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3월 27일(금) D 58조원규모역대급보증 ㆍ 대출 소상공인등동시몰리며지체 심사기준완화등정부노력에도 상담대기한달 ㆍ 서류심사 10여일 … “先대출後심사등특단의대책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식당을 운영 하는이모씨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여파로월2,000만원이 던 매출이 반토막 났다. 임대료는 고사 하고공과금, 인건비도감당하기어려워 져지난달20일서울신용보증재단에대 출 상담을 신청했지만 벌써 한 달 넘게 기다렸다. 26일가까스로상담차례를맞은이씨 는“대출받는게마스크구하기보다더 어렵다”고토로했다. 생사기로에선소상공인과중소기업 을 위해 정부가 58조원 규모의 역대 급보증·대출프로그램을제시했음에 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긴 대기 줄에 서서“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절규 가높다. 폭증하는수요에제때대처하 지못해맞았던‘마스크대란’을교훈 삼아, 코로나 보증·대출에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과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비 상경제회의’를 통해 각각 29조원씩의 기업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2조 원을 들여 연 1.5%의 저금리 대출을 긴급경영자금으로지원하는게대표적 이다. 그러나현장에서는“당장죽게생겼는 데돈이나오지않는다”는불만의목소 리가여전히줄을잇고있다. 대출이 늦어지는 것은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과중소기업이저리보증부대 출에한꺼번에몰리면서대출상담과집 행과정의‘병목현상’이발생하기때문 이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이 부족해 시중은 행대출이어려운차주가지역신용보증 재단(지역신보)이나신용보증기금등에 서보증서를발급받아은행에서대출받 는구조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상담→서류신청→현장실사→보증심 사→보증서 발급→은행 대출’의 절차 를거친다. 종전에는모든절차가1, 2주 안에끝났지만신청이폭주하면서상담 을 받는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 다. 서울 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 관계자 는“코로나19로 신청이 평소의 4배인 하루 2,000건(서울지점 기준)씩 몰리 고 있다”며“상담까지 길게는 한 달이 걸리고 상담 후 서류 심사에도 영업일 수로최대 10일이소요된다”고말했다. 그는“오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한두 달뒤보증서를받는셈”이라고덧붙였 다. 생소한 보증 신청도 대출이 늦어지는 요인이다. 제출 서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기본적인‘재무정보’와‘기업 개요서’는 보증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 야한다. 하지만 대다수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기업은이런서류작성부터어려움을겪 어 재작성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여 기에또길게는며칠씩소요된다. 허경주·이상무기자,이혜인인턴기자 ☞4면에계속 “내차례언제…”마스크만큼숨막힌대출대란 텔레그램‘박사방’운영자조주빈(25)과일당의 범죄행각이윤곽을드러내면서이전의온라인성 범죄와다른잔인하고치밀한수법이충격을주고 있다. 부하직원까지동원해피해여성들을집요하 게괴롭히고, 텔레그램^가상화폐등사이버수단을 활용해조직적범죄를저지른다는점에서온라인 공간에서진화한‘디지털조폭’이라는분석도나온 다. 