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9일 (목요일) D6 사회 2020년4월9일목요일 12 사회 정부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자가격리자이탈방지를위해 손목밴드도입을강력검토하면서찬반 양론이부딪치고있다. 해외유입사례가 늘어나고있고사태가진정되지않은상 황에서적극적인강제조치가 필요하다 는찬성의견이있는반면,범죄자에게나 쓰는전자장치까지도입하는것은인권 침해및과도한제재라는비판도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세종청 사에서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전자 손목밴 드 도입문제는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언 급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 역총괄반장은 7일브리핑에서“일부이 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가검토중인손목밴드는스마트 폰과온라인으로연결돼둘사이의거리 가10m이상떨어질경우담당공무원이 현장에출동,이탈을확인하는방식인것 으로알려졌다. 해외에서는 홍콩이이미 전자팔찌를 도입해해외에서입국하는 전원에게 2주 동안 위치추적용 손목띠 를착용토록하고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있지만이 탈자가속출하면서손목밴드도입을검 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보건당국에따 르면 6일까지자가격리지침위반자는 137명으로하루평균 6.4명꼴로발생하 고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높 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할 때 손목밴드 를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입장이 다.전병율전질본본부장은“신종플루 는치료제와백신이있었고,메르스때는 지역사회감염이없었다”며“사회전체 의불안감을해소하는차원에서라도손 목밴드 착용을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반면법조계에서는 법적근거없이개 인의자유를본질적으로침해하는제도 를시행해서는안된다는게중론이다.손 목밴드와유사한전자발찌만해도전자 장치부착법에따라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자중일정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판단을 받아 부착하게돼있다.그러나손목밴드의경 우관련규정이전무하다.전학선한국외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아직자가격 리를이탈하지도않은 사람에게범죄예 방을목적으로시시각각동선을감시할 수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말했다. 윤주영기자 7일오후 8시쯤경기구리시갈매동의한 식당입구. 한 무리의손님들이A4용지반 만한질문지에자신의건강상태를적은뒤 가게안으로 들어섰다. 구리시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정책으로만든‘건강상태 질문지’는가게이용자의이름과연락처,발 열여부(37.5도이상),기침,인후통증상유 무를체크하도록짜여있었다.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의심할만한 증상이있는경우는즉시시설이용이제한 된다.구리시민이승철(50)씨는“다소번거 로운과정을거치더라도모두를위한것이 기에큰거부감은없다”고말했다.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기한을연장하 며일부에서느슨해진분위기를 경계하는 가운데, 대응수위를애초부터높인구리시 의정책들이눈길을끌고있다. 8일구리시에따르면지난달 24일부터이 달19일까지마스크상시착용이어려운카 페나식당,주점,노래방이용자들에게입장 전단계에서건강상태질문서작성을의무 화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첫사례다. 작성대상은시내다중이용시설9,836곳중 3,500곳(35%)이다. 의심증상자를 사전에 걸려내지역내전파를막고신속한역학조 사가가능한효과가있다. 정부가 1일부터시행한해외입국자 2주 간자가격리와관련해서도구리시는한층 강화한정책을선보였다.정부보다10일앞 선지난달 22일부터비슷한조치를시행했 고,한발더나아가같은달 30일부터해외 입국자동거인,직장이구리시에속한타지 역해외입국자까지‘3중’으로 자가격리체 계를가동했다.