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D7 기획 ☞1면에서계속 -다단계금융사기사건을접하고피해자 들을만나보니어떤느낌을받았나. “검찰과경찰이금융사기주범을제대로 조사하지않고있었다.범죄금액축소는기 본이고,수사정보도빠져나간다.사기꾼들 은재판중에풀려나서또사기를치고다 닌다.검찰은봐주기기소하고법원은영장 기각하고,문제점이한두가지가아니었다. 사기꾼들의배후에는꼭정치권인사가있 다는점도알게됐다.” - 피해자도우미활동에집중하다보면비 용도 필요할 텐데, 수임료는 받고 활동하 는건가. “수임료를받은적이없다.내돈내고활 동하는거다.내가변호사지만사회악을때 려잡는것이목적이지돈버는게목적이아 니다. 공공모회원과시민단체인약탈경제 반대행동식구들과함께시민운동차원에 서움직이고있다.” - 그래도돈안되는활동에,돈되는일보다 훨씬많은시간을투자하고있지않나. “그럴수밖에없다.사기꾼들의배후에는 비위세력들이있다.부패한법원과검찰,심 지어뇌물받는정치인도있다.다단계금융 사기사건은대부분정관계가연루된권력 형비리이기때문에집중할수밖에없다.소 일거리로할수있는일이아니다.” “1조 사기치고도 10년 살면해볼 만해” -VIK사기사건이최근언론보도로다시주 목받고있다.죄질이안좋은사건인가 . “아주안좋다.기록만봐도법원과검찰 이봐주기했다는게눈에보일정도다.이 철대표가 7,000억원사기범인데1심선고 까지무려3년이넘게걸렸고형량은고작 징역8년(1심기준)나왔다.검찰은 7,000억 사기꾼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가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로 재판에넘기 고법원은보석으로풀어줬다.이런재판본 적있나.7,000억사기쳐서겨우 8년징역살 면누구나사기치고싶을거다.” - VIK 수사과정에서가장큰문제점은무 엇이었나. “사건의핵심에제대로못들어가고덮었 다는거다.유망중소기업투자를명목으로 VIK가돈을넣었던기업이꽤있다.피투자 기업에들어간돈은모두피해자호주머니 에서나온돈이다.그렇다면투자받은기업 에돈이정말로들어갔는지,해당기업은제 대로투자했는지철저히조사해야한다.그 런점에서미진했다고본다.” - VIK를다른사기사건과비교할때어떤점 에서심각한건가. “일단피해규모가어마어마하다.피해자 가 3만명이넘는다.피해금액도 1조원에육 박하고.일반사기사건은아는사람끼리주 로이뤄지는데,이런사건은피해자가가해 자로변할수있다.내가투자한다음에다 른사람을끌어와야돈을버는구조다. 그 런데도이런대형사기사건주범들의형량 이비현실적으로낮다. VIK는 1조원사기 사건인데주범인이철대표가받은형량이 14년 6개월밖에안 된다. 1억원사기쳐도 징역1년나오는데,이럴바에야1조원사기 치고 10년정도 살고 나오자고 생각할 거 다.미국같은경우는이런범죄저지르면평 생감옥에서지내야한다.” - VIK 사건을뜯어보면정치권인사, 특히 진보인사들이많이연루된것처럼보인다.실 망하지않았나.. “전혀실망안했다.정치인들에게특별한 기대를안했기때문에.사람들은돈앞에서 무력하다.일단현실정치뛰어들면돈이필 요하다. 돈만 준다면다단계든아니든 가 리지않는다.이철대표초청으로VIK에서 강의한 유명인사들이VIK가어떤회사인 지과연몰랐겠나.” - 당신이조사한자료를보니까노무현·문 재인정부핵심인사들이VIK를방문해주도 적으로강의를했다.결과적으로이들이사기 꾼회사를홍보해준셈인데. “한두명도아니고내로라하는인사들이 다수포함돼있다.그렇게끌어모으기도힘 들거다.문제는이사람들이사기업체홍보 에활용됐다는점이다.그럼에도그들중에뒤 늦게라도‘그런사기꾼과알고지낸걸후회 한다’‘피해자들에게진심으로미안하다’고 말한사람이한명도없다.그래서괘씸하다 는거다.