전문가들도디지털로무장한새로운범죄집단 이라며강력한처벌과대응을주문했다. 26일경찰수사결과를종합하면, 주범조씨의박 사방운영방식은조직범죄의성격을띠고있다. 텔 레그램에활개치던‘n번방’을모방해박사방을개 설한조씨는성착취피해여성들이남긴디지털기 록을활용해성폭행은물론, 생명에위해를가하는 협박을서슴지않았다. 범죄행각에는박사방유료 회원이던직원들까지동원했다. 정석헌순천향대 경찰행정학교수는“위계질서와영리를추구, 조직 원공동의목적이라는조직범죄의3대요소를모두 갖췄다”고설명했다. ★관련기사8^13면 조씨일당의범행은여기서그치지않고텔레그 램이라는온라인공간을만나한층진화했다. 과거 온라인성범죄가음란물을유통시키는수준이었다 면보안성이강화된텔레그램에서는미성년자를성 적으로노예화하고성착취동영상을실시간으로제 작하는상상이상의범죄가가능해졌다. 비밀방에 들어온이용자들에게가상화폐를요구하면서단속 의눈길도피했다. 메신저로공범을모집하고피해 자를물색하는방식을도입하면서피해는전국적으 로넓어졌다. 경찰관계자는“박사가익명화된가상 화폐로금전거래를하면서공범들을추적하기도어 려워졌다”고말했다. 온라인성범죄가디지털조폭으로진화하면서피 해는걷잡을수없이심각해졌다. 조씨일당은피해 자개인정보를무기로온^오프라인을넘나들며위 해를가했다. 공정식경기대범죄심리학교수는“조 씨는피해자신원까지노출해수요자들의성적호 기심을더욱자극하고성착취물수위를높이는용 도로활용했다”며“피해자들에게는지울수없는상 처를남기는데도범인들은아랑곳하지않았을것” 이라고했다. 김정원기자 ☞8면에계속 서울마포구망원동에서식당을운영하는이모씨 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월 2,000만원이던매출이반토막났다. 임대료는고 사하고공과금, 인건비도감당하기어려워져지난달 20일서울신용보증재단에대출상담을신청했지만 벌써한달넘게기다렸다. 26일가까스로상담차례 를맞은이씨는“대출받는게마스크구하기보다더 어렵다”고토로했다. 생사기로에선소상공인과중소기업을위해정부 가58조원규모의역대급보증^대출프로그램을제시 했음에도, 현장에서는여전히긴대기줄에서서“하 루하루피가마른다”는절규가높다.폭증하는수요에 제때대처하지못해맞았던‘마스크대란’을교훈삼 아,코로나보증^대출에도특단의대책마련이시급하 다는지적이나온다. ★관련기사2^3^4^5^6^14^16^17면 26일금융권에따르면,정부는지난19일과24일문 재인대통령주재‘비상경제회의’를통해각각 29조 원씩의기업자금지원방안을발표했다. 12조원을들 여연1.5%의저금리대출을긴급경영자금으로지원 하는게대표적이다. 그러나현장에서는“당장죽게 생겼는데돈이나오지않는다”는불만의목소리가 여전히줄을잇고있다. 대출이늦어지는것은자금 난에처한소상공인과중소기업이저리보증부대출 에한꺼번에몰리면서대출상담과집행과정의‘병 목현상’이발생하기때문이다. 보증부대출은신용 이부족해시중은행대출이어려운차주가지역신용 보증재단(지역신보)이나신용보증기금등에서보증 서를발급받아은행에서대출받는구조다. 기관마다다소차이가있지만통상‘상담→서류신 청→현장실사→보증심사→보증서발급→은행대 출’의절차를거친다.종전에는모든절차가1, 2주안 에끝났지만신청이폭주하면서상담을받는데만상 당한시일이걸리고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지 점관계 는“코로나19로신청이평소의4배인하루 2,000건(서울지점기준)씩몰리고있다”며“상담까 지길게는한달이걸리고상담후서류심사에도영 업일수로최대10일이소요된다”고말했다. 그는“오 늘상담신청을할경우한두달뒤보증서를받는셈” 이라고덧붙였다. 생소한보증신청도대출이늦어지는요인이다. 제 출서류가예전보다많이줄었지만기본적인‘재무 정보’와‘기업개요서’는보증신청인이직접작성해 야한다. 하지만대다수소상공인이나소규모기업은 이런서류작성부터어려움을겪어재작성을요구받 는경우가많다. 여기에또길게는며칠씩소요된다. 허경주^이상무기자, 이혜인인턴기자 ☞3면에계속 4^15 총선은4년간국민을위해일할대표자를뽑 는선거다. 그러나청년들은보이지않고, 1940년대 생‘올드보이’들이전면에나서는선거로치러지게 됐다. 미래통합당은26일김종인(80^ 사진 ) 전더불어민 주당비상대책위대표를총괄선대위원장에인선했 다. 전두환정권에서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참여 한 이어노태우정권에서보건사회부장관및청 와대경제수석을역임하고, 11대국회이후 5선의 원을지낸원로가제1 야당의선거를지휘하게된 것이다. 