해외입국자와관련한가족 간전파 사례가 늘면서초강경칼을 빼든 것이다. 주소지가구리시가아니더라도유 동인구로인해인근지역감염으로이어진 경우가있기때문이다. 자가격리대상자에타 도시직장인까지 규정한것은구리시가처음이다.정책효과 를끌어올리기위해시내호텔35실전체를 임대해이들에게임시숙소로제공하고있 다.지난달시행에들어간청사구내식당한 방향식사, 구리역등 관내12곳집회전면 금지,전국최초의필터교체용면마스크전 시민배부등도사회적거리두기정책의일 환이다.이런고강도의거리두기노력덕분 에구리에선지역사회감염사례가 단 1건 도나오지않았다. 구리확진자 4명중 3명 은해외감염사례이고, 1명은의정부시거 주자로,의정부성모병원관련확진자다. 구리=이종구기자 검찰이단순투약사범의중독정도에따 라교육이나치료등맞춤형처분을할수 있도록마약중독판별검사에전문의를투 입하는제도를최근 도입했다. 마약류공 급사범은엄정대처하지만,중독성으로재 범률이35~40%에달하는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처벌과함께치료·재활을병행하 겠다는취지에서다. 8일대검찰청등에따르면, 검찰은 2월 부터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가능한 단 순투약사범을수사하는과정에정신건강 전문의가판단한중독판별검사를반영하 고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류치 료보호병원에투약사범의마약류의존정 도를 판단하도록 의뢰한 뒤투약자의처 지에맞는교육내지치료등의조건을달 아재판에넘기지않고회복할기회를주는 것이다. 이전까지검찰은 단순 투약사범에 대 해기소유예처분을결정할 때중독성항 목도자체판단했다.이어중독정도에따 라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중독예방강의 를 받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의관리·감 독또는지정치료병원에서중독치료를받 는조건가운데하나를달아기소유예처 분을내리고있다. 하지만질환으로평가 받는약물중독을법률가가판단하는과 정에한계가적지않아전문가의판단이필 요하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 새로운 제도의도입에따라 주로 교육 조건이부과되던초범의경우중독성이심 하다고인정되면병원치료도 받을 수있 게된다.검찰관계자는“투약자스스로적 발전에병원을찾아국가지원에따른무 료치료를받을수있지만주로자신의중 독을깨닫지못해먼저찾는경우는드물 다”면서“검찰이적극 치료 조건을 단다 면조기회복의계기를마련할수있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만석꾼 父子^자결한 의병장 부인$ 독립운동가 737명행적찾았다 일제강점기경남양산의‘만석꾼’이었던 김병희선생과그의아들김교상선생은을 사늑약(1905년)이후산 속에서사냥하는 일을업으로 하는 산포수를 중심으로 한 사병을양성해일본군과맞서싸웠다.고향 이같은 서병희선생이이끌던의병부대에 군자금 5,000엔을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쌀 2,000석을살수있는거금이었다.1908 년 6월일제에체포된김병희선생부자는 손바닥이철사에꿰인채양산시장에서조 리돌림을당하는치욕을겪은뒤피살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4월 11 일)101주년을사흘앞두고김병희선생부 자를비롯한 숨은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 들의알려지지않은행적이대거발굴됐다. 인천대학교는 3·1운동에참여했거나간 도(만주지린성동남부지역)함경도경상도 등지에서항일투쟁을펼친잊혀진독립운 동가 737명을발굴했다고 8일밝혔다.인 천대는이들독립유공자에대한포상을국 가보훈처에신청하기에앞서이날 학내인 천학연구원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설명회 를열고행적일부도공개했다. 독립군소위출신인계기화선생은 1932 년만주통화현군관학교를거쳐한국인과 중국인으로구성된부대인요녕민중자위군 소속으로일본군과싸웠다.양세봉장군이 이끄는조선혁명군에참여했다가중상을입 은계선생은이후자신의삶과독립군관련 내용을정리·기록하는일에몰두했다.이자 료는독립기념관에서중요기록물로간행됐 지만정작계선생은포상을받지못했다. 호남연합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교수 형으로순국한전해산선생의부인인김해 김선생은남편생전일본군경의모진압박 을받았다. 그는남편의유해가대구감옥 에서전북장수집으로운구되자장례를치 렀고, 상여가집앞 개울을 건너자집으로 돌아와자결했다. 