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D6 사회 경찰“박사방유료회원들도처벌가능” 이른바‘텔레그램박사방’사건의핵심피 의자조모씨가구속되자1만명에달하는박 사방유료회원들도엄벌해야한다는요구 가빗발치고있다.경찰은미성년대상성착 취영상을본것만으로도처벌이가능한만 큼유료회원색출에수사력을모으고있다. 22일경찰에따르면박사방유료회원은 1만명안팎으로 추정된다. 주범인조씨는 누구나영상을볼수있는 ‘맛보기’ 대화방 을통해호기심을자극한뒤1~3단계대화 방을 따로 구축해유료회원을 받았다. 단 계가올라갈수록영상수위도세고입장료 (20만~150만원)도비싸다.이들 유료회원 방에선미성년자를포함해여성74명을협 박해찍은성착취영상이공유됐다. 경찰은지난19일구속된조씨와조씨범 행에가담한공범13명에대해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아동음란물제작과강제추행, 협박,강요,사기등 7가지혐의를적용했다. 이들은혐의가사실로드러날경우중형이 불가피하다는게법조계의시각이다.아청 법상아동음란물제작혐의는최대무기징 역, 최소 5년이상의징역형에처한다. 법무 법인소헌의천정아변호사는“피해자가적 지않고범행도상당기간상습적으로저지 른만큼조씨등은중형을피할수없을것” 이라고말했다. 불법채팅방을운영한범인들과함께입 장료를내고단체방에가입한뒤불법영상 을보거나내려받은유료회원들까지처벌 이가능한지에도이목이집중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오른 ‘가입자전원의신 상공개를 원한다’는청원에100만명이상 이동의할정도로여론도들끓고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도 충분히처벌이가 능하다고보고있다. 박사방의경우, 다른 곳에영상을 유포해야 한다는이른바 ‘인 증’절차를가입조건으로내걸어유료회원 들도사실상 박사와 공범으로볼수있다 는게경찰의판단이다. 2013년아청법개 정에따라불법영상물은단순소지만으로 도1년이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형으로 처벌할 수있다. 경찰 고위관계자 는“돈을내고미성년성착취영상을본유 료회원들은범죄에적극가담한걸로볼수 있다”며“박사방에서불법영상을한번이 라도내려받은이들은무조건처벌대상” 이라고말했다. 다만 유료회원이아닌단순히박사방에 들어가맛보기영상만보고나간가입자들 은처벌이쉽지않아보인다.이은의변호사 는 “가입자들이‘영상 속인물이성인배우 인줄알았다’고발뺌하면실질적으로처벌 할 방법이없다”며“박사방을 넘어디지털 성범죄전반을처벌할입법노력이필요하 다”고지적했다. 김현종기자 1만명을공범으로볼수있어 주범과공범13명중형불가피 22일경기용인시한국민속촌에서열린 ‘신종 코로나 퇴치기 원제’ 행사에참여한시민들이달집태우기의식을관람하고있 다.달집태우기는나무나짚으로만든달집에불을지펴액을막고복을기원하는전통행사다.연합뉴스 민속촌 ‘코로나퇴치기원제’ 법원“기초수급박탈자초했다면‘생계형절도’참작안돼” 기초생활수급대상제외를자초한이가 절도범죄를저질렀다면 ‘생계형범죄’라는 사유로 참작될수없다는 법원판단이나 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19단독김성훈부 장판사는절도와주거침입등혐의로구속 기소된유모(61)씨에게징역1년 6월을 선 고했다. 유씨는지난해 6~7월현관 자물쇠를 부 수는방법등으로가정집에세차례침입해 금품을훔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120 만원상당의중국 위안화, 현금 13만원을 훔쳤다.한번은훔칠금품을못찾아미수 에그쳤다. 유씨는 혐의를인정하면서도 생계형범 죄라고선처를호소했다.그는실제로범행 당시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제외된상태 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기초수급 대상에서제외된사유가미거주및자활사 업참여불이행등으로피고인에게도책임 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설령스스로초 래한 수급대상제외결과생활이어려워져 범행을저질렀다고해도,유리한양형사유 로삼아생계형범죄라고인정하기어렵다” 고 밝혔다. 아울러유씨가 2016년에도절 도등으로징역2년형을받은전력이있는 등누범기간에또범죄를저질렀다고지적 하며다시실형을내렸다. 윤주영기자 라임일당, 재향군인회상조회비 3000억인출 시도했다 1조원대펀드환매중단사태를부른라 임운용자산일당이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뒤상조회자금을빼돌려부실에빠 진라임에재투자하려한정황이포착됐다. 