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일 (목요일) D6 사회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 돌린혐의로재판에넘겨 진고(故)정태수전한보 그룹회장의넷째아들정 한근(55^ 사진 )씨가 1심에 서징역7년을선고받았 다.1998년해외로도피한지22년만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 산국외도피등 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씨 에게징역7년을선고하고 401억여원을추 징했다. 재판부는“설령정태수전회장이최종의 사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속된 상황에서는가장가까운사이었던정씨가 한보의의사결정에관해가장많은영향력 을행사하는지위에있었다고보는게타당 하다”고판단했다.이어“피고인은해외도 피중다시재산을국외로빼내는등횡령범 행을저질렀고,횡령의총액이수백억원에이 르는등범행수법이좋지않다”고덧붙였다. 정씨는 97년 11월 한보그룹이부도가 나자한보그룹자회사동아시아가스주식 회사(EAGC) 자금 2,680만달러(당시환 율기준 260억여원)를 스위스에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60억원대횡령혐의로도추가기소됐다. 앞서정씨는 98년 6월검찰조사를받다 가도주했고,21년잠적끝에에콰도르에서 체포돼지난해 6월22일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해외도피중이던아버지정전회장 이2018년12월숨을거두자, 그의유골을 한국으로보내기위해미국으로가려다체 포된것으로파악됐다. 최동순기자 “돈세탁 새수법찾자” 멈추지않는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검거되면 서온라인범죄조직이불법동영상거래수 단으로이용한 가상화폐에이목이집중되 고있다.하지만텔레그램비밀방에서는가 상화폐뿐아니라불법토토시장이나마약 거래에활용되는 수법이동영상거래에활 용되는것으로알려져경찰이잔뜩긴장하 고있다. 경찰에따르면조씨는텔레그램에서‘박 사방’을운영하면서‘모네로’라는가상화폐 로입장료를받았다.모네로는익명성과보 안등급이높아거래추적이어려운것으로 알려져있어마약거래, 보이스피싱등범죄 에주로활용된다.조씨는회원들로부터받 은모네로를가상화폐거래소를통해환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상화폐거 래소들이경찰수사에협조하면서조씨일 당은꼬리가잡히고말았다. 조씨검거이후 텔레그램비밀방에서는 가상화폐에대한경계령과함께검경수사 망을회피하는수법에대한논의가활발한 것으로알려졌다. 1일불법음란물동영상 텔레그램방제보자A씨는박사가검거된 뒤외부인에대한경계는더욱철저해졌다” 면서“여전히활동중인비밀방에서는경찰 에잡히지않는거래수법에대한여러아이 디어가오가고있다고전했다. 대표적인거래수법이불법토토시장에서 활용되는 ‘징역베팅(징벳).제3자의계좌인 대포통장을활용하는방식인데, 과거노 숙자나신용불량자등의계좌를이용했다 면징벳은 용돈이필요한 10~20대의명의 를활용하는것이특징이다.계좌를넘겼다 가 사용자가 경찰에잡히면처벌을 받고, 적발이안되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서‘징역베팅’이라는이름이붙었다. A씨는 “불법스포츠토토게시판에서돈을필요한 10~20대들에게200만~300만원만준다고 하면쉽게응한다며계좌주도사용자가 누군지모르기때문에경찰이계좌정보를 파악해도실제범인을찾을방법이없다”고 말했다. 마약유통에주로활용되는이른바 ‘던지 기’도텔레그램비밀방에서대안으로거론 되는수법이다.신촌역사물함에300만원 넣고갑니다는식으로대면접촉을피하기 때문에경찰추적도따돌릴수있다는것이 다.조씨역시가상화폐뿐아니라공범들을 통한던지기,대포통장등의수법을사용한 것으로전해진다. 한편경찰은텔레그램‘박사방’과‘n번방’ 등에서유출된성착취물을판매^유포한다 고광고한온라인게시물에대한수사에도 착수했다.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 1일 “피해자에게2차피해를줄수있는성착취 물재유포^판매행위에대해수사에착수했 다”고밝혔다. 현재까지수사대상에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게시물은 100 여건이다. 