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D6 사회 2020년4월13일월요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0명’을 기록한 뒤첫주말을 맞은대구는긴장의끈을놓지못했다. 교 회들이부활절을맞은데다 4·15총선막바 지유세전이남아있기때문이다. 고통스런 시간을 견뎌낸대구는 ‘안정화 단계’로 방 심했다 요양병원과정신병원의무더기확 진자에놀랐던학습효과를기억하고있다. 곤두박질친지역경기역시회복기미를보 이지않아대구의일상이돌아왔다고보긴 이르다. 가랑비와햇빛이오락가락한 12일대구 는확진자가 2명만추가된6,816명으로집 계됐다. 2월18일국내31번째이자대구첫 확진자가나온후 52일만인지난 10일확 진자 발생0명, 11일엔 7명에머문터라상 황은확연히잡혀가고있다. 이로인한기대는곳곳에서확인됐다.부 활절을 맞은 대구제일교회에는 사람들이 속속모여들었다.마스크를낀신자들은입 구에서체온을 측정하고 출입명부에이름 과연락처를쓴후손소독제를발랐다.예 배규모가평소부활절처럼크지않았고신 자수도적었지만확진자감소세에따른희 망이읽혔다. 한신자는“2m씩떨어져앉아예배를보 면서하루 빨리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나 기를기도했다”고말했다.이날대구에서는 363개교회가예배를봤다. 500년역사상처음으로문을닫기도했 던중구대신동서문시장에도활기가돌았 다.칼국수,호떡매대등상가상당수가손 님맞이로바빴다.옷가게가밀집한동산상 가 1, 2층에선오랜만에환한 미소가 눈에 띄었다. 희망의불씨가생겨났음에도점포 대부분은아직천막을걷지않고휴업상태 였다.이곳옷가게주인은“두달가까이가 게에나와있어도장사를하지않은것과마 찬가지”라며“확진자가 줄었다곤 하지만 평상시로 돌아가려면한참 걸릴것같다” 고말했다. 성당들도일상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 었다.계산성당은부활절일반신자들의참 석을불허해한산했다.사제단중심으로미 사를진행하고유튜브로생중계하는방식 은초창기와달라진게없었다. 대구최대번화가인동성로는낮과밤이 두얼굴이었다.일부가게가 문을 닫은 낮 에는유세차량도조용한선거운동을펼치 고있었다.하지만동성로의밤거리는밀려 드는젊은이로술집마다발디딜틈이없었 다. 10일, 11일대구에는 1,332개유흥주점 중1,201개(90.2%)업소가휴업에동참했으 나나머지가게들은 사회적거리두기와거 리가 멀었다. 중구의한 유흥주점은이날 마스크를착용하지않고밀접접촉을묵인 하다19일까지폐쇄조치되기도했다. 반면신종코로나최일선인계명대대구 동산병원의료진은여전히숨돌릴여유가 없었다.이날병동앞에선개인물품이든검 은봉지를들고주의사항을듣는의료진이 눈에띄었다. 채홍호대구시행정부시장은 “종교기관 들이부활절인데도방역준수사항을잘이 행하고있다”며“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노력이헛되지않도록 마지막까지사회적 거리두기와개인위생수칙을잘지켜주기바 란다”고말했다. 대구=김재현기자 ‘확진 0명’ 후첫주말맞은대구 일요일에2명추가 6816명집계 안정화단계에도방심않고긴장 363개교회방역준수하며예배 서문시장 패션상가 ‘희망의미소’ 동성로는 유세^유흥낮밤 두 얼굴 세월호참사6주기(4월16일)를앞두고선상추모행사가열린12일전남목포시목포신항에서4 · 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소속유가족들이인양된선체와주변을둘러보고있다. 목포=연합뉴스 세월호참사 6주기를닷새앞두고참사 의진상규명을요구하는노란색차량물결 이안산에서서울까지이어졌다. 시민단체‘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4월 16일의약속 국민연대’는 11일오 후 1시경기안산초지운동장에서‘진실을 향해달리는 노란 차량 행진’ 행사를열었 다.이어모두 182대의차량에나눠타고경 적을울리며서울광화문광장으로향했다. 행진경로는총 2개로각각국회와검찰청 을 경유했다. 노란 차량 행진은 오후 4시 16분에맞춰광화문광장에도착한뒤경적 울리고 ‘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노래부 르기퍼포먼스등을이어갔다. 이날행사는발생6년이다되도록제대로 된진상규명조차되지않은세월호참사와 관련해정부에철저한수사와처벌을촉구 하자는취지에서계획됐다.이날행진에참여 한세월호유가족들의개인승용차,시민단 체차량등에는‘진상규명,생명안전,한걸음 더’‘세월호참사전면재수사·책임자처벌’등 의문구가적힌노란색스티커가부착됐다. 참가자들은△문재인정부의진상규명 약속이행·책임자처벌△피해자모독중단 △대통령·정부기록물의투명한 공개△검 찰특별수사단의철저한재수사△4·16 생 명안전공원건설등을국민에게알리겠다 고 밝혔다. 