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D6 사회 조주빈일당, 조폭처럼지휘체계갖추고비밀방 운영 미성년자등을협박해성착취영상을제 작^유포한 텔레그램‘박사방’ 사건의핵심 피의자조주빈(25)이25일검찰에송치되면 서조씨와일당이어떤처벌을받을지주목 된다. 특히추미애법무부 장관이전날 검 찰에조직폭력배들을처벌할때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죄검토를지시, 조폭들과비 슷한 수위의처벌을받을지에이목이집중 된다. 서울중앙지검은이날 성착취불법영상 물유포사건에엄정대응하기위해‘디지털 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를구성 했다.TF는조씨에대한수사, 조력자들에 대한경찰수사를지휘하면서다각도의법 리검토에나설예정이다.TF는여성아동범 죄조사부,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출입국 ^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부서로 구성되며 유현정부장검사가팀장을맡는다. 경찰이조씨일당을 송치하면서적용한 혐의는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음란 물제작)및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 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제공),성폭력처 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7개. 범 죄단체조직혐의는포함되지않았다. 하지만지금까지드러난범죄행각을보 면, 조씨일당의범행은 조폭과 크게다르 지않다.지휘체계가조폭처럼분명한데다 범죄수익또한분배한증거도어느정도나 왔다. 우선 조씨와 조력자인 ‘직원’은 마치범 죄조직처럼움직였다. 조씨는자신의신분 을드러내지않기위해각종범죄현장에직 원을대신보냈다.직원들은피해여성들을 미행하거나직접접촉해입막음했으며,이 들에게성매매를강요한뒤비용을박사에 게전달했다.조씨는직원들을동원해유명 인에대한미행을시도했으며,약점을파악 해금전을요구하는등협박및사기행각도 벌인것으로알려졌다. 조직폭력배들이벌이는 ‘세력다툼’ 처럼 경쟁성착취공유방과의충돌에도 조씨의 직원이나섰다. 조씨의지시에따라직원들 은해당공유방운영자를미행해신원을파 악했으며, 경찰에신고해경쟁자를제거했 다.직원들은충성의대가로조씨에게매달 수백만원의보상도받은것으로전해진다. 이런정황으로볼때조씨범행에범죄단 체적용이가능하다는분석이나온다.과거 범죄단체조직죄사건피해자를 변호한적 이있는 서초동한 변호사는 “태생은조직 폭력단을잡기위해만든법이기도하고,형 량이높은만큼웬만한증거로는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사실”이라면서도 “여론도여론이고, 주요혐의는성범죄이지 만경제적이익을취하기위해목적을갖고 움직인만큼증거만있다면충분히검토해 볼수도있다”고말했다. 조씨일당에게범죄단체조직죄가적용될 경우주범,공범을구분하지않고조직원전 원에게같은혐의를적용해중형을내릴수 있다.형법114조에명시된범죄단체조직죄 에는처벌수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4 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돼있다. 하지만애초조폭을처벌하기위해만들 어진법이라구체적인조직체계와구조도, 조직강령등증거가명확하지않으면적용 이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대세다.조씨 의범행에동원된직원일부는‘박사방’에회 원으로 들어왔다가이러한 사실을외부에 알리겠다는 조씨의협박에못이겨지시를 따르게된경우도있는 만큼이들 전원을 범죄단체로보기어려울수있다는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만 송치된상태 인만큼, 관전자에대한경찰 수사지휘등 그동안의운영^활동 방식을 두루 조사해 봐야 범죄단체조직죄적용 가능성을검토 해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안하늘^정준기기자 유병언전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50^ 사진 )씨가그룹계 열사에서상표권명목 으로받은 20억여원이 부당하게취한이득이 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나왔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 사합의25부(부장이동욱)는세모그룹계 열사였던상품중개업체다판다가유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낸소 송에서, 유씨가 20억5,500만원을 돌려주 라고판결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유씨는 2002 년 다판다와 상표출원 전용사용권 설 정계약을 맺어 2013년 말까지 20억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해당 상표는 사용료를 받을 만큼의 브랜드 가치가없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유씨가 다 판다의 상표권 등을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고, 유씨는 징역 2 년형이확정됐다. 이에유씨는 피해를 회 복하겠다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판다로이전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 결했다. 그러나정부가세월호참사책임을묻기 위해유씨등이보유한재산 2,000억원을 가압류했다. 