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D5 사회 계란 던지고 흉기난동까지$ 폭력에위협당하는 총선 21대국회의원선거(총선)가 6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유세현장이폭력으로 얼 룩지고 있다. 급기야 서울에선 유세에나 선 지역구 후보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드 는 사건까지발생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비례정당논란과공천잡음이불거져 가뜩이나 흉흉한선거판에폭력까지가세 하면서정치혐오증을키운다는우려가나 온다. 9일경찰에따르면이날 오전 11시10분 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차량 유세를 벌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향해 50대남성A씨가 흉기를 들고 접근했다. 당시유세현장 주변을 살피던경찰 정보 관 3명이곧바로제압해다친사람은발생 하지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야근 근무를 하고 귀가해자는데, 유세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홧김에달려든 것” 이라고말했다.경찰은A씨를특수협박미 수혐의로 조사한뒤신병처리여부를결정 할방침이다. 전날 대구에서는 50대남성B씨가 선거 운동원을 폭행해현행범으로체포됐다. B 씨는대구북구연암공원인근에서선거운 동중이던조명래정의당후보의차량에올 라타조후보를밀치고이를말리는선거운 동원의뺨을때렸다. 또한 “여기는박근혜 야,박근혜.조명래는안돼”라고주장하면 서두팔로X자를그리며선거운동을방해 했다. 조 후보 측은 ‘B씨가미래통합당양 금희후보 지지자라고 밝혔다’고 주장하 면서폭력배후에대한규명과엄벌을요구 했다. 같은날부산에서도비슷한일이벌어졌 다. 부산 북구경찰서는 부산 북구 구포시 장입구에서“유세가 시끄럽다”며이성근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선거운동원의얼 굴을주먹으로때린40대남성C씨를공직 선거법위반혐의(선거의자유방해)로불구 속입건했다. 지난달 25일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은계란 테러를 당했다. 40대용의자는김 의원실사무실에계란을 투척하고 출입문 에‘신적폐국정농단, 혁명, 문재인을 가두 자’라고적힌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등으로용의자를특 정하고대구서구의한주택에서A(44)씨를 붙잡아조사중이다.지난 3일에는경기남 양주병주광덕통합당후보의유세현장근 처에벽돌이떨어져버스정류장 지붕이깨 지는사건이발생했다.경찰수사결과범인 은초등학생이었다. 수사기관은 후보자 폭행등 선거방해 사범에대해선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 다. 공직선거법상선거운동을하는관계자 를폭행하거나협박하면10년이하의징역 이나 500만원이상에서3,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질수있다.대검찰청은최근일 선검찰청에후보자폭행,선거사무소공격 등선거방해사범에대해선원칙적으로구 속수사하라는내용의지침을전달했다.선 관위도지난달 30일피켓등을이용한시위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대해 집중단속하겠다고밝혔다. 김정원기자^대구=김민규기자 김진호재향군인회회장등향군수뇌부 가지난해향군상조회매각을앞두고돌연 수익사업심의기구의위원장을 교체한것 으로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의상조회인 수에반대하는외부위원들을제압하기위 해회의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매각 과 정에개입하지않았다는향군의해명과다 른정황이밝혀지면서향군과라임의결탁 의혹을추적하는검찰수사도탄력을받을 전망이다. 9일한국일보취재결과를종합하면, 김 진호회장은지난해말향군상조회를라임 자산운용의부동산 시행사인메트로폴리 탄에비공개매각하는방안에대한심의를 앞두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복심위)위원 장을교체했다.복심위는향군수익사업을 총괄하고최종심사하는기구로위원장은 관례상향군의사무를총괄하는향군기획 행정국장이맡아왔다.