그러나향군상조회회원들이갹출한회원 비3,000억원을빼돌리려던일당의계획은 시중은행과공정거래위원회가제동을걸면 서무산된것으로확인됐다. 2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라임사 태와관련해‘전주’역할을한김모(47)회장 이깊숙이관여한것으로알려진‘재향군인 회인수컨소시엄’은 올해 1월향군 상조회 를 320억원에인수했다.여의도 금융가에 서는컨소시엄이상조회자금을라임정상 화에활용하기위해인수전에뛰어들었다 는 소문이파다했다. 실제대신증권반포 WM센터장장모씨가지난해피해자와나 눈녹취록에는“회장님(김회장)이향군상 조회를인수해라임정상화자금으로활용 할것”이라는계획이담겨있다. 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 컨소시엄일당 은향군상조회를인수한뒤계획대로회원 들이모아둔회원비(선수금)인출을시도했 다. 금융업계관계자들의말을 종합하면, 컨소시엄은 먼저할부거래법에따라 상조 회자금절반을보유하고있던시중은행을 찾아가예치금인출을타진했다.컨소시엄 측은 1월말부터해당 은행을수차례찾아 가예치금반환을요청하며관계자들을압 박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시중은행은인출에부정적 인반응을보였다.해당은행관계자는“상 조회측에서수차례인출요구를해왔지만 예금은상조회이름으로들어왔다고하더 라도(할부거래)법에따르면상조회의자금 이아닌회원들이모은회원비라서반환하 지않았다”고밝혔다.해당법규정상상조 회가 은행에예치된회원비를인출하는 세 가지조건이있지만,컨소시엄의요구는어 디에도해당하지않았다는것이다. 시중은행은이와 함께공정위에의견조 회요청을넣었고공정위가최종거절의견 을전달한것으로확인됐다.이에컨소시엄 은직접공제조합을설립하는방식을재차 시도한것으로알려졌다.공제조합설립은 2010년2곳이설립된적이있지만상조업계 구조조정이안정화된이후로는설립허가 가나지않았다. 하지만공제조합설립인가권을가진공 정위는 컨소시엄의공제조합 설립시도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들에따 르면공정위는모든시중은행과공제조합 에‘상조회선수금인출은원칙적으로불가 하고업무처리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공 문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석공정 위할부거래과 과장은 “상조회소속직원 의공제조합설립문의가있었다”면서“부 당한의도가분명히예상되는상황이라업 무처리신중을선제적으로조치했다”고밝 혔다. 한편‘라임자산운용사태’비리의혹을수 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라임사태의전주 역할을한김회장에대해체포영장을발부 받아검거에나섰다.부동산사업시행사메 트로폴리탄의오너로도알려진김회장이 해외도피중인점을감안해검찰은경찰청 을통해인터폴에수배도요청한것으로전 해졌다. 김정현기자 올해1월 320억에상조회인수 회비빼돌려라임에재투자계획 은행^공정위가제동걸어실패 Ԃ 1면 ‘사법 · 입법부의성폭력인식’ 서계속 역시검사출신인송기헌더불어민 주당의원은“나혼자스스로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처벌할 수는없다.만화잘그리는사람이만 화얼굴처럼그림(음란물)을그리는 것까지처벌할수는없지않느냐”고 했다. 디지털음란물제작을 누구에 게도피해를주지않는 ‘무고한행위’ 로,엄연히존재하는피해자를 ‘없는 존재’로취급한발언이다. 디지털성범죄에대한법무부의뒤 떨어진인식도 거듭 확인됐다. 김오 수 차관은 “(청소년들이) 유명인들 갖고 놓고 자기혼자 자기컴퓨터에 서그런작업을할수가있는데그것 을처벌하겠다고하는것은너무과 한것아니냐는이야기”라고했다.가 해자의비뚤어진성욕은두둔하고피 해자의고통엔눈감는발언이다. 소위참석자들의발언은‘법리적’으 로는합리적일수도있다. 그러나이 들의발언속에피해자의고통은 지 워져있다.디지털성범죄가잔혹해지 는것은가해자들이익명성뒤에숨어 처벌을받지않을것이라고확신하기 때문이다. 해당 속기록은 ‘가해자만 보호받는구조’를거듭확인시켰다. 이같은가해자중심적사고가 ‘텔레 그램n번방’에거액을내고입장해성 착취영상물을 관람한 26만명의괴 물을만들었다. 