경찰은성착취물재유포및판매,소지행 위역시중대범죄로보고철저하게수사한 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3차피해를야기하는행위”라 며“해당성착취물의소지자역시끝까지추 적하겠다”고말했다. 안하늘^신지후기자 전국소방공무원신분이국가직으로전환된1일서울은평소방서에서소방대원들이포즈를취하고있다. 소방공무원의국가직전환은 1973년2월지방공무원법제정으로국가직과지방직으로이원화된이후약47년만이다. 연합뉴스 국가직전환소방관 “국민부름응하겠습니다” 가상화폐수법으로꼬리밟히자 ‘해외거래소활용’수법논의돼 해당국수사협조구하기어렵고 근거지정보없는거래소도있어 1020 대포통장‘징벳’도거론 경찰“수사망완전히못피할것” 미성년자 등의성착취물을인터넷메신 저텔레그램에서유포한혐의를받는‘박사’ 조주빈(25)이일명‘n번방’의최초운영자인 ‘갓갓’의영상을재활용하며범행수법을익 힌것으로드러났다.범행초기‘갓갓’과사 이가틀어진다른 3명과함께‘n번방’을나 와별도의방을운영한조씨는지난해9월 말부터는성착취물을통해범죄수익도내 기시작했던것으로전해졌다. 조씨의변호인김호제변호사는조씨의4 차검찰조사가끝난지난달 31일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앞에서기자들과 만 나 “조씨가본격적으로 ‘박사방’으로수익 을내기시작한것은지난해9월말”이라고 설명했다.이어김변호사는“범행초기에는 갓갓의n번방에서영상을 받아이를재활 용했다”고덧붙였다. 김변호사는조씨가다른사람들과공동 으로성착취물을공유하는별도의방도운 영했다고밝혔다.김변호사는“채팅방에서 사이가틀어지면서다른사람들과 동업을 한것으로보인다”면서“박사방을하기전 텔레그램에서만난 ‘이기야’‘사마귀’‘부따’ 등3명과채팅방을운영했다”고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가상화폐거래등을 통해수억원또는수십억원의수익을올렸 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조씨측은 9월 말 부터얻기시작한 범죄수익이수백만원정 도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유료회원 이생각보다많지않았던것같다”며“‘고액 방’,‘하드방’등으로등급을나눠운영했는 데, 이용자가 중첩된경우도 많은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검찰은경찰이송치한수사자료를바탕 으로피해자신원을확인하고,채팅방을만 든 경위를 조사하고있다.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 사건의피해자는 74명으로, 그 중 수사당국에서신원을확인한피해자는 20 여명이다. 조씨는김변호사가입회한 4차 조사에서이중절반정도인 10여명의피해 부분에대한조사를받았다.조씨는대체로 혐의를인정했으나, 구체적인부분에있어 서는부인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 최동순기자 변호인“지난해9월말부터수익” 동업자와영상공유방따로운영 조주빈, 범죄수법익히려‘갓갓’영상재활용했다 ‘라임’이종필최측근체포$수사 탄력받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검찰이잠적한이종필전라임자산운 용 부사장의핵심측근인임원을 체포했 다.이전부사장의잠적으로실마리를찾 지못하고있는검찰수사가탄력을받을 지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형사6부(부장조상원)는 김모라임자산운용대체투자본부장을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미공개정보이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의혐의 로체포했다고1일밝혔다.검찰이라임임 원을구속한것은김본부장이처음이다. 김본부장은이전부사장과 함께주식 이나채권등전통적투자대상이아닌전 환사채나신주인수권부사채등에투자하 는 ‘메자닌투자’기법을이용해,라임이소 위‘대박’을터뜨리는데일조해온핵심인 물이다.김본부장은이전부사장과함께 코스닥상장사스타모빌리티실소유주로 알려진김봉현회장 등 무자본인수합병 (M&A)세력과결탁했다는의혹도 받고 있다.김본부장은스타모빌리티로부터골 프장회원권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검찰은김본부장 조사를통해지난 11 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도주한이전부사장의소재및범 행전모를추적한다는계획이다.라임의대 체투자전반을기획한이전부사장의행 방은묘연한가운데검찰은국제형사경찰 기구(인터폴)에이전부사장에대한적색 수배를요청한상태다. 