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일 (수요일) D7 사회 2월숙박^음식점업의종사자수가지난 해같은달보다 5만 3,000명감소한것으 로조사됐다.근로자 30인미만소규모사 업체의종사자수증가폭도 1월의절반으 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유행이소규모사업체의고용 에미친악영향이본격적으로드러나기시 작한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2월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번조사결과는 지난달 23일신종 코로나로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뒤처음으 로집계된사업체고용지표다. 조사결과 2월부터코로나19로인한고 용악화가현실로드러나고있다.2월말기 준사업체종사자수는 1,848만8,000명으 로지난해같은달보다 16만3,000명증가 했다.이는평소한달종사자수증가폭이 30만명내외였던것에비해대폭축소된수 준으로,2009년월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시작한이후가장작은증가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의영향을 크 게받은여행^공연업계등의종사자 수가 지난해 2월보다 크게줄었다. 지난달 숙 박^음식점업종사자는 120만8,000명으 로 5만 3,000명(4.2%)감소했다. 여행업 ^렌터카 등이포함된사업시설 및임대서 비스업종사자도 1만2,000명줄었고, 예 술^스포츠 및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도 6,000명이감소했다. 이들업계에서는이 직자도늘어숙박^음식점업에서5만명,사 업시설 및임대서비스업에서 1만9,000명 이증가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체 의종사자수증가폭이11만명으로줄어1 월증가폭인 22만8,000명의절반에도미 치지못했다.이는 300인이상사업장의지 난달 종사자수증가수준(6만5,000명)이 1월(6만8,000명)과비슷했던것과상반된 다. 신종 코로나로영세한 음식점,여행업 체가먼저휴업^폐업위기에몰린상황이반 영된것이다. 고용악화는실업급여수혜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기준 실업 급여를받은인원은 53만6,000명으로지 난해 2월(46만1,000명)보다 7만5,000명 늘었다. 세종=신혜정기자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스터디카페엔82개좌석중 75개가차있었 다.330㎡(약 100평)규모의카페엔대형책 상이군데군데놓여있었는데,한책상에많 게는 10명의학생들이다닥다닥붙어앉아 공부에열중했다. 일부마스크를쓴학생도있었지만대부 분마스크를착용하지않았다. 김호영(17) 군은 “요즘학교를안가니아침일찍여기 나와서공부를한다”며“대화를하거나그 런건아니어서크게위험하다는생각은안 든다”고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막기위한정부의고강도대책으로 학교는물론학원과독서실등이줄줄이임 시휴원중이지만스터디카페는예외다. 내 부구조가독서실과다를게없어도정부의 임시휴원권고대상에포함되지않아서다. 공부할곳을찾지못한학생들이스터디카 페로몰리고있어감염우려도커지고있다. 31일학원업계등에따르면최근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조치로대형학원은물론 독서실같은학습기관들이대부분임시휴 원에들어갔다. 이날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성북^노원 ^도봉구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확인한 인 근 독서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도봉구의한 독서실입구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휴원 기간을 내달 5일 까지추가로 연기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독서실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 에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에의해학원 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학원에대해휴원 등을권고하면따라야한다. 한독서실관 계자는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강력 한제재를받기때문에권고를준수할수밖 에없다”고말했다. 반면독서실과유사한학습공간인스터 디카페는개학연기에오히려성황이다.지 난 29일도봉구방학3동의한학원강사가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학원에다 니는학생200여명이자가격리에들어갔어 도해당학원근처스터디카페는모두영업 중이다. 이중 한 카페에다닌다는 선형진(19)군 은 “감염위험이우려돼 1인열람실을 이 용하지만 자리를 못 잡은 학생들 상당수 는 칸막이없는개방 공간에서공부한다” 며“사실조금 불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 했다. 다른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근 독서실들은 거의다 문을 닫았는데스터 디카페만 나 홀로 문을열고 학생들을 받 고있다. 이처럼스터디카페만 정부의임시휴원 권고대상에서빠진건업종이카페와같은 ‘서비스업(공간임대업)’이기때문이다.정부 가 또 한번개학연기를 발표한 상황이라 독서실의대안으로스터디카페를찾는학 생들이더늘어날수도있다. 학부모들의우려도잇따른다.중학생자 녀를둔김모(45)씨는 “아이가스터디카페 말곤 공부할 데가없다고 해허락은 했지 만요즘같은시기에불안한마음이적지않 다”며“정부도이런현상에대해고민을해 야한다”고말했다. 글^사진김영훈기자 독서실대신스터디카페 ‘북적’ 학생들 “불안해도 공부할 곳이$” 독서실학원분류$제재탓휴원 서비스업스터디카페문안 닫아 확진발생학원근처도학생몰려 규제사각지대우려목소리커져 “변희수하사 포기하지않길”$태평양건너온응원 “강제전역당한 변희수 하사가 트랜 스젠더군인으로서부대에복귀하기를 응원합니다.” 미공군의매티어스 아르메스토(23) 하사가 31일‘국제트랜스젠더가시화의 날’을맞아트랜스젠더논란에휩싸여전 역한 변희수(23)씨에게연대의메시지를 보냈다. 아르메스토 하사는 2009년트 랜스젠더차별에반대하자는 취지로 미 국에서시작한 기념일을 세계적으로 확 산시킬필요성에공감하면서한국일보 서면인터뷰를통해미국트랜스젠더군 인의일상을전했다. 