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D4 종합 IMF “코로나, 하반기퇴치안되면 세계경제내년도 마이너스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올해세계경제성 장률 전망치를역대최저인-3.0%로 낮춘 것에그치지않고,“올해하반기바이러스를 퇴치하지못하면내년에도 세계경제는 마 이너스성장에머물 수있다”고 우려했다. IMF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 나19)사태로촉발된경제위기를극복하기 위해선△강력한 방역△다자간 협력△재 정확대등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 코로나 퇴치에달린내년성장률 14일IMF의‘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따 르면,미국과영국, 독일,일본등이포함된 선진경제권의올해평균 성장률(-6.1%)은 세계경제성장률(-3.0%)보다두배이상악 화될전망이다. 중국(1.2%)과인도(1.9%)가간신히플러 스 성장을 유지하겠지만, 다른 신흥국은 줄줄이마이너스성장으로 돌아서면서전 체신흥경제권(이머징마켓)도올해-1.0%의 역성장이예상됐다. IMF는올해하반기코로나19가퇴치되 고,정상적인경제활동이가능하다는것을 전제로 내년세계경제가 5.8%성장 할 것 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미국이내년 4.7%, 중국은 9.2%의비교적큰폭회복세 를기록할 전망이다. 한국과일본도 각각 3.4%와 3.0%플러스성장할 것으로전망 됐다.글로벌금융위기당시세계경제성장 률은 2009년-0.1%에서2010년5.4%로반 등한바있다. 하지만 올해하반기까지전염병이사라 지지않는다면문제는심각해진다.IMF는 이럴경우, 올해세계경제성장률이추가로 3%포인트더악화될수있고, 만약내년까 지바이러스가창궐하면내년세계경제성 장률은기존전망치(5.8%)보다 8%포인트 더떨어질 수있다고 우려했다. 최악의경 우,올해-6.0%,내년엔-2.2%의2년연속세 계경제역성장이예고된셈이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는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을 위해경제활 동을자제해야하고,전쟁처럼언제까지이 어질지불확실하다는점에서다른경제위 기보다 충격이 더 크다”며 “올해 세계경 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대공황 이 후최악의퇴보기를 맞이할 수있다”고 우 려했다. 방역^다자 협력^확대 재정이위기극복 핵심 IMF는이런사태를막기위해강력한방 역을최우선정책으로시행해야한다고조 언했다. 방역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활 동에 장애물이 되더라도 개의치않고 방 역강화에국가역량을집중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국가간협력체계구축도IMF가위기극 복을위해강조한정책이다.바이러스백신 개발시,이에접근하기어려운개발도상국 가에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 간 통화 스와프 체결 등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을지키기위한노력도병행해야한다는것 이다.IMF는주요선진국이현재쓰고있는 재정ㆍ통화ㆍ금융 조치도더확대해야 한다 고조언했다. 고피나트수석이코노미스트는“다양한 재정정책으로고통받는기업과가계를지 원하고, 코로나19 사태종식후 빠른경기 회복이이루어질수있는기반도만들어야 한다”며“강력한방역과다자간협력,적극 적인재정정책등은위기극복의핵심열쇠 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 세종=민재용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유행에따른경영난으로유급휴 직ㆍ휴업에들어간 사업장 수가 5만곳 에육박했다.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신청사업장수는 1,000곳을넘지않았 지만, 바이러스 유행장기화로 경기가 악화되자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 고를 피하려는 사업주가 60배가까이 늘었다. 14일 고용노동부에따르면 올해 1 월 1일부터지난 13일까지고용유지지 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4만9,163 곳에 달했다. 13일 하루에만 사업장 1,611곳이신청하는등이달들어일신 규신청사업장 수는 지난해연간 신청 사업장 수(1,514곳)를 뛰어넘고 있다. 지난 2월 24일만 해도 신청 사업장은 총 833곳에불과했지만 한 달여뒤인 지난달 26일 2만1,213곳으로 급증했 다. 이어 3주 만에누적사업장 수가 5 만곳에육박할정도로폭증한것이다. 신청 기업 중엔 근로자가 10인 미 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3만8,573곳으 로 대부분(78%)을 차지했다. 10~30 인 미만 사업장도 7,863곳이신청, 뒤 를 이었다. 