향군상조회예치금인출시도 재향군인회상조회 재향군인회상조회컨소시엄인수 (320억원) ● ‘김모회장이로비를통해상조회를인수한뒤회원 예치금1,800억을라임에재투자한다’(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장모씨12월녹취록) ●컨소시엄,상조회인수뒤회원비3,132억원중최대 900억원까지인출시도 ●은행 “상조회돈이아닌상조회회원들의돈이기 때문에인출불가”,공정위 “어떤의도인지예상가능, 쉽게승인될수없도록조치” ●인출불발,인수2달만에보람상조에재매각 보람상조인수 (380억원) 1월 3월 ZW 주말 핫플 식당^카페는 활기 ‘사회적거리두기’ 느슨해졌나 “걱정은되지만집에만있기답답해서바 람쐬러나왔어요. 낮 기온이15도를 웃돈 22일오후 서울 마포구연남동경의선숲길은따스한봄햇 살을즐기러나온가족및연인들로북적거 렸다.21일정세균국무총리가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산방지차 원에서제시한강도높은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이무색할정도였다. 정부에서 종교^체육시설 및 유흥업소 의일시운영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식당 및 카페나 야외야외체육시설은 다시활 기를띠는모습이어서코로나19 확산에대 한 경계심이느슨해진게아니냐는지적이 나온다. 주말 나들이객이붐비면서연남동일대 식당이나카페는모처럼만에특수를만난 분위기였다. 외출한시민들대부분이마스 크를 착용한 가운데, 일부 유명식당이나 카페앞에는대기줄까지생길정도로손님 이몰렸다. 연남동에서식당을운영하는박모(43)씨 는이번달 내내장사가어려웠는데이번 주말은그래도손님이좀몰린것같다”며 “방역과 소독에각별히신경을 쓰고 손님 을받았다”고했다. 젊은이들이많이찾는 망원시장에도 모 처럼식당과카페에손님들이들어찼다.이 날망원시장찾은직장인김모(35)씨는지 난주주말만해도망원시장인근이썰렁했 는데오늘은날씨가따뜻해그런지나들이 인파가많았다”고분위기를전했다. 한강 고수부지의농구장, 족구장 등 체 육시설도 붐비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지자체가한강일대에서진행되는문화프 로그램을취소하고,장소대관도제한했지 만일부동호회는그동안자제했던야외활 동을밀어붙였다. 한강 산책로에는 자전거행렬이이어졌 다. 성수동 한강공원에자전거를 타러나 온 이모(23)씨는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야외가 안전할 것 같아 나왔다”며 “봄기 운이보다 완연해지면더많은인파가 나 올 텐데거리두기가 가능할지모르겠다 고말했다. 일부에서는그동안미뤄왔던동호회모 임들도다시추진되는분위기다.이날오후 서울종로구인사동인근에서는사진동호 회출사모임이포착되기도했다.15명가량 의동호회회원들이마스크를쓴채거리구 석구석을촬영하고다녔다.모임에참가한 직장인A씨는“코로나때문에거의나오지 못하다가 오랜만에나왔다”며“불안하긴 하지만실내활동이아니라조심스럽게움 직였다”고말했다. 반면외국인관광객이주로찾는도심관 광구는한산한모습이었다.서울명동에는 평소거리한복판에설치돼있었던노점상 까지도모두철수했다.명동거리의화장품 상점직원은손님대부분이중국인을 포 함한외국인들이었는데코로나때문에몇 주째한명도없다고호소했다. 보다강력한운영중단지침이내려온종교 ^체육시설및유흥업소등실내다중이용시설 의경우엔,주말을기점으로다시숨고르기에 들어갔다.자율적임시휴업에들어갔다가20 일부터영업을재개했던서울마포구홍대인 근클럽과감성주점들도정부방침을받아들 여다시영업을중단할것으로알려졌다. 헬스장이나필라테스학원등실내체육 시설도또다시개강일정을연기했다.소셜 댄스학원강사최모(30)씨는두달가까 이영업을중단한터라타격이심각하다면 서도마스크끼고수업을할수있지만정 부에서무도장을포함한체육시설운영을 중단하라고권고한 만큼따르기로했다 고말했다. 안하늘^김동욱기자 한강체육시설도모처럼북적 외국인찾는도심관광지한산 헬스장^유흥업소등은조심모드 해사울타리에 개구멍뚫리고 8개월동안몰랐다 경남창원시해군사관학교외곽 울타리 에8개월가량뚫려있던‘개구멍’이뒤늦게 발견됐다.최근잇따라드러난경계실패사 례에해군은곤혹스러워하고있다. 22일군 당국에따르면, 전날 오전진해 해군기지사령부영내순찰을 하던당직사 관이해사외곽 울타리하단이가로 40㎝, 세로 15㎝ 크기로 절단된것을 발견했다. 당직사관에게울타리훼손사실을보고받 은 작전참모는 현장을 확인한 뒤해사에 통보했고, 해사는기지경계작전을 수행하 는해군기지사령부에보고하고 자체병력 을출동시켰다.훼손된울타리주변엔덩굴 과수풀이우거져있었다. 군조사가시작되자인근밭에서일하던 주민이나타나 ‘지난해 6, 7월경키우던개 가울타리안쪽에있는것을보고, 꺼내오 기위해울타리를잘랐다’는취지로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부대경계에문자그대로 ‘개구멍’이뚫려있었던셈이다.