계선생과김선생외에서대문감옥(서대 문형무소 전신)에서 10년 넘게옥고를 치 른함북명천출신황금봉선생도포상신 청대상자 명단에이름을 올렸다. 대상자 737명중 348명은 3·1독립만세시위유공 자이다. 간도등지에서투쟁한정평청년동 맹과 안동청년동맹등 항일 활동 유공자 234명, 추자도 1·2차 어민항쟁과 제주혁 우동맹등 항일 농어민활동 유공자 73명 도포함됐다. 인천대는포상신청거증자료로당시판 결문을보훈처에제출했는데, 그양이3만 장에달했다.대학측은의병연구가이태룡 박사(독립운동사연구소장)와여성독립운 동연구자이윤옥박사를초빙해독립유공 자발굴에나서고있으며지난해두차례에 걸쳐765명의독립유공자를찾아보훈처에 포상신청을했다. 이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국가기록원 에서당시재판기록을 70%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어독립유공자 공적을 찾는데많 은어려움이있다”라며“하루 빨리공개되 길 바라며보훈처도 포상 대상자에대해 신속하게심의해주길 요망한다”고 말했 다. 조동성인천대총장은“매년1,000여명 규모의독립유공자를발굴해민족대학으 로거듭나겠다”고말했다. 이환직기자 인권침해 vs 강제필요$자가격리자 손목밴드논란 지역사회감염‘0’ 구리시의비결은 임시정부수립101주년앞두고 김병희^김해김^황금봉선생등 인천대, 국가보훈처에포상신청 마약사범중독정도, 전문의가판별한다 표창장원본못찾았다던정경심 동양대직원과통화서“집에있는데$” 일부내륙의최저기온 이 영하로 떨어지나 최고기온은12~18도로따뜻하겠다. 아침만쌀쌀 식당^노래방등입장때건강문진 발빠른자가격리, 3중체계가동 스마트폰과 10m떨어지면울려 자가격리위반하루평균 6.4명 “불안감해소”“규정없어”팽팽 서대문감옥에서10년넘게옥고를치른함북명천 출신 황금봉 선생의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일 제가감시대상으로삼은인물 4,857명의신상정 보등을기록한인물카드는등록문화재제730호 지정돼있다. 인천대제공 요안나도너바르트(맨오른쪽) 주한네덜란드대사가 8일오후서울중랑구서울의료원에서신종코로나와사투를 벌이고퇴근하는간호사들에게응원과감사의뜻을담은튤립을나눠주고있다. 연합뉴스 단순투약자처벌보다재활우선 검찰, 판별검사제도최근도입 자녀입시비리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정경심동양대교수 가한재판부에서함께재판을받게됐다. 정교수 담당 재판부가 조전장관 및정 교수가 함께기소된다른재판부 사건에 서정교수부분을 따로떼어오지않겠다 고결정했기때문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2부(부 장임정엽)는“변론의병합여부는재판초 기단계에서진행되어야 한다”며“시간이 지난다음검찰과피고인의의사에맡기게 되면 당사자가 재판부를 선택하는 부당 한결과가발생한다”고했다. 정교수는형사합의25-2부사건외에도, 조전장관과함께기소돼같은법원형사 합의21부에서도재판을받고있다.정교 수측은부부가함께같은법정에설경우 ‘망신주기’가있을수있다며, 형사합의21 부 사건에서정교수 부분을 분리해형사 합의25-2부로병합하기를희망해왔다.이 날재판에서검찰이재판부에“공방이반 복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오늘 병합여 부에신속하게결정을 내려주길바란다” 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것으로최종결정했다. 이날재판에서검찰은동양대교원인사 팀장박모씨와정교수의통화녹음파일을 공개했다.통화는조전장관의혹이한창 불거졌던지난해8월27일부터9월7일까지 녹음된것으로, 주로정교수가언론보도 직후박씨에게관련내용이맞는지묻는대 화였다.박씨는당시국회와교육부등에서 정교수관련자료제출요구가많아이에 대비해증거를확보하는차원에서정교수 의동의를받고녹음했다고밝혔다. 이날 공개된녹음 중에는정교수가 총 장 직인을 디지털 파일로 사용할 가능성 에대해묻는육성도있었다.정교수가“인 터넷으로이미지를엎어서찍거나하는가 능성은없는 거죠”라며묻자, 박씨는 “직 원이악의적으로스캔을떠서얹으려면할 수있어요.포토샵으로”라고답했다.그러 자정교수가살짝상기된목소리로“진짜 요?”하고답하는내용이있었다. 그러나박씨가이어“만져보면안다.직 인을인주로찍잖아요. 칼라 프린팅이아 니고.인주 묻은 부분을 문지르면지워져 요”라고하자정교수는잠시침묵하더니 “그래요?아…”라고답했다.그러면서“집 에수료증이하나있는데딸에게인주가 번지는지좀봐라물어봤더니(잠시침묵) 안번진다그래서요”라고말했다.해당통 화는지난해9월 5일녹음된것으로검찰 이사흘뒤동양대표창장원본제출을요 구했을때정교수는 “원본을못찾았다” 고답한바있다. 