가족협의회측은 “4·15 총선에 출마한후보자들에게세월호참사와관련 해 21대국회에서반드시처리해야 할 5대 정책과제약속 운동을 받고있다”며국회 경유코스를잡은이유를설명했다.이어 지난해11월검찰세월호특수단이설립됐 지만, 해경일부만 수사·기소한상황이라 면서당시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거짓여 론을조장했던자들에대해성역없는수사 를촉구하는의미로검찰도경유코스에넣 었다”고덧붙였다. 이승엽기자 안산~서울‘노란차량행진’도 “4^16 세월호잊지마세요”참사 6주기잇단추모행사 온라인메신저텔레그램단체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 사’조주빈(24·구속^ 사진 )에범죄단체조직죄 를적용할지를두고,검찰이막판까지고심 을거듭했다.검찰은채팅방회원들이‘시민 의회’라는이름의집합체를갖추고회원들 에게계급도 부여하면서일부 범죄에선집 단적의사결정도내린것으로파악했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디 지털성범죄태스크포스(TF·팀장유현정여 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구속기한이만료되는13 일 조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조씨는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 성보 호에관한 법률 위반(음 란물제작·배포)등 12개혐의로 구속송치 된뒤공범들과의공모여부에대해집중적 으로조사를받아왔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 따’,‘이기야’,‘사마귀’라는닉네임을쓰는 3 명의공범들이채팅방회원들을 모집·관리 하고범죄수익금을조씨에게전달하는등 채팅방운영에가담한사실을파악했다. 또이른바 ‘시민의회’라는별도채팅방을 만들고,‘시민’ 계급을받은참가자들의요 구에따라성폭행범행도공모한것도밝혀 냈다. 채팅방 참여가 활발한계급인 ‘시민’ 은 오프라인성범죄를기획하는데도적극 가담한 것으로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죄 는각종범죄를저지를공통된목적아래통 솔체제를갖춘조직으로활동한단체에적 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의 등급과관리방식을종합적으로조사했고, 조씨에대한 범죄단체조직죄적용이나 다 른회원들의범죄성립유무를고려하고있 다”고설명했다. 조씨가아동·청소년보호법상강간등혐 의로재판을받고있는한모(27)씨의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지도 주목된 다.한씨는박사방에서진행된성폭행공모 에자원해피해자를성폭행하고이를촬영 한영상을공유한 혐의를받는다. 조씨측 은그간직접적으로성폭행에는가담한적 이없고성관계역시대가지급을약속한성 매매에불과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여성변호사회장윤미공보이사는“피 의자가 요구한 성행위를피해자가성매매 로인식했는지여부에따라유무죄가갈릴 것”이라면서“강간의교사범이라면직접강 간을실행한정범과동일하게처벌을받는 다”고설명했다. 이현주기자 일부범죄집단적의사결정확인 조씨, 성폭행교사혐의도주목 조주빈, 회원들에계급부여$檢, 범죄단체조직죄적용고심 “기간제적용안되는억대연봉자라도 장기간반복계약땐일방적해고안돼”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갱신됐 다면억대연봉을받아기간제노동자의범 주에들지않는사람이라도일방적으로해 고해선안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 12일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부장이상 훈)는울산시가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원고청구를기각했다. 울산시는 2005년울산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 부지휘자로위촉한 A씨를위촉기 간이만료될때마다 2년단위로반복위촉 하다가, 2018년을 끝으로계약기간이만 료된다고통보했다.지방노동위원회와중 노위는A씨에대한계약만료를‘부당해고’ 라고판정했고, 울산시는이를뒤집으려고 행정소송을냈다. 울산시는 “A씨가연봉 1억원이넘는 상 위근로소득자이기에법상 계약갱신권을 기대할 수있는 기간제노동자가아니다” 고 주장했다.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은앞 으로권리를얻을수있다는기대상태에서 주어지는법률상이익이다. 