유씨가 다판다에대물변제 하기로한계약도효력을잃었다.돈을받 지못하게된다판다는유씨를상대로직 접부당이득반환소송을냈다. 법원은손해배상소멸시효가지났다는 유씨측주장은받아들였지만,애초에유 씨가 다판다와체결한계약 자체가 무효 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유씨가다판다 에지배력을행사하며유전회장과 공모 해자기명의로출원된상표사용료를요 구했다”며“이상표가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가전혀없는데도 회사 자금을 빼낼 근거를만들기위해전용사용권설정계약 을체결했다”고 밝혔다.이어“유씨와 다 판다사이계약은반사회적법률행위에해 당해무효라상표권으로얻은이득을돌 려줘야한다”고결론내렸다. 김진주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여성 70여명의성착 취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 방’운영자조주빈(25)씨가 25일검찰로송 치되며처음 맨얼굴을 드러냈다. 조씨는 “피해를입은분들께사죄말씀을드린다” 면서도피해여성들에대한직접적인사과 는하지 않았다. 이날오전8시쯤조씨는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나와호송차에오르기전경찰 서1층현관의포토라인에잠시섰다.목에는 보호대를찼고정수리에는반창고를붙인 상태였다.마스크는착용하지않았다.목보 호대탓인지고개를숙이지않았다. ‘피해자들에게할말이없느냐’는취재진 질문에조씨는“저에게피해를입은모든분 들에게죄송하다”면서“멈출수없었던악 마의삶을 멈춰주셔서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범행에대해후회하지않나’‘걸리 지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같은 질문에는 아무런답변도하지않았다.경찰서앞에서 대기하던여성^시민단체회원들은“법정최 고형을구형하라”“26만가입자전원엄벌 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 서울경찰청은조씨에게아동청소년보호 법위반(아동음란물제작)및강제추행^협 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 보 제공),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이 용촬영)등 7개혐의를적용해검찰로송치 했다.경찰은지난16일조씨를검거해19일 구속했다. 포토라인에서포착된목보호대와반창 고는검거이후자해소동의흔적으로파악 됐다.조씨는경찰에붙잡힌뒤범행을부인 하며경찰서화장실벽에머리를찧었고,펜 으로자신의신체에상처를냈다.이런소동 으로이송된강북삼성병원에서는발열증 세를보여신종코로나검사까지받았지만 음성판정이나왔다. 안하늘기자 조주빈“악마의삶멈춰주셔서감사” 피해여성들에게는직접사과안해 범행부인하며벽에머리찧는등 자해소동으로목보호대^반창고 법원“유병언장남대균 상표권명목 20억여원 부당이득으로반환해야” 25일울산시울주군관계자들이벚꽃이흐드러지게핀삼남면작천정벚꽃길입구에통행제한안내판을설치하고있다. 울주군은 코로나19확산을막기위해벚꽃길을통제한다고밝혔다. 울산=연합뉴스 벚꽃길통행제한 범죄단체조직법적용될까 지휘체계분명^범죄수익배분등 조폭과범행크게다르지않아 법적용땐조직원모두중형가능 “경제적이익목적$적용할수도” “증거불명확하면쉽지않아” 성착취영상확보 신분증본인인증등 거친이들만 유료회원으로받아 약점잡힌유료회원이 박사직원으로활동 박사직원들은 박사지시로협박 현금수거등에동원 돈받고영상유포 박사방조주빈 (n번방착안박사방오픈) 피해자 관전자 (유료회원) 가담자 채팅방등에 ‘알바’ 구한다는 여성타깃 텔레그램 ‘박사방’의성착취구조 1 3 6 2 4 5 ZW 조주빈일당, 조폭처럼지휘체계갖추고비밀방 운영 미성년자등을협박해성착취영상을제 작^유포한 텔레그램‘박사방’ 사건의핵심 피의자조주빈(25)이25일검찰에송치되면 서조씨와일당이어떤처벌을받을지주목 된다. 특히추미애법무부 장관이전날 검 찰에조직폭력배들을처벌할때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죄검토를지시, 조폭들과비 슷한 수위의처벌을받을지에이목이집중 된다. 서울중앙지검은이날 성착취불법영상 물유포사건에엄정대응하기위해‘디지털 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를구성 했다.TF는조씨에대한수사, 조력자들에 대한경찰수사를지휘하면서다각도의법 리검토에나설예정이다.TF는여성아동범 죄조사부,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출입국 ^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부서로 구성되며 유현정부장검사가팀장을맡는다. 경찰이조씨일당을 송치하면서적용한 혐의는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음란 물제작)및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 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제공),성폭력처 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7개. 범 죄단체조직혐의는포함되지않았다. 하지만지금까지드러난범죄행각을보 면, 조씨일당의범행은 조폭과 크게다르 지않다.지휘체계가조폭처럼분명한데다 범죄수익또한분배한증거도어느정도나 왔다. 우선 조씨와 조력자인 ‘직원’은 마치범 죄조직처럼움직였다. 조씨는자신의신분 을드러내지않기위해각종범죄현장에직 원을대신보냈다.직원들은피해여성들을 미행하거나직접접촉해입막음했으며,이 들에게성매매를강요한뒤비용을박사에 게전달했다.조씨는직원들을동원해유명 인에대한미행을시도했으며,약점을파악 해금전을요구하는등협박및사기행각도 벌인것으로알려졌다. 