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2020년 4월 7일(화) D 총선눈앞다가오자돌연말바꾸기 민주당“지원대상전체가구로” 정부 ‘70%’지원안8일만에뒤집어 통합당도“매표”비난하더니 1인당50만원일괄지급불쑥제시 민생당 ㆍ 정의당도보편적지원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 한‘긴급재난지원금’지원 대상을 전 체가구로확대하기로했다.‘소득하위 70%’가구에최대100만원을지급하는 정부안을8일만에뒤집은것이다. ★관련기사4면 이로써 미래통합당(전 국민 1인당 50 만원)·민생당(전 국민 50만원)·정의당 (전국민 100만원) 등야당들의‘보편적 지원’방침에 민주당도 합류하게 됐다. ‘코로나사태의효과적해결’이란재난 지원금의 당초 취지는 실종된 채, 여야 가총선을앞두고‘현금살포’경쟁에나 서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 부 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 당합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지역·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 는 것이 중요하다”며“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 혔다. 이는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 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것으로 해석됐 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긴 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 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여당·청와 대·정부가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에 선‘소득하위70%’가구에최대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주는‘선별 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는데, 8일 만에 번 복한것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상위 30%의분노·불만이총선 악재가 될 조짐에 급하게 방향을 튼 것 으로보인다. 30%중에는경제·복지정 책에 민감한 중산층이 다수 포함돼 있 다. 가뜩이나정부가“올해3월납입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를 정하 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 확산된 터였 다. 자영업자는 2018년, 영세기업 직장인 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올해소득감소분이누락되는등 여당으로선‘국가재정을 풀고도 욕을 먹는상황’이됐다. 이어 통합당마저 5일‘1인당 50만원 일괄지급’카드를내놓자,민주당이‘재 정 건전성을 위한 선별적 지원’방침을 포기한것이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모든 가구’로 확대하면13조원의예산이필요할것으 로 보고 있다. 정부안(9조1,000억원)보 다4조원늘어난수치다. 박준석·박세인기자☞4면에계속 재난지원금의선거학…與도野도“더주자” 를 뛰어넘는 수치다. 4월 3일까지누적신청기업수 는무려4만606개로 3개월여만에지난해의26배를 넘어섰다. 정부가코로나19 사태극복을위 을‘매출액15%이상감소’등에서‘ 한기업’으로대폭완화한영향도있 기업이고용을유지할여력이점차 분석이지배적이다. 이미미국과유럽에서는글로벌금 는대량실직사태가속속발생하고 세종=민 4 총선키워드<3>20대유권자 24 김호기의굿모닝2020s ‘보수와진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미국과중국의군사패권다툼을부추겨향후동북 아전략지형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예측이제기됐 다. 코로나19 직격탄을맞고미국이사태수습에휘 청거릴동안중국은남중국해에서영향력을키울기 회로 활용하고 미국도이에대응하기위해한국과 일본에집중된군사비용을끌어올수밖에없을것이 란전망이다.결과적으로코로나19 사태가한국등 동북아지역내미군전력축소를앞당길것이란우 려도나온다. 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중 국은세계패권을잡기위해이번(코로나)팬데믹(전 염병의대유행)을적극활용할것”이라며중국을막 기위한군사비지출을더욱늘려야한다는미의회 내목소리가커지고있다고미하원관계자들을인 용해보도했다. 공화당의조시홀리상원의원도 “중국은코로나 팬데믹을하나의변곡점으로이해하고있다”며“우 리가 코로나19를이기더라도 중국의군사ㆍ경제팽 창을막아야할필요성은더욱급박해질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주 2022~2026년(회계연도기준) 5년간약 201억달러 (24조8,000억원)의추가예산이필요하다는내용을 담은보고서를미하원에제출했다. 보고서는오키 나와-대만-남중국해를잇는중국견제용 ‘제1열도 선(도련선)’에미해군의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더 집중적으로배치해야한다고제안했다. 