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D8 사회 교환학생으로 오스트리아에서체류하 다가최근귀국후자가격리를하던 20대 여성이자택에서숨진채발견됐다.이여성 은 자가 격리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알려졌다. 9일인천논현경찰서등에따르면전날 오전10시30분쯤인천남동구논현동한 아파트에서A(22)씨가 숨져있는것을어 머니가발견해신고했다. 지난 4일오스트리아에서인천국제공항 을 통해귀국한 A씨는 나흘째자가 격리 중이었던것으로 파악됐다. 그는앞서입 국직후진행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코로나19)검체채취검사에서음성판 정을받았다. 정부는코로나19해외유입을억제하기위 해모든해외입국자에대해14일간의무적으 로자가격리를하도록했다.유럽입국자는 코로나19검사도의무적으로받아야한다. A씨유족측은“연락이안돼방문을열어 보니숨져있었다”라며“자가격리장소를이 탈하면안되는문제에대해스트레스를받 은것으로알고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 졌다.A씨는지난7일가족에게자가격리문 제로스트레스를받고있다는휴대폰문자 메시지를보냈고같은날오후10시쯤가족 과마지막통화를한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현장에서발견된유서등을토대 로 A씨가 극단적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가격리자가극단적인선택을한것은처 음이다.A씨는사후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받았다. 경찰관계자는“A씨가극단적인선택을 한 원인에대해서는현재수사 중으로, 유 서나유족진술내용등을확인해줄수없 다”라며“시신부검은유족이원하지않아 진행하지않기로했다”고말했다. 이환직기자 디지털성범죄자 221명검거$ 3명중 1명 10대 ‘텔레그램n번방’ 사건을계기로지난해 부터디지털성범죄집중단속에나선경찰 이 9일현재까지2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32명을구속했다.피의자 3명중 1명은 10 대였다. 10대피의자들은 가담 정도에따 라처벌을받게되지만미성년자라서신상 공개대상은아니다. 경찰청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는 “텔레그램‘박사방’ 사건을포함해지금까 지274건을 수사했다”며“34건은검찰에 송치했으며,240건은계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검거된221명중텔레그램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처럼성착취물 방 을운영한운영자는 57명, 유포자는 64명 이었다.박사방등에회원으로들어가성착 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피의자는 100명 에달했다. 범죄유형별로는성착취물을제작·유포 한경우가 3건,재유포한경우가10건이다. 개인간 성행위등을 상대방 동의없이촬 영해소장하고 있다가 지인 등에게전송 한 경우는 144건, 화장실 불법촬영이나 특정인의얼굴 등을영상에합성하는딥 페이크등기타디지털성범죄는 117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가장 많 고 10대(65명), 30대(43명)순이었다. 40대 이상은10명이었다.다만가해자전원에대 한 신상공개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 히신상공개제도에서청소년은예외적으 로공개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어미성년 가해자는신상을 공개할 수가없다. 경찰 은“10대가해자를조사할땐부모등신뢰 관계인이참관하긴하지만,소속학교에따 로조사와관련해통보할의무는없다”고 말했다. 경찰은텔레그램외다른해외메신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있다. 일부 유포자가경찰수사가집중된텔레그램을 피해다른메신저로옮겨가성착취물을퍼 뜨리고있기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아동 성착취물등이유통된해외메신저‘디스코 드’채널5개를폐쇄하고채널운영자와판 매자 등 10명을 검거했다. 사회관계망서 비스(SNS)를 통해아동성착취물을거래 한판매자를검거해구속한데이어구매자 20여명에대해서도 수사 중인것으로 확 인됐다. 경찰은텔레그램성착취물대화방의시 초격인n번방운영자갓갓의신원확보 에도주력하고있다.