피해자들이가장분노하는지점이다. (2012~2014년김창호전국정홍보처장,김현 종국가안보실2차장,김수현전청와대정책 실장,이재정경기도교육감,변양균전기획예 산처장관,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도종환더불어민주당의원,유시민노무현재 단이사장등이VIK사무실에서다단계모집 책들과직원들을대상으로특강을했다.)” - VIK사건을파헤치면서주로여권인사들 의부도덕성과 ‘내로남불’ 행태를많이지적하 는데,정치적성향이혹시보수쪽인가. “전혀아니다. 굳이말하자면나는 빨간 물든극좌에가깝다. 대학교때학생운동 도엄청나게했고,지금도진보좌파인사들 하고 주로 교류한다. 진정한 좌파는진보 보수가리지않고비판한다.” - VIK사건에언급된유명인사들중에서가 장실망한사람은누구인가. “유시민이사장이다.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유이사장은VIK사무실에서두 차례강의했고,VIK가대주주였던신라젠 에도 축사를 하러갔다. 내가찾아낸것만 그정도다.그는 2014년8월엔VIK 모집책 앞에서강의했고, 2015년 6월엔일반시민 을대상으로한공개강좌를VIK 사무실에 서진행했다. 1조원사기친업체사무실을 빌려서시민들상대로강의한거다.VIK는 당시포스터까지만들어서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도대놓고뿌렸다. 유시민같 은사람이VIK에서강의한다고하면누가 VIK를사기업체로보겠는가.이철대표가 구속되기불과 넉달전상황이다. 그런데 도피해자들에게미안하다는말한마디안 한다.” - 왜그런것같나. “사과하는순간프레임싸움에서진다고 보는것같다.조국전법무장관옹호하면서 검찰개혁을주장해왔는데,사과하면말린다 고생각할거다.그런데유이사장이잘못생 각하는게있다.이건프레임싸움이전에피 해자가3만명이넘는대형사기사건이다.” - 민주노동당대표를지낸이정희전의원도 이철대표를변호했다고하던데. “이철의 7,000억사기사건 2심재판에서 이정희전의원과남편인심재환변호사가 사기꾼의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전 의원 이살아온삶의궤적을보면쉽게이해가안 된다.” 부패한 법원과 검찰, 정치인이문제 -최근이철대표취재를둘러싼채널A의윤 리문제와MBC의검언유착의혹보도로VIK 사건이다시관심을받고있다. “관심은 고맙지만, 피해자들은 두언론 사모두문제라고생각하고있다.취재윤리 문제를떠나, 채널A는 2015년 6월에이철 대표와VIK를대대적으로홍보하는방송 을한적이있다. 1조원사기꾼을집단지성 의힘을보여주는모범사례로소개했다.그 랬던방송사가돌변해서이철비리를캐겠 다고하니까피해자들이분노하지않겠나. VIK 사건은피해자가 3만명이넘는 사건 이다.피해자관점에서이야기해야하는데, 일부언론은진영논리에파묻혀다른차원 에서접근하는것같다.(이변호사는 2015 년8월배우문성근씨가자신의페이스북에 채널A방송을링크한뒤VIK를홍보한게 시글을보여주기도했다.)” - 피해자들이MBC에대해서도 분노하 고있나 . “MBC는 사기꾼이철이감방에서보낸 황당무계한 편지내용을(4월2일에)그대 로방송했다.핵심이검언유착이면그것만 보도하면된다. 그걸넘어서1조원사기꾼 의변명을그대로실어줬다.이철은편지에 서‘VIK는사기친적이없다. VIK에게상 은못줄망정모욕을줘서는안된다’고떠 들었다. 사정을잘 모르는사람이보면그 가억울하게구속된줄알거다.대법원에서 징역12년이확정된사람이전혀반성안하 고있다. 추가기소돼지금도재판받는사 기꾼이반성하겠나.이철지지자들이보도 내용을인터넷카페에올려놓고악용하고 있다.그러니까피해자들이MBC한테열받 아 하는거다. 