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D6 사회 2020년4월11일토요일 8 사회 ‘거리두기’로범죄신고도 줄었네$ 코로나의역설 지난 9일저녁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클럽거리는 몇몇 ‘포차’ 주위에젊은 이들이모여있었을뿐대체로한산했다.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 이전과비교하면‘젊은이의성지’로통하던 홍대의밤거리풍경은사실상자취를감췄 다.전국에서112신고가가장 많이쏟아지 는지구대중하나인서울마포경찰서홍익 지구대도조금은여유로워졌다.이지구대 관계자는“코로나사태이후 112신고건수 가20%정도감소했다”고말했다. 신종코로나에대응하기위한 ‘사회적거 리두기’가일상으로자리잡으면서사건사 고신고가눈에띄게줄어들었다.기업들의 재택근무확산으로집에머무는시간이길 어져가정불화가 늘어났을것이란예상과 달리가정폭력신고도소폭이긴하지만줄 었다.이같은 뜻밖의‘범죄거리두기’ 현상 은 정부가 코로나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지난2월23일이후두드러졌다. 10일경찰청에따르면심각 단계전인 2 월1일부터22일까지전국경찰서에접수된 112신고는 98만307건이다.1년전같은기 간(95만1,557건)보다 2만8,750건증가했 다.하지만심각으로격상된23일부터28일 까지접수된신고는 25만3,531건으로,1년 전같은기간(28만5,473건)에비해11%(3만 1,942건)감소했다. 민간 보안업체통계에서도비슷한 흐름 이나타났다.KT텔레캅이2월첫째주부터 3월셋째주까지출동데이터를분석했더니 이기간전체출동건수는 1년전보다 15%, 출동 뒤확인한 사건사고 건수는 55%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심각단계로들어선 2월마지막 주만 따지면출동건수는 22% 나 줄었다. 옥승주KT텔레캅 출동서비스 팀장은“1분기는겨울휴가와봄나들이등 으로 출동과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게보 통인데,올해는외출대신집에있는이들이 늘어난영향으로보인다”고말했다. 현장경찰들도코로나사태이후사건사 고가 줄어든 걸체감한다고입을 모은다. 사회적거리두기에다 감염우려로 타인과 의접촉자체를꺼리면서갈등이폭발할요 인이줄어든것으로파악한다.서울의한경 찰서관계자는 “많은 음식점과 술집등이 문을닫았고집에있는시간이늘어나면서 음주로인한강제추행과폭행시비가감소 했다”고설명했다. 남편들의집안생활로이혼등가정불화 가 증가했다는 다른 나라와 달리가정폭 력이되레줄어든것도눈에띄는대목이다. 경찰청에따르면국내에서신종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월전국에서접 수된가정폭력신고는 1만7,617건으로, 1 월(1만9,576건)보다감소했다.지난해2월 (1만9,214건)과비교해도약 1,600건이감 소했다. 일부에선“어려울때일수록의지할건가 족뿐”이라는분석을내놓지만,지역별로온 도차도 느껴진다. 서울 강북의한 지구대 관계자는 “전국 통계는 줄었다는데우리 관내는집에서술을마시고주정을하거나 폭력을휘둘렀다는신고가더들어온다”며 “저소득층은 당장생계가 끊기는 등 코로 나의충격을더복합적으로받는것같다” 고말했다. 김영훈기자 전국에서112신고가장많은 홍대인근지구대건수 20%감소 재택불구가정폭력도줄고 민간보안업체출동까지감소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일하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감염된 노동자가산업재해로인정받았다.코로나19 에따른산재인정첫사례로,추후유사사례 에대한산재인정이잇따를것으로보인다. 고용노동부산하근로복지공단은신종 코로나가발병한구로구콜센터에서일하 던A씨의확진을업무상질병으로보고산 재로인정했다고10일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경우 콜센터상 담업무를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공간에 서근무하는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비말 등의감염위험에노출된점을고려해업무와 질병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 판 단했다”고설명했다. 산재가인정되면서A 씨는 신종 코로나 감염에따른 격리치료로 근무하지못한기간 평균임금의70%에해 당하는휴업급여를받게된다.1일휴업급여 액이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해당하는금액을받을수있다. 이번산재결정은절차를대폭간소화했 다는점에도의미가있다.통상감염병의경 우역학조사로정확한감염경로를확인해 야해시간이많이걸리지만근로복지공단 은A씨의감염경로를지자체홈페이지등 유관기관정보를활용해파악하고신속하 게산재를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신종코로나와 관련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업무 중 확 진자와접촉해감염된것으로확인될경우 산재로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 보 건의료종사자가아닌경우에는고객응대 등업무특성상감염원에노출되는게불가 피한것으로판단될경우산재로인정하기 로했다. 다만가족등과의접촉으로감염 될경우는제외된다.강순희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신종코로나산재신청을포함해 업무상 재해를입은 산재노동자가적기에 적절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 겠다”고말했다. 박소영기자 구로콜센터확진자첫코로나산재인정 “업무와질병사이인과관계있다” 유사사례산재인정잇따를듯 “투표준비이상무!” 제21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첫날인10일충남논산시연무읍사전투표소옆운동장에서투표순서를기다리는훈련병들이양팔을들어신종코로나예방을위한 ‘사회적거리’를 확인하고있다.이번선거의군유권자는병사 41만여명을포함해64만여명이고,병사중대다수인37만1,000여명이사전투표를한다. 논산=뉴스1 임신중절수술도중살아서울음을터 뜨린아기를의도적으로숨지게한혐의 로재판에넘겨진산부인과의사에게법 원이실형을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는 10일살인등혐의로구속기 소된산부인과의사윤모(65)씨에게징 역3년6월에자격정지3년을선고했다. 서울의한 산부인과 전문의인 윤씨 는지난해 3월미성년임신부의어머니 에게 2,800만원을받고태아를제왕절 개방식으로낙태했다. 16세산모의몸 밖으로나온태아는살아나울음을터 뜨렸지만윤씨는의도적으로숨지게했 다.이외에윤씨는 경찰이수사에착수 하자낙태수술에참여한의료진에게허 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신 34주에제왕절개수 술을 하면태아가 살아서나올것임을 예견하고도 수술을 감행했고, 실제로 살아나왔는데도숨지게해범행에대한 비난정도가크다”고지적했다.이어“피 고인의행위로건강하게태어난아기가 존엄한생명을잃었고,이를감추려간 호조무사 등에게허위진술을 종용해 죄질이좋지않다”고했다. 재판부는윤씨가이사건처럼임신22 주이상인태아를 수차례낙태해온 점 도고려했다.임신 22주는태아가모체 밖에서독자적생존이가능해지는시기 다. 그전까지는임신한여성의자기결 정권이보장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지난해 4월낙태 를임신시기와 상관없이전면금지한 형법규정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 리며제시한기준이다.헌법불합치는위 헌결정시당장생길법적공백을우려 해법이개정될때까지효력을인정하는 결정이다. 윤씨측은이같은 헌재결정에따라 임신부 등의부탁을 받고 한임신중절 수술(업무상촉탁낙태)에대해선무죄 라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에서정한입법 시한(올해연말)이경과하지않아낙태 죄효력이여전하고‘임신22주의기간이 넘는낙태는처벌할수있다’는헌재결 정취지에따라피고인의행위를처벌할 수있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 친이‘강간당해딸이임신했다’며낙태 를 요구한점은 유리한정상”이라면서 도“출생한지얼마안된미숙아라도생 명은존엄하고고귀하다”고강조했다. 윤주영기자 임신중절수술중울던아기 숨지게한의사실형선고 살인등혐의징역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