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8일 (수요일) D4 사회 코로나에뚫린강남 유흥업소$ 하루 500여명드나들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형 유흥업 소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 나19)확진자가 발생했다. 유흥업소 종업 원인 확진자와 함께살던 룸메이트도 감 염됐으며, 하루 수백명이드나드는 업소 에서 확진자가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집단감염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 부의유흥업소 휴업및이용 자제권고에 도 불구하고 대형유흥업소가 코로나19 에뚫리면서‘결국 터질게터졌다’는 지적 이나오고있다. 7일강남구및방역당국등에따르면강 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종사자 A(36^여)씨는2일코로나19 확진판정을받 았다. A씨는일본에서귀국했다가지난 1 일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연예인 B(37^남)씨와지난달 26일접촉한뒤감염 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B씨와접촉한뒤 지난달 29일부터증상이나타나자가격리 에들어갔던 A씨는 1일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검체검사를받고최종확진판정을 받았다.A씨와함께살고있는룸메이트도 6일코로나19 확진판정을받은것으로알 려졌다. A씨는확진판정을받기전유흥업소에 서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다음 날 오 전 5시까지 9시간 동안일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해당 업소는 강남구의행정요청에 따라 지난 2, 3일 휴업하던 중 A씨의 확 진 사실을 알게돼 12일까지휴업을 연장 했다. A씨가 근무한 유흥업소는 직원만 100 여명인 대형업소로 알려져있다. 강남구 역삼역과 선릉역사이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해있으며 18층짜리 대형 건물의지 하 2개층(약 445평)을 사용하고있다. 업 소는 포털 지도와 내비게이션 검색을 막 아 놓는 등 비밀리에운영중이지만, 유명 인들이자주찾아강남의대표적인유흥업 소로 알려져있다. 업소에는 휴업전인지 난달 말까지하루 수백명의손님이방문 했으며, A씨가 근무한 당일에도 직원을 포함해 500여명이드나들었던것으로 추 정되고있다. 직원과 손님들의 밀접접촉 빈도가 높 은 유흥업소의 특성을 감안하면 집단감 염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해 당 업소 2개층에는 노래방 6인실 크기의 룸이약 40개마련돼있고, 폐쇄된공간안 에서술을마시고노래를할 수있는구조 다. 건물 관계자는 “직원들과 손님이 각 층에서오가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두개 층 사이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전 했다. 업소위층에는대형연회장은 물론, 230 개가량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업소 측은 “업장이지하에있 는 만큼 객실 손님등과 동선이겹치지않 는다”고설명했다. 하지만해당업소와연 회장, 숙박시설은엘리베이터 3대와 주차 장 5개층을공유하고있으며, 건물 1층에 는 편의점등 다중이용업체가입점해있어 집단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정부의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정책에 도불구하고대형유흥업소에서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우려하던방역망이 뚫렸다는지적이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강 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난 달 22일부터이달 5일까지전국 클럽등 유흥시설 3만380개소를 점검한 결과, 7,315(24.1%)곳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중대본은위반업소에는행정지도를했고 43개업소에대해서는행정명령을내렸다. 강남구 관계자는 “밀접접촉자가 확인되 는 대로 선별진료와 자가격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김현종^양승준기자 ‘박사방’ 등 텔레그램비밀방을이용한 남성들에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처벌 수위에도관심이집중되고있다.검찰은유 료회원이라도영상유출및가상화폐입금 횟수등고의성에초점을맞춰처벌수위를 정할것으로알려졌다. 7일검찰과 경찰에따르면수사당국은 텔레그램비밀대화방을이용한회원을상 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있다. 전날 서 울경찰청은박사방에드나든유료회원10 여명을입건했다고 밝힌바있다. 경찰은 가상화폐거래소및구매대행업체들을압 수수색해확보한자료를토대로유료회원 들을추가로특정해나간다는방침이다.검 찰은기소범위등법리검토를진행하며수 사를지휘하고있다. 