한편검찰은이날 라임의전주(錢主)로 지목된김봉현회장이실소유주로알려진 스타모빌리티를압수수색했다.검찰은경 기안산의스타모빌리티본사에확보한컴 퓨터파일과장부등을분석,이회사가라 임자산운용에서직·간접적으로 투자받은 수백억원의흐름을 밝혀낸다는 계획이 다. 이현주기자 檢, 라임임원구속은처음 401억추징$해외도피22년만 ‘재산국외도피’정한근전한보부회장, 1심서징역 7년선고 간병인들이요양병원근무투입이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걸리지않았다는 확인을 받으려고 보 건소를 찾았으나 확진검사를 거부당했 다. 보건복지부가 검사 의무화지침을지 난달 26일전국시도지방자치단체에내리 면서비용 부담 등 구체적방침을제시하 지않으면서빚어진일이다. 서울시에서는 뒤늦게검사를허락했으나이미간병인들 의근무일정이꼬이면서운영차질을겪은 요양병원이나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로힘들어하는요양병원을지원해도모자 랄 판에매끄럽지못한 행정으로 부담을 가중시켰다는비판이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따르면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는지난달 26일요양병원신규 간병인을대상으로근무투입이전확진검 사를의무화했다. 복지부가 다음날전국 시도지자체에지침을전달하고인당15만 원정도의검사비용은지자체가부담하도 록했다. 그러나지침에는비용부담등에 대한상세한내용이빠져있었다. 현장에선혼란이벌어졌다.일부보건소 는 간병인의검사를거부했다. 서울 서부 의400병상규모M요양병원에선금주초 간병인 4, 5명이지역보건소에검사를문 의했으나거절당했다.M병원원장은 “신 입간병인이라고확인서를써줬는데도보 건소에선병원에가서검사하고영수증을 챙겨놓으라고만 했다”면서“간병인들이 자비로검사를받아야하고환불보장도 없으니검사를 받지않았다”라고설명했 다. 원장은 “하루 5명씩교대하는시스템 이제대로돌아가지않았다”고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따르면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로구와 경기구리시의보건 소에서도비슷한일이벌어졌다.간병인에 게주소지에가 확진검사를 받으라고 요 구한 보건소도있었다. 조항석요양병협 정책위원장은 “정책마다 매번비용 부담 을두고지자체가우왕좌왕한다”면서“정 부와지자체간협의가안된것같다”라고 말했다. 혼란이이어지자 지난달 30일 복지부 는비용 부담절차를정리해지자체에다 시전달했다.이번에는구체적인내용이담 겼다. 선별진료소가 무료로검사하고간 병인주소지지자체에비용을청구하거나, 간병인이검사비를결제하고직접본인주 소지지자체에비용을청구해야 한다. 복 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처음엔 그런부분까지고려하지못했다”면서“비 용청구절차가복잡해보건소입장에서검 사를피했을것같다”라고밝혔다.이에서 울시보건의료정책과 육제분 팀장은 “서 울시에서는간병인이찾아간보건소가무 료로검사해주는것으로 31일입장을정 리했다”라고말했다.구로구청역시“초기 정부발표에는구체적내용이없어보건소 에서검사가어렵다고안내했지만실제로 찾아오는 분들은 검사를 실시했다고 한 다”라고설명했다. 요양병원들 사이에선정부가집단감염 이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의 료계를윽박지르기보다지원부터늘려줘 야한다는의견이많다. 조항석위원장은 “증상이없는환자들에대한검사비를면 제해준다면정기적으로예방적검사를할 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M병원원장 은“신종코로나의심증상자현황을담은 같은 내용의서류를양식만 바꿔건강보 험공단과복지부등 6곳에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행정업무 부담만이라도 줄여줬으면좋겠다”라고털어놨다. 김민호기자 비용청구지침없어현장혼란 인력급한요양병원운영차질 정부뒤늦게지침마련해전달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 나 경기북부 ^ 강원영서 등 일 부지역의아침기온이0도내외로떨어지겠다. 아침영하 “코로나검사비누가내나”우왕좌왕 간병인되돌려보낸보건소 2020년4월2일목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