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D6 사회 소라넷^다크웹^n번방$ 솜방망이처벌에범죄 ‘악순환’ ‘드루킹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 를 받는 김경수(53^ 사진 )경남도지사의 2 심새재판부가 사건전반에대한 검찰과 김지사 측의견을 다시듣겠다고 밝혔다. 이사건을 심리했던이전재판부는 “김지 사가드루킹에게킹크랩시연을받았다”고 잠정결론을 내린바있어, 새재판부가예 전재판부의결론을그대로받아들일지주 목된다. 서울고법형사2부(부장함상훈)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받는김지사의공판에서“다음달27 일절차진행등에관한양측의견을프레젠 테이션(PT)형식으로듣겠다”고했다.이날 공판은새재판부가진행한첫공판이다.지 난달법원인사이동에따라3명의재판부중 주심을제외한판사2명이교체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다룰 내용은 지난재판부가양측에추가설명을요청한 8가지사항에한정하지않겠다”고했다.앞 서이전재판부는△킹크랩시연회를본김 지사가고개를끄덕여 개발을승인했다는드 루킹일당진술에신빙 성이있는지△드루킹 이 ‘단순 지지자’였는 지아니면김지사와정 치적으로공통목표를 이루고자하는‘긴밀한관계’였는지△김지 사가문재인후보자캠프에서어떤역할을 담당했는지△민주당과 문재인캠프의여 론형성을위해어떤활동이있었는지등을 살펴보겠다고밝힌적이있다. 다만 새재판부는 “지금까지증인과 자 료들이많이나왔기때문에중복된증거는 채택하지않을 생각”이라고 했다.이날 김 지사측은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에 징역2년을선고한 1심판단에논리적비약 이있다고주장했다.1심이근거로든간접 정황사실만으로는김지사와드루킹의공 모 관계가 증명되지않았다는 게김지사 측주장이다. 윤주영기자 텔레그램‘n번방’ 사태는예견된참사였 다.수법은전에없을정도로악질적이지만, 앞서소라넷이나다크웹사태가발생했을 때성착취물유포범죄를근절하지못한탓 에벌어진사건이기때문이다.‘n번방’ 사태 로불법동영상을이용한 남성회원 1만여 명이집단처벌될상황까지벌어지면서미 온적대응으로 사태를악화시킨검찰이나 경찰등수사당국에대한책임론도불거지 고있다.디지털공간의성범죄에대한솜방 망이처벌이사라지지않는한유사사건이 재연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 2016년폐지된불법음란물공유웹사이 트소라넷은 ‘n번방’ 주범들이벤치마킹한 시초격에해당한다. 작년 2월 n번방을만 든것으로알려진최초운영자 ‘갓갓’은대 화방에서“소라넷을계승하겠다”고 공공 연히말하기도 했다. 소라넷은 2000년대 초부터16년가까이아동포르노와몰래카 메라(몰카)영상, 유명인얼굴을합성한음 란물등을유포했으며폐쇄당시서버에서 100만개이상의이용자 계정이확인됐다. 하지만소라넷운영진6명중검거된이는 3 명뿐.이중주범송모(46)씨는징역4년을 사는데그쳤다. 제2의소라넷들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최대규모의다크웹아동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운영한손모(24)씨는징역 1년6개월을선고받고복역하다다음달출 소를앞두고있다.2013~2017년‘리벤지포 르노’를유통해17억여원을번‘AV스누프’ 운영자 안모(36)씨역시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AV스누프에게재된아동청소 년물등음란물은 46만건,회원수는121만 명이었다. 성착취물 범죄에대한 솜방망이처벌은 ‘n번방’사태에직접영향을미치기도했다. ‘n번방’ 두 번째운영자이자 ‘와치맨’으로 불리는전모(38^구속)씨는 2018년 6월음 란물유포죄로징역1년집행유예3년을선 고받은뒤풀려나같은범죄를저지르다지 난해 9월다시검거됐다.집행유예기간중 별다른죄의식없이또다시동종범죄를저 지른것이다.이수정경기대범죄심리학 교 수는“디지털성범죄에대한처벌수위가낮 다 보니악질적인범행임에도경각심을갖 지않는 잠재적가해자들이많다”며“익명 성때문에잡기어렵다는믿음도널리퍼져 있다”고지적했다. 수사당국이미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으로디지털기술은날로발전하면서디지 털성범죄가근절되지않는다는지적도나 온다.‘n번방’운영진이서버위치를찾기힘 들정도로익명화수준이높은텔레그램을 플랫폼으로선택하면서경찰도수사에애 를먹고있다.경찰관계자는“박사방운영 자들이유료대화방입장에익명거래가가 능한암호화폐비트코인을사용하면서불 법영상을구입한회원들을추적하는게쉽 지않다”고토로했다. 전문가들은성범죄를 사업수단으로연 결하는고리를끊기위해서는철저한수사 와강력한처벌이뒷받침돼야한다고지적 한다.여성학연구자권김현영씨는“n번방 사건이가장충격적인점은광범위한남성 들이성착취에돈을지불하고돌려보는한 산업으로발전했다는것”이라며“한국 사 회의성착취문화와성구매문화가최악의 형태로결합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 었다. 김정원^김현종기자 미성년자를포함한여성의성착취영상물 을제작ㆍ유포한텔레그램‘n번방’운영자중 한명으로알려진‘와치맨’(텔레그램닉네임) 에대해검찰이추가수사에돌입했다. 수원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전현 민)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혐의로기소된회 사원전모(38)씨의재판에대해24일변론재 개를신청했다.법원선고를약 2주남긴시 점에서갑작스럽게이뤄진재개신청이다. 전씨는지난해4월모바일메신저텔레그 램에 ‘고담방’을 개설한 뒤불특정다수에 대화방을홍보하는방식으로성인또는아 동ㆍ청소년이나오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 의를받는다.