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8일 (수요일) D2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 2 2020년4월8일수요일 #직장인조모(37)씨는최근휴대폰에저 장된배달의민족응용 소프트웨어(앱)를 삭제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입점업체들 에높은수수료의새요금체계를적용했다 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조씨는 “배달의민 족을통해주문하면건당수수료가발생해 자영업자들이수수료를내야하니,앞으로 는전화를직접걸어서주문할작정이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에입점한 한 업체는전화 주문해달라라며대놓고 주문페이지에메 시지를 올려놓았다. 새로 선보인높은 수 수료로부담스러운배달의민족앱을더이 상이용하지않겠다는방침때문이다.이업 체관계자는현재노출되는 오픈서비스 는(선결제시)10%에육박하는엄청난 광 고체계라며제발전화주문이용을부탁 드린다고호소했다. 높은수수료의신규요금체계발표로논 란을 불러일으킨배달의민족이거센후폭 풍에시달리고있다. 네티즌들과소상공인 들의잇따른가입탈퇴가이어지면서사실 상불매운동이확산되는모양새다.하지만 정액제를정률제로개편하면서꼼수인상 이란비난속에서도배달의민족은수수료 철회는거부하겠단입장을분명히했다. 7일관련업계에따르면사회관계망서비 스(SNS)를중심으로국내배달앱업체1위 인배달의민족이용자들이탈퇴하거나앱 을삭제하는등배달의민족이탈이본격화 되고있다. 대신전화주문을 독려하면서 소상공인을돕자는착한소비운동에동 참하고있다.일부온라인커뮤니티에선배 달의민족의수수료개편을비판하고소비 자에게전화주문을요구하거나, 배달료를 할인해주겠다는 자영업자까지등장했다. 소비자와소상공인들사이에서탈배민화 바람이불고있는양상이다. 앞서배달의민족은지난 1일부터입점업 주들에광고비조로 받던정액제(울트라 콜, 8만8,000원)요금에서주문건당 5.8% 의수수료를 붙이는 정률제(오픈서비스) 로바꿨다. 그러자소상인들은수수료꼼 수인상이라며일제히반기를 들었다. 소 상공인연합회에따르면 월 매출 3,000만 원의업체가메인화면에노출되기위해기 존의울트라콜 10건을이용할 경우 88만 원을 내야 했지만정률제인오픈서비스에 선 17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 화로매장손님이급격하게떨어지고배달 앱에50%이상의존하는업체입장에선부 담일수밖에없다. 수수료인상한시기도불만이다.가뜩이 나 코로나19로 매출이반토막이난 마당 에배달앱이용률이 40%이상 급증하자, 배달의민족이수수료인상을 단행하면서 ‘괘씸죄’가 추가된모습이다. 한 분식점사 장은배달의민족이지금이시국에배달 앱이용자가 급증하니까 코 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려는 것 같다며차라리새 로운 수수료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들의비판이거세지자배달의민 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김범준대 표는지난 6일입장문을통해외식업주들 의어려워진상황을헤아리지못하고새요 금체계를 도입했다는지적을 겸허히수용 하고고개숙여사과드린다며한발물러 섰지만,파장은여전하다. 여기에이재명경기지사는이날단순플 랫폼독점으로통행세받는기업이인프라 투자자이자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국민 을무시하고성공할수있을까라며배달 앱이아닌전화로주문하고,점포는전화주 문에인센티브를주자는운동이시작됐다 고사실상배달앱보이콧에동참할뜻을 내비쳤다. 박태희우아한형제들상무도이 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와의인터 뷰에서문제의오픈서비스에대해수수료 방식을되돌리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 하다고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배달의민족 행보에대한평가는부정적이다.이은희인 하대소비자학과 교수는배달의민족은 처음 시장에진입했을 때요기요등경쟁 사들보다저렴한수수료로소상공인편에 선것처럼보였다며결국무리한수수료 인상이독이된셈이다고지적했다. 강은영기자 배달의민족수수료논란 지자체앞다퉈“공공배달앱개발”$“민간서할일”비판나와 음식배달 응용소프트웨어(앱)인배달의민족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이수수료인상 논란에휩싸인가 운데이업체의배달용오토바이가길가에줄지어주차돼있다. 우아한형제들제공 ☞1면 ‘공정위M&A 심사’에서계속 합병기업의‘데이터독과점’ 문제도공정 위가살필주요변수다. 배민과요기요, 배 달통이각각보유한소비자·가맹점정보를 결합한뒤,이를활용해향후경쟁자의시장 접근을막을수있기때문이다. 공정위는지난해2월기업결합심사기준 을개정해“정보자산을수반하는M&A의 경쟁제한 효과를판단하겠다”고밝힌바 있다.M&A이후발생할수있는정보독점 이나,데이터획득을목적으로한M&A 등 을유심히살펴보기위한것이다. 당시공정위는“M&A이후얻게되는대 체불가능한정보자산을활용해시장지배 력을강화할수있는지,M&A를통해경쟁 사업자가정보자산에접근하는것을제한 할능력이높아지는지등경쟁에부정적효 과가 발생할 지등을 살펴보겠다”는계획 을밝혔다. 공정위의이번배민합병심사와 비견되 는것이2009년‘오픈마켓’시장의M&A인 옥션-지마켓간기업결합심사다. 