경찰은앞서박사방회원 1만5,000명의 아이디를 확보, 입금 내역등을 역추적하 고 있다. 입금 내역추적에서유료 회원이 특정된다면 동영상 저장 여부 또한 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동영상 유포 행위가없 더라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 아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있기때문 이다. 수사당국은 성착취물을 시청한 ‘관전 자’들에대한 처벌 요구까지제기된 상황 을 감안, 법적용을적극적으로 한다는 방 침이다. 텔레그램방들이비밀리에운영된 만큼, 반복적으로 드나든 회원들의경우 충분히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관측 도나온다. 검찰은 특히과거판례까지참조, 불법 동영상을 저장하지않은 경우의기소 가 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6년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 소1부(부장 지영난)는 휴대폰에 동영상 을 저장하지않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한 적이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 터음란물을 전송받은 피고인 파기환송 심에서△피고인이 해당 영상이아동 음 란물인 점을 분명히알고 있었고 자신이 요구했던 점△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속 머무르면서파일들을 수차례 본 점△기 기에 저장하지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파일들을 공유^유포할 수있었 던점등에비춰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준기기자 보안메신저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유통돼경 찰이대대적인수사에나선가운데인터넷 채팅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도 성착취물 이유통된것으로확인됐다.디스코드는인 터넷카페처럼호기심에누구나쉽게가입· 탈퇴할 수있는데다, 채널당 회원수가 수 백에서수천명에이르는 것으로알려져 2 차피해가우려되고있다. 경기북부경찰청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단은성착취물을디스코드와 텔레그램을 통해지속적으로유포한혐의(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 20대대 학생A씨를 구속했다고 7일밝혔다. A씨 는조주빈(24)이운영한 ‘박사방’에는가입 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 또다른채널을운영하면서성착취물을 유통한고교생B군과중학생C군,채널운 영자는아니지만‘1대1’대화방식으로성착 취물을재유포한D군등 7명도같은혐의 로불구속입건했다.검거되지않은 86명은 국제공조를통해추적중이다. 경찰에따르면A씨는디스코드채널‘올 XX 19금방’의운영자로,자신이입수한아 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다. 음란영상에연예인의얼굴을합성한 ‘딥페 이크’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만경찰은A씨가성착취물을직접 제작하지는않은것으로파악하고있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교생B군과 중학 생C군중C군의경우만 12세로지난해범 행당시초등학생이었다.만14세미만촉법 소년에해당돼형벌이아닌보호처분을받 게된다.C군이받을수있는최대처벌은 2 년이내장기소년원송치다. D군등 7명은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받고다운로드링크를전송하는방 식으로성착취물을재유포했다. 금전거래 는계좌이체나문화상품권을이용한것으 로확인됐다.7명중에는만 12세촉법소년 1명을포함해 6명이미성년자다. 경찰은 7 명이갖고있던1만5,600여개,225GB에달 하는성착취물을압수해삭제했다. 경찰은 n번방성착취폐해를모니터링하 며알려온 ‘프로젝트리셋’의제보를 받고 이들을검거했다. 리셋은 총 114개의디스 코드채널을제보했다.경찰은나머지80여 개채널도수사중이다. 임명수기자 의무경찰시험도야외서거리두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을막기위해7일오전부산영도구부산해양경찰서운동장에서진행된의무경찰(407기) 선발시험에서100여명의응시생들이전후 · 좌 우로2m이상떨어진채적성검사를치르고있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적성검사,신체 · 체력검사,면접등을거쳐의무경찰55명을뽑는다. 부산=뉴시스 감염된연예인과접촉추정 종업원^룸메이트 2명확진판정 업소위층엔230개객실숙박시설 직원만 100여명$집단감염우려 휴업^이용자제권고에도영업많아 “결국터질게터져$”지적나와 영상유출횟수등고의성따라 박사방 회원 처벌수위정할듯 검찰, 동영상저장안한경우도 판례참고해기소가능성검토 성착취물시청한관전자들 법적용여부적극살펴보기로 12세초등학생까지가담 채팅메신저‘디스코드’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유통 1명구속^7명불구속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