검찰은고담방을미성년자성 착취가 자행된 n번방과는 무관한 별도의 대화방으로판단해음란물유포와관련된 혐의만으로전씨를기소했다.지난 19일결 심공판에서는징역3년6월을구형했다.하 지만전씨가 n번방을처음 만든 ‘갓갓’(텔 레그램닉네임)과관련있는와치맨이란의 혹이나오면서상황이달라졌다. 검찰이돌연변론재개를신청해내달 9일 로예정됐던선고공판도취소됐다. 수원지 검관계자는“경찰이수사중인‘박사방’사 건등다른음란물제작ㆍ유포사건과의관 련성이나 공범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내 린결정”이라며“이를 통해죄질에부합하 는중형이선고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 혔다.앞선검찰수사가경찰송치사건에대 한보완수사에그쳤다면앞으로는전씨와 n번방의연관성을검찰이직접파헤치는수 사가불가피해졌다.검찰은박사방운영자 조주빈(25)씨와의관계에대해서도수사력 을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음란물 유포외에직접성착취나영상물제작에관 여했는지도관건이다. 현재까지는고담방의주소링크를자신 이별도운영한음란물사이트에올리는등 의방법으로전씨가 공유한 음란물이1만 건에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공중화장실불법촬영물과협박 당한여성 들이찍은이른바노예녀등불법영상이다 수포함됐다. 최동순기자 檢‘n번방’연루의혹‘와치맨’부랴부랴추가수사 변론재개신청$내달선고공판취소 조주빈^갓갓등과연관성수사집중 성착취물이광범위하게제작ㆍ유포된텔 레그램‘n번방’,‘박사방’ 사건과관련여성 가족부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아청법)에 ‘성착취’ 개념을 추가하기로 했다.아동ㆍ청소년에대한성범죄가진행되 기이전이들을꾀어내는과정인‘온라인그 루밍(Groomingㆍ길들이기)’까지처벌하는 근거를만들겠다는취지다. 24일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열린 ‘텔레 그램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마련을위한 회의’에는이정옥여가부장관과교육부,경 찰청,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등관련부처 와민간전문가들이참석,신종디지털성범 죄근절방안을논의했다.이장관은이자 리에서n번방사건에대해“정부는이번사 건에대한엄중한처벌과재발방지를위해 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한데이어,n번방 사건엄중수사를요구하는청와대국민청 원답변에서도“국민법감정에맞는디지털 성범죄양형기준을빠른시일내마련하겠 다”고밝혔다.아청법에‘성착취’개념을도 입하는것은이런맥락으로풀이된다. 실제한국일보가입수한여가부의‘텔레 그램디지털성범죄대책안’에따르면불법 촬영및유포행위처벌에한정됐던대응범 위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성착취처 벌까지확대한다.이를위해여가부는아청 법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를 ‘아동ㆍ청소년대상성착취’로,제11조 ‘아 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아동ㆍ청소년이용 성착취물’로바꾸는방안을검토한다. 그간아청법에는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 기위해이들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 유한 자를 처벌할 수있었으나, 온라인상 그루밍행위는명시하지않아실제처벌은 어려웠다.아청법에성착취개념이도입되면 성범죄와관련한아동ㆍ청소년보호범위가 대폭 확대될전망이다. 지금까진성범죄에 서아동ㆍ청소년은자발성여부로피해자와 피해자가아닌자(대상아동청소년)로나뉘 었다. 자발적으로 제공한 아동ㆍ청소년은 국선변호사지원등정부의피해자지원조 치를받을수없고,되레소년법상처벌대상 이되기도했다. 이와함께여가부는아청법에몸캠, 성적 대화,만남요구,성착취물유포협박,온라 인그루밍등 신종 성범죄에대응할 수있 도록 처벌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아 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판매시징역10년이 하,소지시1년이하에처하도록한처벌수 위도판매시3년이상,소지 시3년이하로 상향하기로했다.아울러법무부와함께불 법촬영물등에대한유포협박죄신설도검 토한다. 박소영기자 아동성범죄전꾀어내는 ‘온라인그루밍’도처벌 정부, 아청법에‘성착취’추가검토 ‘소라넷’주범징역4년에그쳐 ‘다크웹’운영자징역1년 6개월 ‘와치맨’집행유예기간에재범도 “익명화높은프로그램발달로 디지털성범죄수사힘들어도 강력한처벌있어야근절될것” 김경수새재판부“사건전반다시듣겠다” “킹크랩시연받아”잠정결론바뀔지주목 2017년11 · 15 포항지진당시가장 큰피해를봤던포항시흥해 읍대성아파트에대한 철거작업이 24일시작됐다. 포항시는당 시규모 5.4 지진으로크게기울어지면서 ‘피사의사탑’으로도불린이아파트를포함, 파손된건물들을 철거하고그자리에공공도서관, 시립어린이집, 장난감어린이집,키즈카페등각종지원센터를설치할계 획이다. 포항=뉴스1 포항지진재생사업첫삽 ZW 2020년3월25일수요일 11 사회 낮에는포근한날씨가이 어지다밤사이기온이떨 어지겠다. 밤기온뚝 돼지열병^코로나에발길끊긴안보관광 “6개월째 개점휴업$ 하루 매출 5만원뿐” “모처럼깨끗한공기를들이마시니숨통 이탁트이는느낌이에요.” 지난주말봄꽃으로옷을갈아입은경기 파주시문산읍임진각평화누리공원을찾 은이윤진(45^경기양주)씨의말이다. 이씨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이퍼지면서두 달 가까이주말을 집에서만보내다이날아내와두초등학생 아들을데리고모처럼바깥바람을쐬며봄 기운을만끽했다. 