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3일 (금요일) D8 사회 “사람을 죽였는데웃는다”$ 죄의식없는 10대촉법소년들 “사람이비참하게죽었는데촉법소년이 라는게적용될수있습니까.” 10대들이훔쳐몰던차량에치여숨진대 학신입생의여자친구라고밝힌A씨는1일 오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억울하고 비통한심경을 밝혔다. A씨는게시글에서 “대학교에간다고설레던모습이엊그제인 데입학은커녕꿈에그리던학교에가보지 도못하고너무억울하게사고를당했다”며 “저런짓을하고도가해아이들은죄책감도 없이얼굴들고평소와같이행동하며웃고 다닌다”고분통을터뜨렸다.A씨의글은 2 일오후8만회이상의공감을받았다. 훔친차로도심을질주하다배달아르바 이트에나선대학신입생을치어숨지게한 10대가해자들의반성없는행동이국민적 공분을사고있다.이들에대한형사처벌을 촉구하는청와대국민청원은게시하루만 에50만명이상의동의를얻었다. 대전동부경찰서에따르면B(13)군등 8 명은지난달 29일자정대전동구의한 도 로에서한학생을치어숨지게한혐의를받 고있다.B군등은전날서울에서렌터카를 훔쳐대전까지타고온뒤경찰의추적을피 하기위해신호를지키지않고주행하다사 고를일으킨것으로확인됐다. 경찰은 6명을 사고지점인근에서, 도주 한B군과나머지1명을서울일대에서검거 했다.하지만이들중B군만특가법상도주 치사와차량절도혐의로법무부산하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넘겨졌다. 나이가 소년 법상형사처벌을받지않는촉법소년인만 14세미만이라는이유에서였다.나머지7명 은그대로귀가조치됐다. 가해학생들이과거무면허운전을하거 나소년원에갔던정황까지알려져대중의 분노는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다. 한온 라인커뮤니티에는가해자중한명이사망 사고뉴스를공유한지인에게“죽이고싶어 서죽였냐.애들한테나라고말하지마라” 고엄포를놓은사진이돌기도했다. 일당 중 한 명으로 알려진 C(13)군의 SNS 계정에는차량위에앉아흡연을하거 나친구들과함께검거돼경찰서에서촬영 한사진등이게시돼있었다.이들의SNS계 정에반성없는행동을비난하는수백개의 댓글이달리자해당 SNS 계정들은 2일모 두폐쇄된상태다. ‘성인뺨친다는말이나올만큼죄질이나 쁜청소년범죄가잇따르면서촉법소년에대 한처벌과관련법개정을요구하는목소리 도커지고있다.‘렌터카훔쳐사망사고를낸 10대엄중처벌해주세요’라는제목의청와 대국민청원게시글은2일오후6시쯤50만 명의동의를얻어답변요건을갖췄다.한달 내20만명이동의한국민청원과관련해서는 청와대수석비서관이나부처장관등이공 식답변을해야한다. 이승엽기자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대화방에 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140명이경찰에붙잡혔다.절반이상은 20 대이고, 미성년자인 10대도 25명이나 포 함됐다. 경찰청은텔레그램과사회관계망서비스 (SNS)등에서여성성착취물을제작해유 포하거나해당영상물을다운로드받아소 지한 140명을검거해이중 23명을구속했 다고 2일밝혔다.성착취물공유방을운영 한피의자들은박사방의조주빈(25)을포 함해 29명이다. 성착취물 유포자는 14명, 소지자는 97명이다.피의자연령대는 20대 가 78명으로가장많다.이어30대30명,10 대25명,40대3명순이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는 조씨 측이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진술한 ‘이기 야’(이하텔레그램닉네임)‘부따’‘사마귀’가 운데2명도포함됐다.부따는주로유료회 원이나조씨의사기행각에당한피해자들 이보낸범죄수익금을모아전달하는역할 을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n번방을처음 만든 ‘갓갓’은아직검거되지않았다. 경찰 은인터넷프로토콜(IP)주소 등을 특정해 추적중이다. 현재까지검거된140명의범죄행위는총 98건이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선갓갓이운영한 n번방,‘로리대장태범’의 ‘Project N방’ 등 3건이주요수사대상이 다. 경찰은이밖에특정인물의얼굴을 다 른영상이나사진에합성해유포하는 ‘딥페 이크’행위도들여다보고있다.