조직폭력배들이벌이는 ‘세력다툼’ 처럼 경쟁성착취공유방과의충돌에도 조씨의 직원이나섰다. 조씨의지시에따라직원들 은해당공유방운영자를미행해신원을파 악했으며, 경찰에신고해경쟁자를제거했 다.직원들은충성의대가로조씨에게매달 수백만원의보상도받은것으로전해진다. 이런정황으로볼때조씨범행에범죄단 체적용이가능하다는분석이나온다.과거 범죄단체조직죄사건피해자를 변호한적 이있는서초동한 변호사는 “태생은조직 폭력단을잡기위해 든법이기도하고,형 량이높은만큼웬만한증거로는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사실”이라면서도 “여론도여론이고, 주요혐의는성범죄이지 만경제적이익을취하기위해목적을갖고 움직인만큼증거만있 면충분히검토해 볼수도있다”고말했다. 조씨일당에게범죄단체조직죄가적용될 경우주범,공범을구분하지않고조직원전 원에게같은혐의를적용해중형을내릴수 있다.형법114조에명시된범죄단체조직죄 에는처벌수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4 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돼있다. 하지만애초조폭을처벌하기위해만들 어진법이라구체적인조직체계와구조도, 조직강령등증거가명확하지않으면적용 이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대세다.조씨 의범행에동원된직원일부는‘박사방’에회 원으로 들어왔다가이러한 사실을외부에 알리겠다는 조씨의협박에못 겨지시를 따르게된경우도있는 만큼이들 전원을 범죄단체로보기어려울수있다는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만 송치된상태 인만큼, 관전자에대한경찰 수사지휘등 그동안의운영^활동 방식을 두루 조사해 봐야 범죄단체조직죄적용 가능성을검토 해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안하늘^정준기기자 유병언전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50^ 진 )씨가그룹계 열사에서상표권명목 으로받은 20억여원 부당하게취한이득이 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나왔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 사합의25부(부장이동욱)는세모그룹계 열사였던상품중개업체다판다가유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낸소 송에서, 유씨가 20억5,500만원을 돌려주 라고판결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유씨는 2002 년 다판다와 상표출원 전용사용권 설 정계약을 맺어 2013년 말까 20억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해당 상표는 사용료를 받을 만큼의 브랜드 가치가없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유씨가 다 판다의 상표권 등을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고, 유씨는 징역 2 년형이확정됐다. 이에유씨는 피해를 회 복하겠다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판다로이전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 결했다. 그러나정부가세월호참사책임을묻기 위해유씨등이보유한재산 2,000억원을 가압류했다. 유씨가 다판다에대물변제 하기로한계약도효력을잃었다.돈을받 지못하게된다판다는유씨를상대로직 접부당이득반환소송을냈다. 법원은손해배상소멸시효가지났다는 유씨측주장은받아들였지만,애초에유 씨가 다판다와체결한계약 자체가 무효 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유씨가다판다 에지배력을행사하며유전회장과 공모 해자기명의로출원된상표사용료를요 구했다”며“이상표가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가전혀없는데도 회사 자금을 빼낼 근거를만들기위해전용사용권설정계약 을체결했다”고 밝혔다.이어“유씨와 다 판다사이계약은반사회적법률행위에해 당해무효라상표권으로얻은이득을돌 려줘야한다”고결론내렸다. 김진주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여성 70여명의성착 취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 방’운영자조주빈(25)씨가 25일검찰로송 치되며처음 맨얼굴을 드러냈다. 조씨는 “피해를입은분들께사죄말씀을드린다” 면서도피해여성들에대한직접적인사과 는하지 않았다. 이날오전8시쯤조씨는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나와호송차에오르기전경찰 서1층현관의포토라인에잠시섰다.목에는 보호대를찼고정수리에는반창고를붙인 상태였다.마스크는착용하지않았다.목보 호대탓인지고개를숙이지않았다. ‘피해자들에게할말이없느냐’는취재진 질문에조씨는“저에게피해를입은모든분 들에게죄송하다”면서“멈출수없었던악 마의삶을 멈춰주셔서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범행에대해후회하지않나’‘걸리 지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같은 질문에는 아무런답변도하지않았다.