물론네사람 모두마스 크로무장했다. 같은날임진각을찾은김 문주(40^서울도봉구)씨도“한달넘게집에 만갇혀있다가오랜만에나오니까기분이 한결좋아졌다”고말했다. 지난주말과휴일파주임진각일대는모 처럼활기가 돌았다. 코로나19로 잔뜩 움 츠렸던많은시민들이완연한봄날씨를맞 아외부활동에나서면서다.지난해10월아 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제3땅굴, 도라 전망대등의안보관광이중단된데이어신 종코로나사태까지겹치면서6개월가까이 개점휴업상태였던임진각일대가이날만 큼은활력을되찾는듯했다. 파주시에따르면21일과 22일임진각방 문객은 1만140명으로한달전주말(7,255 명)에비해39.7%늘어났다.지난해휴일평 균입장객인 2만명엔못 미치지만, 그래도 회복세는뚜렷해보인다. 실제로24일점심시간에찾은임진각에는 많지는않지만꾸준히관광객의발길이오 고갔다.카페운영자는“신종코로나사태 로하루매출이70%줄어5만원도채안된 다”며“그나마지난주말부터가족단위관 광객이몰리면서희망이보이는것같다”고 말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밖인임진각 등의사정은나아질조짐이보였지만,민통 선내마을과 상권은 꽁꽁얼어붙은 관광 경기로인해회복할기미가없는상황이다. 돼지열병으로중단된안보관광이신종코 로나까지겹치면서재개마저불투명해진 상황탓이다.이완배파주통일촌마을이장 은“한달평균6만여명의관광객발길이끊 기면서농산물직판장과 마을식당 매출이 전년대비10분의1로떨어져직원들을 3분 1로 줄였다”며“신종 코로나 사태로입에 풀칠하기도힘든상황”이라고분통을터트 렸다.민통선주변장단면과문산지역상인 도손실 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 파주안보관광의명물로기대를모은임 진각 평화 곤돌라도 당초 3월 1일운행을 시작할예정이었으나신종코로나 사태로 다음달5일에야운행에나설예정이다. 파주시관계자는“2주전주말부터관광 산업회복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지만,안 보관광재개논의는내달 5일이후에나가 능해안타까운상황”이라고말했다. 파주=글^사진이종구기자 재난소득밀어붙인이재명“1300만도민에1인당 10만원씩” 이재명( 사진 )경기도지사가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인한비상 경제대책으로 4월부터전도민1,326만명 에게10만원씩재난기본소득을지급한다 고 24일밝혔다.소액에일회성이지만,전국 최대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이나 나이에관 계없이모두에게현금을지급하는것은처 음이어서향후파장이적지않을전망이다. 이지사는최근까지재원부족을이유로정 부가직접나설것을요청해왔다. 이지사는이날경기도청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된역사적위기국 면에서위기를기회로 만들며새로운시대 를준비해야한다”며경기도형재난기본소 득지급계획을설명했다. 이지사는 “일부에서고소득자와 미성 년자를제외하거나미성년자는차등을두 자는 의견도 있었다” 며 “하지만 이는 기본 소득의이념에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러면서 “고소득자 제 외는 고액납세자에대 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오히려더많이들고,미성년자 도세금내는도민이며소비지출수요는성 인과다를바없다는점에서제외나차별을 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내달부 터도민1인당10만원씩지급된다.4인가족 일경우40만원이재난기본소득으로지급된 다.지급대상은2020년3월24일0시기준시 점부터신청일까지경기도민인경우다.현재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2020년 2월말기준)는1,326만5,377명이다. 4월부터거주하는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에서신원 확인만 하면가구원모두를 대 리해(성년인경우위임장작성필요)전액을 신청즉시수령할수있다.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은지급일로부터 3개월이지나면소멸하는지역화폐로지급 한다.단기간에전액소비되게함으로써가 계지원효과에더해기업과 자영업자의매 출증대라는이중효과를얻도록했다.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원이다. 도는 재원마련을위해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 원사각지대가줄어든것을감안해지난주 발표한극저신용대출사업비1,000억원중 500억원을삭감해마련했다. 이지사는“위기에처한경기도민과도내 자영업자및기업에대한지원방안으로여 러가지를고민했지만부족한재원때문에 갈등이많았다”며“조세결정권이전무하 고지방채발행권이제한된도입장에서모 든도민의기대에부응하고만족할만한대 안을만들기어려웠다”고토로했다. 이어“정부의배려로재난관리기금과재 난구호기금을활용할수있게됐지만이를 다모아도도민1인당 5만원을넘기어려워 재원을총동원했다”며“소액이고일회적이 지만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이국가 차원 의기본소득논의의단초가되고새로운시 대에걸맞은새정책으로자리 잡기를소망 한다”고밝혔다. 앞서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는지난 23일‘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 의결,재난이발생할경우도민을대상으로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을지급할 수있는 근거조례안을전국최초로마련했다.