경찰관계자 는“성착취물이유포됐다고알려진위커나 디스코드등다른인터넷메신저에대한수 사도진행중”이라고말했다. 이날까지확인된피해자는총103명이고, 52명은신원이파악됐다.10대가 26명으로 가장많고 20대17명,30대8명,40대1명이 다.이중박사방피해자1명은조씨등이범 죄에가담시켜피의자로도조사를받고있 다.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했다는 주장에대해경찰은 “아직까지확인된 바 없다”고밝혔다. 정부는 피해자별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성폭력상담소등지원기관과연계하고불 법영상물을삭제하는한편,피해자의이름 과주민등록번호변경에필요한법률적지 원도실시할예정이다. 신지후^이현주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전주로 알려진 김모(46)회장이재향군인회상조회매입 및 매각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 서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도 검찰 수사 선상에오를지주목된다. 일부 회원은 김 진호 향군회장 등이라임측에 상조회를 졸속 매각하는 데개입했다며 고발하고 나섰다. 이상기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등일부 재향군인회회원들은 2일서울 서초구 서 울중앙지검에김진호회장과향군관계자, 향군상조회인수컨소시엄관계자 등 10명 을업무상배임등의혐의로고발하는고발 장을제출했다. 재향군인회는 300억원대부채를갚기위 해상조회매각을추진하면서지난해11월 라임의부동산투자를시행하는자회사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을 우선협상대상자 로선정했다. 그러나국가보훈처복지사업 심의위원회에서펀드 환매가 중단된라임 과 관련된회사에상조회를 팔 수없다고 반대해매각이불발됐다.이후상조회매각 이공개입찰로전환되자,유산균업체를내 세운 컨소시엄이가장 높은 매입가(320억 원)를써낸뒤우선협상대상자가됐다. 컨 소시엄은상조회를인수한직후 60억원의 웃돈을얹어보람상조에되팔았다.컨소시 엄의설립을주도한인물은라임의핵심전 주로알려진김회장으로알려져있다. 고발인측은라임과관련된회사가두차 례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배경으로 김진호회장을지목하고있다.김회장이상 조회매각을반대하는노조에‘상조회매각 과관련해민^형사상소송을제기하지않는 다’는명목으로위로금 5억원을지급한것 도무리하게매각을진행한방증이라고주 장했다.이상기위원장은 “매각이후 상조 회운영자금 290억원이인출돼사라진점 도확인됐다”고설명했다. 그러나 김진호 회장 측은 상조회매각 과정에전혀개입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 김회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상조회 매각 주관사와 국가보훈처복지사업심의 위원회에서결정한 문제”라면서 “매각에 개입할 수있는경로가아예차단돼있다” 고밝혔다. 이현주기자 n번방등성착취물피해자 103명$제작^유포^소지한미성년자 25명등 140명검거 대학생페미니즘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회원들이2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텔레그램n번방사건관련기자회견을열고사이버성범죄방지^처벌법 안즉각제정을촉구하고있다. 뉴시스 사이버성범죄처벌법즉각제정하라 경찰, 23명구속$‘갓갓’은못잡아 신분확인된피해자중 10대26명 자정께훔친차몰던 10대8명 배달알바대학신입생치어사망 7명은 14세미만으로귀가조치 과거무면허운전까지밝혀져 국민청원하루만에50만명넘어 형사처벌^관련법개정목소리커 대전에서무면허운전으로대학신입생을숨지게한가해자중한명으로알려진C군이과거자신의페이 스북에올린사진. 10대초반 소년들이야간에승용차위에올라가단체로흡연(모자이크처리)을하고 있다. 페이스북캡처 ‘라임사태’연루된 재향군인회상조회매각 검찰수사여부‘주목’ “핵심전주김회장주도”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