경찰서앞에서 대기하던여성^시민단체회원들은“법정최 고형을구형하라”“26만가입자전원엄벌 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 서울경찰청은조씨에게아동청소년보호 법위반(아동음란물제작)및강제추행^협 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 보 제공),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이 용촬영)등 7개혐의를적용해검찰로송치 했다.경찰은지난16일조씨를검거해19일 구속했다. 포토라인에서포착된목보호대와반창 고는검거이후자해소동의흔적으로파악 됐다.조씨는경찰에붙잡힌뒤범행을부인 하며경찰서화장실벽에머리를찧었고,펜 으로자신의신체에상처를냈다.이런소동 으로이송된강북삼성병원에서는발열증 세를보여신종코로나검사까지받았지만 음성판정이나왔다. 안하늘기자 조주빈“악마의삶멈춰주셔서감사” 피해여성들에게는직접사과안해 범행부인하며벽에머리찧는등 자해소동으로목보호대^반창고 법원“유병언장남대균 상표권명목 20억여원 부당이득으로반환해야” 25일울산시울주군관계자들이벚꽃이흐드러지게핀삼남면작천정벚꽃길입구에통행제한안내판을설치하고있다. 울주군은 코로나19확산을막기위해벚꽃길을통제한다고밝혔다. 울산=연합뉴스 벚꽃길통행제한 범죄단체조직법적용될까 지휘체계분명^범죄수익배분등 조폭과범행크게다르지않아 법적용땐조직원모두중형가능 “경제적이익목적$적용할수도” “증거불명확하면쉽지않아” 성착취영상확보 신분증본인인증등 거친이들만 유료회원으로받아 약점잡힌유료회원이 박사직원으로활동 박사직원들은 박사지시로협박 현금수거등에동원 돈받고영상유포 박사방조주빈 (n번방착안박사방오픈) 피해자 관전자 (유료회원) 가담자 채팅방등에 ‘알바’ 구한다는 여성타깃 텔레그램 ‘박사방’의성착취구조 1 3 6 2 4 5 ZW 스쿨존 지나는 차량들 여전히 ‘쌩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교통사고가 해자처벌을강화한 ‘민식이법’시행첫날인 25일서울종 구의한초등학교앞. 불과 10m 떨어진곳은왕복 4차로도로였다.정 문에서 300m 이내통학로는 스쿨존이라 30㎞이내속도로운전해야하지만과속단 속카메라만통과하면다시속도를올리는 차들이적지않았다. 서둘러음식을배달해 야하는오토바이들은한눈에도제한속도 를넘나들었다.한주민은어지럽게오가는 오토바이들을보며“민식이법을뉴스에서 보기는했는데체감은안된다”고말했다. 민식이법이시행됐어도전국의학교인근 에서는과속과불법주정차,무당횡단이여전 했다.바뀐법내용을인지하지못한운전자 와보행자들도적지않았다.신종코로나사 태로학교들이개학을미루며학생들이없는 상태에서법이시행된점도혼선을부추겼다. 민식이법은지난해9월충남아산시의어 린이보호구역에서횡단보도를 건너다 교 통사고로숨진김민식(당시9세)군의이름 을딴법률이다.구체적으로는개정된도로 교통법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을 뜻한다. 스쿨존 내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13세미만어린이교통 사 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무기또 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하는게핵심이다. 경찰청에따르면 2015년부터지난해까지 스쿨존에서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09 건이다.이사고들로어린이33명이숨지고 2,612명이다쳤다. 이런민식이법의의미에도이날 과속 및 불법주차차량은곳곳에서눈에띄었다.성 북구의한초등학교앞왕복 8차로도로에 는바닥에큼지막하게‘어린이보호구역’이 라는노면표지까지있었지만 30㎞이하로 주행하는차량은손으로꼽기힘들정도였 다.이학교옆으로난좁은골목길한편은 불법주차차량으로꽉막혀지나다니기도 어려웠다.인근주민은“개학이미뤄지면서 학교앞을지나는학생이적어서그런지민 식이법이시행됐어도평소와크게달라지지 않은것같다”고말했다. 스쿨존횡단보도신호등에빨간불이켜졌 는데도서슴없이건너는보행자들도다수였 다.종로구의또다른초등학교앞횡단보도 에서무단횡단을한A(73)씨에게이유를물 어보자“고작10m도안되는횡단보도인데 금방건너면되지않느냐”며되레성을냈다. 해당학교의스쿨존횡단보도앞에서25년 넘게문구점을운영하는윤모(65)씨는“가게 에서내다보면무단횡단이비일비재하다”면 서“어린이들이어른들의저런모습을보고 따라할까봐걱정이된다”고말했다. 일부운전자들은법취지에는공감하지만 처벌이과도하다며불만을표시하기도했다. 골목에서갑자기뛰어나오는학생등을미리 알고대비하긴힘들다는것이다.정모(43)씨 는“스쿨존에서는항상시속30㎞이내로운 전하지만그래도사고를낼것같아불안하 다”면서“아예스쿨존을피해갈수있는내비 게이션이있으면좋겠다”고말했다. 경찰은 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에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 는 “어린이보호구역내주ㆍ정차 위반 범칙 금ㆍ과태료를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 원)의 3배까지부과하도록 시행령을개정 할예정”이라며“불법주ㆍ정차차량으로시 야가가려져발생하는교통사고를예방하 기위해학교ㆍ유치원근처불법노상주차 장 281곳도폐지하는등후속조치를해나 가겠다”고말했다. 김영훈기자 오전에 전라도와 경남 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 작해오후에전국으로확대되겠다. 오후전국비 “새벽3시40분에도착한 덕분에첫번 째로신청을했습니다.” 25일오전 9시50분대구 북구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앞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막막해진 영세업자들이 100m 넘게늘어서있었다. 일부는아예 돗자리를 깔고앉아있었다. 1시간이지 난 10시50분 800번번호표를나눠준공 단직원이“뒤에줄서신분들은내일오시 라”고안내하자 고함이터져나왔다. 번 호표를받은영세업자들은모두실낱같 은 희망에기대고있었다. 