황교안통합당대표는김위원장의서울구 기동자택을찾아삼고초려까지하면서김위원장 에게선거를맡겼다. 황대표는“김위원장과함께 문재인정부의폭정을막고대한민국을되살리는 대업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 ★관련기사 10면 김위원장은 2012년대선과 19대총선에선박근 혜전대통령과새누리당(통합당전신)을지원했 고, 20대총선에선문재인대통령이이끄는더불어 민주당선거를지휘했다. 김위원장은 3차례의선 거에서모두이겼다. 통합당은김위원장의선거승 리경험,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입안한상징 성을높이샀다.그러나여러차례정치진영을옮아 닌김위원장의‘중도확장성’을의심하는시각 도적지않다. ‘올드보이’들은소수정당의비례대표후보상위 순번도차지했다. 손학규(73) 전바른미래당대표 는민생당비례대표후보2번에, 서청원(77)의원은 우리공화당비례대표2번에각각공천을받았다.김 승규(76) 전법무부장관도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 합회목사가이끄는기독자유통일 당비례대표 2번에이름을올렸다. 공직선거법상홀수순번여성공천 이의무라는점을감안하면, 이들이 받을수있는가장앞번호를받은 셈이다. 손전대표는4선의원을지 냈고, 8선인서의원은20대국회최다선이다. 이들의 2번공천은소수자^직능대표자^정치신인등의국회 입성을돕기위해도입된비례대표제를훼손한다는 지적이무성하 성원들에게비 취지의준연동 반면청년 주당과통합 584명가운데 그쳤고, 비례 권에배치된 老老老$ 7080 올드보이가다꿰 文대통령, 한국방역경험등공유 막오른종로빅매치 4^15총선에서서울종로에출마하는더불어민주당이낙연(왼쪽) 전국무총리와황교안미래통합당대표가26일서울 록을하고있다. 김종인통합당총괄선대위長 수락 손학규^서청원은黨 비례 2번차지 비례당선권청년은 10명도안돼 행동대원^잔인한착취^금품거래$“박사방은디지털조폭” 웃 을 까 $ 총 선 후 보 등 록 G20 최초화상정상회의 “경제위기극복공조강화” 문재인대통령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극복방안마련을위해26일 열린주요20개국(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했다.1999년G20창설이후화상회의가 열린건이번이처음이다.각국정상들은 보건^방역분야협력을강화하고,글로벌경제 위기최소화를위해노력하자는데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4면 이번회의는문대통령이지난13일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국제공조를위해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제안한것을계기로성사됐다. 한국시간으로오후9시에열린회의에서미국 중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브라질캐나다등 각국정상들은모니터를앞에두고토론을 벌였다. 문대통령은코로나19사태의조기극복을위해 한국의방역체계와경험을적극공유하고,필요한 국가에관련물품을지원할수있다는뜻을 전했다.26일오전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가 문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한국모델 배우고싶다”고말하는등국제사회엔한국을 ‘방역모범국가’로보는분위기가형성돼있다. 아울러코로나19확산으로위축된경제를어떻게 회복할것인가에정상들의관심이집중됐다. 정상들은경제침체가장기화하지않도록경제 교류를이어가야한다는데공감했다.많은 국가들이국경을걸어잠근것과관련,문 대통령은기업인등의필수적인인적이동은 이뤄져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신은별기자 30 텔레그램^가상화폐등수법동원해 음란물유통뛰어넘는조직적범죄 전문가“범죄집단규정$ 강력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