울산시는“또A씨와의계약에계약갱신에 관한내용이없으며,A씨가불성실하게근 무해합창단의발전과수준높은예술공연 문화를제공하고자갱신을거절한것이므로 합리적인사유가있다”고도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근로소득 상위 25%인A씨가기간제노동자의범주에들 지않는다는것에대해서는울산시주장과 같은판단을내렸다.다만그럼에도A씨에 게재위촉기대권은인정된다고봤다. A씨 가 13년간 7회에걸쳐매번부지휘자로재 위촉됐고, 관련 규정에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기량이현저하게저하된것으로밝혀 지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부지휘자로 재위촉될수있어서다. 재판부는“울산시는규정에따라A씨에 대해근무평정을하거나평정결과에따른 조치를진행하지않았다”며“단원일부나 전임지휘자가 A씨에대해긍정적으로 평 가한점을고려하면A씨의역량및근무태 도가나빴다는울산시주장을인정하기부 족하다”고설명했다. 정준기기자 시립합창단부지휘자부당해고 울산시중노위판정취소訴기각 부활절,현장예배속속부활 12일기독교최대명절인부활절을 맞아 일부개신교회들이현장예배를 강행하면 서정부의‘강화된사회적거리두기’지침이 무색해졌다. 특히지난 2주간 서울시의집 회금지명령을위반한혐의로 2차례고발당 한 서울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현장점검까지거부하면서부활절현장예 배를강행했다. 그동안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확산 방지에동참하겠다며온라 인예배를하던교회상당수가부활절을맞 아현장예배로전환했다. 서울시에따르면 시내6,400여개교회중지난 5일현장예배 를한곳은 1,914곳에그쳤으나 12일부활 절엔10%이상늘어난 2,100여곳이현장예 배를진행한것으로추정된다.충북의경우 2,075개교회가운데지난 5일보다두배이 상 늘어난 1,269곳, 부산에서는전체교회 의절반가량인 952곳이현장예배를진행 한것으로조사됐다. 서울의경우종로구새문안교회와중랑 구금란교회,중구영락교회등대형교회가 국가감염병위기경보최고단계인‘심각’단 계로격상된직후중단된현장예배를약 7 주만에다시재개했다. 교회관계자는 “부 활절을 맞아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열었 다” 면서“예배당 내신도간 간격유지등 방역지침을준수하기위해사전참석허가 를받은신도만참석했다”고설명했다. 현장예배가재개되면서전국에서교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마찰에빚어졌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부활절예배 시작전부터신경전이빚어졌다. 오전서울 시와성북구청직원 100여명이채증 등 현 장점검을 할예정이었지만 교회관계자들 과신도들은지시에따르지않았다.입구앞 에서일부신도들은 ‘예배방해죄벌금 500 만원및3년이하징역’등의문구가적힌손 팻말을들고취재진의접근을막았다.서울 시관계자는 “총 1,200명의신도가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이번주말에도서 울시의집회금지명령을위반해추가고발 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 한편일부교회는밀접접촉범위를축소 하기위해현장예배방식을 바꿨다. 이날 백석대교회는 충남 천안에위치한 백석대 운동장에서교인들이차량에서내리지않 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설교를 듣게하 는‘드라이브인워십(drive-in worship)’ 예배를진행했다.약 200대차량이참석했 으며, 헌금은 개인이가진 마스크 여유분 을내는것으로대신했다.백석대관계자는 “모인마스크는 취약계층에전달될수있 도록지역주민센터에기부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도거부 ‘예배방해죄벌금^징역’팻말까지 부활절인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앞 도 로가예배에참석하러온신도들로북새통을이루 고있다. 뉴스1 전국이맑고 미세먼지가 ‘좋음’ 상태를 보이겠다. 낮기온은13~21도로예상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규확진자첫 ‘0명’을기록한이후처음으로주말을맞은대구서문시장(왼쪽사진)이활기를되찾고있는가운데방심은금물이 라고방역당국은경고한다.10일밤대구번화가인동성로에서과음으로정신을잃은한남성이구급대원에의해옮겨지고있다. 대구=김재현기자 · 독자제공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