400번대번호 표를 받은 30대여성은 “장신구 사업을 시작하자마자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져 폐업직전까지와있다”며“은행문턱은 높고담보도없어고민하던차에긴급자 금을신청하게됐다”고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이날부터시 범적으로전국 62개지역센터를 통해신 종코로나로어려움을겪는영세업자에게 긴급자금원스톱직접대출신청을받으면 서새벽부터소상공인들이쏟아져나오 고있다. 중소^중견기업이99%나되는대 구는 신종 코로나로 경제까지직격탄을 맞은것이다. 대출금리가 1.5%에불과한이긴급자 금은일반지역이1,000만원에 5년상환 조건인데비해대구와경북경산,청도,봉 화 등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에 7년 상환이다. 또신청5일내대출금을받을 수있어영세업자들의주름살이살짝 펴 지고있다. 영세업자들의궁금증은대출기준에쏠 렸다.한직원이“신용등급 1~3등급은시 중은행,4~6등급은기업은행이대출해주 고 4등급이하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직접대출을한다”고공지해도질문 은끊이지않았다. 한 50대남성은 “신용 보증재단대출도 2.5%금리에상환기간 이5년이라큰차이가없다”며자리를뜨 기도했다. 하지만 마지막 800번번호표 를받은여성은 “경기가 파탄난지금 1% 금리차이가얼마나큰지는직접겪어본 이들만알것”이라며“1,000만원으로 2달 정도는버틸것으로본다”고말했다. 이날일부노인은“마스크를구매하는 줄알았다”며뒤늦게투덜대고귀가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선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대구북부센터장은 “인원이부 족하고신청자가 많아 혼란이있었지만 다음 주부터는정상진행할 수있을것” 이라며“신청자가몰리지않도록 27일부 터는인터넷으로도접수를받을예정”이 라고말했다. 대구=김민규기자 김재현기자 정부고위공직자의재산이지난 1년간평 균 8,600만원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평 균재산은13억300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0시관보 를통해고위공직자 1,865명의‘2020년정 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을공개했다.대 상은행정부소속정무직,고위공무원단가 등급,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등이다. 이들중 77.5%(1,446명)가종전신고때보 다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는 토지나주택의공시가격상승(평균 4,400만 원),급여저축이나상속(평균 4,200만원)에 서이뤄졌다. 문재인대통령은전년보다 6,673만원줄 어든 19억4,927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중에서는김현종국가안보실제2차 장이58억5,119만원으로가장많았다. 재산총액1위는 179억3,160만원을신고 한주진숙한국영상자료원원장이다.전년 보다 1억2,268만원늘었다.이어김종갑한 국전력공사사장(137억2,979만원),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133억942만원), 성중기서울시의원(132억3,119만원),이련 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장(126억7,357 만원), 문용식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117 억2,548만원), 박영서경북도의원(116억 8,128만원),김수문경북도의원(107억8,239 만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07억6,348만원),전우헌경북경제부지사 (103억9,136만원),정병윤경북도립대총장 (100억1,032만원)등총 11명이100억원이 상의재산을신고했다. 1년간 재산이가장 많이불어난 공직자 는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였 다. 31억7,134만원늘어난 54억234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중에서는진영행정안 전부장관이가장 많은 15억6만원이증가 해80억6,050만원을신고했다. 반면문행주전라남도의원은-6억9,297 만원을신고해재산이가장적은것으로나 타났다.박원순서울시장(-6억9,091만원)과 이상정충북도의원(-5억6,321만원)이뒤를 이었다. 올해공개대상자 가운데 29.9%(557명) 는직계존비속의재산에대해고지를거부 했다. 권영은기자 학원들이교육당국의사실상강제휴원 권고로발생한손해를실질적으로보전해 달라고촉구했다.지난 3주간의휴원으로 이미생존권을위협받는상황이라더이상 의휴원은어렵다는입장도재차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학 원들은휴원에적극동참해고사직전에처 해있는데, 정부는 손실 보상에대한 지원 안은내놓지않고이제는오히려협조하지 않으면학원에구상권을청구하겠다고한 박했다.이에학원측이기자회견을열어반 발한것이다. 학원측은정부의신속하고직접적인자 금지원도요구했다.이선기한국학원총연 합회인천지회장은“정부에서특례보증상 품 등 몇가지지원책을 마련했으나, 대부 분간접지원책으로결국학원이언젠가는 갚아야할또다른빚”이라며“이마저도아 쉬워신청하려하니접수후두달이넘게소 요된다고한다”고토로했다.이유원한국 학원총연합회장은“당장지원이절박하니 빠른시일내절차를간소화해달라”고촉 구했다. 