봐주기수사한 검사를 때려 잡기전에MBC부터치고검찰청으로가자 는사람까지생겨났다.” - 다단계금융사기사건을들여다보면거의 빠짐없이정치인들이등장한다.사기꾼이끌 어들인건가,정치인들의자질문제인가. “사기사건은어느 사회든있다. 막냐 못 막냐의문제일뿐이다. 대체로 100억원이 상사기치면소문난다.그런데VIK는1조 원이다. 소문이안날 수가없다. 그런데도 수사를제대로안하고내버려뒀지않나.이 건사기꾼이로비를하지않으면불가능한 일이다.사기친금액의10%를로비자금으 로쓴다는말이있다. VIK만봐도김창호 전국정홍보처장한명만처벌(이철로부터 6억2,900만원불법정치자금수수로징역1 년6월선고)받았는데,빙산의일각이다.내 가볼때이사건배후에는필연적으로부패 한법원과검찰,부패한공무원과정치인이 있다고본다.” - 그렇게문제가많은데도정치권과법조계 비리가제대로안드러나는이유는뭔가. “축소수사하고솜방망이처벌하는데제 대로되겠나.비리수사하다가법원이나검 찰연관된거나오면곤란하지않겠나. 그 러니까안하는거다.이런사건은특검으로 하거나검경특별수사본부를만들어서대 대적으로진행해야한다.” - 주범이 처벌돼도 왜 사기범죄는 끊이 지않나. “수사인력이부족하기때문이다.수사할 사람이없으니까 주범이랑 상위모집책처 벌하는것도 만만치않다. 그런데신종 금 융사기범죄는끊임없이나오지않나.전담 수사인력을대폭늘려서말단모집책도모 두구속시켜야한다.모집책까지처벌안하 면근절이안된다.” - 이철대표에게은닉재산이있다고보나. “있다고 확신한다. 검찰 수사자료와 판 결문만 봐도 427억원의사용처가아직안 밝혀졌다.그돈이어디로갔겠나.” -앞으로다단계금융사기사건피해자들 이도움을요청하면계속응할건가. “사회정의차원에서움직일거다.단순한 사기사건말고권력형비리사건엔나설수 밖에없다.이런활동하다보면테러당할 가능성도있기때문에단단히마음먹고해 야한다.” 이민석변호사는다단계금융사기업체가활개를치는이면에는검찰의봐주기수사와법원의솜방망이처벌도한몫하고있다고진단했다. 그는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기사건의경우피해자가 3만여명에달하 는만큼진영논리가아닌피해자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고강조했다. 배우한기자 “재판중풀려나서또사기$배후에정관계누군가는있지않겠나” 제이유주수도^IDS김성훈^VIK이철^조희팔$다단계범죄‘단군이래4대사기꾼’ ‘직함은회장이나대표이사,셀프연봉으 로수백억원,회삿돈은쌈짓돈처럼,변호사 곁에두고법률자문까지,옥중경영은기본, 진보·보수넘나들며정치권인맥과시도….’ 대한민국초대형다단계사기범들의특징 을요약한것이다.회사이름만달랐을뿐이 들은실적에따라고수익을보장한뒤다른 피해자들을줄줄이유인해돌려막는고전 적인수법을썼다.그중에서도범죄액수가1 조원이넘고피해자가수만명에달해단군 이래최대규모인‘다단계범죄4대사기꾼’ 으로불리는이들이있다.주수도(64^ 왼쪽사 진 )제이유그룹전회장과 조희팔(사망 추 정)㈜엘틴전대표,김성훈(50^ 가운데 )전IDS 홀딩스대표,이철(55)밸류인베스트코리아 (VIK)대표의이야기다. 2년전구치소에수감돼한동안잊혔던 이철VIK 대표는최근언론에다시소환됐 다.이철대표를 둘러싼 검찰과언론의유 착의혹이불거지면서VIK 사기사건과이 철대표의정치권인맥이다시주목을받고 있기때문이다.그는 7,000억원대투자사기 혐의로지난해징역12년이확정된가운데, 올해초 2,000억원대범죄가추가로유죄로 인정돼징역2년6월을선고받았다. 이대표는비상장주식등에투자해고수 익을내주겠다며돈을끌어모았지만,VIK 는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의 20%를 공제했기때문에근본적으로이익 을내기어려운구조였다.