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D10 사회 ‘n번방’ 불똥 튈라$ ‘텔렉시트’ 가속화 성착취영상물을비롯해각종음란물링 크가게재되는텔레그램(Telegram)의한 대화방에는 26일낮약 330명이남아있었 다. 한때 2,000명에달하는이용자가연결 링크를기다렸던대화방이지만최근 우르 르 빠져나갔다. 지난 19일텔레그램‘박사 방’ 운영자 조주빈(25)이구속되며성착취 영상물제조^유포수사가강화되자일어난 변화다.이방에서다른대화방으로연결되 는링크들을클릭하자 ‘대화방이없어졌다’ 는공지만줄줄이떴다. 정부가디지털성범죄엄정수사에나서면 서‘텔렉시트’(Telexit^텔레그램과엑시트 의합성어)현상이거세지고있다. 수사망 을피하려는이들이‘n번방’을비롯해성착 취영상물제조^공유가대규모로이뤄진텔 레그램의아이디와 대화방을앞다퉈삭제 하는것이다. 한편에서는텔레그램본사에 n번방사건수사협조를촉구하는이들의 ‘탈퇴시위’도텔렉시트를가속하고있다. 보안성을앞세운텔레그램은 2014년수 사기관의카카오톡메시지검열논란이불 거지며이용자를급격히늘린메신저다. 당 시카카오톡이용자들이텔레그램으로이 동하는 ‘사이버망명’이대유행이었지만 6 년만에정반대상황이됐다. 텔렉시트가 본격화한 것은검경이박사 방등의유료회원뿐아니라단순이용자들 도수사하겠다고발표하면서다.민갑룡경 찰청장은 24일 n번방 관련청와대국민청 원답변자로나서“가담자전원을 공범으 로간주하겠다”고했다. 법무부역시대화 방 참여자가영상물 제작^유포를 교사 또 는방조했는지를검토하겠다고했다.이후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는 텔레그램탈퇴와기록삭제방법문의가쏟 아졌다. n번방을추적해온A씨는“한때1 만명넘게모여있던한링크연결방의규모 가1,500명수준으로줄었다”며“대부분텔 레그램아이디자체를삭제한것으로보인 다”고말했다. 탈퇴시위로인한텔렉시트에도불이붙 었다.전세계어떤수사기관에도회원정보 를제공하지않는텔레그램이n번방 수사 에동참해달라는 뜻의단체행동이다. 텔 레그램탈퇴시사유를적는 곳에 ‘우리는 당신의협조가필요하다(We need your cooperation)’는 메시지를 써서전달하 는게골자다. 탈퇴시위를 주도하는이들 은전날에이어오는29일오후9시‘탈퇴총 공(총공세)’을잇기로했다.앞선탈퇴시위 에참여한이모(27)씨는“조씨를포함한다 수의유력피의자들이텔레그램을 활용했 기때문에본사의협조없이는강력한처벌 을이끌어내기쉽지않을것”이라며“사태 의심각성을전달할수있는방법은어떻게 든시도해봐야한다”고말했다. 문제는 n번방 회원들이다른 플랫폼을 찾아나서는 ‘풍선효과’다.이미조씨는가 장수위가높은영상을텔레그램이아닌‘위 커(Wickr)’에서공유한것으로알려져있 다.위커는텔레그램과달리가입시휴대폰 인증절차를거치지않아도되는메신저다. 이밖에해외에서버가있는 ‘디스코드’,‘와 이어’ 등이또 다른 창구로악용될것이란 지적이나온다. 경찰관계자는“어떤플랫폼이든범죄에 이용된정황이있다면수사에나설계획”이 라며“해외서버등을이유로 수사가어렵 다는 말이나오지않도록인터폴 및미국 연방수사국(FBI),트위터등과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말했다. 신지후^안하늘기자 검경“단순이용자도수사”에 아이디^대화방삭제잇따라 다른플랫폼찾는‘풍선효과’우려 일각선‘수사협조’촉구하는 텔레그램탈퇴시위도불붙어 6년전‘사이버망명’과정반대 학생간디지털격차^낮은수업질$‘온라인개학’산넘어산 `“스마트기기만지원한다고될게아니 에요. 우리학교에는 조손 가정도 많은데, ‘e학습터’ 가입하라고안내한들될까싶어 요.” 26일 수도권의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 (41)씨는 정부의‘온라인개학’은 “꿈같은 얘기”라며한숨을 쉬었다. 더군다나 그가 소속된학교는전날관할교육청으로부터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상황. 당장 오는 30일부터원격교육시범을보여야한 다.그는“구체적인모델도없이내일(27일) 까지이틀 만에수업계획을 짜야 한다”라 며“교육부가 학교나 가정의준비상태를 고려하지않고현장교사에게책임을떠밀 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확산세에따라 온라인개학을 검토하겠다고깜짝발표하면서학교현장 이혼란에빠졌다. 3차개학연기로이미법 정수업일수감축에돌입한만큼,더이상개 학을미룰수없다는판단에서마련한궁여 지책이지만학생간디지털격차,낮은수업 의질등선결과제가산적하다는지적이다. 일선에서는온라인으로수업이진행되면 학생의가정환경에따라학습격차가크게 벌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 교육부의 1차조사결과,집에스마트폰,컴퓨터와같 은스마트기기가없는학생은전국적으로 약 13만2,000명에달했다. 교육당국은이 번주까지수요 조사를 마치고필요시해 당학생에게스마트기기를대여한다는방 침이다. 스마트기기가 모두에게보급된다 하더 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 도움없이 온라인수업참여가불가능하다는게중론 이다. 서울 송파구의초등학교 교사 최모 (44)씨는 “온라인으로학교폭력실태조사 를하면 4~6학년을대상으로하는데도결 국어려워서못 하겠다는애들이나온다” 라며“온라인수업을 받는 학생들은어제 (25일)교육부의원격교육시연처럼정돈된 성인이아니고, 인원도 적지않다”고 꼬집 었다. 