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한인커뮤니티에허위사실이유포 되어서 매상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 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 19(COVID-19, Novel Coronavirus) 로공포감에휩싸여있다. 미국도코로나여파로선거유세일 정을취소하기에이르렀다.나아가백 악관 투어, NBA, MLB, 브로드웨이, 디즈니랜드 등 줄줄이 중단 및 연기, 폐쇄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의 정치, 경제, 체 육, 문화등사회활동과기능이줄줄 이 멈추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 면 비즈니스 및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클것이다. 엎친데덮친격으로 한인커뮤니티의허위사실로이중고 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 까움을더하고있다. 최근에는한인마트가근거없는악 성글에직접적인피해를보았다. 한인마트는“무책임한루머와고의 적인악성허위정보유포자를법적책 임을물을것”이라고밝혔다. 미국의 검사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범법적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고, 명예훼손으로민원을넣는 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명예훼손은 형사소 송뿐만아니라민사소송으로도증명 하기까다로운사건이기때문이다. 명예훼손을위한항목은다음과같 다. 첫째, 명예훼손소송은사실적인진 술(Statement of Fact)을 요해야 한 다. 둘째, 진술이허위여야한다. 셋째, 그것은명예훼손적이어야한다. 넷째, 원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원고와 피고 이외의 제3의 인물에게 공표되어야한다. 여섯째, 가장중요한실질적인피해 가있어야한다. 이때명예에대한손 실도중요하지만,금전상구체적인피 해가있으면더욱좋다.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 소 송은아주특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이되기어렵다.이때정신적 피해보다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증 시켜야소송이유리하다. 허위 정보로 인해 실제적이고 금전 적인손해를본경우피해액을숫자상 으로증명할수있는지가관건이다. 앞선 한인 마트의 경우는 피해액의 숫자를 정확히 입증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소송이 확실시 성립되는 것이 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및사기법령에따라민/형사의대상 이되어 20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 있다. 현코로나19의해많은한인이힘들 때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배 포 또는 공유보다는 서로에게 큰 힘 이되어줄때이다. 코로나19와 명예훼손 법률 칼럼 코로나여파“변기막혔어요”곳곳소동 코로나19확산에따른미국내화장지 사재기현상이연쇄반응을일으키면서 하수처리 시스템에도 경고음을 울렸다 고20일CNN이보도했다. 화장지를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소 독용 물티슈와 주방용 휴지 등을 대안 으로 선택하면서 몇몇 주들은 이들 품 목을 변기에 버리지 말아 달라는 주의 보를발동했다는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최근일부지역의하수처리시설에벌써 문제가생기기시작했다는보고를받은 뒤성명을발표했다. 수자원 관리위는“물티슈와 주방용 휴지등은하수구막힘을초래하고, 오 수를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며“이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보건 위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 다. 오하이오주 북동부와 매사추세츠주 로런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지역에서도하수처리담당기관이비슷 한 내용의 경보령을 내렸다고 CNN은 전했다. 환경보호당국에따르면물티슈등은 일반 화장지와 달리 합성 물질로 만들 어진다. 그리고이러한합성물질이하 수구에서 기름 성분과 결합하면‘패트 버그’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름 덩어리 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된다. 환경당국은“‘화장실용’이라고표기 된 물티슈도 변기에 버려선 안 된다”며 “이런 제품은 하수관에서 깨끗하게 분 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 시스템에 손 상을일으킨다”고말했다. 20일샌디스프링스자택서 컨트리팝전설‘케니로저스’사망 휴지대신물티슈사용탓 ‘레이디’(Lady),‘더 갬블러’(The Gambler) 등히트곡을남긴컨트리스 타 케니 로저스가 20일 애틀랜타 샌디 스프링스자택에서81세를일기로별세 했다. 로저스유족측대변인은이날성 명을 통해 그래미상 수상 예술가인 로 저스가자택에서자연적원인으로숨졌 다고밝혔다. 허스키한목소리와덥수룩한흰수염 으로 유명한 로저스는 1970∼80년대 슈퍼스타로거듭났다. 그는그래미상을 3번 수상했다. 1938년 미 텍사스주 휴 스턴에서 태어난 로저스는 1977년 발 표한발라드곡‘루실’로첫그래미상을 받으며스타로서의입지를본격적으로 다졌다. 그가낸최대히트곡은알엔비 전설라이오넬리치가작곡한‘레이디’ 로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