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D6 사회 14일오전출근 시간대에서울지하철 1 호선전동열차가탈선하는사고가발생했 다. 탈선사고로경기·인천과 서울 북부를 횡단하는 1호선이정체를빚으면서곳곳에 서출근길대란이벌어졌다.사고전동차가 24년된‘노후열차’로밝혀지면서노후화로 인한성능저하가 사고원인이라는지적이 나온다. 한국철도에따르면이날오전 6시 28분쯤서울지하철 1호선용산행급행전 철이영등포역을 출발해신길역으로향하 던중열차앞쪽두량이궤도를이탈했다. 사고당시열차엔100여명의승객이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인명피해는 발생하지않 았다.하지만사고전동차에서하차한승객 들이300미터떨어진신길역까지걸어서이 동한뒤한꺼번에역사를빠져나오면서주 변은아수라장이됐다. 탈선사고로오전내내1호선전구간이 전동차운행에차질을빚었다. 1호선급행 열차 운행은 완전히멈췄고, 일부 구간의 상·하행선일반열차도지연운행됐다.급행 열차가 멈춰서면서인근지하철역사무실 엔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직장인들 로북새통을이뤘다. 출근길교통대란에시민들의불만이쏟 아졌다. 직장인김선호(35)씨는 “1호선사 고때 문에복구까지한시간이넘게걸릴지 모른다는방송을듣고서둘러뛰쳐나가택 시를잡아탔다”며“아침부터큰전쟁을치 른 기분”이라고 말했다. SNS엔 “1호선이 이렇게붐빈건오랜만이다.사회적거리두 기는어려우니마스크와소독제를챙겨라” 등의글이잇따라올라왔다.경인선급행열 차는사고발생10시간만인오후 4시반쯤 복구가완료돼운행이재개됐다. 정부가이날사고원인등에대한정밀조 사에나선가운데열차 노후화가 주요한 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본보취재결과이 날 탈선한열차는 1996년도입돼올해로 24년된노후열차로확인됐다.기대수명은 25년으로교체를 1년앞둔상황이다.코레 일에따르면노후전동차만급행으로편성 해동인천~서울 용산 구간에투입하고있 다. 사고현장에서확인한열차 상태또한 외관 상태가심각해보였다. 차체외관 곳 곳이벗겨져있거나균열이가있는건물론, 삭아버린차체에선녹물이흘러내려‘누더 기’란표현이딱어울릴정도다. 올해노후한 1호선에서발생한 사고만 세번째다.지난 2월 14일새벽엔 1호선구 로역에서선로보수작업을하던정비차량 한대가궤도를이탈하는황당한사고도발 생했다. 코레일관계자는“1호선은최초로 개통이된전철이라 시설이오래돼지속적 으로개량을 한다”면서“경부선과경인선 은열차운행횟수가많아사고나지연되는 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 1호선탈선사고에이어1호선창동역에 서 30대남성이투신해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이날오전11시14분쯤 1호선도 봉구창동역인천방향승강장에서A(39)씨 가 선로에뛰어들어진입중이던전동차에 치여숨졌다. 1호선창동역승강장에는스 크린도어가설치돼있지않았다. 민자역사 개발계획이잡혀있는창동역은 국토교통 부의스크린도어설치우선순위에서밀린 것으로확인됐다. 안하늘^김주영기자 “24년된노후 열차 탓” 또 1호선탈선 사고$ 시민들 출근대란 팟캐스트방송에서여성비하발언에동 조했다는 논란에휩싸인김남국( 사진 )더 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을후보가정보 통신망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당했다. 14일검찰등에따르면시민단체사법시 험준비생모임은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 동진행자인김후보와박지형변호사,팟캐 스트제작자인이동형미르미디어전략연구 소 대표이사에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에서이단체는“김씨등이팟캐스 트 방송을 만들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임 을표시하지않아정보통신망법을위반했 다”고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에따르면청소년유해매체 물을제공하려는이는대통령령으로정하 는 표시방법에따라 그 정보가청소년유해매체 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징역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김후보의여성비하논란은14일안산단 원을지역구에출마한 박순자미래통합당 후보가팟캐스트내용을폭로하면서불거 졌다. 박후보는국회기자회견에서“김후 보가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공동진행자로20회이상출연 했다”면서“진행자들의대화일부를 보면 차마입에담기조차수치스러운성비하발 언들이난무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서일부출연자들은여성의특정신 체부위를찍은사진을본뒤욕설을섞어가 며여성의신체를상품화한것으로알려졌 다.연애를갑을관계에비유하거나성행위 를연상시키는발언도지속했다. 김후보측은 “해당방송은남녀가함께 솔직한성과결혼·연애관계에대한이야기 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박 후보가)문 제삼는발언들을제가직접한바없다”고 해명했다.김후보는또“제가공동진행자 인것처럼보도되고있으나공동진행자가 아니라연애를 잘 못 해서상담을 듣는청 년으로출연했고다른출연자의발언에대 한제지등은진행자의권한”이라며“해당 회차출연이후방송을통해연애에큰도움 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 수위가 높아 부담 스러운 내용 때문에결국 자진하차했다” 고덧붙였다. 