해당 조례안은오는 25일도의회임시회본회의 에서최종처리될예정이다. 한편경기연구원이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7년연장표)를적용해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경우경제적파 급효과를분석한결과,생산유발효과는 1 조1,235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는6,223억 원,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조사됐 다. 수원=임명수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서울시내 학원 휴원율이 11.25%로,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휴원율이 10%대로 떨어진것은 서울시교육청이휴 원율을 공식집계하기시작한지난 4일이 후처음이다. 시교육청은 24일관내학원과 교습소 2 만5,231곳 중 2,839곳인 11.25%(23일기 준)가 휴원중이라고 밝혔다.일주일전인 지난 16일 기준 서울시내학원 휴원율이 23.78%였던것과비교하면 12%포인트가 량떨어진수치로,학원10곳중 9곳은수업 중이라는의미다.정부가내달 6일각급학 교개학전신종 코로나 확산세안정을위 해강도높은사회적거리두기를권고하고 있음에도정작학원들은대부분이러한지 침을지키지않고있는것이다. 이자료에따르면목동학원가가위치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관할 학원휴원율이 5.55%로서울에서가장낮았다.노원구은 행사거리에학원이밀집해있는북부교육 지원청관할 휴원율(6.16%)이그다음으로 낮게나타났다. 대치동 학원가가 속해있 는강남서초교육지원청관할의휴원율도 13.27%에머물렀다. 교육당국은신종코로나확산을예방하 기위해전국유치원과초^중^고에개학연기 를명령하면서학원의휴원동참을강력히 요구 고있다. 학교만 문을 닫아서는개 학연기로인한방역효과가제한적일수밖 에없다는판단에서다.박백범교육부차관 도이날 ‘학교안팎 고강도 사회적거리두 기추진방안’을발표하며“학원등다중이 용시설에대해필수방역지침준수여부를 점검하고,지침을위반한곳은지방자치단 체가감염병예방법에따른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있도록하겠다”며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학원계에서는 ‘임대료’‘강사인건 비’ 등을이유로, 더이상의휴업은 불가능 하다는입장이다.교육당국요구에따라대 형입시학원포함대다수학원이3월둘째 주까지3주간휴업을했는데,이를더연장 할경우손실을감당하기힘들다는것이다. 교육부가이런의견을반영해지난 20일농 협과업무협약을맺고영세학원에대한특 례보증상품을내놓는등다각도로자금지 원에나섰지만,자격요건이까다로워실효 성이없다는목소리가높다.이유원한국학 원총연합회회장은“지금도폐원하는학원 이속출하고있다”며“연합회차원에서도 더이상의휴원독려나 협조를 부탁할 수 없다”고선을그었다. 송옥진기자 서울학원 10곳중 9곳‘수업중’ 코로나우려‘거리두기’권고에도 임대료^인건비부담에속속문열어 휴원율1주일새12%p떨어져 고소득^미성년자차별없이 3개월뒤소멸지역화폐로 24일경기파주시임진각전망대에입점해있는한식당이점심시간임에도불구하고손님이없어썰렁하 다. 온라인평판관리업체인산타크루즈컴퍼 니직원들은최근서울강남구삼성동회사 에출근하자마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관련‘가짜뉴스’를찾아내 는데분주하다. 가짜 뉴스로의심되는키 워드를입력하면빅데이터정보기술이왜 곡된 정보를 리스트로 뽑아내는 방식이 다.출퇴근하는직원과재택근무자등직원 18명이지난 10일부터2주동안매일오전 과오후 1시간씩‘과외업무’를처리하는셈 이다. 온라인평판관리회사는기업이나연예인 산타크루즈컴퍼니가이달 10일부터18 일까지자체적으로선별한 가짜뉴스의심 사례는 2,663건. 가짜뉴스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1,777건에대해서는해당게시물 이올려진 관련기업이나 방송통신심의위 원회등에삭제를요청한상태다.이가운데 24일현재까지38건이실제삭제조치됐다 고한다. 과외업무로온라인공간을청소한대표 적인사례는‘구충제복용이코로나19를억 제하는효과가 분명있다’는허위정보. 서 울대언론정보연구소가운영하는‘SNU팩 트체크’ 사이트에서이달 9일‘전혀사실아 님’으로밝힌검증결과를참고, 삭제를요 청한끝에포털카페에서게시글을없앴다. ‘비타민C가면역력을높여코로나를퇴치 한다’는 근거없는 글도내려달라고 요청 했다. 서울대의대졸업생단체대화방에서 경기파주임진각일대가보니 지난주말완연한봄날씨에 관광객늘어모처럼활기불구 민통선내상가들엔찬바람만 기대모은곤돌라운행도연기 “일감도없으니$코로나가짜뉴스청소” 온라인악의적정보삭제업무 산타크루즈컴퍼니직원18명 신규의뢰줄자공익활동나서 9일만에1777건삭제요청 마스크를쓴스님들이24일서울종로구조계사로찾아간대한적십자사의헌혈 버스에서헌혈을하고있다. 신종코로나사태로혈액수급난이계속되자조계사가이날자비의헌 혈행사에동부혈액원을초대했다. 뉴스1 스님들도헌혈동참 2020년3월25일수요일 11 사회 낮에는포근한날씨가이 어지다밤사이기온이떨 어지겠다. 밤기온뚝 돼지열병^코로나에발길끊긴안보관광 “6개월째 개점휴업$ 하루 매출 5만원뿐” “모처럼깨끗한공기를들이마시니숨통 이탁트이는느낌이에요.” 지난주말봄꽃으로옷을갈아입은경기 파주시문산읍임진각평화누리공원을찾 은이윤진(45^경기양주)씨의말이다. 이씨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이퍼지면서두 달 가까이주말을 집에서만보내다이날아내와두초등학생 아들을데리고모처럼바깥바람을쐬며봄 기운을만끽했다. 물론네사람모두마스 크로무장했다. 같은날임진각을찾은김 문주(40^서울도봉구)씨도“한달넘게집에 만갇혀있다가오랜만에나오니까기분이 한결좋아졌다”고말했다. 