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7일 (화요일) ☞1면‘재난지원금말바꾸기’서계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하위 70%기 준추경안을제출하면,총선이후국회심사 때여야합의를통해 3조~4조원가량증액 할계획”이라고했다. 민주당은이같은 ‘2 차추경안’을이달말까지통과시킨후, 코 로나19 피해기업에대한지원책을담은 ‘3 차추경’에착수할방침이다.1년에세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이후 51년 만이다. 야권은더급진적이다. 통합당은대통령 이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 총선전인 ‘일주일안’에국민1인당현금 50만원을일 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달리대상을가구가아닌개인으로했다. 4 인가구기준 200만원을주겠다는것이다. 이에따라재원도민주당(13조원)의2배수 준인 25조원으로 추계됐다. 통합당 관계 자는“4인가족기준최저생계비(월185만 원)수준은줘야한다. 민주당이애초제시 한100만원은너무적다”고했다.여권의재 난지원금지급구상을“총선매표행위”(황 교안대표)라고비판하더니,총선을앞두고 말을바꾼것이다. 민생당도 1인당 50만원을지급하되, 부 유층은세금으로지원금을환수하는방안 을제시했다.정의당은1인당 100만원의재 난기본소득을이달중지급해야한다는입 장이다. 4인가구기준으로 하면 400만원 으로, 소요재원은 50조원에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반면안철수국민의당대표는페 이스북에서“코로나19 피해부문과계층에 집중해, 총선직후에선별지원하자”고 밝 혔다. 전문가들은긴급재난지원금지원이필요 하다는총론에는동의하면서도,지원대상 과금액만난무하는여야의‘돈풀기’경쟁에 우려를표했다. 하준경한양대교수는 “재 난지원금은필요하나코로나19 위기가향 후얼마나확산될지모르기에지금은효과 적인집행에집중해야한다”며“현재의‘재난 구호’단계에선정말절박한사람에게‘파격 적’인지원을해주고,코로나19가진정되고 소비를끌어올려야할때보편지원으로가 는게맞다”고지적했다.주원현대경제연구 원경제연구실장은“총선을앞두고국가재 정고려없이비현실적인숫자만제시하는 것은포퓰리즘일뿐”이라고비판했다. 선거급한 정치권 “대상 늘려라”$대책없이 ‘재난지원금 경쟁’ 총선을앞두고여야를가리지않는정치 권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확대경쟁 에재정을책임지는정부입장이사면초가 에빠졌다.정부는당초재난지원금규모를 9조원으로 산정했으나, 현재정치권의주 장대로라면최소 1.5배에서최대50조원까 지늘어날 상황이다. 심지어여당 내에서 3 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기정사실화하 는 분위기여서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 는기획재정부는난감한표정이역력하다. 눈덩이처럼불어나는 지원금 규모 6일정치권과 기재부에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70%가구에최대100만원 씩’을지급하는 9조1,000억원규모의재난 지원금도입을위해약 7조원규모의추경 안편성작업을진행중이다. 하지만총선을앞둔여야각당이재난지 원금을전국민에게줘야한다는주장을앞 다퉈펼치면서예상소요예산이요동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내부구상대로가구 당최대100만원을소득하위70%가아닌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총 13조원의재 원이소요될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정부 안보다약4조원이더든다. 미래통합당, 민생당에서주장한 ‘1인당 50만원지급’을위해서는약 25조원의예산 이필요하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을 제시했는데,이경우정부안의5배가넘는 50조원이든다. 하지만정부는비상경제회의에서결정한 규모를그대로유지하겠다는입장이다.나 랏빚을 늘리지않기위해밝힌“기존예산 을구조조정해7조원이상을조달하겠다” 는방침도실현하기가만만치않기때문이 다. 만약추가자금조달을위해국채발행 을늘릴경우에는재정건전성에문제가생 긴다. 현재1차추경기준으로국내총생산 (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 폭은 4.1% 수준인데, 적자국채1조원을 추가로 조달 할 때마다적자 폭이0.05%포인트씩커지 게된다. 2차추경예상규모인7조원을적자국채 로 충당한다고가정할 때GDP 대비관리 재정수지적자폭은 4.5%까지높아지는셈 이다.이는지난해적자폭(3.5%)과비교하 면 1.0%포인트더뛰는것이다. 당장 국가 부채비율이빠르게증가한다며국제신용 평가사의우려를살빌미가될수있다. 3차 추경땐 적자국채발행불가피 여당에서는여기에한술 더떠 3차 추경 필요성도제기하고있다.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더라도경기반등을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것이다.이낙연공동상임선대 위원장은이날 “2차추경은재난지원금재 원마련에집중하기로한만큼 3차추경도 가시권에놓고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 2차 추경에서예산 구조조정카드를 다 써버린뒤라, 3차 추경이이뤄지면적자국 채발행이불가피하다.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구조조정을통해5조~7조원 가량의재원은 짜낼 수 있겠지만 규모가 더커질경우에는적자국채발행이불가피 한상황”이라며“각부처가피해상황을면 밀히분석한뒤이를근거로 3차추경을하 고,적자국채를발행하더라도향후어떻게 적자 폭을 메울지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지적했다.