그러나개가 어떻게영내로들어갔는지는여전히파악되 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해군은현장조사를실시할방침이다.초 동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개주인의진술이맞는지여부 를확인하고부대경계가훼손된것을뒤늦 게발견한경위등을살필예정이다. 이달 7일에는민간인들이제주해군기지 전대철조망을절단한 뒤침입해 2시간가 량 부대를 활보하다가적발됐다. 조사결 과물체움직임을감지하는감시체계가제 대로작동하지않아경보가울리지않았고, 경계용폐쇄회로(CC)TV 감시병도침입사 실을포착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또한 올해1월에는 70대노인이진해해 군기지위병소를아무런제지를받지않고 통과해약 1시간30분간 부대안을배회하 다붙잡힌사실이뒤늦게알려지기도했다. 안아람기자 법원“목사‘퇴직선교비’는사례금$과세대상아냐”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 선교 비’는 사례금으로 볼 수있는 만큼 과 세대상이아니라는 법원의판단이나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원행정6부(부장이성용)는 A 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A 목사는 31년동안서울관악구의 한 교회에서담임목사로일했다. 그는 2011년퇴직을앞두고 교회에서퇴직 선교비명목으로 12억원을 받기로했 다. 교회는 2011년에 5억6,000여만원 을,이듬해엔 6억4,000여만원을그에게 지급했다. 관악세무서는 2018년그가받은돈 이 2013년개정이전의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 하고받은대가’에해당하는기타소득 이라며1억1,000여만원의종합소득세 를부과했다.A 목사는국세청에심사 를청구했고,국세청은그의주장을일 부받아들여 9,700여만원의세금을고 지했다. 그러자A 목사는국세청의결 정에불복해법원에소를제기했다. 법원은 그의주장을 받아들여종합 소득세의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재판 부는“해당지급금은A씨가담임목사 로 장기간 교회에재직하면서교회의 유지^발전에공헌한 데에대한 포괄적 보상의의미로지급된것”이라며“사례 금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 2차지급금이12억 원에달하는거액으로일시적특정용 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어렵다”고 덧 붙였다. 윤주영기자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전엔 쌀쌀하지만 낮엔기온이올라일교차가크겠다. 오전만쌀쌀 아비간이코로나치료제? 전문가들“효과기대못해” ‘매우안전하고효과적인치료제’ vs.‘신 뢰할수없는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와관련해인플루엔자치료제인‘아비 간(Avigan^ 사진 )’의효험을둘러싼논란이 일고있다.최근중국의료당국이아비간을 신종 코로나치료에최적화된치료제라고 상용할것을권장하면서다. 이에국내전문가들은“치료효과를기대 할수없다”며회의적인입장이다.아비간은 지난 2014년일본후지필름홀딩스그룹이 개발한독감치료제다. 22일영국가디언등에따르면장신민중 국국립생명공학개발센터소장은지난17 일열린기자회견에서아비간을“매우안전 하고효과적인치료제”라고치켜세웠다. 장소장은중국후베이성우한과광둥성 선전등에서환자 340명을대상으로한임 상연구결과를내세웠다.이연구에서아비 간을투여받은양성확진자는음성이되는 데평균(중간값)4일이걸렸지만,아비간을 투여하지않은환자는 11일이걸려치료효 과가입증됐다는것이장소장의주장이다. 열을내리는속도와기침증상회복속도 도아비간투약그룹의경우각각평균 2.5 일과 4.6일이내로, 투약 받지않은그룹의 4.2일과 6.0일이내보다 빨랐다는결과도 덧붙였다.일본정부도앞서아비간을신종 코로나치료에사용할것을고려하고있다 고밝히고현재확진환자들을대상으로치 료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국내에서는임상적근거가충분하 지않다는이유로아비간 사용에회의적이 다.방지환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신종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총괄간사)은“아비 간이신종코로나치료에효과를봤다는중 국논문의수준이높지않아치료효과를신 뢰할수없다”고말했다.