지난주말과휴일파주임진각일대는모 처럼활기가 돌았다. 코로나19로 잔뜩 움 츠렸던많은시민들이완연한봄날씨를맞 아외부활동에나서면서다.지난해10월아 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제3땅굴, 도라 전망대등의안보관광이중단된데이어신 종코로나사태까지겹치면서6개월가까이 개점휴업상태였던임진각일대가이날만 큼은활력을되찾는듯했다. 파주시에따르면21일과 22일임진각방 문객은 1만140명으로한달전주말(7,255 명)에비해39.7%늘어났다.지난해휴일평 균입장객인 2만명엔못 미치지만, 그래도 회복세는뚜렷해보인다. 실제로24일점심시간에찾은임진각에는 많지는않지만꾸준히관광객의발길이오 고갔다.카페운영자는“신종코로나사태 로하루매출이70%줄어5만원도채안된 다”며“그나마지난주말부터가족단위관 광객이몰리면서희망이보이는것같다”고 말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밖인임진각 등의사정은나아질조짐이보였지만,민통 선내마을과 상권은 꽁꽁얼어붙은 관광 경기로인해회복할기미가없는상황이다. 돼지열병으로중단된안보관광이신종코 로나까지겹치면서재개마저불투명해진 상황탓이다.이완배파주통일촌마을이장 은“한달평균6만여명의관광객발길이끊 기면서농산물직판장과 마을식당 매출이 전년대비10분의1로떨어져직원들을 3분 1로 줄였다”며“신종 코로나 사태로입에 풀칠하기도힘든상황”이라고분통을터트 렸다.민통선주변장단면과문산지역상인 들도손실이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 파주안보관광의명물로기대를모은임 진각 평화 곤돌라도 당초 3월 1일운행을 시작할예정이었으나신종코로나 사태로 다음달5일에야운행에나설예정이다. 파주시관계자는“2주전주말부터관광 산업회복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지만,안 보관광재개논의는내달 5일이후에나가 능해안타까운상황”이라고말했다. 파주=글^사진이종구기자 재난소득밀어붙인이재명“1300만도민에1인당 10만원씩” 사진 자는 의견도 있었다” 며 “하지만 이는 기본 소득의이념에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은지급일로부터 3개월이지나면소멸하는지역화폐로지급 한다.단기간에전액소비되게함으로써가 계지원효과에더해기업과 자영업자의매 난구호기금을활용할수있게됐지만이를 다모아도도민1인당 5만원을넘기어려워 재원을총동원했다”며“소액이고일회적이 지만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이국가 차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서울시내 학원 휴원율이 11.25%로,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휴원율이 10%대로 떨어진것은 서울시교육청이휴 원율을 공식집계하기시작한지난 4일이 후처음이다. 시교육청은 24일관내학원과 교습소 2 만5,231곳 중 2,839곳인 11.25%(23일기 준)가 휴원중이라고 밝혔다.일주일전인 지난 16일 기준 서울시내학원 휴원율이 23.78%였던것과비교하면 12%포인트가 량떨어진수치로,학원10곳중 9곳은수업 중이라는의미다.정부가내달 6일각급학 교개학전신종 코로나 확산세안정을위 해강도높은사회적거리두기를권고하고 있음에도정작학원들은대부분이러한지 침을지키지않고있는것이다. 이자료에따르면목동학원가가위치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관할 학원휴원율이 5.55%로서울에서가장낮았다.노원구은 행사거리에학원이밀집해있는북부교육 지원청관할 휴원율(6.16%)이그다음으로 낮게나타났다. 대치동 학원가가 속해있 는강남서초교육지원청관할의휴원율도 13.27%에머물렀다. 교육당국은신종코로나확산을예방하 기위해전국유치원과초^중^고에개학연기 를명령하면서학원의휴원동참을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학교만 문을 닫아서는개 학연기로인한방역효과가제한적일수밖 에없다는판단에서다.박백범교육부차관 도이날 ‘학교안팎 고강도 사회적거리두 기추진방안’을발표하며“학원등다중이 용시설에대해필수방역지침준수여부를 점검하고,지침을위반한곳은지방자치단 체가감염병예방법에따른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있도록하겠다”며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학원계에서는 ‘임대료’‘강사인건 비’ 등을이유로, 더이상의휴업은 불가능 하다는입장이다.교육당국요구에따라대 형입시학원포함대다수학원이3월둘째 주까지3주간휴업을했는데,이를더연장 할경우손실을감당하기힘들다는것이다. 교육부가이런의견을반영해지난 20일농 협과업무협약을맺고영세학원에대한특 례보증상품을내놓는등다각도로자금지 원에나섰지만,자격요건이까다로워실효 성이없다는목소리가높다.이유원한국학 원총연합회회장은“지금도폐원하는학원 이속출하고있다”며“연합회차원에서도 더이상의휴원독려나 협조를 부탁할 수 없다”고선을그었다. 송옥진기자 서울학원 10곳중 9곳‘수업중’ 코로나우려‘거리두기’권고에도 임대료^인건비부담에속속문열어 휴원율1주일새12%p떨어져 고소득^미성년자차별없이 3개월뒤소멸지역화폐로 24일경기파주시임진각전망대에입점해있는한식당이점심시간임에도불구하고손님이없어썰렁하 다. 산타크루즈컴퍼니가이달 10일부터18 경기파주임진각일대가보니 지난주말완연한봄날씨에 관광객늘어모처럼활기불구 민통선내상가들엔찬바람만 기대모은곤돌라운행도연기 “일감도없으니$코로나가짜뉴스청소” 온라인악의적정보삭제업무 마스크를쓴스님들이24일서울종로구조계사로찾아간대한적십자사의헌혈 버스에서헌혈을하고있다. 신종코로나사태로혈액수급난이계속되자조계사가이날자비의헌 혈행사에동부혈액원을초대했다. 