또한정교수 딸의인턴증명서발급에 관여한이광렬전KIST 기술정책연구소 장도재판에나와“해당프로그램을담당 했던박사가정교수의딸이성실하지않 다는항의를했지만정경심이친구고믿을 만하다고생각해서정경심의말만믿고써 줬다”고진술했다. 한편재판부는집중심리를위해표창장 위조와 관련각자의입장을 분명히하라 고 요구했다. 검찰에는 표창장의위조시 기·방법을특정할것등을요청했다.검찰 측이표창장 위조를 두 번기소하며핵심 내용에차이가생겼는데이불일치를해소 하라는것이다. 변호인측에는 딸의표창 장을행정직원으로부터전달받은건지,정 교수가 동양대총장의묵시적승낙 또는 전결위임권을받아표창장을발급했다는 건지의견을 명확히하라고했다.양측은 이에대해30일까지재판부에설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윤주영기자 조국부부함께재판받게돼 “간호사분들감사합니다” ZW 정부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자가격리자이탈방지를위해 손목밴드도입을강력검토하면서찬반 양론이부딪치고있다. 해외유입사례가 늘어나고있고사태가진정되지않은상 황에서적극적인강제조치가 필요하다 는찬성의견이있는반면,범죄자에게나 쓰는전자장치까지도입하는것은인권 침해및과도한제재라는비판도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세종청 사에서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전자 손목밴 드 도입문제는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언 급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 역총괄반장은 7일브리핑에서“일부이 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가검토중인손목밴드는스마트 폰과온라인으로연결돼둘사이의거리 가10m이상떨어질경우담당공무원이 현장에출동,이탈을확인하는방식인것 으로알려졌다. 해외에서는 홍콩이이미 전자팔찌를 도입해해외에서입국하는 전원에게 2주 동안 위치추적용 손목띠 를착용토록하고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있지만이 탈자가속출하면서손목밴드도입을검 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보건당국에따 르면 6일까지자가격리지침위반자는 137명으로하루평균 6.4명꼴로발생하 고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높 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할 때 손목밴드 를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입장이 다.전병율전질본본부장은“신종플루 는치료제와백신이있었고,메르스때는 지역사회감염이없었다”며“사회전체 의불안감을해소하는차원에서라도손 목밴드 착용을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반면법조계에서는 법적근거없이개 인의자유를본질적으로침해하는제도 를시행해서는안된다는게중론이다.손 목밴드와유사한전자발찌만해도전자 장치부착법에따라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자중일정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판단을 받아 부착하게돼있다.그러나손목밴드의경 우관련규정이전무하다.전학선한국외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아직자가격 리를이탈하지도않은 사람에게범죄예 방을목적으로시시각각동선을감시할 수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말했다. 윤주영기자 7일오후 8시쯤경기구리시갈매동의한 식당입구. 한 무리의손님들이A4용지반 만한질문지에자신의건강상태를적은뒤 가게안으로 들어섰다. 구리시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정책으로만든 ‘건강상태 질문지’는가게이용자의이름과연락처,발 열여부(37.5도이상),기침,인후통증상유 무를체크하도록짜여있었다.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의심할만한 증상이있는경우는즉시시설이용이제한 된다.구리시민이승철(50)씨는“다소번거 로운과정을거치더라도모두를위한것이 기에큰거부감은없다”고말했다.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기한을연장하 며일부에서느슨해진분위기를 경계하는 가운데, 대응수위를애초부터높인구리시 의정책들이눈길을끌고있다. 