김회장이심의회의 직전육사 26기출신의향군 육군 부회장 을신임위원장으로내세우자,향군안팎에 서는 “육사출신후배외부위원을압박하 기위해선배기수로 교체한 것아니냐”는 뒷말이흘러나왔다. 매각 심의회의에서는 조직적인 회의방 해행위까지벌어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서울 서초구 향군회관 4층에서 열린 6차 복심위에참석했던복수의위원 들에따르면, 매각에반대하는 외부 위원 들이“라임과의연관성이짙다”는 등 부정 적의견을 제시하자 향군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이왜우리들이하는일에딴지를거 느냐”며막말을 퍼부었다. 고성이오가는 속에 다수의외부 위원들이매각 반대를 주장하자 회의분위기는 부결 쪽으로 흘 러갔다고 한다. 그러자 복심위위원장은 “오늘 투표는 보류한다”고 선언한 뒤회 의장을이탈하는등정상적인회의를방해 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포함된외부 위원들이 “위원장의회의진행방식을 인 정할 수없다”며항의하고나서야겨우투 표에부쳐졌다. 외부위원들의강력한 반대로라임의상 조회인수는 복심위에서두번이나제지를 당했다. 본보가김종석미래통합당의원실 을 통해확보한 ‘복심위심의의결서’를 분 석한결과, 복심위는 11월메트로폴리탄의 인수를부동의결정했고12월26일라임측 컨소시엄의인수에도보류판정을내렸다. 복심위가 12월 30일조건부가결판정을 내리면서라임컨소시엄은 향군 상조회를 손에넣을수있었다. 하지만라임이규정을어기고인수두달 만에상조회를 재매각, 각종 소송에직면 해있다. 향군의조직과 사업을 관리ㆍ감독 하는보훈처는규정위반을문제삼아라임 컨소시엄에손해배상을청구할계획이다. 김정현기자 향군수뇌부, 상조회매각심의위원장돌연교체했다 검찰과 종합편성채널의유착 의혹이검 찰내부의감찰권한논란으로번지고있다. 대검창청감찰부장이감찰착수를사전보 고없이윤석열검찰총장에게문자로통보 하고윤총장이제동을걸면서다.감찰권한 이검찰청법상 규정된총장의지휘감독권 한가운데하나라는데는이견이없지만,감 찰개시조차총장의승인을받는다면총장 측근에대한 자체감찰을할 수없다는지 적이나온다. 9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청법은검찰총 장의지휘감독권을규정하면서‘대검부장 등은그명을 받아 사무를처리한다’고정 하고있다.감찰부장이외부인사이긴하지 만여전히대검에소속된총장의참모이고, 그의감찰권한도총장의권한을위임받아 행사하는것에불과하다는것이다. 상명하복의검찰문화까지더해져총장이 감찰권을행사하는게검찰의관례였다.실 제감찰업무를했던복수의관계자들은“총 장에보고한뒤감찰을개시하는게맞다”고 전했다.한부장검사는“총장의반대에도불 구하고감찰을진행한전례가없다”고말했 다.감찰개시에대해총장과감찰부장의의 견이엇갈릴때도총장의결정에따라야한 다는게중론이다.감찰개시에대해총장과 감찰부장의의견이엇갈릴때도총장의결정 에따라야한다는게중론이다. 하지만감찰부장이총장의승인없이감 찰을개시조차할수없다는데대해서는반 론이없지않다.2016년11월개정된비공개 훈령인‘대검찰청감찰본부설치및운영규 정’은감찰본부의직무독립조항에서‘감찰 본부장은감찰개시사실과그결과만총장 에게보고하도록한다’고정하고있다.감찰 을개시할권한이감찰부장에게있는것으 로해석될수있는것이다.한검사는“훈령에 ‘개시’가아니라,과거시점인‘개시사실’이라 는문구를넣은것은감찰부장이감찰을개 시한뒤보고해도된다는의미”라며“개시에 도총장승인이필요하다면감찰부의독립 성은확보되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 당시훈령개정작업에참여했던법조계관계 자는“감찰과정의독립성보장하는차원의 조항일뿐개시자체를감찰부장이임의로 할수있다는취지는아니다”고설명했다. 한편대검은채널A 기자와한검사장이 수감자의제보를압박했다는의혹에대한 진상조사의담당부서를감찰부에서인권부 로바꾼것으로알려졌다.인권부에는소속 공무원의업무과정에서발생한인권침해행 위에대한조사기능도있다. 최동순기자 “유세확성기소리시끄러워” 오세훈후보에흉기들고접근 50대, 경찰정보관에제압당해 선거운동원뺨때리고주먹질$ 정치혐오증확산우려속 대검, 방해사범구속수사지침 선관위, 위법행위집중단속나서 9일오전서울광진구자양동에서흉기를들고소리를지르며오세훈미래통합당후보유세장에접근한남성을경찰이제압하고있다. (왼쪽사진)지난 3일초등학생이던진벽돌에경기남양주시진건읍의버스정 류장이파손됐을때10m떨어진곳에선주광덕미래통합당후보가유세를했다. 연합뉴스 · 주광덕후보제공 반대위원에막말^고성등 조직적회의방해행위까지 檢‘라임과결탁’수사탄력 감찰개시까지승인받으라면 검찰총장측근감찰은어떻게$ “감찰부장에도권한”반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