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D5 사회 “1심부당” 문제 제기에$ 이유도 묻지않고 재판 끝내려는법원 ‘신안군염전노예’ 사건의형사재판당시 1심재판부의처분이타당했는지를 묻는 재판에서원고측이‘공정한재판을기대하 기어렵다’며재판부기피신청을냈다.부당 한판단을내린1심재판부를상대로사실 확인절차를거치지않고재판을진행하는 법원을신뢰할수없다는이유다. 27일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8-2부(재판 장이순형부장판사)심리로열린염전노예 피해자박모씨가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 상소송항소심의두번째변론기일에서박 씨측은“재판부기피신청을하겠다”고밝 혔다.민사소송법에따라공정한재판을기 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때재판당사자 는재판부기피신청을할수있다. 박씨측은증인신청기각등재판부의판 단을문제삼았다.이날재판부는“1심보다 증거가확보돼원고가낸증인신문을기각 한다”고 말했다. 앞서박씨측은 1심재판 을맡았던판사들을손해배상소송의증인 으로세워경위를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신청을기각한 채“부당하 다고 생각하면상고이유로 삼으라”며사 실상재판을종결하겠다고밝히자박씨측 은이에반발해기피신청을냈다. 염전노예사건의피해자인박씨는2014년 광주지법목포지원이지적장애2급에해당 하는박씨의처벌불원서를검증없이반영 해정신적손해를입었다며2017년10월“국 가가1억원을배상하라”며손해배상소송을 냈다.형사사건을맡았던1심재판부는당시 박씨에게합의의사가있다고보고13년동 안박씨의노동력을착취한염전주A씨에징 역2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근로기 준법위반혐의는사실상무죄에해당하는 공소기각판결을내렸다.처벌불원이박씨 나후견인의진의인지확인하는절차는없었 다.항소심재판부는처벌불원서를인정하지 않았지만형은그대로유지했다. 근로기준 법위반부분도검찰이항소하지않아공소 기각판결이그대로유지됐다. 손해배상 소송재판도우여곡절이많았 다. 2018년1심재판부가박씨의국가배상 소송을 기각하자 박씨측은 곧바로 항소 했으나, 1년뒤인지난해 5월에야 첫번째 재판이열렸다.이날항소심공판은첫재판 이후 약 11개월 만에열린재판이었다. 그 사이두번의변론기일이잡혔으나모두재 판전날연기됐고,지난달법원인사이동으 로재판부까지바뀌었다. 증거확보를 위한 과정도 쉽지않았다. 박씨측은“같은재판부가다른두지적장 애인의처벌불원서는인정하지않았다”며 검찰로부터관련기록을받으려했으나검 찰은 “직접당사자가아니라면기록을 보 여줄수없다”며버텼다.( 본보2019년7월 8일자13면 )검찰은지난해12월법원의문 서제출명령에그제야 증거를제출했다. 법 원의명령도 “광주지검목포지청에서증거 조사를하게해달라”며박씨측이법원밖 증거조사신청을제기한끝에받아낼수있 었다. 박씨측은 “어렵게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이제해당법관들에게경위를상 세하게들을수있게됐다고생각했는데법 원은증인신문요청도받아들이지않고재 판을끝내려한다”며기피신청이유를밝혔 다. 또 “충실히심리하지않은채상고심에 서다투라고하니재판부가예단을갖고재 판을진행하는 게아닌지의문이든다”고 말했다. 윤주영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장모 최모(74)씨가 은행잔고증명서위조혐의로재판에넘겨 진사건에서,검찰은최씨의과거동업자인 안모(58)씨를사실상 주범으로판단했다. 이미관련사기사건으로거액을배상해야 하는상황이었던안씨는이번수사를통해 형사처벌이더해질처지에몰렸다. 27일의정부지검형사1부(부장정효삼) 는최씨와안씨등 3명을불구속기소하면 서 4장의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데안씨 가개입했다고결론내렸다.검찰에따르면 최씨와안씨는 공모해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관계자에게부동산정보를얻으려4 장의잔고증명서를위조했다. ‘캠코 관계자’는안씨가 당시최씨등을 상대로부동산투자금을뜯어내려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자신이잘알고있다”며 속인인물이다.최씨측은그간“안씨가 ‘캠 코관계자에게보여주기만하는것’이라며 잔고증명서를요구해,위조증명서를만들 어주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 수사 결과대로라면안씨가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주범이라는최씨측주장에힘이 실린다.