최근연구 결과를 봐도,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기기활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중가장 떨어진다. 한국교육학 술정보원(KERIS)연구진이OECD가 발 간한 ‘국제교육지수(PISA)2018 정보통신 기술(ICT)친숙도’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 따르면한국학생들의컴퓨터^노트북^스마 트폰^태블릿PC 등디지털기기활용 빈도 는 30개국 중 29위, 디지털기기로 타인과 교류하는 사회적활용 정도는 31개국 중 30위에그쳤다. 교육부가예로든‘줌(Zoom)’과같은화 상회의프로그램을 사용해실시간 수업을 하더라도예체능은 물론실험, 실습, 토론 수업이힘들어국^영^수중심의지식전달위 주 수업이주를이룰 수밖에없다는 것도 온라인의한계다. 서울의한 중학교 교사 유모(40)씨는 “온라인은 오프라인에비해 수업준비가 3, 4배이상오래걸리는반면, 학생의집중정도나반응을확인할수없다 보니교육적효과는훨씬못미친다”며“급 하게, 형식적으로온라인수업을시작하면 득보다실이많을수있다”고말했다. 송옥진기자 학교^가정상태고려않고발표 초등저학년부모도움없인불가능 국^영^수중심수업등한계지적 정경두“차기한국형호위함중한척‘천안함’명명검토” 10년전폭침한천안함을기리기위해차 기한국형호위함 중 한척에‘천안함’이라 는이름을다시붙이는방안을군당국이검 토중이다. 정경두( 사진 ) 국방부 장관은 26일경기 평택시해군 2함대사령부에서열린제10주 기천안함 추모행사에참석해“우리군은 차기한국형호위함중한척을천안함으로 명명하는것을검토해천안함용사들의희 생과 충정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천안함 46용사’의해양 수호 의지를 이어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정장 관은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용사 들과고한주호준위가영원히기억되고영 웅들의이름이더욱명예로워질수있도록 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도했다.이어 “‘천안함피격’과같은과거의아픔이두번 다시되풀이되지않도록NLL(북방한계선) 을더욱견고하게지키고,북한의비핵화와 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를정착시켜나가 야한다”고덧붙였다. 행사는 46용사에대한묵념과해군의장 대가 조총 19발을 발사하면서시작됐다. 해군2함대 22전투전대장 김태환 대령은 당시작전경과 보고에서“2010년 3월 26 일 21시22분경백령도연화리서남방 2.5 ㎞해상에서경비작전과어로활동지원임 무를수행하고있던천안함은북한연어급 잠수정으로부터기습적인어뢰공격을받았 다”고설명했다. 인양된천안함선체앞에서열린이날행 사에는천안함전사자유가족과생존장병, 심승섭해군참모총장,이승도 해병대사령 관등군주요인사,이병구국가보훈처차 장,손정목천안함재단이사장등 150여명 의인원만참석한채진행됐다.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차 원에서참석자규모가축소됐다고국방부 는설명했다. 당시폭발, 침몰한천안함 생존 장병(58 명)중전역자는 33명이고,전역자중 23명 이국가유공자등록을신청해10명이유공 자로인정된상태라고국가보훈처는설명 했다.국가유공자등록은전역자만신청할 수있다. 안아람기자 전국에일본뇌염주의보$작년보다 2주일찍발령 질병관리본부(질본)가 26일전국에일본 뇌염주의보를발령했다.지난 24일제주와 전남에서올해처음으로일본뇌염을 옮기 는 ‘작은빨간집모기’가채집됐기때문이다. 질본은야외에서활동할경우밝은색의긴 옷을착용하고외부에노출된신체부위엔 모기기피제를사용해달라고당부했다.또 고인물따위의유충서식지를없애는등모 기방제활동이필요하다.질본에따르면올 해일본뇌염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2 주정도빨라졌다. 주의보는매년 3월부터 11월까지시행하는일본뇌염유행예측 사 업에따라 작은빨간집모기가처음채집됐 을때발령된다. 올해는남부지역의1, 2월 평균기온이평년보다 2.3~2.6도상승했기 때문으로추정된다. 김민호기자 2010년3월26일북한군잠수정의어뢰에의해폭침된천안함10주기추모식이평택2함대사령부에서열렸다.이날오후천안함 46용사가잠든국립대전현충원에고강현구하사유 가족이눈물을흘리고있다. 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형량들쭉날쭉$ 양형기준은 6월에나나올듯 ‘n번방 사건’을 비롯해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파장을일으키고있지만일선재판 부가형량을결정할때지침으로활용하는 양형기준은아직마련되지않은것으로나 타났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조 항관련양형기준논의가끝나지않아서다. 