엄중식가천대길병 원감염내과교수도“환자 300여명을대상 으로한소규모임상연구이고,아비간을고 위험군환자에게투여한결과가명확지않 아신뢰할임상이아니다”고강조했다.김우 주고대구로병원감염내과교수는“아비간 은과거에볼라사태때도치료효과가있을 것으로기대됐지만효과가입증되지않았고, 기형아유발^배아독성등부작용이있어신 중히접근해야한다”고설명했다. 세계적으로더많은치료사례가나오지 않을경우,아비간이국내에서사용될가능 성은희박해보인다.국내의료진들은칼레 트라(말라리아치료제),렘디시비르(에볼라 치료제)등항바이러스치료제들을확진환 자들에게투약하고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이날 “아비간은대 한감염학회등에서제시한 ‘신종코로나약 물치료에관한전문가권고’에없는약물” 이라고선을그었다. 김치중기자 정부가 유럽에서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검진을 시작한 22일, 유럽에서온 이들의입국절차를 살펴본 인천국제공 항관계자는“예상보다많은이들이입국 하고있다”면서도 “입국자들이검역에협 조적”이라는말로현장분위기를전했다. 이관계자는 독일프랑크푸르트를 출발 해이날 오전인천공항에도착한 아시아 나항공 탑승객들의입국상황 점검에참 관했다. 이관계자는 또 “당초 통보된 탑승 인 원은 179명이었는데 277명이 입국했 다”며 “갑작스레예약해서탑승한 인원 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항 에와서탑승권을 구매하는 등갑작스럽 게예약한 인원은 예측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탑승객증가는신종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무관치않아 보인다.이탈리아와 독일등 유럽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하루에만 수백명씩발생하다보니유럽을벗어나려 는 교민은 물론외국인들이늘고있기때 문이라는 게인천공항공사 측 설명이다. 유럽보다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검진이 빠르고, 사망률이낮아 코로나19 안전지 대로인식되고있다는뜻이다. 실제이날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유럽 발예측인원은 독일(아시아나항공), 영국 ^프랑스(대한항공), 네덜란드(KLM항공) 등 4편에700여명이었다.하지만질병관리 본부는이날유럽발입국자를 1,000명정 도로 발표했다. 사전예약없이300명가 량이 서둘러한국행비행기에 올랐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자들 대 부분자신의건강상태는물론자기주변 에서있었던 코로나19와 연관된 내용까 지상세히적고 있다”며 “까다로워진 검 역으로입국에더많은 시간이걸리고있 지만, 큰 불평없이응하고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 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 으며,대체로차분하게대응하고있다”고 전했다. 정부는유럽을출발해이날 0시이후국 내로 도착하는입국자에대해국적을 불 문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모든입국자에대한 특별입국절차를적용했으나이것만으로 는무증상감염자를걸러낼수없다고판 단했기때문이다. 유럽발 입국자들은 증상 여부에따라 각기다른진료소 또는격리시설로이동 한다. 유증상자는인천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경기성남시코이카연수센터등 7 곳에지정된임시생활시설에서검사를 받 는다. 정부는 검역과정에서확진자로 판 정되는 입국자의격리와 검사를 위해임 시생활시설을 1,000실규모로 운영할 계 획이다. 진단검사에서‘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 증도에따라병원또는생활치료센터로이 동해치료를받는다.‘음성’으로나와도내 국인과장기체류목적으로입국한외국인 은 14일간 격리생활을해야 한다. 거주지 가있다면집에서, 거주지가없다면정부 가마련한시설에머물러야한다. 임명수기자 “한국이유럽보다코로나안전지대” 어제입국자숫자, 예측훨씬웃돌아 모든입국자검진실시첫날 완연한봄날씨를보인22일코로나19 사태에도많은시민들이밖으로나가봄을만끽했다. 