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4월 6일(월) D <상>양당묻지마선심성공약홍수 중앙당지역개발공약전수분석 민주당32조원,통합당은72조원 경제성낮은낙제점사업수두룩 천문학적예산조달방안도깜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각지역에“도로·철도를 깔아주겠다”며 공약한 개발사업의 규 모가최소100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 산됐다. 올해 우리나라 나라살림(본예산·512 조원)의 20%에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여야의지역토건공약에는경제성이떨 어지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고,재원 을조달할방안도찾아볼수없었다.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모든이슈를블랙홀처럼빨아들 여 정책 선거가 실종된 틈을 타 여야가 나랏돈으로표를사는무책임한행태를 저지르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 ★관련기사4면 본보는 5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총선 공약집에포함된17개광역자치단체공 약중도로·철도를건설하는내용의지 역개발사업을전수분석했다. 그결과,양당이제시한지역개발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총 103조5,000 억원으로추산됐다. 이번 분석에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면제받거나통과해사업이이미 추진중이거나구체적비용을추산하기 어려운공약은제외했다. 또 중앙당과 별개로 지역구 후보자들 이 자체 제시한 개발 공약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가남발한토건공약의실제소요 재원은100조원보다훨씬더불어날공 산이크다는의미다. 민주당은 31조6,000억원 규모의 공 약(13개)을제시했다.△경북영천~강원 양구남북6축고속도로(5조1,000억원) △전주~대구 고속도로(4조8,000억원) △충남 서산~경북 울진 중부권 동서횡 단철도(4조8,000억원)등이다. 통합당은 71조9,000억원 규모의공 약(34개)을내놓았다. △경부선대구도 심구간 전면 지하화(8조700억원) △삼 척~제천 고속도로(4조7,102억원) △오 송~청주공항~영덕 동서횡단철도(4조 5,000억원)등이다. 여야공통공약은△대구도시철도3호 선 연장 및 엑스코선 신설(1조3,754억 원) △인천~구로제2경인선광역철도(1 조1,445억원)등8개에달했다. 누가원내1당이되든8개사업은속도 가붙을가능성이높은셈이다. 양당의‘선물 꾸러미’에는 과거 사업 성이떨어진다는판정을받은‘낙제점’ 사업이다수포함됐다. 통합당이 약속한 인천 지하철 3호선 사업(1조7,711억원)은 인천시 자체조 사에서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 0.29로나왔다. 100원을 투자하면 29원의 경제적 효 과가있다는뜻이다. B/C가 1을넘어야 경제적타당성이있다고본다. 또양당모두공약한전주~대구고속 도로사업(4조8,000억원)의핵심인무 주~대구 구간은 2018년 한국개발연 구원(KDI) 조사에서 B/C가0.23이었 다. 신분당선 연장(용산~고양 삼송) 사업 (1조6,532억원) 또한 KDI는‘경제성이 낮다’고중간결론을내린것으로전해 졌다. 이는 서울 종로에 출마한이낙연 민주 당 후보와 황교안 통합당 후보 모두 대 표공약으로내건사업이다. 박준석기자☞4면에계속 도로ㆍ철도만104조쏟아붓겠다는 ‘공사판선거’ 은 쑥쑥 17세기 (02) 724-2114 로^ 104조 쏟아붓겠다는‘공사판 선거’ 4^15총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미래통합당이 각지역에“도로^철도를깔아주겠다”며공약한개발 사업의규모가최소 100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산 됐다. 올해우리나라나라살림(본예산^512조원)의 20%에달하는막대한규모다. 여야의지역토건공 약에는경제성이떨어지는사업이상당수포함됐고, 재원을조달할방안도찾아볼수없었다. 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모든이슈를 블랙홀처럼빨아들여정책선거가실종된틈을타여 야가나랏돈으로표를사는무책임한행태를저지르 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 ★관련기사3^4^5면 본보는 5일민주당과통합당의총선공약집에포 함된17개광역자치단체공약중도로^철도를건설하 는내용의지역개발사업을전수분석했다. 그결과, 양당이제시한지역개발공약이행에필요한재원은 총 103조5,000억원으로추산됐다. 이번분석에선예 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를면제받거나통과해사 업이이미추진중이거나구체적비용을추산하기어 려운공약은제외했다. 또중앙당과별개로지역구 후보자들이자체제시한개발공약도포함되지않았 다. 여야가남발한토건공약의실제소요재원은100 조원보다훨씬더불어날공산이크다는의미다. 민주당은 31조6,000억원규모의공약(13개)을제 시했다. △경북영천~강원양구남북6축고속도로(5 조1,000억원) △전주~대구고속도로(4조8,000억원) △충남서산~경북울진중부권동서횡단철도(4조 8,000억원) 등이다. 통합당은 71조9,000억원규모의 공약(34개)을내놓았다. △경부선대구도심구간전 면지하화(8조700억원) △삼척~제천고속도로(4조 7,102억원) △오송~청주공항~영덕동서횡단철도(4 조5,000억원) 등이다. 여야공통공약은△대구도시 철도3호선연장및엑스코선신설(1조3,754억원) △ 인천~구로제2경인선광역철도(1조1,445억원) 등 8 개에달했다. 