손실이날수밖에 없는상황에서돌려막기로돈을주면서도 VIK는투자수익금으로지급하는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범행기간 4년에피해 자는3만명에달했다. IDS홀딩스는 물품을 매개로 저질러진 과거다단계사기범죄와는 달리외환거래 라는신종수법으로돈을끌어모았다.그러 나VIK와마찬가지로금융당국의허가를 받지않은미인가업체라태생부터불법을 잉태하고있었다. 김성훈전IDS 대표는1조원사기사건으 로 2016년 9월구속되기전유사한혐의로 두세차례경찰수사를받았지만,솜방망이 처벌을받았다.자신감이붙은그는외환거 래를통한원금보장과고수익을내세워투 자자들을모았지만,먼저투자한사람들의 수익금을돌려막기방식으로지급했을뿐 이다.범행기간 4년10개월동안피해자는1 만2,000여명, 사기금액은 1조1,000억원에 달했다.법적심판은징역15년으로마무리 됐다. 김전대표는 검찰에서자신의계좌에서 출금된수백억원대현금의종착지에대해 “사용처를밝힐수없는돈도있는법”이라 는뼈있는말을남기기도했다. 제이유그룹전회장 주수도씨는정치권 과 법조계인맥을 활용해사기행각을 벌 인인물이다. 물품을매개로한국내1세대 다단계사기범으로꼽히는주씨는여당정 치인과 검찰 수사관에게정치자금과 뇌물 을건네며각종청탁에나섰다. 그는 구속 된뒤에도옥중경영을이어가며피해를키 웠다.2007년징역12년이확정돼지난해출 소할예정이던주씨는옥중에서벌인사기 행각이드러나 수감 기간 만료전다시재 판에넘겨졌다. 주씨의 2조원대사기극이 2006년드러나자,당시어마어마한범죄금 액에놀란검찰총장이‘단군이래최대사기 범죄’로규정하기도했다. 조희팔 사건도 ‘단군이래최대규모’로 평가받는희대의사기극이다. 수사당국은 주범조희팔이사망한것으로결론짓고범 죄수익일부를찾았지만,피해회복은여전 히요원한상황이다.조희팔이2006년설립 한㈜엘틴은 ‘건강보조기구대여업으로연 60~70%의고수익을 낼수있다’고 속여 5 조원넘는돈을끌어모았다. 2년여간폐업 과설립을반복한법인 24곳을통해7만여 명이피해를봤다. 돌려막기수법을통한네사람의범죄금 액을합하면10조원에육박한다.이들의사 기극으로피해를회복하지못하고극단적 인선택에내몰린사람은수십명에달한다. 그러나이처럼막대한피해에도불구하고, 이들에게내려진법의처벌은평균징역15 년에불과했다. 박지연기자 7000억사기사건 } 2015. 10 구속기소 } 2016. 4 1심재판중보석출소 (1심선고까지2월8개월동안불구속 상태에서재판) } 2018. 12 1심징역8년선고(법정구속) } 2019.6 2심징역12년선고 } 2019. 8 3심징역12년확정 2000억사기사건 } 2016. 9 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법원에서기각 } 2016. 10 불구속기소 (7000억사건에추가기소한것임) } 2020. 2 1심징역2년6월선고 다단계금융사기업체인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피해자들이지난 6일국회앞에서정치권과법조계 비호세력을처벌할것을요구하는플래카드를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 이민석변호사제공 혐의가‘단순사기’선고까지3년 기록만봐도법원^검찰의봐주기 최근검언유착의혹보도 사기꾼주장여과없이방영 언론보도행태도문제많아 특검이나특별수사본부꾸려서 정치권연루제대로수사해야 범죄액수 1조원훌쩍넘고 피해자규모수만명공통점 “단군이래최대사기”불구 처벌은평균 15년형그쳐 VIK피해자대변인 이민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