8일구리시에따르면지난달 24일부터이 달19일까지마스크상시착용이어려운카 페나식당,주점,노래방이용자들에게입장 전단계에서건강상태질문서작성을의무 화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첫사례다. 작성대상은시내다중이용시설9,836곳중 3,500곳(35%)이다. 의심증상자를 사전에 걸려내지역내전파를막고신속한역학조 사가가능한효과가있다. 정부가 1일부터시행한해외입국자 2주 간자가격 와관련해서도구리시는한층 강화한정책을선보였다.정부보다10일앞 선지난달 22일부터비슷한조치를시행했 고,한발더나아가같은달 30일부터해외 입국자동거인,직장이구리시에속한타지 역해외입국자까지‘3중’으로 자가격리체 계를가동했다.해외입국자와관련한가족 간전파 사례가 늘면서초강경칼을 빼든 것이다. 주소지가구리시가아니더라도유 동인구로인해인근지역감염으로이어진 경우가있기때문이다. 자가격리대상자에타 도시직장인까지 규정한것은구리시가처음이다.정책효과 를끌어올리기위해시내호텔35실전체를 임대해이들에게임시숙소로제공하고있 다.지난달시행에들어간청사구내식당한 방향식사, 구리역등 관내12곳집회전면 금지,전국최초의필터교 용면마스크전 시민배부등도사회적거리두기정책의일 환이다.이런고강도의거리두기노력덕분 에구리에선지역사회감염사례가 단 1건 도나오지않았다. 구리확진자 4명중 3명 은해외감염사례이고, 1명은의정부시거 주자로,의정부성모병원관련확진자다. 구리=이종구기자 검찰이단순투약사범의중독정도에따 라교육이나치료등맞춤형처분을할수 있도록마약중독판별검사에전문의를투 입하는제도를최근 도입했다. 마약류공 급사범은엄정대처하지만,중독성으로재 범률이35~40%에달하는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처벌과함께치료·재활을병행하 겠다는취지에서다. 8일대검찰청등에따르면, 검찰은 2월 부터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가능한 단 순투약사범을수사 과정 정신건강 전문 가판단한중독판별검사를반영하 고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류치 료보호병원에투약사범의마약류의존정 도를 판단하도록 의뢰한 뒤투약자의처 지에맞는교육내지치료등의조건을달 아재판에넘기지않고회복할기회를주는 것이다. 이전까지검찰은 단순 투약사범에 대 해기소유예처분을결정할 때중독성항 목도자체판단했다.이어중독정도에따 라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중독예방강의 를 받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의관리·감 독또는지정치료병원에서중독치료를받 는 건가운데하나를달아기소유예처 분을내리고있다. 하지만질환으로평가 받는약물중독을법률가가판단하는과 정에한계가적지않아전문가의판단이필 요하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 새로운 제도의도입에따라 주로 교육 조건이부과되던초범의경우중독성이심 하다고인정되면병원치료도 받을 수있 게된다.검찰관계자는“투약자스스로적 발전에병원을찾아국가지원에따른무 료치료를받을수있지만주로자신의중 독을깨닫지못해먼저찾는경우는드물 다”면서“검찰이적극 치료 조건을 단다 면조기회복의계기를마련할수있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이같은 서병희선생이이끌던의병부대에 군자금 5,000엔을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쌀 2,000석을살수있는거금이었다.1908 년 6월일제에체포된김병희선생부자는 손바닥이철사에꿰인채양산시장에서조 리돌림을당하는치욕을겪은뒤피살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4월 11 일)101주년을사흘앞두고김병희선생부 자를비롯한 숨은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 들의알려지지않은행적이대거발굴됐다. 인천대학교는 3·1운동에참여했거나간 소속으로일본군과싸웠다.양세봉장군이 이끄는조선혁명군에참여했다가중상을입 은계선생은이후자신의삶과독립군관련 내용을정리·기록하는일에몰두했다.이자 료는독립기념관에서중요기록물로간행됐 지만정작계선생은포상을받지못했다. 호남연합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교수 형으로순국한전해산선생의부인인김해 김선생은남편생전일본군경의모진압박 을받았다. 그는남편의유해가대구감옥 에서전북장수집으로운구되자장례를치 렀고, 상여가집앞 개울을 건너자집으로 돌아와자결했다. 계선생과김선생외에서대문감옥(서대 문형무소 전신)에서 10년 넘게옥고를 치 른함북명천출신황금봉선생도포상신 청대상자 명단에이름을 올렸다. 