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6일 (월요일) D6 사회 전국이맑고 건조하 겠다. 중부내륙지역 은일교차가15도이상나겠다. 중부큰일교차 “나 하나쯤이야$” 곳곳 자가격리일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관련수칙을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 이)가도를넘어서고있다.정부가 2주추가 연장한 ‘사회적거리두기’의핵심이자가격 리지만일부의일탈로구멍이생기고있는 것이다.‘나하나쯤이야…’라는안이한행태 에처벌도대폭강화됐다.그러나법이전에 자발적협조에기댈수밖에없어우려가가 시지않고있다. 5일경기군포시에따르면시는 자가격 리수칙을어기고미술관과복권방을찾은 A(58·군포 27번확진자)씨와부인B(53·군 포 29번확진자)씨, 자녀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부부는군포지역집단감염 의진원지중하나인군포효사랑요양원첫 번째확진자(85세여성·지난달 27일사망) 의아들과며느리로지난달 19일부터자가 격리조치됐다. A씨는자가격리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앱)을 ‘집’으로설정해놓고 14일의격리기 간 중 7일간, B씨는 6일간집밖으로돌아 다녔다.이들의동선은차량블랙박스와집 주변폐쇄회로(CC)TV에고스란히담겼다. 이들은자가격리해제를앞두고실시한검 사에서A씨는지난 1일,B씨는이틀뒤인 3 일각각확진판정을받았다. 이보다 앞선지난 4일전북 군산시에선 자가격리권고를받은베트남국적의유학 생3명이위치추적을피하기위해거주지에 휴대전화를두고나갔다가적발됐다.전화 연락이닿지않아숙소를방문한공무원이 조사하는과정에서사실이드러났다. 시는 이들을법무부에통보하는등강제추방절 차를진행하고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도지난달 30일자 가격리권고를무시한채지인등과스크린 골프를하고시내를돌아다닌30대영국인 의강제추방여부를검토중이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자가격리중 지인을 만나러택시와 KTX 를 타고 서울에가려다 충청지역에서경 찰에붙잡히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50대 여성이집부근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단 속반에걸려고발당했다. 이여성은 자가 격리앱을 깔지않아 이탈 사실이확인되 지않았다. 서울에서도폴란드국적외국인P(42)씨 가지시를어기고동네곳곳을돌아다니다 적발됐다. 구에서확진자의밀접접촉자로 분류돼지난달 13일부터26일까지자가격 리토록 통보받았지만 지인이입원한 병원 과동네마트,식당,공원등을버젓이돌아 다녔다.P씨는임의로외출을했음에도자 가격리모니터링때“밖에나간적이없다” 고거짓말을한것으로전해졌다. 현재국내자가격리자는 4일오후 6시현 재 3만7,248명이다.이중해외입국자가 3 만명이다. 서울에사는주부이모(46)씨는 “자가격 리대상자는잠재적감염가능성이높은사 람인데너무무책임한행동”이라며“처벌만 강화할게아니라격리를강제화하는방안 을 마련해절대로 밖에못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말했다. 이에각 지자체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 고수시로 불시점검에나서자가격리이탈 을막겠다는계획이다.실제서울서초구는 자가격리자 중 10%를 무작위불시점검을 실시중이며, 용산구는 자가격리모니터링 요원이하루에두번씩전화해위치를확인 하고있다. 경기도한지자체관계자는 “5일부터자 가격리수칙을위반하면징역1년또는벌 금1,000만원으로처벌수위가강화됐지만 격리자체를강제화할 방법은없다”며“전 담직원이모니터링을하지만역부족인만 큼자가격리자스스로수칙을철저히지키 는 게현재로선최선의방법”이라고 말했 다. 군포=임명수기자 양승준기자^군산=하태민기자 2주만에사라진공적마스크구매행렬$ 5부제해제‘주목’ 서울 강남에서약국을 운영하는 A(43) 약사는그간 400개씩공급받았던공적마 스크를지난 2일부터300개로 줄였다. 공 적마스크 판매 5부제가 시작된지 3주째 (3월 23~27일)부터마스크수요가줄기시 작하더니지난주부터재고로 쌓였기때문 이다.주중에마스크를구하지못한직장인 들을중심으로주말구매량이늘긴하지만 이역시주중재고와주말신규공급량으로 수요를충족시킬수있다는게그의설명이 다. A 약사는 “구매행렬은 2주 만에거의 사라져5부제를계속유지할필요는없는 것같다”고말했다. 마스크 구매대란이잠잠해지면서공적 마스크 5부제가 해제될지주목된다. 실제 약국가를중심으로마스크수급을‘일주일 기준1인당 3~4개구매’,‘홀짝제’등의방안 도거론되는상황이다.