대구시동구금호강변둔치에서한가족이만개한개나리를배경으로셀카(왼쪽)를찍 고있다.오른쪽사진은매화사이로시민들이마스크를쓰고산책하고있는모습. 대구=뉴시스 · 연합뉴스 대구에도봄은온다 2020년3월23일월요일 15 사회 ZW “걱정은되지만집에만있기답답해서바 람쐬러나왔어요. 낮 기온이15도를 웃돈 22일오후 서울 마포구연남동경의선숲길은따스한봄햇 살을즐기러나온가족및연인들로북적거 렸다.21일정세균국무총리가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산방지차 원에서제시한강도높은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이무색할 도였다. 정부에서 종교^체육시설 및 유흥업소 의일시운영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식당 및 카페나 야외야외체육시설은 다시활 기를띠는모습이어서코로나19 확산에대 한 경계심이느슨해진게아니냐는지적이 나온다. 주말 나들이객이붐비면서연남동일대 식당이나카페는모처럼만에특수를만난 분위기였다. 외출한시민들대부분이마스 크를 착용한 가운데, 일부 유명식당이나 카페앞에는대기줄까지생길정도로손님 이몰렸다. 연남동에서식당을운영하는박모(43)씨 는이번달 내내장사가어려웠는데이번 주말은그래도손님이좀몰린것같다”며 “방역과 소독에각별히신경을 쓰고 손님 을받았다”고했다. 젊은이들이많이찾는 망원시장에도 모 처럼식당과카페에손님들이들어찼다.이 날망원시장찾은직장인김모(35)씨는지 난주주말만해도망원시장인근이썰렁했 데오늘은날씨가따뜻해그런지나들이 인파가많았다”고분위기를전했다. 한강 고수부지의농구장, 족구장 등 체 육시설도 붐비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지자체가한강일대에서진행되는문화프 로그램을취소하고,장소대관도제한했지 만일부동호회는그동안자제했던야외활 동을밀어붙였다. 한강 산책로에는 자전거행렬이이어졌 다. 성수동 한강공원에자전거를 타러나 온 이모(23)씨는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야외가 안전할 것 같아 나왔다”며 “봄기 운이보다 완연해지면더많은인파가 나 올 텐데거리두기가 가능할지모르겠다 고말했다. 일부에서는그동안미뤄왔던동호회모 임들도다시추진되는분위기다.이날오후 서울종로구인사동인근에서는사진동호 회출사모임이포착되기도했다.15명가량 의동호회회원들이마스크를쓴채거리구 석구석을촬영하고 녔다.모임에참가한 직장인A씨는“코로나때문에거의나오지 못하다가 오랜만에나왔다”며“불안하긴 하지만실내활동이아니라조심스럽게움 직였다”고말했다. 반면외국인관광객이주로찾는도심관 광구는한산한모습이었다.서울명동에는 평소거리한복판에설치돼있었던노점상 까지도모두철수했다.명동거리의화장품 상점직원은손님대부분이중국인을 포 함한외국인들이었는데코로나때문에몇 주째한명도없다고호소했다. 보다강력한운영중단지침이내려온종교 ^체육시설및유흥업소등실내다중이용시설 의경우엔,주말을기점으로다시숨고르기에 들어갔다.자율적임시휴업에들어갔다가20 일부터영업을재개했던서울마포구홍대인 근클럽과감성주점들도정부방침을받아들 여다시영업을중단할것으로알려졌다. 헬스장이나필라테스학원등실내체육 시설도또다시개강일정을연기했다.소셜 댄스학원강사최모(30)씨는두달가까 이영업을중단한터라타격이심각하다면 서도마스크끼고수업을할수있지만정 부에서무도장을포함한체육시설운영을 중단하라고권고한 만큼따르기로했다 고말했다. 안하늘^김동욱기자 한강체육시설도모처럼북적 외국인찾는도심관광지한산 헬스장^유흥업소등은조심모드 해사울타리에 개구멍뚫리고 8개월동안몰랐다 경남창원시해군사관학교외곽울타리 에8개월가량뚫려있던‘개구멍’이뒤늦게 발견됐다.최근잇따라드러난경계실패사 례에해군은곤혹스러워하고있다. 22일군 당국에따르면, 전날 오전진해 해군기지사령부영내순찰을 하던당직사 관이해사 외곽 울타리하단이가로 40㎝, 세로 15㎝ 크기로 절단된것을 발견했다. 당직사관에게울타리훼손사실을보고받 은 작전참모는 현장을 확인한 뒤해사에 통보했고, 해사는기지경계작전을 수행하 는해군기지사령부에보고하고 자체병력 을출동시켰다.훼손된울타리주변엔덩굴 과수풀이우거져있었다. 군조사가시작되자인근밭에서일하던 주민이나타나 ‘지난해 6, 7월경키우던개 가울타리안쪽에있는것을보고, 꺼내오 기위해울타리를잘랐다’는취지로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부대경계에문자그대로 ‘개구멍’이뚫려있었던셈이다.그러나개가 어떻게영내 들어갔는지는여전히파악되 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해군은현장조사를실시할방침이다.