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선관위‘비례당하명공천’심사 1곳당20분도안걸렸다 2020년 3월 31일(화) D 정부, 1400만가구에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대상최대100만원 총선앞與입김에지원대상넓혀 세금부담에중상위층소비줄일수도 돈풀어도美 ㆍ 유럽경제안살아나면 ‘불황+高물가’스태그플레이션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산으로경제 위기가 가시화되 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족 이상)의‘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취약층 의 시급한 생계난에 숨통을 터주는 한 편,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도 불러일 으키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전 국민의 70%에 보조금을 주는 사상 초유의 정 책으로우리경제는동시에여러과제를 떠안게됐다. 큰돈을들인만큼효과가있을지,경제 논리보다총선을앞둔여당의정치셈법 이키운지원금규모가불러올후폭풍은 없을지, 자칫 돈을 풀고도 세계적 경기 침체 와중에 부작용만 남기는 건 아닌 지등전문가들도반신반의하는대목이 많다.정부는30일청와대에서열린제3 차비상경제회의에서이런내용의재난 지원금도입방안을의결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 수준에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가구원수에따라△1인가구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등으로차등지급되며,현금대 신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원된 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1차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 등과 중복해 서받을수있다. 재원은 총 9조1,000억원가량이 소요 되며 중앙 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 자치단체가 약 2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이번재난지원금재원마련을위 해당장7조1,000억원규모의2차추경 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 정부가 중산층 이상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것은무엇보다소비를되살리기위 해서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그 효 과에의문을표하고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정부 지 출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에 따르면, 소득 5분위 중 저소득층인 1, 2분위 계층은 정부 재정지출이 늘 어나면1~1.5년 사이 소비를 평소보다 0.2~0.4%까지늘리지만, 3, 4분위중간 계층은 오히려 소비를 0.3~0.5% 줄이 는것으로분석됐다. 세종=민재용·손영하기자 중산층에도코로나지원금…경제보다정치셈법 졸속심사로거대양당꼼수에면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더불어민주당 과미래통합당의‘비례정당꼼수’에거 듭면죄부를줬다. 선관위는양당의비 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의비례대표후보공천절차에대해사 실상‘겉핥기 심사’를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26, 27일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8 곳을 심사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 국당 등 29곳에 대한 심사는 9시간 동 안 이뤄졌다. 정당 1곳을 심사하는 데 걸린평균시간이 20분미만이라는얘 기다. 심사 내용도 문제였다. 선관위원 7명은 각당이 제출한 당헌·당규와 각 당의공천심사회의록을대조하고, 후 보들의재산·병역·전과에관한증빙서 류 등 필수 제출 서류가 제출됐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심사를 끝냈다. 더구나 선관위는회의록을공개하지않을방침 이다. 김현빈·홍인택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