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D5 코로나19 팬데믹 국내상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신규확진환자규모가닷새째50명을 밑돌면서고강도사회적거리두기완화에 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사회적거리두 기를장기간지속가능한수준으로낮추는 생활방역도입을위한전제조건이점차갖 춰지고있어서다. 다만정부는생활방역시 행이신종코로나사태이전의일상적제약 이없는삶으로의복귀를뜻하지는않는다 고선을그었다. 13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이날0시기준누적확진환자는1만 537명으로전날같은시간보다 25명늘었 다.반면격리에서해제된사람은79명증가 한 7,447명에달했다.전날부터최근 9일동 안의감염경로 미확인비율(평균 2.8%)역 시고강도사회적거리두기실시이전(10%) 의절반을밑돌았다.△신규확진환자규모 하루평균 50명이하유지△감염경로를알 수없는환자비율의3~5%미만유지등정 부가제시한 생활방역전제조건에근접한 셈이다.정부는치료제개발이전까지일일 신규확진환자가 50명이하로유지돼야전 국의료기관이무너지지않고중환자를치 료할수있다고판단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이날 중안본 회의에 서“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다”면서“이번 주후반에는그간진행된강도높은사회적 거리두기의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체 제로의전환여부를논의할예정”이라고밝 혔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대본)본부장역시“최근 2주 또는 4주 간감염경로미확인사례가얼마나있는지 등을지표로(생활방역전환조건을)판단 하겠다”라고설명했다.정본부장은“감염 력을의미하는신종코로나재생산지수는 집단발병이많이발생했을 때 6~7까지올 라갔으나최근에는1이하로떨어진것으로 분석된다”고덧붙였다. 다만 “막연히유행 이줄것이라생각하는방심은금물”이라며 “당국은해외유입환자가발생했던1월의 초심으로돌아갈것”이라고말했다. 생활방역전환여부는 금주말에는 확정 될것으로보인다. 당장정부가당초밝힌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종료 시점(19일) 을앞두고있다. 기독교 부활절과 국회의원총선거의영 향이주요 변수다. 해외 90개국가와지역 을 대상으로 13일부터사증(비자)면제와 무비자입국조치가중단된점도정부의고 려대상이다.12일하루동안검역에서발견 된환자는 6명으로 전날(18명)보다는 상 대적으로적었지만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다는 보장이없다. 최근 5일간 하루 평균 1,000명의외국인이입국한가운데무비자 입국조치중단에영향을받는단기체류자 비율은 30~50%수준으로날마다편차가 큰상황이다. 김민호기자 국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일일확진자수가사흘째 30명 안팎을유지하는소강상태로접어들자, 교육부가등교수업방안논의에착수했 다. 교육당국은등교수업도원격수업처 럼순차개학하는 방법을 택해, 개학 후 학생간 물리적거리를확보하는데주력 할것으로보인다. 교육부는13일원격학습진행상황등 을설명하는브리핑에서감염병확산추 세를 고려해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병 행시기와방식을결정하겠다고밝혔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이날 “등교수업을결정하는기준이확진자수 만은아니다”면서“확진자 추이를 중심 에놓고감염병전문가의견, 학사일정, 17개시도교육청의견을종합적으로고 려해결정하겠다”고말했다. 이날일일확진자 수는 25명. 해외유 입환자(16명)를 제외하면지역사회감 염은 9명에그쳤다.유은혜부총리겸교 육부장관은최근방역당국의견해를빌 려“일일확진자수가 50명이하로떨어 지는상황이일주일이상지속되면등교 수업병행을검토하겠다”고 밝힌바있 다. 유부총리는이시기를 ‘4월말’로내 다봤다. 등교 수업은 단계적으로이뤄질가능 성이점쳐진다.교육부관계자는“처음부 터학생들이동시에등교하기는어렵다” 며“한반에등교수업하는학생수를점 차늘리거나학년별로등교시점을달리 하는 방안, 학년마다 오전·오후반으로 나누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박백범교육부 차 관은지난 3일“등교개학이가능하다면 싱가포르와반대로재택수업을일주일 하다가하루쯤오전,오후또는 3부제로 나눠등교할 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고말했다. 교육당국과 달리감염병전문가들은 등교수업에신중한입장이다.엄중식가 천대길병원감염내과교수는“최소 2주 동안지역사회감염이아예안나와야개 학을할수있다고판단한다”며“감염위 험이배제된상태에서전격적으로 개학 해야시간과노력,비용이오히려적게들 것”이라고조언했다.