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D8 사회 라임돈줄 金회장, 잇단 투자 실패$ “무자본 기업사냥꾼인듯” 1조원대펀드 손실을 일으킨 라임자산 운용을인수할것으로알려졌던김모(46) 회장은여전히미스터리에싸여있다.김회 장이연루된사건의규모가 워낙 크다 보 니천문학적자산의보유자라거나금융당 국까지좌지우지할정도의로비력을갖췄 다는등의설이난무한다.하지만김회장의 투자계획대부분이실패하거나 좌절된것 으로드러나면서사실상무자본인수합병 (M&A)세력의일원이라는정황이짙어지 고있다. 김회장이추진하다실패한투자로우선 운송업체인수원여객인수를들수있다.김 회장은지난해1월수원여객최고재무관리 자(CFO)였던김모(42)씨등과함께수원여객 회삿돈 161억원을횡령한혐의로경기남부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의수사를받던도중 잠적했다.수원여객측은김회장과김씨가 공모해회삿돈을빼돌렸으며,이들의범죄에 라임도연루된것으로의심하고있다. 실제수원여객지분을 53.5%보유한 사 모펀드운용사 S사는수원여객인수과정 에서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276억원을조 달했다.이후라임측은S사에만기도래전 317억원의원금과이자를 상환하라고 요 구했고,S사는이를김회장일당과라임측 이공모해수원여객을‘탈취’하려한것으로 보고있다.다만S사는“317억원을제때상 환해탈취시도를저지했다”고설명했다. 김회장은올해초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시중은행에예치된거액의선수 금인출을시도했지만이마저실패했다.김 회장이주도한것으로알려진컨소시엄(여 러업체가참여해설립한법인)에서상조회 를인수한 뒤3,000억원이넘는선수금 중 900여억원을인출하려했으나, 은행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걸어불발됐다. 당시사정을잘아는한관계자는“인수한 지얼마되지도않아선수금인출을시도한 것을보면,상조회자금을빼돌리는방법조 차잘몰랐던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 산업용로봇을제조해온코스닥상장사 스타모빌리티를이용한 투자계획도사실 상불발로끝났다.스타모빌리티의회장직 함으로실질적인소유주였던김회장은회 사자금 517억원을유출한혐의로서울남 부지검에고소된상태다. 스타모빌리티측 은김회장이제주스타렌탈인수계약금을 높게책정하는방식으로계약금200억원을 빼돌리고, 추가로 317억원을횡령한 것으 로 보고있다. 추가 횡령액가운데일부는 재향군인회상조회를인수하는데썼을것 으로추정한다. 이런투자패턴에비춰봤을때김회장이 정치권에강력한‘뒷배’를갖고있을가능성 은낮다는게업계의평가다.청와대경제수 석실에서행정관으로 근무했던김모 금융 감독원팀장과동향친구인것으로알려져 있지만,이역시큰도움이되지못했다는지 적이다.김회장과금전거래를수차례한적 이있다는한업계관계자는 “김회장이청 와대행정관을소개해준다고제안한적은 있지만그외거물급정치인을안다는얘기 는들어보지못했다”고말했다. 한편라임펀드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검찰은관련혐의자들의신병확보에 주력하고있다. 서울남부지검은이날라임 펀드판매사인신한금융투자임모전본부 장에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혐의(수재^사기)등으로구속 영장을청구했다.이전부사장과라임의부 동산투자시행사로알려진메트로폴리탄 의김모(47)회장, 수원여객CFO 김씨등 3 명에대해서도 경찰청을 통해국제형사경 찰기구(인터폴)에수배를요청했다. 이현주^김정현기자 지분보유사가원리금상환하자 수원여객인수시도좌절 상조회인수는성공했지만 선수금 900억빼내려다발목 업계“거물급정치인얘기못들어” 檢, 관련혐의자인터폴수배요청 고용보험기금 475억날린DLF 투자$“고용부, 검토도통제도부실” 고용보험기금여유자금운용위탁을맡 은한국투자증권이2018년 7월새로선정 한투자대상은독일국채금리를연계한상 품이었다.이파생결합펀드(DLF)에들어간 고용보험기금은총 584억7,000만원. 금리 가 0%이상이면원금이보장되지만마이너 스 0.5%이하인경우엔원금을한푼도돌 려받을수없는위험성도있는상품이었다. 결국 만기일인지난해 7월회수된고용보 험기금은109억1,000만원.475억6,000만원 (81.5%)손실로끝났다. 위기는예견됐는데도조치는미흡했다. 지난해 2월 처음으로 0% 미만으로 내려 간 독일국채금리는 3월이후에는 마이너 스를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미지 난해4월초하위운용사로부터원금대비 15~20%손실이불가피하다는이야기를들 었지만이를고용노동부에보고하지않았 다. 