장기휴원으로운영난에처한영세학원 의생계를위해강사인건비,임대료중일부 라도지원해달라는요구도더해졌다.전북 작년정부고위공직자재산 평균 8600만원늘었다 공직자윤리위‘재산변동’ 공개 文대통령6673만원줄고 진영장관은 15억원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긴급자금원스톱대출신청을시범적으로받기시작한25일대구지역자영업자들이북구소상공인진흥공단앞에서줄지어서있다. 대구=김민규기자 생계막막영세업자들, 새벽3시40분부터줄서100m넘어 “정부가 3주강제휴원손해보전해야” 학원총연합회,실질적보상촉구 정부특례보증지원심사만두달 빠른시일내절차간소화요구도 대구소상공인긴급자금신청첫날 “800번뒤에분들내일오시라” 안내하자곳곳서고함터져 “마스크구매하려는줄$” 일부노인뒤늦게귀가촌극도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운전자 처벌을강화한 ‘민식이법’이시행된25일승용차한대가 보호구역 표시가분명한서울도봉구쌍문초등학교앞도로를달리고있다. 고영권기자 민식이법시행첫날 30㎞이내주행손에꼽기힘들어 좁은골목길불법주차로길막혀 빨간불에도서슴없이무단횡단 일부운전자“처벌과도”불만도 2020년3월26일목요일 11 사회 스쿨존 지나는 차량들 여전히 ‘쌩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교통사고가 해자처벌을강화한 ‘민식이법’시행첫날인 25일서울종로구의한초등학교앞. 불과 10m 떨어진곳은왕복 4차로도로였다.정 문에서 300m 이내통학로는 스쿨존이라 30㎞이내속도로운전해야하지만과속단 속카메라만통과하면다시속도를올리는 차들이적지않았다. 서둘러음식을배달해 야하는오토바이들은한눈에도제한속도 를넘나들었다.한주민은어지럽게오가는 오토바이들을보며“민식이법을뉴스에서 보기는했는데체감은안된다”고말했다. 민식이법이시행됐어도전국의학교인근 에서는과속과불법주정차,무당횡단이여전 했다.바뀐법내용을인지하지못한운전자 와보행자들도적지않았다.신종코로나사 태로학교들이개학을미루며학생들이없는 상태에서법이시행된점도혼선을부추겼다. 민식 법은지난해9월충남아산시의어 린이보호구역에서횡단보도를 건너다 교 통사고로숨진김민식(당시9세)군의이름 을딴법률이다.구체적으로는개정된도로 교통법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을 뜻한다. 스쿨존 내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13세미만어린이교통 사 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무기또 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하는게핵심이 . 경찰청에따르면 2015년부터지난해까지 스쿨존에서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09 건이다.이사고들로어린이33명이숨지고 2,612명이다쳤다. 이런민식이법의의미에도이날 과속 및 불법주차차량은곳곳에서눈에띄었다.성 북구의한초등학교앞왕복 8차로도로에 는바닥에큼지막하게‘어린이보호구역’이 라는노면표지까지있었지만 30㎞이하로 주행하는차량은손으로꼽기힘들정도였 다.이학교옆으로난좁은골목길한편은 불법주차차량으로꽉막혀지나다니기도 어려웠다.인근주민은“개학이미뤄지면서 학교앞을지나는학생이적어서그런지민 식이법이시행됐어도평소와크게달라지지 않은것같다”고말했다. 스쿨존횡단보도신호등에빨간불이켜졌 는데도서슴없이건너는보행자들도다수였 다.종로구의또다른초등학교앞횡단보도 에서무단횡단을한A(73)씨에게이유를물 어보자“고작10m도안되는횡단보도인데 금방건너면되지않느냐”며되레성을냈다. 해당학교의스쿨존횡단보도앞에서25년 넘게문구점을운영하는윤모(65)씨는“가게 에서내다보면무단횡단이비일비재하다”면 서“어린이들이어른들의저런모습을보고 따라할까봐걱정이된다”고말했다. 일부운전자들은법취지에는공감하지만 처벌이과도하다며불만을표시하기도했다. 골목에서갑자기뛰어나오는학생등을미리 알고대비하긴힘들다는것이다.정모(43)씨 는“스쿨존에서는항상시속30㎞이내로운 전하지만그래도사 를낼것같아불안하 ”면서“아예스쿨존을피해갈수있는내비 게이션이있으면좋겠다”고말했다. 경찰은 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에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 는 “어린이보호구역내주ㆍ정차 위반 범칙 금ㆍ과태료를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 원)의 3배까지부과하도록 시행령을개정 할예정”이라며“불법주ㆍ정차차량으로시 야가가려져발생하는교통사고를예방하 기위해학교ㆍ유치원근처불법노상주차 장 281곳도폐지하는등후속조치를해나 가겠다”고말했다. 김영훈기자 오전에 전라도와 경남 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 작해오후에전국으로확대되겠다. 오후전국비 “새벽3시40분에도착한 덕분에첫번 째로신청을했습니다.” 25일오전 9시50분대구 북구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앞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막막해진 영세업자들이 100m 넘게늘어서있었다. 일부는아예 돗자리를 깔고앉아있었다. 1시간이지 난 10시50분 800번번호표를나눠준공 단직원이“뒤에줄서신분들은내일오시 라”고안내하자 고함이터져나왔다. 번 호표를받은영세업자들은모두실낱같 은 희망에기대고있었다. 400번대번호 표를 받은 30대여성은 “장신구 사업을 시작하자마자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져 폐업직전까지와있다”며“은행문턱은 높고담보도없어고민하던차에긴급자 금을신청하게됐다”고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이날부터시 범적으로전국 62개지역센터를 통해신 종코로나로어려움을겪는영세업자에게 긴급자금원스톱직접대출신청을받으면 서새벽부터소상공인들이쏟아져나오 고있다. 