뉴스1 스님들도헌혈동참 2020년3월25일수요일 11 사회 낮에는포근한날씨가이 어지다밤사이기온이떨 어지겠다. 밤기온뚝 돼지열병^코로나에발길끊긴안보관광 “6개월째 개점휴업$ 하루 매출 5만원뿐” “모처럼깨끗한공기를들이마시니숨통 이탁트이는느낌이에요.” 지난주말봄꽃으로옷을갈아입은경기 파주시문산읍임진각평화누리공원을찾 은이윤진(45^경기양주)씨의말이다. 이씨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이퍼지면서두 달 가까이주말을 집에서만보내다이날아내와두초등학생 아들을데리고모처럼바깥바람을쐬며봄 기운을만끽했다. 물론네사람 모두마스 크로무장했다. 같은날임진각을찾은김 문주(40^서울도봉구)씨도“한달넘게집에 만갇혀있다가오랜만에나오니까기분이 한결좋아졌다”고말했다. 지난주말과휴일파주임진각일대는모 처럼활기가 돌았다. 코로나19로 잔뜩 움 츠렸던많은시민들이완연한봄날씨를맞 아외부활동에나서면서다.지난해10월아 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제3땅굴, 도라 전망대등의안보관광이중단된데이어신 종코로나사태까지겹치면서6개월가까이 개점휴업상태였던임진각일대가이날만 큼은활력을되찾는듯했다. 파주시에따르면21일과 22일임진각방 문객은 1만140명으로한달전주말(7,255 명)에비해39.7%늘어났다.지난해휴일평 균입장객인 2만명엔못 미치지만, 그래도 회복세는뚜렷해보인다. 실제로24일점심시간에찾은임진각에는 많지는않지만꾸준히관광객의발길이오 고갔다.카페운영자는“신종코로나사태 로하루매출이70%줄어5만원도채안된 다”며“그나마지난주말부터가족단위관 광객이몰리면서희망이보이는것같다”고 말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밖인임진각 등의사정은나아질조짐이보였지만,민통 선내마을과 상권은 꽁꽁얼어붙은 관광 경기로인해회복할기미가없는상황이다. 돼지열병으로중단된안보관광이신종코 로나까지겹치면서재개마저불투명해진 상황탓이다.이완배파주통일촌마을이장 은“한달평균6만여 의관광객발길이끊 기면서농산물직판장과 마을식당 매출이 전년대비10분의1로떨어져직원들을 3분 1로 줄였다”며“신종 코로나 사태로입에 풀칠하기도힘든상황”이라고분통을터트 렸다.민통선주변장단면과문산 역상인 들도손실이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 파주안보관광의명물로기대를모은임 진각 평화 곤돌라도 당초 3월 1일운행을 시작할예정이었으나신종코로나 사태로 다음달5일에야운행에나설예정이다. 파주시관계자는“2주전주말부터관광 산업회복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지만,안 보관광재개논의는내달 5일이후에나가 능해안타까운상황”이라고말했다. 파주=글^사진이종구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서울시내 학원 휴원율이 11.25%로,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 원 이 10%대로 떨어진것은 서울시교육청이휴 원율을 공식집계하기시작한지난 4일이 후처음이다. 시교육청은 24일관내학원과 교습소 2 만5,231곳 중 2,839곳인 11.25%(23일기 준)가 휴원중이라고 밝혔다.일주일전인 지난 16일 기준 서울시내학원 휴원율이 23.78%였던것과비교하면 12%포인트가 량떨어진수치로,학원10곳중 9곳은수업 중이라는의미다.정부가내달 6일각급학 교개학전신종 코로나 확산세안정을위 해강도높은사회적거리두기를권고하고 있음에도정작학원들은대부분이러한지 침을지키지않고있는것이다. 이자료에따르면목동학원가가위치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관할 학원휴원율이 5.55%로서울에서가장낮았다.노원구은 행사거리에학원이밀집해있는북부교육 지원청관할 휴원율(6.16%)이그다음으로 13.27%에머물렀다. 교육당국은신종코로나확산을예방하 기위해전국유치원과초^중^고에개학연기 를명령하면서학원의휴원동참을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학교만 문을 닫아서는개 학연기로인한방역효과가제한적일수밖 에없 는판단에서다.박백범교육부차관 도이날 ‘ 교안팎 고강도 사회적거리두 기추진방안’을발표하며“학원등다중이 용시설에대해필수방역지침준수여부를 점검하고,지침을위반한곳은지방자치단 체가감염병예방법에따른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있도록하겠다”며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학원계에서는 ‘임대료’‘강사인건 비’ 등을이유로, 더이상의휴업은 불가능 하다는입장이다.교육당국요구에따라대 형입시학원포함대다수학원이3월둘째 주까지3주간휴업을했는데,이를더연장 할경우손실을감당하기힘들다는것이다. 교육부가이런의견을반영해지난 20일농 협과업무협약을맺고영세학원에대한특 례보증상품을내놓는등다각도로자금지 원에나섰지만,자격요건이까다로워실효 성이없다는목소리가높다.이유원한국학 원총연합회회장은“지금도폐원하는학원 이속출하고있다”며“연합회차원에서도 더이상의휴원독려나 협조를 부탁할 수 서울학원 10곳중 9곳‘수업중’ 코로나우려‘거리두기’권고에도 임대료^인건비부담에속속문열어 휴원율1주일새12%p떨어져 24일경기파주시임진각전망대에입점해있는한식당이점심시간임에도불구하고손님이없어썰렁하 다. 경기파주임진각일대가보니 지난주말완연한봄날씨에 관광객늘어모처럼활기불구 민통선내상가들엔찬바람만 기대모은곤돌라운행도연기 마스크를쓴스님들이2 일서울종로구조계사로찾아간대한적십자사의헌혈 버스에서헌혈을하고있다. 신종코로나사태로혈액수급난이계속되자조계사가이날자비의헌 혈행사에동부혈액원을초대했다. 뉴스1 스님들도헌혈동참 2020년3월25일수요일 11 사회 낮에는포근한날씨가이 어지다밤사이기온이떨 어지겠다. 밤기온뚝 돼지열병^코로나에발길끊긴안보관광 “6개월째 개점휴업$ 하루 매출 5만원뿐” “모처럼깨끗한공기를들이마시니숨통 이탁트이는느낌이에요.” 