이때문에이번에는지원대상 을넓히더라도1인당지원금을줄이는방식 으로전체재원규모는유지해야한다는지 적이나온다.고소득층지원은세금으로환 수가가능하다는것이다. 김상봉한성대교수는“논란을줄이기위 해서는총액을유지하면서1인당 20만~25 만원씩주는방식으로지원금을줄이는것 이가장적절해보인다”며“고소득층에간 지원금은연말정산때자연스럽게환수하 고,면세점이하저소득층에는지원금효과 가그대로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문재인대통령은 6일 “의료진의헌신이 환자들을 구하듯이적극적인금융이기업 과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살릴수있다” 고말했다.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의경제여파최소화를위해 마련한 100조원규모지원책의신속한집 행을금융권에직접당부한것이다.‘적극적 업무’과정에서발생하는과실에대해선“고 의가없다면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점도 문대통령은재확인했다. 문대통령은이날서울중구은행연합회 에서김태영은행연합회장을비롯한 5대민 간금융지주,국책은행,보증기관을포함한 정책금융기관대표들과간담회를가졌다. 문대통령이이들을한자리에서만난건취 임후처음이다.당초예정된청와대수석·보 좌관회의까지취소하며간담회를연이유 는비상경제회의를통해확정한 ‘민생·금융 안정패키지프로그램’이실효성을가지려면 금융권의협조가 필수적이란인식때문이 다. 문대통령은“금융은방역현장의의료 진과같다”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 행이적시적소에이뤄지는것이더욱중요하 다”며“일선현장,창구에서자금지원이신 속하고원활하게이뤄지는것이중요하다” 고 말했다.이는정부가대규모자금을편 성했음에도정책수요자의체감도가 크지 않은 주된원인이‘집행속도’에있다는 판 단에서나온발언이다.정부가내놓은대출 중에서만기가가장긴‘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에수요가 몰리며병목현상 이발생한것이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직 격탄을맞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이대 출을받는데여전히어려움이많은실정”이 라며“각별하게챙겨달라”고당부했다. 속도를 주문하는 대신문 대통령은 ‘과 감한면책’을약속했다. 문대통령은“적극 적으로자금을공급하는과정에서의도하 지않은과실이일어날수있다”며“특별히 다른고의가없다면기관이나개인에게정 부나 금융당국이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강조했다.“분명히약속한다”고 도 덧붙였다. 금융권의협조가 긴요한 만 큼,문대통령은금융권의사기를북돋우는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로인해금융권도어렵지만,금융권전체가 한마음으로뜻을모아줬기에때문에가능 했다”며“더어려운상황이오더라도정부 가앞장서고금융권이함께하면이를극복 하고맷집도키울수있을것”이라고말했 다.“위기의순간에진면목이나온다는 말 이있다.위기의순간,금융이국민과기업에 희망이돼주면좋겠다”는말도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은행연합회장 과윤종규KB금융지주회장,조용병신한 금융지주회장,김광수농협금융지주회장,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손태승우리금 융지주 회장,이동걸KDB산업은행장, 방 문규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기업은행 장등국책은행장,윤대희신용보증기금이 사장,정윤모기술보증기금이사장,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병근 신 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등이참석했다. 신은별기자 與,역차별부글부글끓자‘다주자’로선회 文대통령, 금융권만나“100조지원책신속집행”당부 與‘전국민확대’하려면 13兆필요 ‘하위70%’원안보다 4兆추가해야 통합당‘1인당 50만원’지급주장 예산 25兆나들어$기재부는난색 3차추경도거론$적자국채불가피 “연말정산으로환수”“액수줄이자” 수보회의도취소하고간담회가져 “금융은방역현장의료진과같아” “고의없는과실책임묻지않겠다” 추경후재정건전성변화전망 (단위:원) 2020년본예산 1차추경후 2차추경후 총수입 481조8,000억 481조6,000억 총지출 512조3,000억 523조1,000억 최대7조1,000억추가 관리재정수지 (GDP대비비율) -71조5,000억 (-3.5%) -82조 (-4.1%) -82조~-89조 (-4.1~-4.5%) 국가채무 (GDP대비비율) 805조2,000억 (39.8%) 815조5,000억 (41.2%) 815조5,000억~822조5,000억 (41.2~41.5%) ● 정부제출안기준 ● < 자료 : 기획재정부 > 문재인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코로나19 대응기업 ۮ 소상공인긴급 금융지 원현장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 청와대제공 6일서울중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실직자들이실업급여를받는데필요한설명을듣고있다. 코로나19영향등으로경기가악화되면서지난달실업급여 신규신청자수는전년동월대비34%증가했다. 뉴시스 2020년4월7일화요일 ZW D4 총선 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