중소^중견기업이99%나되는대 구는 신종 코로나로 경제까지직격탄을 맞은것이다. 대출금리가 1.5%에불과한이긴급자 금은일반지역이1,000만원에 5년상환 조건인데비해대구와경북경산,청도,봉 화 등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에 7년 상환이다. 또신청5일내대출금을받을 수있어영세업자들의주름살이살짝 펴 지고있다. 영세업자들의궁금증은대출기준에쏠 렸다.한직원이“신용등급 1~3등급은시 중은행,4~6등급은기업은행이대출해주 고 4등급이하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직접대출을한다”고공지해도질문 은끊이지않았다. 한 50대남성은 “신용 보증재단대출도 2.5%금리에상환기간 이5년이라큰차이가없다”며자리를뜨 기도했다. 하지만 마지막 800번번호표 를받은여성은 “경기가 파탄난지금 1% 금리차이가얼마나큰지는직접겪어본 이들만알것”이라며“1,000만원으로 2달 정도는버틸것으로본다”고말했다. 이날일부노인은“마스크를구매하는 줄알았다”며뒤늦게투덜대고귀가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선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대구북부센터장은 “인원이부 족하고신청자가 많아 혼란이있었지만 다음 주부터는정상진행할 수있을것” 이라며“신청자가몰리지않도록 27일부 터는인터넷으로도접수를받을예정”이 라고말했다. 대구=김민규기자 김재현기자 정부고위공직자의재산이지난 1년간평 균 8,600만원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평 균재산은13억300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0시관보 를통해고위공직자 1,865명의‘2020년정 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을공개했다.대 상은행정부소속정무직,고위공무원단가 등급,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등이다. 이들중 77.5%(1,446명)가종전신고때보 다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는 토지나주택의공시가격상승(평균 4,400만 원),급여저축이나상속(평균 4,200만원)에 서이뤄졌다. 문재인대통령은전년보다 6,673만원줄 어든 19억4,927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중에서는김현종국가안보실제2차 장이58억5,119만원으로가장많았다. 재산총액1위는 179억3,160만원을신고 한주진숙한국영상자료원원장이다.전년 보다 1억2,268만원늘었다.이어김종갑한 국전력공사사장(137억2,979만원),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133억942만원), 성중기서울시의원(132억3,119만원),이련 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장(126억7,357 만원), 문용식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117 억2,548만원), 박영서경북도의원(116억 8,128만원),김수문경북도의원(107억8,239 만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07억6,348만원),전우헌경북경제부지사 (103억9,136만원),정병윤경북도립대총장 (100억1,032만원)등총 11명이100억원이 상의재산을신고했다. 1년간 재산이가장 많이불어난 공직자 는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였 다. 31억7,134만원늘어난 54억234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중에서는진영행정안 전부장관이가장 많은 15억6만원이증가 해80억6,050만원을신고했다. 반면문행주전라남도의원은-6억9,297 만원을신고해재산이가장적은것으로나 타났다.박원순서울시장(-6억9,091만원)과 이상정충북도의원(-5억6,321만원)이뒤를 이었다. 올해공개대상자 가운데 29.9%(557명) 는직계존비속의재산에대해고지를거부 했다. 권영은기자 학원들 교육당국의사실상강제휴원 권고로발생한손해를실질적으로보전해 달라고촉구했다.지난 3주간의휴원으로 이미생존권을위협받는상황이라더이상 의휴원은어렵다는입장도재차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학 원들은휴원에적극동참해고사직전에처 해있는데, 정부는 손실 보상에대한 지원 안은내놓지않고이제는오히려협조하지 않으면학원에구상권을청구하겠다고한 다”며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이자리에서 정동화 한국학원총연합회대구지회장도 “대구는학원 94%가한달넘게휴원하며 학원장 혼자인건비,임대료, 공과금을 부 담하고있다”며“그럼에도교육부는 원 안하면행정명령,세무조사하겠다는식으 로채찍만가하고있다”고비판했다. 교육부는전날 ‘학교안팎 고강도 사회 적거리두기추진방안’을발표하며지방자 치단체,교육청이관할학원에대해필수방 역지침준수여부를점검하고지침을위반 한곳에는지자체차원에서‘감염병예방법’ 에따른집합금지명령을발동하겠다고경 고했다. 집합금지명령에도이를이행하지 않을경우벌금 300만원이부과되며확진 자 발생시에는 소요치료비, 방역비등 손 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고도 압 박했다.