검찰보도자료에도안씨가‘A씨’라 는이름으로기소대상자중가장앞머리에 적혀있어,검찰이안씨를주범으로결론내 린모양새다.검찰은사채업자로알려진임 모씨등에게최씨명의의당좌수표를제공 하고투자금을빌리는과정에서위조잔고 증명서를제시한 것이안씨의단독 범행이 라고봤다. 검찰 결론에따른다면그간 “최씨가 잔 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 았다”고주장해온안씨는재판결과에따 라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높 아졌다. 안씨는이미부동산 투자금 사기 로 최씨등에게고소를 당해징역 2년 6월 의실형을 살았다. 형사에이어진민사 소 송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안씨가 피 해자들에게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95 억원이다. 그간안씨가주장했던것과다른사실이 밝혀질가능성도생겼다.안씨는자신의사 기사건재판에서“최씨와 동업관계였다” 는주장의근거로△최씨가도촌동땅매입 과정에서신탁회사에잔고증명서를 제출 한정황△임씨에게돈을빌리는 과정에서 임씨와최씨가통화한정황등을제시했다. 법원은이주장을일부받아들였지만,이번 에검찰은 “그런사실이확인되지않는다” 며다른판단을내렸다. 실제안씨가 “최씨에게속아잔고증명서 가진짜인줄알았다”고하면서도정작고 소를하지않은경위를둘러싼궁금증이있 었다.최씨변호인이상중법무법인원변호 사는“현재까지도잔고증명서로피해를봤 다는이해관계자의고소가없었다”며“제3 자가진정서를낸사건에서기소된것자체 가극히이례적”이라고지적했다. 정준기기자 경찰이과거텔레그램‘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 사진 )씨에게보이스피싱및마약 피의자검거를도와줘서고맙다며감사장 과신고보상금을수여한것으로확인됐다. 경찰청과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조 씨가 2018년 1월쯤보이스피싱신고공로 를인정받아인천미추홀경찰서장의감사 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밝혔 다.또조씨는 2018년1월과지난해4월사 이보이스피싱ㆍ마약 사범신고보상금 140 만원도받은것으로파 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미추 홀경찰서는 당시 조씨 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을 다수신고했고이를 통해검거에기여했다는이유로감사장을 수여했다. 2018년 2월한인터넷커뮤니티 에는조씨로추정되는인물이감사장수여 사실을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쓴 이는이글에서“천인공노할보이스피싱범 죄자들몇명을경찰분들과공조해검거했 다”며“말단인출책인경우도있었고,타고 올라가몇천의피해금을회수한건도있었 다”고적었다.또“형사분들도와드렸으니 이제내가도움을받을차례다”라며“삶은 업보의연속”이라고덧붙였다. 조씨에대한신고보상금이지난해4월까 지제공된것으로볼때,경찰의보상금제공 이섣부르게이뤄졌다는비판은피하기어려 울것으로보인다.조씨가미성년자성착취 물을제작ㆍ유포하기시작한시점이2018년 12월이기때문이다.또조씨는텔레그램에서 마약및총기판매를미끼로돈을뜯어내온 혐의(사기등)도받는데,범행과정에서얻은 정보를경찰신고에활용했을가능성도있 다.경찰은지난19일조주빈을구속하고25 일기소의견으로서울중앙지검에송치했다. 검찰은30일조씨에대한3차조사를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원^신지후기자 ‘신안군염전노예’피해자측 “당시처벌불원서반영이유등 1심판사들증인으로”신문요청 법원“부당하다면상고하라”거부 항소심둘째날재판부기피신청 윤석열장모동업자, 사문서위조처벌까지더해지나 검찰,사실상사건주범으로판단 재판따라추가형사처벌가능성 조주빈, 2년전경찰감사장^신고보상금받았다$보이스피싱^마약사범신고공로 29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청앞 도로변에서시민들 이차에탄채친환경농산물을구매하고있다. 고양시 는판매과정에서의대면접촉을최소화하기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안심판매장을운영하고있다. 고양=뉴스1 드라이브스루로농산물안심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