또괌-사이 판-파푸아뉴기니를잇는제2열도선 역에도중국 의초음속미사일을탐지할수있는레이더등을추 가배치하는등미사일방어체계강화필요성을강조 했다. 2021년이후장비, 훈련보강용예산 확보내 용이다. 한국과일본에쏠린미국전력을분산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전 력은동북아지역에극심하게집중돼있다(heavily concentrated)”며‘긴급건설권한(Contingency Construction AuthorityㆍCCA)’프로그램을통 해병력배치의유연성을확보할 수있다고강조했 다.CCA는유사시를대비해군사예비비를긴급편 성할수있도록한법적장치다.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제안은결국남중국해지역전력증강을위해서라면 동북아지역내급변사태대비용군사비축소를감 수해야한다는의미로도읽힌다. 조영빈기자 ☞2면에계속 中, 남중국해등서영향력확대기회 美“中대응군사비지출더욱늘려야” 韓^日에쏠린미군축소재배치가능성 ‘포스트코로나’ 美^中패권경쟁판이바뀐다 작년연간신청기업수 1514개 올해는하루에2000곳넘기도 2월일시휴직14만2000명급증 2010년이후최대규모기록 시점에불거진사회적인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 김범준우아한형제들대표는 6일입장문을 내고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외식업주가어려워진 상황을헤아리지못하고새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지적을겸허히수용하고고개 숙여사과드린다고밝혔다. 이에따라문제가된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체계도바뀔것으로보인다. 앞서배달의민족은지난 1일부터 정액제(8만8,000원) 광고료방식인 울트라콜에서주문건당결제금액의 5.8%를받는정률제오픈서비스로수수료 체계를바꿨다. 자금력을갖춘업체에게유리한방식으로 적용됐던기존‘울트라콜’이 영세^신규업자에겐불리하다고판단했다는 게회사측의입장이었다. 이에회사측은매출에비례해수수료를 매기는새로운요금체계를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자영업자들은일제히반발했다. 배달의민족의수수료개편으로자영업자의 부담이더늘어난다는게이유였다. 강은영^박세인^하태민기자 ☞17면에계속 정당별긴급재난지원금내용 더불어민주당 모든가구에최대100만원지급 지난달30일당정청결정은소득하위70% 가구에최대100만원(4인기준)지급 미래통합당 모든국민에1인당50만원현금즉시지급 민생당 모든국민에1인당50만원지급 정의당 모든국민에1인당100만원지급 국민의당 총선직후선별적지급(금액·기준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으 로미국,유럽등을휩쓸고있는사상최악의실업사 태가한국에서도곧본격화할거란공포감이커지고 있다. ★관련기사2^6^8^10^11^12^16^17^18면 서구경제보다해고가쉽지않은제도적특성과실 업통계집계방식의차이로아직수면위로드러나지 는않았지만,이미하루고용유지지원금신청건수가 작년연간신청건수를뛰어넘는등물밑에서는심 각한고용불안이진행되고있다는경고가잇따르고 있다. 6일정부등에따르면,국내일자리사정은겉으론 아직안정돼있다. 지난 2월고용통계에서취업자수 는1년전보다 49만명증가했고,실업자수는오히려 15만명감소했다. 하지만세부내용을뜯어보면상황은달라진다. 2 월‘일시휴직자’는 14만2,000명이나급증하며2010 년(15만5,000명)이후최대규모를기록했다.일시휴 직자는일터복귀를전제로월급한 푼받지못해도 6개월간 취업자로 분류된다. 취업자 중 무려 61만 8,000명이1주일에1시간도일하지않은상태였다는 얘기다. 최근엔 물 밑에서위험징후가 높아지고있다. 기 업이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킬 경우 정부 가임금을일부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수가이달 2일과 3일각각 2,015개, 1,945개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연간 신청기업수(1,514개) 여당^청와대^정부가참여하는당^정^청협의에선‘소득 하위70%’가구에최대100만원(4인가구기준)을주 는 ‘선별지원’ 대책을확정^발표했는데, 8일만에번 복한것이다. 민주당은재난지원금지원대상에서배제된상위 30%의분노^불만이총선악재가 될 조짐에급하게 방향을튼것으로보인다. 30%중에는경제^복지정 책에민감한 중산층이다수 포함돼있다. 가뜩이나 정부가 “올해 3월납입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 위70%를정하겠다”고발표하자논란이확산된터 였다. 자영업자는 2018년,영세기업직장인은지난해소 득을기준으로건보료가산정돼올해소득감소분이 누락되는 등여당으로선 ‘국가재정을 풀고도 욕을 먹는상황’이됐다. 이어통합당마저5일‘1인당 50만원일괄지급’ 카 드를내놓자,민주당이‘재정건전성을위한선별적지 원’방침을포기한것이다. 민주당은지급대상을 ‘모든가구’로확대하면13 조원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정부안(9조 1,000억원)보다4조원늘어난수치다. 박준석^박세인기자 ☞3면에계속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