이에학원측이기자회견을열어반 발한것이다. 학원측은정부의신속하고직접적인자 금지원도요구했다.이선기한국학원총연 합회인천지회장은“정부에서특례보증상 품 등 몇가지지원책을 마련했으나, 대부 분간접지원책으로결국학원이언젠가는 갚아야할또다른빚”이라며“이마저도아 쉬워신청하려하니접수후두달이넘게소 요된다고한다”고토로했다.이유원한국 학원총연합회장은“당장지원이절박하니 빠른시일내절차를간소화해달라”고촉 구했다. 장기휴원으로운영난에처한영세학원 의생계를위해강사인건비,임대료중일부 라도지원해달라는요구도더해졌다.전북 도와 같은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행정명 령대상시설에긴급지원금(70만원)을지급 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아울러학원측은 정부에△고용유지지원금 소급적용△감 염병관련격리로인한교습비환불시50% 지원도요구했다. 학원들은정부에대한 금지원요구는 추가휴원과는별개라는점을분명히했다. 자금지원 정 가 ‘사회적거리두기’ 차 원에서휴원을강력권고한지난달 24일이 후 3주간휴원으로인한긴급대책일뿐,더 이상의휴원은어렵다는얘기다.이유원회 장은이날 “문을열어도 학생들이오지않 아사실휴원과개원의개념이없어진상황 인데, 휴원여부 결정은 원장들의몫”이라 고설명했다. 송옥진기자 작년정부고위공직자재산 평균 8600만원늘었다 공직자윤리위‘재산변동’ 공개 文대통령6673만원줄고 진영장관은 15억원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긴급자금원스톱대출신청을시범적으로받기시작한25일대구지역자영업자들이북구소상공인진흥공단앞에서줄지어서있다. 대구=김민규기자 생계막막영세업자들, 새벽3시40분부터줄서100m넘어 “정부가 3주강제휴원손해보전해야” 학원총연합회,실질적보상촉구 정부특례보증지원심사만두달 빠른시일내절차간소화요구도 대구소상공인긴급자금신청첫날 “800번뒤에분들내일오시라” 안내하자곳곳서고함터져 “마스크구매하려는줄$” 일부노인뒤늦게귀가촌극도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운전자 처벌을강화한 ‘민식이법’이시행된25일승용차한대가 보호구역 표시가분명한서울도봉구쌍문초등학교앞도로를달리고있다. 고영권기자 민식이법시행첫날 30㎞이내주행손에꼽기힘들어 좁은골목길불법주차로길막혀 빨간불에도서슴없이무단횡단 일부운전자“처벌과도”불만도 고용노동부가 모든업종에 3개월간 고 용유지지원금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 인최대90%까지상향지원한다고 25일밝 혔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지속되면서기업들의피해가 장기화 하고고용유지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판 단에서다. 지난 9일여행업^관광숙박업^관 광운송업^공연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지보름 만에내놓은 추가 고용안 정화대책이다. 고용부는이날“그간고용유지지원금요 건완화와지원수준상향등에도불구하고 여전히휴업수당 25%자부담에어려움을 느낀다는소상공인,중소기업등의현장의 견을적극수렴해내놓은조치”라고밝혔 다.정부가모든업종에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지원하는것은사상최초다. 이번조치를통해지정된우선지원대상기 업의경우고용유지를위한정부지원금비 율이기존 75%에서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90%까지올라가게된다. 사업주 의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현재 25%에서 10%까지낮아지게되는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00명이하의제조업△상시근로자수 300 명이하의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 업△상시근 자수200명이하의도소매업, 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그 외상시근로자수100명이하업종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 터6월 30일까지 3개월간 휴업^휴직등실 제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고, 휴업^휴직수 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지급된 다. 고용유지지원금을받으려는사업주는 고용보험홈페이지또는사업장소재지관 할 고용복지센터에고용유지조치실시하 루전까지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신속히상 향지급할수있도록고용보험법을개정하 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에필요한 절차를조속히진행할계획이다.관련예산 역시종전 1,004억원에서5, 04억원으로 5 배가량증액한다. 이재갑고용부장관은“이번조치가신종 코로나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과중소 기업사업주의인건비부담완화를통해노 동자 고용안정에기여하길기대한다”면서 “향후모니터링을통해취약계층고용안정 을적극지원해나가는한편고용유지지원 금이산업현장에서적극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더욱노력하겠다”고밝혔다. 박소영기자 고용유지지원금 모든업종에3개월간 최대90%지원하기로 2020년3월26일목요일 11 사회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