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디지털성범죄물제작을 “즐길거리”라는사법 ㆍ 입법부 2020년 3월 23일(월) D 佛 ㆍ 獨 ㆍ 스페인등이동제한 ㆍ 영업금지 이탈리아는파산위기항공사국유화 美GM ㆍ 테슬라가마스크 ㆍ 호흡기생산 ‘재난기본소득’ 결론도못낸한국 주말엔대형마트서생필품못사고 소상공인대출은한두달걸리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에맞서미국과유럽각국이사 실상의 전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주 민 이동을 강력 통제하고 기업 국유화 까지 거론하는 등 전면전을 불사하는 모습이다. 이에비해한국은정부의다소소극적 인 태도로 인해 정책효과의 반감은 물 론, 방역성과까지훼손될수있다는우 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주문하는목소리가적지않다. 미국과함께프랑스이탈리아독일스 페인 등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 지자앞다퉈자국민의이동을제한하거 나 종교시설·공공장소·상점 등 감염 우려가있는시설의영업을금지하고있 다. 일상생활의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 는만큼여론이등을돌릴수도있는조 치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지지율이 2년만에최고치인 51%로치솟는등정부정책은전폭적인 美ㆍ유럽은‘코로나戰時체제’…머뭇대는정부 “청소년이나자라나는사람들은자기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 한다.”(김오수 법무부차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들과 사법부고위 관계자들이 이달 3일 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디지 털성범죄문제를논의하면서주고받은 발언들이다. 취약한피해자들을디지털 공간에서집요하게 성착취한‘텔레그램 n번방’사건을계기로‘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달라’ 는 국회 청원이 제출되자, 이를 성폭력 특례법에반영할지를논의하기위한회 의였다.회의참석자들은그러나디지털 성범죄물을‘예술작품’에, 성범죄물제 작·시청을‘청소년이 할 수 있는 짓’에 빗댔다.‘유포목적이확인되지않으면처 벌은과하다’는 게 참석한 여야 의원들 의다수의견이었다. 속기록을보면, 성범죄처벌법안을만 드는입법부와성범죄처벌을집행하는 사법부의 저열한 성인지감수성이 적나 라하게 확인된다. 디지털 음란물 때문 에 누군가는 목숨을 끊는데도‘즐기는 대상'으로치부한것이다. 김현빈기자☞6면에계속 지지를얻고있다. 종교·실내·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해 달라며‘강력 권고’에 그친한국과는대조적이다. 유럽각국은가용수단을총동원하며 국유화에도거침이없다. 이탈리아는파 산위기에처한항공사를정부가떠안기 로 했고, 프랑스는 직격탄을 맞은 대기 업의 지분을 정부가 인수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스페인은이미모든민간병원 과의료서비스사업을일시적으로정부 가운영하기시작했다. 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전시 대통령’을 자임하며 1950년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하면서방역물자생산총력체제로전환 했다. 이에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는수술용마스크를만들고있다. 전기 차업체테슬라의일론머스크최고경영 자(CEO)는트위터에“최첨단인공호흡 기생산을위한준비를마쳤다”고썼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화장품업체 루이 뷔통은 손소독제, 페라리 등 이탈리아 자동차회사는 인공호흡기생산에 뛰어 들었다. ☞4면에계속 베이징=김광수특파원·강은영·윤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