초 동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개주인의진술이맞는지여부 를확인하고부대경계가훼손된것을뒤늦 게발견한경위등을살필예정이다. 이달 7일에는민간인들이제주해군기지 전대철조망을 절단한 뒤침입해 2시간가 량 부대를 활보하다가적발됐다. 조사결 과물체움직임을감지하는감시체계가제 대로작동하지않아경보가울리지않았고, 경계용폐쇄회로(CC)TV 감시병도침입사 실을포착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또한 올해1월에는 70대노인이진해해 군기지위병소를아무런제지를받지않고 통과해약 1시간30분간 부대안을배회하 다붙잡힌사실이뒤늦게알려지기도했다. 안아람기자 법원“목사‘퇴직선교비’는사례금$과세대상아냐”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 선교 비’는 사례금으로 볼 수있는 만큼 과 세대상이아니라는 법원의판단이나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원행정6부(부장이성용)는 A 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A 목사는 31년동안서울관악구의 한 교회에서담임목사로일했다. 그는 2011년퇴직을앞두고 교회에서퇴직 선교비명목으로 12억원을 받기로했 다. 교회는 2011년에 5억6,000여만원 을,이듬해엔 6억4,000여만원을그에게 지급했다. 관악세무서는 2018년그가받은돈 이 2013년개정이전의구 소득 법이 규정한 ‘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 하고받은대가’에해당하는기타소득 이라며1억1,000여만원의종합소득세 를부과했다.A 목사는국세청에심사 를청구했고,국세청은그의주장을일 부받아들여 9,700여만원의세금을고 지했다. 그러자A 목사는국세청의결 정에불복해법원에소를제기했다. 법원은 그의주장을 받아들여종합 소득세의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재판 부는“해당지급금은A씨가담임목사 로 장기간 교회에재직하면서교회의 유지^발전에공헌한 데에대한 포괄적 보상의의미로지급된것”이라며“사례 금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 2차지급금이12억 원에달하는거액으로일시적특정용 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어렵다”고 덧 붙였다. 윤주영기자 아비간이코로나치료제? 전문가들“효과기대못해” ‘매우안전하고효과적인치료제’ vs.‘신 뢰할수없는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와관련해인플루엔자치료제인‘아비 간(Avigan^ 사진 )’의효험을둘러싼논란이 일고있다.최근중국의료당국이아비간을 신종 코로나치료에최적화된치료제라고 상용할것을권장하면서다. 이에국내전문가들은“치료효과를기대 할수없다”며회의적인입장이다.아비간은 지난 2014년일본후지필름홀딩스그룹이 개발한독감치료제다. 22일영국가디언등에따르면장신민중 국국립생명공학개발센터소장은지난17 일열린기자회견에서아비간을“매우안전 하고효과적인치료제”라고치켜세웠다. 장소장은중국후베이성우한과광둥성 선전등에서환자 340명을대상으로한임 상연구결과를내세웠다.이연구에서아비 간을투여받은양성확진자는음성이되는 데평균(중간값)4일이걸렸지만,아비간을 투여하지않은환자는 11일이걸려치료효 과가입증됐다는것이장소장의주장이다. 열을내리는속도와기침증상회복속도 도아비간투약그룹의경우각각평균 2.5 일과 4.6일이내로, 투약 받지않은그룹의 4.2일과 6.0일이내보다 빨랐다는결과도 덧붙였다.일본정부도앞서아비간을신종 코로나치료에사용할것을고려하고있다 고밝히고현재확진환자들을대상으로치 료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국내에서는임상적근거가충분하 지않다는이유로아비간 사용에회의적이 다.방지환 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신종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총괄간사)은“아비 간이신종코로나치료에효과를봤다는중 국논문의수준이높지않아치료효과를신 뢰할수없다”고말했다.엄중식가천대길병 원감염내과교수도“환자 300여명을대상 으로한소규모임상연구이고,아비간을고 위험군환자에게투여한결과가명확지않 아신뢰할임상이아니다”고강조했다.