대상자 737명중 348명은 3·1독립만세시위유공 자이다. 간도등지에서투쟁한정평청년동 걸쳐765명의독립유공자를찾아보훈처에 포상신청을했다. 이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국가기록원 에서당시재판기록을 70%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어독립유공자 공적을 찾는데많 은어려움이있다”라며“하루 빨리공개되 길 바라며보훈처도 포상 대상자에대해 신속하게심의해주길 요망한다”고 말했 다. 조동성인천대총장은“매년1,000여명 규모의독립유공자를발굴해민족대학으 로거듭나겠다”고말했다. 이환직기자 인권침해 vs 강제필요$자가격리자 손목밴드논란 지역사회감염‘0’ 구리시의비결은 마약사범중독정도, 전문의가판별한다 표창장원본못찾았다던정경심 동양대직원과통화서“집에있는데$” 식당^노래방등입장때건강문진 발빠른자가격리, 3중체계가동 스마트폰과 10m떨어지면울려 자가격리위반하루평균 6.4명 “불안감해소”“규정없어”팽팽 제가감시대상으로삼은인물 4,857명의신상정 보등을기록한인물카드는등록문화재제730호 지정돼있다. 인천대제공 요안나도너바르트(맨오른쪽) 주한네덜란드대사가 8일오후서울중랑구서울의료원에서신종코로나와사투를 벌이고퇴근하는간호사들에게응원과감사의뜻을담은튤립을나눠주고있다. 연합뉴스 단순투약자처벌보다재활우선 검찰, 판별검사제도최근도입 자녀입시비리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정경심동양대교수 가한재판부에서함께재판을받게됐다. 정교수 담당 재판부가 조전장관 및정 교수가 함께기소된다른재판부 사건에 서정교수부분을 따로떼어오지않겠다 고결정했기때문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2부(부 장임정엽)는“변론의병합여부는재판초 기단계에서진행되어야 한다”며“시간이 지난다음검찰과피고인의의사에맡기게 되면 당사자가 재판부를 선택하는 부당 한결과가발생한다”고했다. 정교수는형사합의25-2부사건외에도, 조전장관과함께기소돼같은법원형사 합의21부에서도재판을받고있다.정교 수측은부부가함께같은법정에설경우 ‘망신주기’가있을수있다며, 형사합의21 부 사건에서정교수 부분을 분리해형사 합의25-2부로병합하기를희망해왔다.이 날재판에서검찰이재판부에“공방이반 복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오늘 병합여 부에신속하게결정을 내려주길바란다” 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것으로최종결정했다. 이날재 에서검찰은동양대교원인사 팀장박모씨와정교수의통화녹음파일을 공개했다.통화는조전장관의혹이한창 불거졌던지난해8월27일부터9월7일까지 녹음된것으로, 주로정교수가언론보도 직후박씨에게관련내용이맞는지묻는대 화였다.박씨는당시국회와교육부등에서 정교수관련자료제출요구가많아이에 대비해증거를확보하는차원에서정교수 의동의를받고녹음했다고밝혔다. 이날 공개된녹음 중에는정교수가 총 장 직인을 디지털 파일로 사용할 가능성 에대해묻는육성도있었다.정교수가“인 터넷으로이미지를엎어서찍거나하는가 능성은없는 거죠”라며묻자, 박씨는 “직 원이악의적으로스캔을떠서얹으려면할 수있어요.포토샵으로”라고답했다.그러 자정교수가살짝상기된목소리로“진짜 요?”하고답하는내용이있었다. 그러나박씨가이어“만져보면안다.직 인을인주로찍잖아요. 칼라 프린팅이아 니고.인주 묻은 부분을 문지르면지워져 요”라고하자정교수는잠시침묵하더니 “그래요?아…”라고답했다.그러면서“집 에수료증이하나있는데딸에게인주가 번지는지좀봐라물어봤더니(잠시침묵) 안번진다그래서요”라고말했다.해당통 화는지난해9월 5일녹음된것으로검찰 이사흘뒤동양대표창장원본제출을요 구했을때정교수는 “원본을못찾았다” 고답한바있다. 또한정교수 딸의인턴증명서발급에 관여한이광렬전KIST 기술정책연구소 장도재판에나와“해당프로그램을담당 했던박사가정교수의딸이성실하지않 다는항의를했지만정경심이친구고믿을 만하다고생각해서정경심의말만믿고써 줬다”고진술했다. 한편재판부는집중심리를위해표창장 위조와 관련각자의입장을 분명히하라 고 요구했다. 검찰에는 표창장의위조시 기·방법을특정할것등을요청했다.검찰 측이표창장 위조를 두 번기소하며핵심 내용에차이가생겼는데이불일치를해소 하라는것이다. 변호인측에는 딸의표창 장을행정직원으로부터전달받은건지,정 교수가 동양대총장의묵시적승낙 또는 전결위임권을받아표창장을발급했다는 건 의견을 명확히하라고했다.양측은 이에대해30일까지재판부에설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윤주영기자 조국부부함께재판받게돼 “간호사분들감사합니다”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