경찰은아울러디지털 성범죄피의자의신상을공개하는텔레그 램자경단회원들에대해서도책임수사관 서를지정해수사하고있다.자경단의신상 공개과정에서기존피해영상이유포되는 경우도있기때문이다. 한편텔레그램박사방운영자조주빈의 공모자로알려진‘부따’강모(18)군은이날 영장실질심사에출석, 범죄수익금배분을 비롯한비밀대화방공동운영혐의를부인 한것으로알려졌다. 강군 변호인은한국 일보와 통화에서“잘못을 부인하는것은 아니고피해자들에게죽을죄를졌다고후 회하고 반성하고있다”면서도 “범죄수익 금을 관리하고 나눴다는 등 조주빈이말 하는 내용이사실과 다소 다른 측면이있 어서다퉈볼여지가있다”고말했다. 강군 은대화명‘이기야’‘사마귀’와함께조씨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지목한 공범중 한 명이다. 안하늘기자 경찰청특수본수사브리핑 ‘박사방’사건포함 274건수사 미성년가해자신상공개어려워 텔레그램외해외메신저도단속 운영자‘갓갓’신원계속추적중 박사방공모‘부따’ 9일영장심사 귀국 20대, 자가격리중극단적선택$“장소이탈 못해스트레스” ‘박사방’ 공동운영자로알려진강모군이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 을마친뒤모자와마스크로얼굴을가린채나오고있다. 뉴스1 전기쇠꼬챙이를집어넣어동물을 도살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금지한 ‘잔인 한방법’에해당한다는대법원의판단이나 왔다. 대법원 3부(주심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개 농장운영자이모(68)씨의재상고심에서벌 금 100만원에선고유예2년을선고한원심 을확정했다.이씨는 2011년부터2016년 7 월까지매년30두상당의개를도살해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지만,이에불복 해정식재판을제기했다. 재판의쟁점은전살법이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잔인한방법’에해당하는지여부다. 동물보호법은잔인한방법으로동물을죽 이는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다. 1ㆍ2심은모두이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 도축방법이잔인하기는하지만동물보호 법에반하지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대 법원은“전기를이용한도축법을허용하는 것이국민정서에어떤영향을 미치는지와 대상동물에대한그시대와사회의인식등 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며유죄취지 로사건을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 신문과수의과대학 교수에대한증인신문 등을통해△개도살에사용된쇠꼬챙이에 흐르는전류의크기△개가감전후기절하 거나죽는데소요되는시간△전기를이용 한 도살방법의구체적인형태△개에게나 타날체내외증상등을꼼꼼하게살폈다. 파기환송심재판부는전문가 등의의견 을 종합, 이씨에게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전기적도살법을사용할경우운 동신경은마비돼도의식이남아있어도살 때동물이고통을느낄수있을 뿐만아니 라,국제기준에도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파기환송심 판단을받아들여이씨의상고를기각했다. 대법원관계자는동물의생명보호와그에 대한 국민정서의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 의입법목적을충실히구현한판결이라고 의미를부여했다. 김진주기자 “전살법은잔인한방법에해당” 대법“전기쇠꼬챙이로개도축하면유죄” 검찰이미성년자 등여성을 협박해성 착취영상물을제작하고유포한텔레그 램비밀방사건과관련해,사건의주범에 게최대무기징역까지구형할 방침이다. 공유방 유료회원등이용자에대해서도 벌금형이아닌6월이상의징역형을구형 하기로처벌기준을강화했다. 대검찰청형사부는 9일 ‘디지털 성범 죄사건처리기준’을마련해전국검찰청 에서실시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른바 ‘텔레그램n번방’사건등진행중인사건 과재판중인사건에도강화된기준을적 용한다. 검찰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공분과엄벌요구가이어지는점 을감안해관련범죄에적용할강화된사 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 명했다. 검찰은제작·촬영과정에서△성범죄와 폭행,협박등으로타인의의사결정을방 해·강제했거나△아동·청소년이등장하 는성적영상물은‘성착취영상물사범’으 로새로정의하기로했다.