지난주말봄꽃으로옷을갈아입은경기 파주시문산읍임진각평화누리공원을찾 은이윤진(45^경 양주)씨의말이다. 이씨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이퍼지면서두 달 가까이주말을 집에서만보내다이날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을데리고모처럼바깥바람을쐬며봄 기운을만끽했다. 물론네사람모두마스 크로무장했다. 같은날임진각을찾은김 문주(40^서울도봉구)씨도“한달넘게집에 만갇혀있다가오랜만에나오니까기분이 한결좋아졌다”고말했다. 지난주말과휴일파주임진각일대는모 처럼활기가 돌았다. 코로나19로 잔뜩 움 츠렸던많은시민들이완연한봄날씨를맞 아외부활동에나서면서다.지난해10월아 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제3땅굴, 도라 전망대등의안보관광이중단된데이어신 종코로나사태까지겹치면서6개월가까이 개점휴업상태였던임진각일대가이날만 큼은활력을되찾는듯했다. 파주시에따르면21일과 22일임진각방 문객은 1만140명으로한달전주말(7,255 명)에비해39.7%늘어났다.지난해휴일평 균입장객인 2만명엔못 미치지만, 그래도 회복세는뚜렷해보인다. 실제로24일점심시간에찾은임진각에는 많지는않지만꾸준히관광객의발길이오 고갔다.카페운영자는“신종코로나사태 로하루매출이70%줄어5 채안 다”며“그나마지난주말부터가족단위관 광객이몰리면서희망이보이는것같다”고 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밖인임진각 등의사정은나아질조짐이보였지만,민통 선내마을과 상권은 꽁꽁얼어붙은 관광 경기로인해회복할기미가없는상황이다. 돼지열병으로중단된안보관광이신종코 로나까지겹치면서재개마저불투명해진 상황탓이다.이완배파주통일촌마을이장 은“한달평균6만여명의관광객발길 끊 기면서농산물직판장과 마을식당 매출이 전년대비10분의1로떨어져직원들을 3분 1로 줄였다”며“신종 코로나 사태로입에 풀칠하기도힘든상황”이라고분통을터트 렸다.민통선주변장단면과문산지역상인 들도손실이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 파주안보관광의명물로기대를모은임 진각 평화 곤돌라도 당초 3월 1일운행을 시작할예정이었으나신종코로나 사태로 다음달5일에야운행에나설예정이다. 파주시관계자는“2주전주말부터관광 산업회복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지만,안 재개논의는내 5 이후에나가 능해안타까운상황”이라고말했다. 파주=글^사진이종구기자 재난소득밀어붙인이재명“1300만도민에1인당 10만원씩” 이재명( 사진 )경기도지사가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인한비상 경제대책으로 4월부터전도민1,326만명 에게10만원씩재난기본소득을지급한다 고 24일밝혔다.소액에일회성이지만,전국 최대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이나 나이에관 계없이모두에게현금을지급하는것은처 음이어서향후파장이적지않을전망이다. 이지사는최근까지재원부족을이유로정 부가직접나설것을요청해왔다. 이지사는이날경기도청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된역사적위기국 면에서위기를기회로 만들며새로운시대 를준비해야한다”며경기도형재난기본소 득지급계획을설명했다. 이지사는 “일부에서고소득자와 미성 년자를제외하거나미성년 는차등을두 자는 의견도 있었다” 며 “하지만 이는 기본 소득의이념에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러면서 “고소득자 제 외는 고액납세자에대 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오히려더많이들고,미성년자 도세금내는도민이며소비지출수요는성 인과다를바없다는점에서제외나차별을 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내달부 터도민1인당10만원씩지급된다.4인가족 일경우40만원이재난기본소득으로지급된 다.지급대상은2020년3월24일0시기준시 점부터신청일까지경기도민인경우다.현재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2020년 2월말기준)는1,326만5,377명이다. 4월부터거주하는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에서신원확인만 하면가구원모두를 대 리해(성년인경우위임장작성필요)전액을 신청즉시수령할수있다.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은지급일로부터 3개월이지나면소멸하는지역화폐로지급 한다.단기간에전액소비되게함으로써가 계지원효과에더해기업과 자영업자의매 출증대라는이중효과를얻도록했다. 필요한재원은 1조3,642억원이다. 도는 재원마련을위해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 원사각지대가줄어든것을감안해지난주 발표한극저신용대출사업비1,000억원중 500억원을삭감해마련했다. 이지사는“위기에처한경기도민과도내 자영업자및기업에대한지원방안으로여 러가지를고민했지만부족한재원때문에 갈등이많았다”며“조세결정권이전무하 고지방채발행권이제한 도입장 서 든도민의기대에부응하고만족할 안을만들기어려웠다”고토로했다. 이어“정부의배려로재난관리기금과재 난구호기금을활용할수있게됐지만이를 다모아도도민1인당 5만원을넘기어려워 재원을총동원했다”며“소액이고일회적이 지만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이국가 차원 의기본소득논의의단초가되고새로운시 대에걸맞은새정책으로자리 잡기를소망 한다”고밝혔다. 