누가원내 1당이되든 8개사업은속도 가붙을가능성이높은셈이다. 양당의‘선물꾸러미’에는과거사업성이떨어진다 는판정을받은‘낙제점’사업이다수포함됐다. 통합 당이약속한인천지하철3호선사업(1조7,711억원)은 인천시자체조사에서경제성(B/C^비용대비편익)이 0.29로나왔다. 100원을투자하면29원의경제적효과 가있다는뜻이다. B/C가1을넘어야경제적타당성 이있다고본다. 또양당모두공약한전주~대구고속 도로사업(4조8,000억원)의핵심인무주~대구구간 은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B/C가 0.23이었다. 신분당선연장(용산~고양삼송) 사업(1 조6,532억원)또한KDI는‘경제성이낮다’고중간결 론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이는서울종로에출마한 이낙연민주당후보와황교안통합당후보모두대표 공약으로내건사업이다. 박준석기자☞4면에계속 화” 원” 사회적거리두기 2주연장$“지침위반땐일벌백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 진환자가1만명을넘고, 지역사회감염과해외유입 이계속되면서정부가‘강화된사회적거리두기’를 2주연장하기로했다. 고위험군확대, 고위험시설에 대한방역책임자지정등이추가돼1차때보다강도 가세졌다.방역지침위반행위에대해선“일벌백계” 까지언급하며엄정대응을예고했 . 5일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종교^체육^유흥 시설등일부업종의운영제한조치가포함된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더연장한다며협조를당부 했다. 권준욱중대본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지금은지역사회의면역력이어느정도되는지 알수없는깜깜이상태”라며“방역조치를완화하면 엄청난피해가발생할수있어강력한사회적거리두 기로신종코로나억제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 이번연장조치로지역사회전파에취약한병원과 교회, 노인시설등고위험시설은방역책임자1명을 지정, 유증상자발생여부를점검하고당국에신고토 록했다.이와함께신종코로나관련지침을개정,접촉 자조사범위를종전‘증상발생전1일’에서‘발생전2 일’로확대하고고위험군에흡연자도추가했다.접촉 자조사범위확대지침은3일, 흡연자고위험군포함 은4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관련기사6^8^9^13면 사회적거리두기지속과관련, 정부는일평균 50 명이하의신규확진자발생, 감염경로미상환자발 생비율3~5%미만을목표로제시했다. 국내의료체 계가큰부담없이중증 상의신종코로나환자치 료에집중할수있는수준이라는게당국설명이다. 의료인력감염예방에도주력한다.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중안본)는이날△가벼운감기환자, 만성질 환자의전화처방^화상진료등비대면진료활용△ 폐렴^발열환자의의료기관진입전진단검사의무화 △확진자치료기관내환자와의료인동선이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확보등을골자로한대책을마 련^시행한다고밝혔다. 신종코로나확진환자가운 데의료인력241명(3일0시기준)이감염되면서의료 진안전에비상이걸렸다는판단에서다. 세종=변태섭기자☞2면에계속 신속성을생명으로하는긴급재난지원금(이하재 난지원금)이두차례에걸친정부의기준발표에도불 구하고좀처럼형평성논란을벗지못하고있다.당정 이그간사용하지않았던‘소득하위70%’로범위를 넓게잡은데서어느정도혼란이예고된측면이있지 만,지금처럼공방이계속되면자칫정부가목표한5월 내지급도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높아지는 형국이다. 한편에선조기집행을위해형평성논란은 미뤄두고대안을찾아야한다는목소리도높아진다. 5일정부등에따르면, 지난주정부의‘건강보험료 기준’제시이후에도여전히△소득은적지만자산 이많은사람을어떻게배제할지△최근소득이급감 했지만 2년전자료로건보료가책정돼있는자영업 자는어떻게구제할지등은베일에가려져있다. 현재정부는고액자산가배제기준으로종합부동 산세, 재산세납부내역등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 다. 정부가관련데이터를갖고있어비교적빠른시 간안에선별이가능하기때문이다. 하지만예금등금융자산을많이가진자산가에게 는이방법을쓸수없다. 금융자산등을모두파악해 이를소득으로환산하는데통상 2개월안팎의시간 이걸린다. 신속집행을위해세금납부내역만으로 자산가를배제할경우부동산자산가와금융자산가 사이의형평성문제가생길수있다. 2년전소득기준으로올해건보료를내고있는자 영업자는어떻게가를지도논란거리다.자동차,부동 산등종합자산을평가해건보료를내는자영업자들 은소득만기준으로삼는직장가입자보다불리하다 는볼멘소리를내고있다. 정부는이에“자영업자가소득감소자료를제출하 면반영하겠다”는원론적입장을밝혔지만, 자영업 자사이에서는“피해가가장큰자영업자의재난지 원금지급기준이가장까다롭다”는비판이이어지 고있다. 세종=민재용기자^김민호기자☞8면에계속 ‘긴급’무색한재난지원금$ 5월지급도불투명 꽃이피었는데사람을탓해야하나 5일경기과천시서울대공원주변의만개한벚꽃나무아래로봄을만끽하려는시민들이장사진을쳤다. 정부가4일‘고강도사회적거리두기’를 19일까지연장했지만신종코로나에대한피로도가높아지면서수도권벚꽃명소에는상춘객들의발길이끝도없이이어졌다. 뉴스1 중앙당지역개발공약전수분석 민주 32조원, 통합당은 72조원 경제성낮은낙제점사업수두룩 천문학적예산조달방안도깜깜 <상> 양당 묻지마 선심성 공약 홍수 고액자산가배제^자영업자구제고심 형평성논란에신속집행물거품전망 금주최종확정, 내주께추경안제출 약 장이5일 듭 위원장은 )극복을 급하라고 양당 른전향적 실을 5일 당차원의 세 제정책 한 못할뿐 란을 다. 하위70% 더과감한 령권을 하라”고도 강도 ^홍인택기자 2020년 4월 6일 월요일 제22399호 교회등고위험시설방역책임자지정 “하루신규확진 50명이하”목표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