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일 (수요일) D6 사회 부실발견하고도$ 신한은행도 또다른 ‘라임펀드’ 팔았다 신한금융투자가라임자산운용의무역금 융펀드부실을은폐한혐의로검찰수사를 받고있는가운데,계열사인신한은행도라 임이환매중단을선언하기직전까지또다 른무역금융펀드상품을팔아온것으로드 러나논란이일고있다.신한금융지주아래 같은계열사로서펀드부실을모를리없다 는점에서,신한은행이라임의부실펀드돌려 막기를도운셈이라는지적이나온다. 31일금융업계에따르면라임자산운용 의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상품을신한 은행창구에서구입했다가손해를본피해 자 14명은 24일서울남부지검에라임,신한 금투,신한은행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혐의로 고소했 다. 고소인들은“세회사는라임상황이현 저히나빠지고있다는사정을알면서도고 객들에게이를알리지않고 2019년 4월부 터8월까지2,700억원상당의CI펀드를판 매했다”고 주장했다. CI펀드는싱가포르 무역금융업체로디움의매출채권에투자하 는상품이다. 피해자들은 2019년 4월신한은행이CI 펀드를판매할당시이미신한금융그룹내 에서라임의무역금융펀드 운용에문제가 생겼다는사실을인지했다고보고,사기라 고주장하고있다.라임은 2017년5월부터 신한금투를통해해외무역금융펀드에투 자하는모(母)펀드(플루토TF-1호)상품을 판매했는데, 신한금투 측은 2018년 11월 펀드 부실을인지했다. 임모 전신한금투 PBS본부장은이과정에서해외무역금융 펀드에직접투자하는상품인것처럼펀드 가입자들을속여480억원을빼돌린혐의로 최근검찰에구속되기도했다.라임의부실 운용이사실상드러난상황인데도신한은 행은 5개월뒤다시라임과손잡고무역금 융에투자하는펀드를출시한셈이다. 신한은행이판매한 CI펀드자금이신한 금투가 판매한 무역금융 모펀드의부실 을메꾸는,이른바 ‘돌려막기’에활용된정 황도 피해자들은 문제삼고있다. 금감원 검사결과,CI펀드판매금 2,700억원중약 1,880억원은 싱가포르의무역금융업체인 로디움에흘러들어갔다.로디움은라임무 역금융펀드부실사건이터진뒤무역금융 모펀드에수익증권을넘기는대가로약속 어음을인수한회사다. 김득의금융정의연 대대표는“신한은행이무역금융모펀드의 상당한부실을떠안은로디움에투자하는 상품을기획해고객들에게판매하는것은 납득하기힘든 부분”이라면서“라임펀드 에이상신호가켜진 7, 8월에도CI펀드판 매는계속됐다”고지적했다. 이에대해신한은행은 운용사인라임이 투자자는물론판매사에도CI펀드의투자 처변경내역을알리지않아되레피해를봤 다는입장이다. 신한은행관계자는 “CI펀 드는100%로디움의매출채권에만투자하 는안전한 상품인데, 환매중단 사태가 발 생한뒤에야라임이임의로돈을빼돌려무 역금융 모펀드 등에투자한 사실을 알았 다”고 해명했다. 돌려막기의연결고리인 로디움이라임^신한금투의무역금융펀드 와관련된회사라는사실도사전에몰랐다 는게은행측설명이다. 하지만라임사태를수사중인검찰은은 행^증권사등일부판매사가라임의사기행 각에가담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득의 대표는“신한은행은라임의부실운용에책 임을떠넘기고있지만검찰 조사에서신한 금투임전본부장의가담행위가드러났듯 이신한은행의가담여부도명백히규명돼 야한다”고주장했다. 이현주^이상무기자 미성년자가 포함된여성성착취영상을 보려고 조주빈(25)의텔레그램‘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유료회원 3명이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 31일“박사 방유료회원중현재까지3명이자수를했 다”고밝혔다. 최근경찰이박사방운영자 조씨일당뿐아니라이용자들도공범으로 보고본격적인유료회원수사에나서자심 적압박을받은영향으로보인다.자수한 3 명은피의자신분이다.경찰은자수한이들 의나이와직업등기본적인정보공개는어 렵다는입장이다.본인신상이드러나는걸 두려워해자수를꺼리는이용자들이나올 수있다는게이유다. 경찰은 박사방에다녀간 닉네임을 토대 로 전체이용자 수를 1만5,000명으로 추 산하고있다. 박사방에한 번이라도 들어 갔던이들은 모두 수사할 방침이고, 우선 적으로 가상화폐거래내역등을 통해 유 료회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 고있다. 