앞서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는지난 23일‘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 의결,재난이발생할경우도민을대상으로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을지급할 수있는 근거조례안을전국최초로마련했다.해당 조례안은오는 25일도의회임시회본회의 에서최종처리될예정이다. 한편경기연구원이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7년연장표)를적용해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경우경제적파 과 석한결과,생산유발효과는 1 1,235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는6,223억 원,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조사됐 다. 수원=임명수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서울시내 학원 휴원율이 11.25%로,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급감한 것으 나타났다. 학원 휴원율이 10%대로 떨어진것은 서울시교육청이휴 원율을 공식집계하기시작한지난 4일이 후처음이다. 시교육청은 24일관내학원과 교습소 2 만5,231곳 중 2,839곳인 11.25%(23일기 준)가 휴원중이라고 밝혔다.일주일전인 지난 16일 기준 서울시내학원 휴원율이 23.78%였던것과비교하면 12%포인트가 량떨어진수치로,학원10곳중 9곳은수업 중이라는의미다.정부가내달 6일각급학 교개학전신종 코로나 확산세안정을위 해강도높은사회적거리두기를권고하고 있음에도정작학원들은대부분이러한지 침을지키지않고있는것이다. 이자료에따르면목동학원가가위치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관할 학원휴원율이 5.55 로서울에서가장낮았다.노원구은 행사거리에학원이밀집해있는북부교육 지원청관할 휴원율(6.16%)이그다음으로 낮게나타났다. 대치동 학원가가 속해있 는강남서초교육지원청관할의휴원율도 13.27%에머물렀다. 교육당국은신종코로나확산을예방하 기위해전국유치원과초^중^고에개학연기 를명령하면서학원의휴원동참을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학교만 문을 닫아서 개 학연기로인한방역효과가제한적일수밖 에없다는판단에서다.박백범교육부차관 도이날 ‘학교안팎 고강도 사회적거리두 기추진방안’을발표하며“학원등다중이 용시설에대해필수방역지침준수여부를 점검하고,지침을위반한곳은지방자치단 체가감염병예방법에따른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있도록하겠다”며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학원계에서는 ‘임대료’‘강사인건 비’ 등을이유로, 더이상의휴업은 불가능 하다는입장이다.교육당국요구에따라대 형입시학원포함대다수학원이3월둘째 주까지3주간휴업을했는데,이를더연장 할경우손실을감당하기힘들다는것이다. 교육부가이런의견을반영해지난 20일농 협과업무협약을맺고영세학원에대한특 례보증상품을내놓는등다각 로자금지 원에나섰지만,자격요건 까다로워실효 성이없다는목소리가높다.이유원한국학 원총연합회회장은“지금도폐원하는학원 이속출하고있다”며“연합회차원에서도 더이상의휴원독려나 협조를 부탁할 수 없다”고선을그었다. 송옥진기자 울학원 10곳중 9곳‘수업중’ 코로나우려‘거리두기’권고에도 임대료^인건비부담에속속문열어 휴원율1주일새12%p떨어져 고소득^미성년자차별없이 3개월뒤소멸지역화폐로 24일경기파주시임진각전망대에입점해있는한식당이점심시간임에도불구하고손님이없어썰렁하 다. 온라인평판관리업체인산타크루즈컴퍼 니직원들은최근서울강남구삼성동회사 에출근하자마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관련‘가짜뉴스’를찾아내 는데분주하다. 가짜 뉴스로의심되는키 워드를입력하면빅데이터정보기술이왜 곡된 정보를 리스트로 뽑아내는 방식이 다.출퇴근하는직원과재택근무자등직원 18명이지난 10일부터2주동안매일오전 과오후 1시간씩‘과외업무’를처리하는셈 이다. 온라인평판관리회사는기업이나연예인 들로부터의뢰를받아온라인공간에서악 의적왜곡 정보를 삭제하는 게원래업무 산타크루즈컴퍼니가이달 10일부터18 일까지자체적으로선별한 가짜뉴스의심 사례는 2,663건. 가짜뉴스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1,777건에대해서는해당게시물 이올려진 관련기업이나 방송통신심의위 원회등에삭제를요청한상태다.이가운데 24일현재까지38건이실제삭제조치됐다 고한다. 과외업무로온라인공간을청소한대표 적인사례는‘구충제복용이코로나19를억 제하는효과가 분명있다’는허위정보. 서 울대언론정보연구소가운영하는‘SNU팩 트체크’ 사이트에서이달 9일‘전혀사실아 님’으로밝힌검증결과를참고, 삭제를요 청한끝에포털카페에서게시글을없앴다. ‘비타민C가면역력을높여코로나를퇴치 한다’는 근거없는 글도내려달라고 요청 했다. 서울대의대졸업생단체대화방에서 ‘소염제등 비상약을 스스로 구비하고, 정 부방역과보건정책을믿지말라’고권고했 경기파주임진각일대가보니 지난주말완연한봄날씨에 관광객늘어모처럼활기불구 민통선내상가들엔찬바람만 기대모은곤돌라운행도연기 “일감도없으니$코로나가짜뉴스청소” 온라인악의적정보삭제업무 산타크루즈컴퍼니직원18명 신규의뢰줄자공익활동나서 9일만에1777건삭제요청 마스크를쓴스님들이24일서울종로구조계사로찾아간대한적십자사의헌혈 버스에서헌혈을하고있다. 신종코로나사태로혈액수급난이계속되자조계사가이날자비의헌 혈행사에동부혈액원을초대했다. 뉴스1 스님들도헌혈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