김씨는 1심재판 최후진술에서“내가겪은문재인과김경수 는 참으로신의없는 사람”이라고평가했 다. 해당아이디는 2018년2월25일‘김경수 오사카’라는댓글도게시했다.김지사가김 씨측근에게오사카총영사자리를제안했 다는의혹을일깨우기위해고의적으로 ‘오 사카’를언급한것으로추정된다.김지사1 심재판부는김지사가 2018년2월20일국 회의원회관에서김씨를만나김씨의인사추 천을최종거절한것으로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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