투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기회를 놓친것이다. 고용부는지난해 6월뒤늦게 312억여원 손실가능성을인지하고도손실확대를막 기위한적절한대책을마련하지않았다.개 별상품환매결정은주간운용사역할이라 는이유였다.같은달‘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긴했으나심의안건으로도상정하지않 았다. 감사원은 26일이같은 내용이남긴 ‘고 용보험기금파생상품투자에관한관리^감 독실태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회보 장보험성격의고용보험기금을 위험군에 투자하기전적절한내부통제망이없었고, 그이후로도대처가미흡했다는지적이다. 감사원에따르면 고용부 내DLF 투자 근거규정부터불명확했다. 또투자위험성 이높은원금비보장형DLF에투자하는데 도사전심의절차를거치지않고의사결정 권한을위탁운용사인한국투자증권에일 임했다는점도지적됐다.이번감사는국회 요청으로진행됐다. 앞서해외국채금리연계DLF 상품에투 자한 개인투자자 1,000여명도 지난해큰 손실을봤다. 금융위원회는지난 4일관련 상품을판매한우리^하나은행에일부업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각각 197억1,000 만원^167억8,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 기로결정했다. 양진하기자 배우자로부터신체적^성적폭행을 당한 여성4명중 1명가량이임신기간에도폭력 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26일여성가족부가 낸 ‘2019년 가정폭 력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배우자에의 한 신체적또는 성적폭력피해경험자의 26.9%(220명)가임신기간에도같은 배우 자로부터폭력피해를겪었다고답했다.임 신을경험한여성이남편에게처음으로신 체적^성적 폭력을 당한 시기는 △임신 전 36.7%△임신기간 3.9%△출산,유산등임 신종료 후부터가 59.4%였다.임신전부터 아내에게폭력을 행사하던남편의 62.8% 는임신기간에도이를이어간것으로나타 났다. 이혼^별거한여성 78.4%, 남성 63.8%가 이혼^별거후에도전배우자로부터신체적 ^성적폭력을 포함한 폭력피해를경험했다 고밝혔다.현재혼인상태인응답자의평생 폭력피해율(여성20.7%, 남성13.9%)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임신경험자 폭력피 해율과이혼^별거경험자폭력피해율은이 번조사에처음포함됐다. 지난 1년간배우자로부터폭력피해를입 은경우는여성10.3%,남성6.2%로2016년 조사에비해여성1.8%포인트(16년12.1%), 남성2.4%포인트(16년 8.6%)감소했다.여 성응답자의폭력피해유형별로는△신체 적폭력△경제적폭력△정서적폭력이모두 2016년에비해줄었으나성적폭력은 3.4% 로1.1%포인트늘었다. 배우자가폭력적인행동을했을당시여 성의48.3%와 남성의40.7%가 ‘별다른대 응을한적이한번도없다’고답했다.하지 만 그이유는달랐다. 남성은 ‘폭력이심각 하지않다고생각해서’(15.7%),‘배우자이기 때문에’(14.8%)대응하지않았다고답한반 면여성은‘배우자이기때문에’(25.3%),‘대응 해도달라질게없을것같아서’(18.5%)순 으로응답률이높았다. 한편 배우자의 폭력 피해 경험자 중 85.7%는경찰,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 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없다 고 답했다.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 소등피해자지원기관에도움을구한비율 은 2016년 1.2%에서오히려감소한 0.8% 에불과했다. 3년에한번씩이뤄지는가정 폭력실태조사는지난해만 19세이상여성 6,002명, 남성3,058명등총 9,060명을대 상으로시행됐다. 박소영기자 매맞는아내4명중 1명은임신기간에도폭력경험 26일안중근의사순국 110주년을맞아서울중구남산안중 근의사동상앞에서열린추모식에서참석자들이헌화하고있 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외빈없이유족과 숭모회회원만 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야외에서추모식이열린것은1970년남산에안중근의사기념관이생긴이후처음이다. 왕태석선임기자 안중근의사순국110주년 감사원“고위험사전심의않고 의사결정권도운용사에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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