일반음란물과 불법정도와비난가능성의정도가큰차 이가있다고인식해서다. 대검의새기준에따르면,‘조직적’성착 취영상물제작사범은가담정도와무관 하게전원구속이다.주범은15년이상또 는 죄질에따라 법정최고형인무기징역 까지구형한다는방침이다. 개별적제작 사범에게는징역7년형이상구형하되,죄 질에따라무기징역또는징역15년이상 을구형토록적극검토한다.미성년자를 협박해성착취물을 촬영한 텔레그램공 유방운영자의경우현재기준으로는징 역5년구형이지만최저15년또는 7년이 상 구형하고 무기징역도적극검토한다 고밝혔다. 유포사범에대해선영리목적이라면전 원구속하고 징역 7년형이상을 구형키 로했다.광범위한피해를야기했다면법 정최고형인징역10년이상을구형한다. 현재기준은징역 2년이상 구형에불과 했다.검찰은또단순유포사범도징역4 년이상구형키로했다. 영업적유포를위해소지했거나동종 3 범이상소지전력이있는사범은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이상 구형키로 했다.일반소지자도초범일경우엔기소 유예처분했지만앞으로는 벌금 500만 원이상구형한다. 손현성기자 대검, 디지털성범죄처벌강화 단순소지초범벌금 500만원 재판중사건에도새기준적용 n번방주범에최대무기징역^일반유료회원도징역형구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산에따른소비위축에도불구하 고 백화점의명품 매출은 증가세를 보 이고있다.‘불황에도명품은팔린다’는 유통업계의오랜속설이다시한 번입 증되고있는셈이다. 9일업계에따르면주요백화점의봄 정기세일이시작된첫주말을낀지난 3 일부터7일까지롯데와 현대, 신세계 3 대백화점의명품 매출이전년같은기 간보다일제히늘었다. 코로나19 영향 으로이기간전체매출은모두작년보 다크게주저앉았지만, 명품판매는오 히려신장세를기록하면서‘효자’ 노릇 을톡톡히하고있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3~7일명품 브랜 드들이속한 해외패션부문 매출이지 난해봄정기세일첫주(3월29일~4월2 일)대비4.7%증가했다고밝혔다.특히 최상위급브랜드가포함된해외의류품 목은전년대비5.4%신장했고,고급시 계와보석브랜드들은 27.4%나늘었다. 현대백화점은 명품 매출이 5.3%늘었 고, 특히고급보석매출은작년정기세 일기간대비28.7%나뛰었다.신세계백 화점역시명품매출이0.8%증가했고, 그중고급시계는2.0%올라갔다. 수백, 수 천만원대의명품을 사려는 고객들은 대부분 온라인보다는 오프 라인 매장에서직접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려는경향이뚜렷하다는게업계 설명이다. 코로나19에따른 불황 때문 에명품소비를미뤄왔던고객층이이번 백화점봄정기세일을맞아지갑을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관 계자는“코로나19가다소진정세를보 임에따라올하반기결혼을앞둔고객 들이정기세일중인오프라인백화점을 방문해혼수용가방이나시계를구입하 는수요가늘어난것도매출증가의한 요인인것같다”고설명했다.올봄예정 됐던결혼을 잠시미룬 고객들까지혼 수 구입에나서면서해당 수요가 집중 된영향도적지않다는분석이다. 반면정기세일시작에도백화점전체 매출은전년에훨씬못미친다. 롯데백 화점의3~7일전체매출은전년(3월 29 일~4월2일)대비15.4%하락했다.세일 기간매출을견인하는여성패션부문이 34.6%나 내려앉았다. 신세계백화점도 전체매출이15.4%떨어졌고,현대백화 점역시12.6%감소했다. 현대백화점의 여성패션매출은22.3%내려갔다. 업계에선 3대백화점의주별매출신 장률이3월첫주를기점으로일제히플 러스로전환했고,이달봄정기세일까지 더해지면서소비심리가되살아날것이 란기대를모았다. 실제명품을비롯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여 전히부족하다. 현종혁롯데백화점마 케팅부문장은 “해외패션 구매신장세 를확인한만큼앞으로혼수등고객들 의수요를 고려한 특별이벤트를계속 해서준비하겠다”고말했다. 임소형기자 코로나불경기에도 명품은잘팔리더라 고가물품오프라인구매경향 미뤄진결혼예물수요증가도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포근하나 일교차가 10 도이상으로크겠다. 낮에는포근 해리해리스주한미국대사가 9일서울중구정동대사관저에서로버트에이브럼스주한미군사령관과멀찍이떨어져점심식사를마 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두사람은코로나19감염방지를위한사회적거리두기를실천하기위해긴테이블의양끝에앉았다. 해리스대사트위터캡처 해리스대사와에이브럼스사령관도 ‘거리두기동참’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