이용표서울경찰청장은“가담자들이자 수해사건의실체를밝히는데협조하고자 신들의불법행위에상응한처벌을받는게 피해자와국민에대한최소한의도리”라며 “경찰은 자수여부와 관계없이가담자전 원을엄정사법처리한다는목표로철저히 수사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 한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 램 ‘n번방’ 등의실태를 적극적으로 외부 에알린내부고발자A씨는극단적선택을 시도했지만이날 새벽경찰에발견돼생명 에는 지장이없는 상태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자극적인 보도를 만들어내려고 나를악용하려한다”며 n번방 사건과 관 련해모 방송사 관계자를 면담한 뒤감정 이상했다는내용의글을 사회관계망서비 스(SNS)에올렸다. 그는 “좋은 취지로 반 성하는 내게‘본인이뭐라도된것같으냐’ ‘너여자친구는 사귀어봤느냐’ 등의질문 을 하며비하해이제제보를 하지않겠다” 고밝혔다. A씨는지난해n번방과유사한텔레그램 대화방을운영한혐의로경찰에체포됐다. 이후범행을반성한다며갖고있는정보를 수사기관과여성단체,언론에공개했다. 김동욱기자 11차한 · 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공백으로주 한미군내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이시작되 기하루전인31일진보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인근에 서미국정부의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주한미군노동자무급휴직중단하라 ‘박사방’유료회원 3명자수$제보자“방송서악용”극단선택시도 “계열사신한금투펀드운용 문제 신한은행 2018년 11월알았지만 5개월뒤무역금융투자상품출시 부실펀드돌려막기도운셈” 피해자 14명, 사기등혐의고소 신한은행“환매중단된뒤에야 라임에서임의투자사실알아 로디움관련사인줄도몰라”해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유방의시초인 ‘갓갓’의n번방을모방한채팅방을운영하 다덜미를잡힌닉네임‘로리대장태범’배모 (19)씨와공범류모(20)씨는앳된모습이었 다.성착취동영상 76개를유포한장본인이 라느끼긴쉽지않았다. 배씨변호인은 31일춘천지법형사 2부 (재판장진원두부장판사)심리로열린1심 두 번째변론에서“검찰의공소사실을 모 두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의를입고 법정 에선배씨역시이를인정하느냐는재판장 의질문에“네,맞습니다”라고짧게답했다. 두 사람과 함께이른바 ‘제2n번방’ 범행 을 공모해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 률위반등혐의로구속된나머지공범2명 의재판도이날 열렸다. 이들은 기소 시점 등이달라별도로재판이진행중이다. 배씨등은지난해11월‘n번방’의최초운 영자인‘갓갓’이잠적하자이를모방한채팅 방을 만들었다. 10대후반에서20대초반 인공범들은배씨가텔레그램에남긴‘노예 작업할개발자구한다’는글을보고범행에 참여했다.이들은각자역할을분담해피해 자 26명의트위터계정아이디와비밀번호 를탈취해타인의정보를수집했고‘고액아 르바이트를구해준다’는글을올렸다. 배씨등은지난해11월중순부터12월중 순까지피싱사이트를통해유인한여중생 3명을협박,성착취영상물등 76편을제작 해이가운데일부를텔레그램단체대화방 에유포한혐의로기소됐다. 경찰은 검거당시로리대장태범일당이 ‘박사’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 고, 텔레그램상에서박사와 함께‘양대축’ 이었던것으로판단했다. 검찰은이날재판에서배씨등의공소사 실에대한증거를추가로제출했다.재판부 는증거조사를위해한차례재판을더열 기로했다. 다음공판은 5월1일오전11시 10분춘천지법에서열린다. 한편이날 재판은 갓갓과 박사 조주빈 등텔레그램n번방 성착취동영상 사건이 공론화된직후에열려관심을끌었다.특히 춘천지법앞에선디지털성폭력대응강원미 투행동연대등시민단체회원 20여명이철 저한수사와엄중한처벌을촉구하는집회 를갖기도했다. 춘천=박은성기자 “여중생성착취물 유포인정합니다” ‘제2 n번방’로리대장태범^공범 1심재판서범행모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