불과 2주전까지‘마 스크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라는얘기가 격세지감이된셈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선약국 등 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마스 크 5부제가 한 달 가까이시행되면서공 급이안정화된 상태다. 상당수 약국에서 는 품귀 현상을 빚던 마스크가 남아돌 면서이제는 재고로 쌓이는 실정이다. 이 렇다 보니 공급업체들은 지난주부터약 국들의신청을 받아 공급 물량을 조정하 고있다. 또다른약사B(52)씨는“5부제시작직 후 약국당 250개로 늘렸던 마스크 공급 은 2~3주째 300개로, 다시 400개까지늘 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마스크가 남으 면서공급업체에서지난달 31일을전후로 마스크 신청량을 받기시작했고 우리약 국도 300개로 줄였다”고 말했다. 현장에 서는 마스크 공급량 확대, 면마스크에필 터이용 등으로 공적마스크 수요 대란이 한풀꺾인것으로보고있다. 이렇다 보니약국가들을중심으로공적 마스크 5부제를개선필요성이나오고있 다. 실제약사들 사이에서는 5부제의취지 는유지하되약국에서구입방식을개선하 는 내용에대한 논의가 불이붙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출생연도를기준으로특정 요일에만구입할수있는 5부제를,어느요 일에나구입할수있도록하고주당구입수 량도현재2개에서3~4개로확대하는방안 이핵심이다. 5부제가 소수의사람이약국 들을돌며다량구입하지못하도록강제하 는것인만큼, 주당 구입수량을제한해놓 아도취지는유지되고국민불편도줄일수 있다는얘기다. 다만정부는추이를지켜봐야한다는입 장이다. 식약처관계자는 “공적마스크 공 급을늘리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해왔다” 며“아직 5부제와 관련해결정된 바는 없 다”고말했다.대신정부는학생,입원환자 등의마스크구매편의를위해가족대리구 매를 6일부터확대하기로했다. 2010년이 후출생자로한정했던대리구매를 2002년 부터2009년까지출생자(초등 5학년∼고 교 3학년)까지확대한다. 요양병원입원환 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요양시설입소 자,일반병원입원환자도대리구매허용범 위에새로추가됐다. 이대혁기자 이달 20일온라인개학을앞둔초등 1, 2 학년에게스마트기기없이도원격수업에참 여할수있는TV를통한맞춤형콘텐츠가 지원된다.출석은학부모와담임교사간학 급방 댓글, 문자메시지등으로 확인한다. 교육부는5일이런내용의‘초등1~2학년원 격수업지원방안’을마련했다. 당장 6일부터초등 1,2학년대상의방송 을지상파(EBS 2TV)에편성한다. 초등저 학년들은PC 등각종온라인기기를통해 수업에집중하기어렵다는지적에따른것 이다.기존EBS의초등 1, 2학년교육강의 는케이블채널(EBS 플러스2)에서만 방송 돼저소득층의접근성이떨어진다는점도 감안했다. 이와함께학생들의온라인출석은학부 모와담임교사간학급방댓글이나문자메 시지등으로 확인할 수있도록 하고, 평가 의경우 ‘학습꾸러미(시교육청및 학교가 제작한 학습교재)’ 등을 활용해등교수업 이후담임교사가학생부에기록할수있게 한다는방침이다. 교육부는세부내용을 8 일시도교육청을통해안내하기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정부가 원격수 업문제의핵심을잘못짚고있다는지적이 나온다. 대구의한초등학교A교사는“초 등저학년이EBS 방송을시간맞춰보면서 혼자 공부할 수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발상자체가문제”라며“필요한건맞벌이 ^조손^다문화가정처럼보호자가자녀의원 격수업을지도하지못할때의대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영상을스마트기기가아니 라TV로본다하더라도핵심은같다”고덧 붙였다. 결국 20일온라인개학때까지원격교육 을지도해줄 보호자가없는 초등저학년 은정부의긴급돌봄교실등을이용할것이 란전망이나온다. 정부는지난달 31일전 국온라인개학을발표하면서돌봄교실등 에서TV나PC,스마트기기등을활용해온 라인수업을받을수있다고밝혔다. 수도 권초등학교 B교장은 “온라인개학 발표 후 긴급돌봄 문의가 급증했는데, 실제온 라인개학이시작되면더늘어날것으로본 다”고말했다. 이윤주기자 헤어지자는말에몰래찍은영상을유포 하겠다며협박하고폭행을일삼아여자친 구가극단적인선택을하도록만든남성이 2심에서도실형을선고받았다. 1심에서80 장, 2심에서70장의반성문을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인지의문이든다” 고판단했다. 5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고법형사1부 (부장 정준영)는 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 했다. 