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6일 (월요일) D5 사회 제보자 알고보니사기전과$ ‘검^언유착’ 진실공방 양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전국대부분의대학이비대면수업 기간을추가로연장한가운데경찰대를비 롯한각 군 사관학교들은최근개강과 동 시에대면강의를시작했다.군소속대학이 란 특수성을감안할 때어쩔수없다는태 도지만, 최근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기 간을 추가로연장할 만큼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현실과 동떨어진조치라는지적도 나온다. 5일경찰에따르면경찰대는지난달 15 일학생전원에대해귀교조치를한데이어 2주뒤인 30일부터대면강의를시작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학교로 들어온이후 2주동안온라인수업을하는등사실상의 자가격리조치를취했다”며“2주동안감염 자가나오지않아대면강의를결정했고매 일강의실을소독하는등방역에도만전을 기하고있다”고설명했다. 그런데도학생과학부모들은불안감을 호소한다.수백여명이기숙사생활을하는 만큼자칫방역에구멍이라도뚫릴경우집 단감염으로이어질수있어서다. 실제 2~3 인실에거주하는 350여명의학생들은외출 이엄격히금지돼있는반면교수, 강사, 교 직원들은매일출퇴근을하는터라교직원 중에한사람이라도확진자가나올경우집 단감염으로번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A씨는매일밖에서들어오는교직원들과 교내곳곳에서마주치는만큼걱정이크다” 고말했다. 학교 특성상 유도와 같은 무도 수업이 많다는점도학생들불안을부추기는요인 이다.경찰대학생B씨는“학교에선유도나 태권도 등 무도 수업때도 마스크를 착용 하라고하지만 운동을하다보면금방 땀 이차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코로나에너무취약한거아닌가 하는생각이든다”고토로했다. 최근대면강의를실시한육ㆍ해ㆍ공군사 관학교도사정은비슷하다.최근교육부가 신종코로나사태가안정될때까지전국학 교에대면수업자제령을내렸지만이들국 립특수대학들은 각 군 소속이라 교육부 권고대상에서제외돼있기때문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경 찰대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해야할의무가있는만큼일반대 학생과달리정상적인교육을진행해야할 필요성이있다”며“학생과 교직원에대해 매일열체크를 하는 등 방역에신경을 쓰 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경찰대학생 은 “최근한 학생이고열에기침까지해같 은 강의실에있던 학생들이전부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경찰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학교에아무런말도못하는상황” 이라고말했다. 안하늘기자 행정안전부산하지방공기업평가원소 속고위간부 2명이정책연구용역을수 주한뒤허위로연구원을등재해약 15억 원의인건비를빼먹다구속됐다. 윤리경 영을핵심가치로삼아지방공기업을평 가하는법정기관의오래된비리관행이 또다시수면위로불거졌다. 5일한국일보취재결과,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이정섭)는지방공기업평가 원의수석전문위원이자경영평가실장출 신인K씨와투자분석센터장등을지낸J 씨등 2명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등 혐의로 최근 구속 했다. 평가원측과사정당국에따르면,K씨 와 J씨는평가원에서지방자치단체나정 부기관, 공기업등이발주한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수년에걸쳐외부인사등을허 위로프로젝트참여연구원으로등록시킨 다음인건비명목으로수백만원씩수백 차례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비정상적 으로빼돌린연구비는15억원대에달하는 것으로전해졌다.K씨등은가짜연구원 명의로급여등인건비를받아챙기거나허 위연구원에게급여를이체한뒤되돌려받 는수법을쓴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올해2월K,J씨의비리단서를 포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평가원 청사를 압수수색했으며, 기획운영실장 인A씨등이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 를받고연구용역수행체계와보고절차 등에대해진술했다고사건관계인등은 전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중인사안 이라 자세한 범행수법과 그기간 등 구 체적인수사내용등에대해확인해줄수 없다”고말했다.검찰은K,J씨혐의외에 다른인사들의동종범죄와윗선의관여 여부 등도 아울러살필것으로 보인다. 