양형기준 부재는 최소 3개월더이어질전 망이다. 26일대법원에따르면,양형위원회는지 난해부터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을 논의 중이지만아직까지결론을내놓지못했다. 이유형의범죄와관련한기준은빨라야오 는6월에나나올것으로보인다. 양형위는디지털성범죄중에서도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과 ‘통 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관한양형기준을정 하는 중이다.앞의두조항은논의를 마쳤 고지난달부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형범위를 논의하고있다. 다음 달 20일 아청법논의까지끝내면세양형기준을묶 어관계기관의견조회와 공청회를거쳐양 형기준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아직까지는양형기준이없다보니n번방 이나‘박사방’과유사한사건에서재판부가 재량에따라형을선고하고있다.지난해대 구지법김천지원은 아동^청소년성범죄물 을제작한이모씨에게“피해자를협박하거 나경제적으로유혹해범행을저지른것은 아니고, 초범이며진심으로잘못을뉘우치 고있다”며징역3년을선고했다.안동지원 도동종범죄에같은형량을선고하긴했지 만 ‘범죄전력, 가족과지인의선처탄원’을 유리한양형요소로감안했다. 양형기준이없는상태에서는재판부가재 량으로가중^감경요소를판단하기때문에 형량편차가심할수있고,대법원이강조한 성인지감수성에미치지못하는판결이나올 우려도있다.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과관련 해국민의견1만8,000건을모은김영미변호 사는“이유형의범죄는형량이들쑥날쑥해 기준을정해야하고,가중할측면은확실히 가중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양형위가 뒤늦게라도잣대를마련하는것은다행이지 만,기준논의과정에서는일부진통도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판사들에게아청법의적 절한양형범위를묻는설문조사가논란이 됐다.이설문에대해젠더법연구회소속판 사등은“법정형에비해지나치게낮게설정 된선택지등문제가있기때문에설문조사 를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반발하고있다. 양형위관계자는“진통은있지만 n번방사 태로시급성이대두된만큼최대한빨리처리 하겠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이문제는양 형기준설정이아니라궁극적으로국회에서 법을강화하는식으로근본대응을해야한 다는지적도있다.아동^청소년음란물을소 지할경우규정된형량은1년이하의징역또 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불과하다. 윤주 영기자 마르지않는눈물 양형위, 내달까지아청법논의후 공청회거쳐기준마련할계획 전국에 내리던 비가 늦은 오후에 그친 뒤 꽃샘추위 로기온이크게떨어지겠다. 오후에갬 <Telexit · 텔레그램+엑시트> 천안함 10주기추모행사참석 “NLL 더욱견고히지켜야” 7개월딸방치사망하게한부부, 2심서감형 생후 7개월된딸을 홀로 방치해숨지게 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부부가항소심에 서감형을받았다. 서울고법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6 일살인, 사체유기등 혐의로 기소된남편 A(22)씨와아내B(19)씨의항소심선고공 판에서1심판결을파기ㅈ하고A씨에게징 역10년,B씨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 남편A씨는지난해1심에서징역20년형 을선고받았고,당시만18세로미성년자였 던B씨는소년법에따라장기징역15년~단 기징역7년형을선고받았다. 1심이후검찰은이사건을항소하지않 았는데, B씨의경우 항소심과정에서성인 이된만큼더높은형이선고될수있었음 에도검찰 항소가없어더중한 형을선고 할 수없게됐다는 지적이나왔다. 검찰이 상소하지않고피고인만상소한 사건에서 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원심보다 중한형을선고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검찰이항소했더 라도 결과는 달라지지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의경위나 피고인들의나이, 자라 온 환경등에비춰보면1심양형이다소과한 측면이있었다”고감형이유를설명했다. A씨부부는지난해 5월 26일부터같은 달 31일까지인천부평구의한아파트에생 후 7개월인딸을방치해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숨진딸을야산에매장할의 도로집에방치한채주변에알리지않은혐 의(사체유기)도받고있다. 2심선고직후검찰은“B씨에게1심의단 기형(징역7년)이하만을선고한 2심판단 은적정하지않다고본다”며“판결문검토 후상고여부를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 다. 김진주기자 2020년3월27일금요일 13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