이재갑한림대강남 성심병원감염내과 교수도 “1명만으로 도집단발병이일어날 수있다”며“외국 의상황이안정적이지않아 현재로서는 개학을논하기어렵다”고진단했다. 송옥진기자 정부가 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진환 자 규모를 줄이려고 검사 대상자 선정기 준을까다롭게바꿨다는의혹이온라인에 서확산하고있다.근거로인천한림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의사회관계망서비스 (SNS)게시물 사진이제시된다. 현재삭제 된이게시물에는‘정부가검사기준을까다 롭게만들어검사를 못하게한다’는주장 이담겨있다.이전에는의사소견이의심되 면검사했지만현재는컴퓨터단층촬영(CT) 이나X선촬영에서폐렴이보여야 무료검 사가가능하다는내용이다. 결론부터말하면A씨의게시물은 가짜 뉴스다. 의혹의핵심근거가 사실과 다르 다.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의공식명칭은 ‘사례정의’로 13일현재 7-4판까지개정됐 다. 7-4판은의사가신종코로나를의심하 는 환자는 무료로진단검사를 받도록 했 다.비용은국민건강보험과정부가부담한 다.이러한내용은 2월 7일적용된 5판에서 부터담겼다. 보건복지부는이날 “지금까 지의료기관의검사청구에대해의학적판 단을이유로삭감한사례없이모두인정했 다”라고밝혔다. 논란을만든 A씨는취재 를 거부했다. 한림병원은 “A씨는 현재개 인적연락을 받지않겠다고 밝혔다”면서 “SNS 게시물은어디까지나 개인의견이며 한림병원은정부지침에따라정상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다만정부가매일공개하는0시기준‘진행 중인검사수’는실제로감소하고있다.이수 치는지난달 3일3만5,555건으로최고치를 기록한이후13일기준1만3,391건으로줄었 다.보건당국은집단발병사례가줄어들면 서조사필요성이있는대상자가줄었다고 해명했다.검사건수가최고치에이르던때는 신천지대구교회신자9,000여명에대한검사 가진행중이었다.대구시민을대상으로집 중검사가시작된것도이무렵이다. 가짜뉴스와별개로무료검사대상을확 대해환자를 1명이라도더많이, 빨리찾자 는의견은의료계에서꾸준히제기돼왔다. 예컨대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고위험 군집단생활시설에서무증상자까지포함 한입소자전원을정기적으로검사하면집 단발병을예방할수있다는논리다.진단키 트생산량이늘면서재고가10일치이상확 보돼있고,10명의검체를한번에검사하는 방법도개발돼있다. 중대본은 주장에동의하지만어떤집단 을우선검사할지기준과방법을마련하고 있어시간이더필요하다는입장이다. 검체 채취인력부터유전자검사장비보유량까 지국내검사역량을고려하면하루에오류 없이검사 가능한 물량은 2만건수준이기 때문이다. 중대본 0시기준 통계에포함되 지않는검사물량까지고려하면검사물량 에도여유분이필요하다.정은경중대본본 부장은13일“신규환자검사는하루 7,000 건수준으로준것은맞다”면서도“확진환 자격리해제와해외입국자를위한검사등 을포함하면하루에적어도 1만5,000건은 검사가 진행되고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고위험군대상기획조사를확대 해야 할필요성은 당국도 동의하고있다” 면서“의심증상이있는 국민도적극검사 를받는한편,의료진도적극적으로검사해 주실것을당부한다”라고강조했다. 김민호^이환직기자 닷새째 신규확진 50명밑돌아$ 정부 ‘생활방역전환’ 저울질 팩트파인더 교육부도‘순차등교, 오전^오후반’등논의시작 총선앞코로나검사축소?$정부“검사청구삭감한적없다” 1주일에하루등교가능성도 전문가는“아직시기상조”신중 “검사더까다로워져”가짜뉴스확산 집단감염줄어$검사건수실제감소 의료계“무료검사대상확대해야” 신규확진 25명^격리해제79명 감염경로미확인비율 2.8%그쳐 정부제시한전제조건에근접 90개국무비자입국중단도고려 이번주말께전환여부확정할듯 등교전방역작업 육군 50사단장병들이13일대구중구경구중학교에서신종코로나예방을위한방역작업을벌이고있다.신종코로나확산세가주 춤하자교육부는이날순차등교수업방안을논의하기시작했다. 대구=연합뉴스 나는왜투표를하는가 이예린 대학생(18) 지난10일오후내생애처음으로사전투표를통해투표권을 행사했다.선거연령을만18세로낮추는법개정안이통과되지 못했다면이자리에서지도못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 역사적인순간이라는생각마저들어마치영화의한장면에 들어있는듯한느낌도들었다.항상뉴스로투표소구경만 하다가직접현장에서고보니 ‘법이이렇게사람들의삶을 바꿀수있구나’라는걸절실히느꼈다.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을뽑는투표가정말중요하다는사실또한새삼 절감한계기였다.선거연령하향논의과정에서일부는 고등학생이무슨투표냐며비판적인의견을내기도했다. 청소년은아직미숙하다는뜻이겠지만,바뀐제도를계기로 청소년들스스로정치의식을함양할수있는기회라고 생각한다.청소년들의정치의식을함양하는것만큼이나 거동이불편한유권자들을포함해자칫정치에서소외될수 있는계층을위한배려도필요하다.모든국민이투표장에 쉽게접근할수있는방안이마련된다면국민의권리보장또한 그만큼높아질수있다고본다. 법이세상을바꿀수있다는믿음 6 2020년4월14일화요일 코로나19 팬데믹 국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