이에 반해 100~300인 미 만 사업장은 485곳, 300인이상 사업 장은 139곳이 신청했다. 영세사업체 일수록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기 악 화의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일시적경영난으 로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가 유급휴업ㆍ휴직등으로 고용유지조 치를 하는경우정부가 그인건비의일 부를지원하는제도다. 원래‘생산량이 나매출액15%이상감소,재고량 50% 증가’ 등이자격조건이나, 신종 코로 나사태의심각성을감안해‘신종코로 나 피해로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 주’로신청요건을 완화했다. 휴업수당 지원비율도 당초인건비의 50~75%에 서90%까지대폭 확대했다. 최근 들어 지원금 신청이급증하는 건이처럼사 업주의부담이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원 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모색’ 보 고서에서“고용유지정책은 사후적으 로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고 빠른 경기회복의원동력이된다” 며“기업이고용유지에드는비용을최 대한으로 지원하되정규직이아닌 간 접고용 노동자의고용유지방안도 필 요하다”고말했다. 세종=신혜정기자 고용유지지원금신청5만곳육박 10인미만사업장이78%차지 코로나장기화로7주새60배↑ ‘감원칼바람’항공노동자들“정부, 조건없이모든항공사지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직격탄을맞은항공업계노동자들 이장외로쏟아져나왔다.코로나19로불어 닥친유·무급휴직과희망퇴직,정리해고등 의‘감원칼바람’에정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과전국 연합노동조합연맹은14일청와대앞분수 대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비단항공사 만의문제가아니라항공사와계약된수많 은조업사와이들의하청업체가줄도산위 기에처했다”며“정부의신속한 금융지원 과함께고용불안에내몰린항공업계종사 자들을지켜달라”고말했다. 연맹은 기자회견문에서해외의항공산 업지원정책을거론하면서“독일은항공산 업에무한대의금융지원을약속했으며,미 국과 프랑스도각각 70조와 60조5,000억 원을 투입해전방위적지원대책을 발표했 다”며“부실경영으로위기에빠진다른산 업들과 달리항공산업은 사태가진정되면 언제라도정상근무가가능하기때문에대 대적인금융지원을통해붕괴직전의항공 산업전반을지켜내는게중요하다”고강 조했다. 또모든노선운항을중단하면서300여 명의감원계획을밝힌이스타항공에대해 선오너일가의경영부실책임을묻고,직원 들의고용 안정유지를 당부했다. 연맹은 “정부가 항공사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하 라는것은곧구조조정압박이다”며“지금 은정부가조건없이모든항공사를지원해 야한다”고주장했다. 이밖에항공사휴업사태장기화에따른 조종사자격유지조건을한시적으로완화 해줄 것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배제된 지상조업협력사들이지원을받을수있는 정책적대안도요구했다.특히미국,이탈리 아,네덜란드등해외에서는일정기간동안 해고및임금삭감을할 수없도록규정하 고있는점을예로들면서근로기준법상경 영상해고제도요건을강화하는해고제한 법을도입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코 로나19 사태이후처음으로부각된해고제 한법하에선기업이일정규모이상의대량 해고에나설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 (현행신고)등을반드시받도록돼있다. 연맹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이런내용의공개서한을전달했고, 대통령 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항공분야회의에 참석해항공업계의입장을대변했다. 김경준기자 “경제에방해돼도방역이최우선 국가간협력^재정확대도필요” 美^英등올해평균성장-6.1% 세계성장률보다 2배악화전망 최악경우 2년연속역성장우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과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관계자들이14일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대앞에서정부의항공업계지원을호소하는피켓시위를하고있다. 배우한기자 IMF가전망한 올해와내년세계경제성장률 2020년 2021년 세계 -3.0% 5.8% 미국 -5.9% 4.7% 독일 -7.0% 5.2% 일본 -5.2% 3.0% 중국 1.2% 9.2% 러시아 -5.5% 3.5% 브라질 -5.3% 2.9% 한국 -1.2% 3.4% ● <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 조종사노조등靑앞회견 해고제한법도입등촉구도 2020년4월15일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