김씨는 2015년동거하던여자친구가헤 어지자는말에격분해몰래찍은알몸동영 상을 스마트폰으로전송하며“온라인카 페등에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 고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청 산한 2018년9월까지아령,목검등으로피 해자를상습적으로폭행한혐의도받는다. 상습 폭행으로피해자는전치 2주의뇌진 탕을입기도했다.피해자가족들의신고로 김씨는기소됐지만,피해자는재판을두달 앞둔지난해3월김씨의주거지인근에서사 망한채발견됐다. 김씨는재판에서“피해자와몸싸움을하 는과정에서폭행한사실은있으나위험한 물건을휴대하며때린사실은없다”며범행 을 부인하는 한편, 80장의반성문을제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보인태 도, 변명의내용, 반성문의내용 등에비추 어보면과연진심으로범행을반성하는지 의문이든다”며실형을선고했다.피해자가 사망전경찰에서2회에걸쳐진술한 내용 에신빙성이있다고도판단했다.단,피해자 로부터4,330만원을갈취한 혐의(공갈)는 증거부족으로무죄를선고했다. 2심재판부도1심판결이옳다고보고항 소를기각했다.김씨는항소심에서도총 70 장의반성문과‘47년을살아온저의인생’이 라는회고록까지제출했지만재판부는받 아들이지않았다. 윤주영기자 상당수약국이젠재고로쌓여 약사“주당구매수량4개로확대” 정부“추이더지켜본뒤결정” 위치추적피하려앱도안깔고 “밖에나간적없다”거짓말까지 불시점검^처벌강화했지만 강제화못해코로나방역‘구멍’ 5일오후 서울성동구 서울숲은벚꽃을 보러온시민들로북적거렸다.공원곳곳에 걸린 ‘휴일이용 자제’ ‘2m 거리유지’라는 적힌현수막이무색할정도였다.이날서울 숲을찾은한 시민은 “야외공원이라감염 위험도적을것같고주말마다집에있는게 답답해서나왔다”고말했다. 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확산을막기위해4일‘사회적거리 두기’ 기간을 2주연장하기로했지만이를 비웃듯야외엔봄햇살을즐기려는나들이 객이쏟아졌다. 같은날 오후 2시대표적인벚꽃명소인 서울여의도윤중로일대한강공원도북적 이긴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인파가몰리 는걸막기위해올해여의도벚꽃축제를취 소했지만, 상춘객들은미통제구역인여의 도한강구역인근으로몰렸다.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상춘객들이몰려이달 1일부터 11일까지하루 평균 300명의안내요원을 배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 한 달 넘게지속된사회적거리두기에피 로감을느낀시민들이주말을맞아대거나 들이에나서면서번화가 카페나식당에도 모처럼손님들이들어찼다.이날 홍대입구 역인근카페를찾은직장인황모(36)씨는 “요즘날씨도 좋고거리마다벚꽃도 활짝 피고해서집에만있기엔시간이아깝단생 각이들어오랜만에친구들과약속을잡아 나왔다”고말했다. 신종코로나로직격탄을맞은대형마트 나놀이공원에도점점사람이몰리고있다. 이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주말을 맞아파주출판단지나놀이공원에다녀왔 다는인증사진도적잖게올라왔다. 다만최근신종코로나사태가장기화되 며경각심이무뎌진탓인지사회적거리두 기원칙을무시한시민도적잖게눈에띄었 다. 실제이날 한강공원엔 마스크를 아예 벗은채나들이를즐기는이들도곳곳에서 목격됐다.공원잔디위의돗자리들의간격 은대개 2ｍ이상이었지만, 벚꽃나무아래 에는돗자리와돗자리가맞닿을만큼촘촘 히앉은경우도눈에띄었다.공원에배치된 안전요원들도 2m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는했지만마스크미착용에대해선별 다른제지를하지않았다. 전문가들은긴장의끈을놓아선안된다 고조언했다.엄중식가천대길병원감염내 과 교수는 “개방된공간이라도 확진자와 1m 이내근거리접촉한다면감염될수있 다”며“강제적봉쇄라는최악의상황을막 으려면시민들의적극적참여가필요하다” 고설명했다.김우주고려대구로병원감염 내과교수도“정부의갑작스러운사회적거 리두기연장 발표가 피로감을 주는 건사 실”이라며“정부 대책과 관계없이당분간 각자도생정신으로철저히대처해야한다” 고조언했다. 김정현기자 초등1, 2학년은EBS로온라인수업 “보호자없이어떻게$”우려목소리 “온라인기기집중어려워”지적에 정부, 오늘부터맞춤콘텐츠제공 현장선“맞벌이^조손가정등 수업지도못할때대책없어”비판 반성문 150장제출했지만 여자친구극단선택내몬 폭행^협박범에실형선고 사회적거리두기2주연장했지만 “답답해서$”나들이시민들북적 서울숲^한강^놀이공원등 화창한휴일즐기려는사람몰려 마스크없이촘촘히앉아있기도 식목일이자한식인5일경기용인시천주교용인공원묘원에서성묘객들이마스크를쓴채조상의묘앞에서예를올리고있다.신종코로나사태로한식성묘행렬이예년 보다는혼잡하지않았다. 뉴스1 한식맞아조상찾은성묘객 2020년4월6일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