거액의연구사업사기행각이뒤늦게적 발되면서K씨와J씨는모두파면된것으 로확인됐다. 평가원주변에서는연구용역의허술한 관리^감독체계가부른예견된사고라는 반응이다.한관계자는“책임연구원이연 구용역을수행하면서필요한외부연구 원을등록할때이사장에게보고하고자 격서류까지제출하긴하지만허위등재 까지의심하진않았다”며검증절차가없 었다는취지로말했다.이에따라전^현직 이사장들도관리^감독을소홀히한책임 을피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 1992년재단법인으로 출범한지방공 기업평가원은 2016년지방공기업법개 정에따라법정기관화된기관으로,전국 400여개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와추진 사업타당성검토,정책연구등을지원한 다.지난해행안부산하기관경영실적평 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 다. 손현성^정준기^이승엽기자 대면수업시작한경찰대$수업중“콜록”소리에도철렁 유도같은무도수업많은데다 교수^강사^교직원등은출퇴근 코로나집단감염‘불안불안’ 검찰과언론이힘을합쳐유시민노무현 재단이사장의약점을캐내려했다는이른 바 ‘검찰과언론유착의혹’이점차진실공 방양상으로흐르고있다. 특히유착의혹 을MBC에알린제보자가과거사기등혐 의로실형을살았던친여권성향의인물이 었던것으로드러나면서,제보의순수성에 대한의심도번지고있다. 5일법조계에따르면,MBC가검찰및언 론의유착의혹을제기했지만 당사자들의 부인속에의혹은진실공방을벗어나지못 하고있다.윤석열검찰총장의최측근검사 장과 유착한 채널A 소속 기자가이철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대표에게 접근해유시민노무현재단이사장관련정 보를압박했다는게의혹의골자지만,채널 A와거론된검사장모두부인하고있는상 태다. 법무부와대검찰청이진상규명에나 섰지만 채널A기자가접촉한 검사장의실 체도접근하지못하고있다. 앞서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채널 A 기자의녹취록과편지의주요내용이라 며페이스북에올린 글 또한 진위공방에 휩싸였다. “유시민의인생은 종 치는 것이 다” “문대통령의지지율이끝없이추락하 고 다음정권은 미래통합당이잡게된다” 는 등이 녹취록 내용이라는 주장이지만, 채널A가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가 운데해당 기자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 법무부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검사나 수사관이 연루됐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MBC제보자의사기전과가드러 나면서사건의실체는더욱미궁속으로빠 지는양상이다.법조계에따르면MBC의주 요취재원은한언론사의주식30억원상당 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6월징역 4년을 확정받았던지모(55)씨인것으로 파악됐 다. 지씨는 사기나 횡령, 배임등 혐의로최 소 4차례이상기소돼실제복역까지한것 으로알려졌다. 지씨는특히진보진영인사들과밀접한 관계를유지해온것으로알려졌다.지씨의 사기미수사건과관련해대법원에서무죄 판결을받았던변호인또한이번총선에더 불어민주당지역구후보로출마한 A씨다. A씨는과거한 유튜브방송에서“장관출 신의분이도와줬으면좋겠다고연락이와 지씨의변호를 맡았다”며“지씨가 저에게 정경심동양대교수의변호를해줄수있겠 냐고했다”고언급하기도했다. 지씨는진보진영내인맥이나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벌이기도 한것으로파악됐다.2016년1월유죄가확 정된법원판결문에따르면,지씨는피해자 에게 “조합원이 4만명가량 되는 국민TV 조합과 조합원이 5만명가량 되는아름다 운재단의조합원에게, 내가설립할예정인 상조상품을판매하면매월 4억원상당의 매출을올릴수있다”고속여7,000만원을 편취한것으로조사됐다.재판부는지씨가 기소이후에도피해자에게돈을되돌려주 지않는등죄질이나쁘다고판단,징역8월 의실형을선고했다. 한편채널A는당시유이사장의비리의 혹을 취재하게된경위나MBC 보도에대 한반론등자체진상조사결과를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대검찰청은채널A 와MBC 등에의혹보도에등장하는녹취 록등자료를요청했다. 최동순기자 작년경영실적‘최우수’지방공기업평가원 고위간부가‘유령연구원’만들어15억꿀꺽 연구용역수주뒤인건비가로채 검찰,사기혐의로2명구속 식목일인5일충남서산시저도에불이붙어짙은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 산림청헬기2대와인력17명 이투입돼불은2시간만에꺼졌지만이날불로주택1채와섬전체삼림3분의1정도가소실됐다. 태안해양경찰서제공 식목일에 … 화재로삼림대규모소실 제보자, 진보인사와밀접한관계 인맥^영향력과시하며사기행각 횡령^배임등혐의4회이상복역 제보순수성에대한의심으로 최강욱前비서관폭로녹취록 기자“그런발언한적없다”부인 편지내용등도진위공방휩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