공정위는당시△3년간거래수수료율인 상금지△고정비의물가상승률이상인상 금지등의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했다. 소비자측면에서는두업체의합병후시장 범위가모든인터넷쇼핑몰을대상으로해 “경쟁이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없 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판매자 측면에서의시장은 오픈마켓끼 리만놓고봤는데,이베이가운영하던옥션 과인수대상이던지마켓의2008년시장점 유율을더하면 87.5%로매우높은상황이 었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 자체가 지속적 으로성장하고있고,시장참여자의진입과 퇴출이활발하다는점에주목해인수를허 가했다. 하지만이번배민합병은당시보다합병 후시장점유율이훨씬높아더엄격한심사 를 할 수밖에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아 직시장범위를배달앱으로한정할지,다른 온라인쇼핑시장까지잠재적경쟁시장으 로볼지결정하지않았다. 배달앱시장으로범위를한정한다면새 경쟁자의시장진입을기대하기어려운 상 황이다.DH와우아한형제들(배민운영사) 의기업결합이마무리되면국내시장점유 율 1~3위업체인배민,요기요,배달통모두 같은회사계열이되는데,이들의시장점유 율을더하면100%에육박한다. “배민의배신” 소비자^소상공인탈퇴러시 데이터독과점으로경쟁자시장진입막을우려 배민사과에도불매운동확산 앱삭제하고“전화로주문”독려도 일부업체“전화주문땐배달할인” 이재명지사도‘보이콧’동참의사 배민측“새수수료철회는불가” 우아한형제들 매출 영업이익 추이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95 849 1,626 3,145 5,654 -249 25 217 525 -364 매출 영업이익 자료:우아한형제들 제공 . ‘음식배달이공공서비스의영역인가.’ 배달애플리케이션(앱)‘배달의민족’의요 금제개편을놓고비판이잇따르는가운데 경기도 등지방자치단체가앞다퉈공공배 달앱개발추진계획을내놓자우려의목소 리도커지고있다.국민세금으로음식배달 을공공의복지영역으로끌어들이는발상 이과연적절한지에대해반발이나오고있 는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본보와의통화에서“음식배달앱서비 스는 사회적영역보다는 시장에서다뤄져 야하는이슈”라며“지자체가배달앱개발 에나서는것은포퓰리즘적행보”라고비판 했다. 배달앱관련독과점횡포가있다고판단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시정하면 되지,공공영역이직접나서배달앱을따로 개발하는 것은지나치게시장에개입하는 것이란의견이다. 당장지자체가반대여론을딛고공공배 달앱개발에나서더라도 운영까지넘어야 할장애물이많다. 운영비확보가가장큰숙제다.지난달부 터‘배달의명수’라는공공배달앱운영에나 선전북군산시의인구는26만명으로가입 자는 2만여명수준이다.‘1000만도시’인서 울과경기도등수도권지자체에서공공배 달앱을꾸린다면소비자규모와배송거리 등에서군산하고는차원이다른운영비부 담을떠안을수밖에없다.모두 ‘혈세’로충 당해야하는비용이다. 군산시는 지난해배달의명수 운영비만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 졌다. 김헌식카이스트미래세대행복위원회위 원은 “공공기관인우체국이택배서비스를 끌어안은것을따져보면기존우편배달인 프라를활용해연착륙할수있었다”며“하 지만음식배달서비스는기존공공인프라 가전무한상황에서신규사업을실시하고 운영하려면막대한예산지출이불가피할 텐데지속적으로 커질 운영비를지자체가 과연감당할 수있을지의문”이라고 내다 봤다. 공공배달앱의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보 는시선도있다.배달의민족과요기가합병 으로시장점유율약 95%를차지하는상황 에서지자체가 내놓은 공공배달앱이시장 에서영향력을 발휘하기어려울것이란전 망이다. 서울에사는직장인이모(43)씨는 “서울 시지역화폐인제로페이도지역에서사용하 면할인혜택을받는다지만가맹점이적고 쓰기불편해안쓰는데공공배달앱을굳이 찾아쓰진않을것같다”고말했다.공공배 달앱이각지자체가야심차게내놓은지역 화폐처럼유명무실해질수있다는우려가 나오는배경이다. 하지만지자체들은 우후주순으로 공공 배달앱개발에나서는분위기다.인천서구 는 지난 1월전자식지역화폐를 휴대전화 플랫폼에연동한공공배달앱‘배달서구’를 내놨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여파 로소상공인의피해가커지자경기도를비 롯해경남 창원시, 서울 광진구 등이최근 잇따라공공배달앱개발에뛰어들었다.영 세자영업자의수수료부담을덜어주고지 역화폐를 활용해지역경제활성화의발판 으로삼겠다는게공통적으로내놓은개발 이유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공공배달앱개발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고있다. 시관계자는 “TF를꾸려기존의인프라를활용해서비 용구조를단순화시키고낮출수있는방안 이있는지등을 먼저들여다보고있다”고 밝혔다. 양승준기자 “음식배달에국민혈세쓰나” 운영비부담감당쉽지않아 시장서영향력발휘할지의문도 군산‘배달의명수’ 2만명가입 경기도^창원시등도개발추진 공정위 A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