아르메스토 하사는성전환수술을 받 지는않았지만성정체성을남성이라고커 밍아웃한변씨와같은처지의성소수자 다. 2016년미공군에입대해유타힐공 군기지388 항공정비대대에서항공물자 를관리하고있다는아르메스토하사는 2018년호르몬치료를받기시작하면서 커밍아웃을했다. 아르메스토 하사에따르면트랜스젠 더군인에관한 한 한국과 미국은 천양 지차다.미국의경우 2015년 7월부터국 방부가 트랜스젠더군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앞 장서고 있다. 덕분에아르메스토 하사 는 부대에서 남성 군인과 같은 대접을 받고있다고했다. 상관에게‘예외요청’ 을 하면 심사를 거쳐법적성별과 관계 없이남성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기때 문이다. 아르메스토 하사는 “붐비는 목 욕탕을 피하는 것빼고는 군복^숙소^훈 련등 모든 면에서남성으로 생활한다” 고말했다. 미윌리엄스연구소에따르면2014년기 준트랜스젠더미군은약 1만5,000명.아 르메스토하사는“성전환수술을할수있 는군의관이여러명있다”며트랜스젠더 를공식인정하지않는한국사회와환경 자체가다른미군의분위기를전했다.아 르메스토하사에따르면상관에게성전환 수술을신청한뒤언제든지유방절제등의 성전환수술을받을수있지만대기자가 많아최소1년은기다려야한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둘러싸고 논란이적지않다.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2018년 3월트 랜스젠더군인을 법적으로 금지한 뒤로 퇴역장군 56명이비판성명을내는등미 국사회에반발이거세다. 아르메스토하사는“변하사의결정은 강하고용감했다”며트랜스젠더의인권 을위한국제사회의연대를재차강조했 다. 그는 “한국군은편견때문에훌륭한 군인을잃었다”면서“한국 국방부의전 역결정은성소수자에대한 무지와편견 에서비롯된것”이라고비판했다. 김현종기자 역시나$숙박^음식업종사자 한달 새 5만명감소 트랜스젠더미군아르메스토하사 2018년커밍아웃$수술안했지만 남성군인으로복무문제없어 “한국편견탓훌륭한군인잃어” ‘관악구모자 살인사건’ 40대에사형구형 아내와 4세아들을살해한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도예가에게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구형했다. 31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심리로열린조모(42)씨의결심공 판에서검찰은 사형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 다.검찰은“아내와아들의장례를치르는 순간에도영화를 보고 경마정보나 유머 게시판을검색하는등반성이나참회가없 다”고사형구형이유를밝혔다. 검찰은조씨가별다른수입없이경마에 중독된상황에서아내가경제적지원을끊 고이혼을 요구하자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주장했다. 또조씨가결혼직 후부터내연녀를사귀는등가정에무심했 고,아들이친자가아닐지도 모른다고의 심한정황도범행동기로 봤다. 범행직전 조씨가 유사 범죄를 다룬영화와 드라마 를집중적으로시청한점으로미뤄철저한 계획범죄라는게검찰의판단이다. 반면조씨측은“불화가있었던것은맞 지만 화해했고 잘 살아보려는 의지를 갖 고있었다”며무죄를주장했다.또수사기 관이아무런단서도확보하지못하자 ‘가 마를이용해범행도구를소각했다’ 등의 가정적주장만하고있다고반박했다. 조 씨는최후진술에서“아내와아들을죽이 지않았다.너무억울하다”며울먹였다. 조씨는지난해 8월 21일오후 9시부터 이튿날오전2시사이서울관악구에있는 자신의집안방 침대에서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현장에는 피해자들이저항하거나 외부인이침입한 흔적이없었고,범행도구도발견되지않았 다.재판부는다음달 24일조씨에대한선 고공판을연다. 윤주영기자 휴대폰으로사람을쳤다면특수상해죄 에해당할까.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신체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죄인데,법원은휴대폰또한위험 한물건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3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 사23단독 황여진판사는 특수상해혐의 로기소된A(25)씨에게징역1년에집행유 예2년을선고했다. A씨는지난해2월직장동료두명과회 식을하던중말싸움을벌인끝에휴대폰 으로동료한 명의눈부위를때려전치5 주의골절상등을입힌혐의로재판에넘겨 졌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다른동료의 뒤통수도휴대폰으로때려전치2주의두 피상처를입게한혐의도받았다. A씨측은재판에서휴대폰은위험한물 건이아니므로특수상해죄가적용되지않 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이를 받아 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이규정한 위험한 물건 의위험성은이를 사용했을 때사회통념 상상대방이나제3자가살상의위험을느 낄 수있다고인정되는 물건인지에따라 판단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A씨는 휴대폰을피해자들의신체에해를가하는 데직접사용했고, 그모서리로사람의머 리와얼굴부위를내려칠경우상대방이나 제3자가살상의위험을느낄수있음은경 험칙에속한다”고덧붙였다. 김진주기자 실업급여수령자는 7만여명늘어 전국의 낮 최고기 온이 13~21도로 오르며건조하고따뜻한날씨겠다. 매티어스아르메스토(23) 미공군하사가하사 (Staff Sergeant)진급장을들고서있다. 본인제공 법원“휴대폰위험한물건$내리치면특수상해죄” 건조하고따뜻 모든입국자 2주간자가격리의무화하루전인31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에자가격리대상자의공항철도이용을금지하는안내문이붙어있 다.출발지와국적불문의무적자가격리는1일0시부터시행되고해제시점은정해지지않았다. 연합뉴스 31일서울 강남구 대치동 스터디카페인원현황. 개학연기상황속에서도오후 1시이른시간에상 당수의학생들이나와공부하고있다. 31일서울강남구대치동독서실입구에교육청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해외입국자공항철도못탄다 검찰“계획범죄$반성기미없어” 2020년4월1일수요일 13 사회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