김우 주고대구로병원감염내과교수는“아비간 은과거에볼라사태때도치료효과가있을 것으로기대됐지만효과가입증되지않았고, 기형아유발^배아독성등부작용이있어신 중히접근해야한다”고설명했다. 세계적으로더많은치료사례가나오지 않을경우,아비간이국내에서사용될가능 성은희박해보인다.국내의료진들은칼레 트라(말라리아치료제),렘디시비르(에볼라 치료제)등항바이러스치료제들을확진환 자들에게투약하고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이날 “아비간은대 한감염학회등에서제시한 ‘신종코로나약 물치료에관한전문가권고’에없는약물” 이라고선을그었다. 김치중기자 정부가 유럽에서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검진을 시작한 22일, 유럽에서온 이들의입국절차를 살펴본 인천국제공 항관계자는“예상보다많은 들이입국 하고있다”면서도 “입국자들이검역에협 조적”이라는말로현장분위기를전했 . 이관계자는 독일프랑크푸르트를 출발 해이날 오전인천공항에도착한 아시아 나항공 탑승객들의입국상황 점검에참 관했다. 이관계자는 또 “당초 통보된 탑승 인 원은 179명이었는데 277명이 입국했 다”며 “갑작스레예약해서탑승한 인원 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항 에와서탑승권을 구매하는 등갑작스럽 게예약한 인원은 예측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탑승객증가는신종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코 나19)과 무관치않아 보인다.이탈리아와 독일등 유럽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하루에만 수백명씩발생하다보니유럽을벗어나려 는 교민은 물론외국인들이늘고있기때 문이라는 게인천공항공사 측 설명이다. 유럽보다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검진이 빠르고, 사망률이낮아 코로나19 안전지 대로인식되고있다는뜻이다. 실제이날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유럽 발예측인원은 독일(아시아나항공), 영국 ^프랑스( 한항공), 네덜란드(KLM항공) 등 4편에700여명이었다.하지만질병관리 본부는이날유럽발입국자를 1,000명정 도로 발표했다. 사전예약없이300명가 량이 서둘러한국행비행기에 올랐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자들 대 부분자신의건강상태는물론자기주변 에서있었던 코로나19와 연관된 내용까 지상세히적고 있다”며 “까다로워진 검 역으로입국에더많은 시간이걸리고있 지만, 큰 불평없이응하고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 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 으며,대체로차분하게대응하고있다”고 전했다. 정부는유럽을출발해이날 0시이후국 내로 도착하는입국자에대해국적을 불 문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모든입국자에대한 특별입국절차를적용했으나이것만으로 는무증상감염자를걸러낼수없다고판 단했기때문이다. 유럽발 입국자들은 증상 여부에따라 각기다른진료소 또는격리시설로이동 한다. 유증상자는인천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경기성남시코이카연수센터등 7 곳에지정된임시생활시설에서검사를 받 는다. 정부는 검역과정에서확진자로 판 정되는 입국자의격리와 검사를 위해임 시생활시설을 1,000실규모로 운영할 계 획이다. 진단검사에서‘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 증도에따라병원또는생활치료센터로이 동해치료를받는다.‘음성’으로나와도내 국인과장기체류목적으로입국한외국인 은 14일간 격리생활을해야 한다. 거주지 가있다면집에서, 거주지가없다면정부 가마련한시설에머물러야한다. 임명수기자 “한국이유럽보다코로나안전지대” 어제입국자숫자, 예측훨씬웃돌아 모든입국자검진실시첫날 완연한봄날씨를보인22일코로나19 사태에도많은시민들이밖으로나가봄을만끽했다. 대구시동구금호강변둔치에서한가족이만개한개나리를배경으로셀카(왼쪽)를찍 고있다.오른쪽사진은매화사이로시민들이마스크를쓰고산책하고있는모습. 대구=뉴시스 · 연합뉴스 대구에도봄은온다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