김후보는조국전법무부장관지지자들 이‘조국사태’ 당시검찰·언론의모습을기 록하겠다며추진중인 ‘조국 백서’에필자 로참여하고있다. 김후보는애초서울강서갑지역구에공 천신청을냈으나,민주당에서안산단원을 지역구로전략공천했다. 신지후기자 ‘여성비하 논란’김남국후보,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피소 시민단체“청소년유해표시안해” 김후보측“직접발언안해”해명 오전 6시28분용산행급행탈선 노후화따른성능저하가원인인듯 “아침부터큰전쟁치른듯”분통 올해1호선에서만세번째사고 1호선창동역선 30대투신사망 검찰이텔레그램비밀망 ‘박사방’ 운영자 인조주빈(25·구속기소)과공범및회원들 을일종의유기적결합체로판단함에따라, 공범및회원들이받게될처벌수위도높아 질것으로예상된다.검찰이박사방을법정 최고형이무기징역인아동·청소년이용 음 란물제작을목적으로한범죄단체로규정 할경우,공범이아닌회원들까지조직구성 원에포함돼중형을선고받을가능성이높 아진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박사방사건을수 사해온서울중앙지검디지털성범죄특별수 사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여성아동 범죄조사부장)는전날조씨를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 포)등 14개혐의로구속기소한뒤,범죄단 체조직죄적용여부를검토하고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또는 장기4년이상의징역에해당하는범죄를저 지를목적으로단체나집단을조직하고구 성원으로활동한경우에적용하는죄다.검 찰은 박사방이어떤 목적을 갖고 조직됐 는지여부에대해선구체적판단을미룬상 태다. 만약조씨에게적용된14개혐의중법정 최고형이가장높은아동·청소년이용음란 물제작(무기징역)을박사방조직의목적으 로볼경우, 주범뿐아니라 공범, 회원들까 지직접음란물제작에가담한구성원으로 중형에처해질수있다. 박사방 구성원들은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물색유인△성착취물제작 △성 착취수익금인출 등 크게네가지역할을 분담해수행했다.검찰이이들을음란물제 작을위해조직된단체의구성원으로규정 할 경우, 음란물제작에직접가담하진않 았지만성착취물을 홍보하거나회원모집 을 한 구성원들까지도 중형을 받게되는 셈이다. 검찰은또회원을포함한단순관전자들 중에서도범죄단체의구성원역할을한경 우에대해서는엄벌한다는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현재로선단순관전자처럼보여 도실제조사를하면박사방결합체안에서 큰역할을담당했을수있다”면서“신원이 밝혀진박사방회원들의범행행태를정리 한후단순관전자인지범죄단체구성원인 지구분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다만 구성원모두에게주범이나 공범과 동일한선고형이내려지는것은아니다.검 찰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를적용하면 음란물제작의공범이아니더라도 구성원 이라는이유만으로음란물제작혐의로처 벌할 수있다”면서“물론개인별로범죄에 기여한정도에따라서선고형은 달라지게 된다”고설명했다. 이현주기자 ‘박사방’가담자들중형선고가능성높아졌다 아동음란물제작목적단체판단땐 법정최고형인무기징역도가능 검찰“구성원역할했다면처벌” 14일오전서울영등포구신길역인근 에서한국철도 관계자들이철로에서 벗어난전동차이송준비작업을하고 있다. (위사진)이날오전6시28분쯤 서울지하철1호선용산행급행전철이 영등포역~신길역구간에서탈선하는 사고로 전철운행에차질이빚어지면 서출근길구로역승강장이승객들로 붐비고있다. 서재훈기자·트위터캡처 ZW 2016년상호접속고시개정이후심화하 고있는 국내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와콘텐츠제공업체(CP)간의‘망사용료’전 쟁이이번에는기업간소송으로번졌다.지 난해페이스북이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 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승소한 것에이어이번에는 글로벌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가법원에서맞붙게됐다. 14일업계에따르면넷플릭스 한국법인 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SK브로드밴드를상대로 민사소송을제기했다.넷플릭스가SK브로 드밴드에망사용료를지급할의무가존재 하지않는다는‘채무부존재확인의소’다. 그동안양측은망사용료문제로꾸준히 갈등을 빚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 릭스가발생시키는트래픽양이많아통신 사망에부담을주는만큼,넷플릭스가 ‘고 속도로통행료’처럼망운용·증설·이용에대 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 다.반면넷플릭스는다른나라에서는우리 나라에서처럼높은망사용료를내는사례 가없고,통행료는이미이용자들이납부하 고있는만큼CP 업체에지불의무가없다 는입장을내세우고있다. 넷플릭스 측은 망 관리를 위해SK브로 드밴드에전용캐시서버(OCA)를설치하겠 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초고화질(UHD)영상까지제 공하는 만큼 망 자체에대한 공동 관리의 무가있다며맞서고있다.양측의의견이좁 혀지지않자SK브로드밴드는지난해방송 통신위원회에중재를요청하는내용의‘재 정신청’을냈다.이번넷플릭스의고소장은 이에맞대응하는성격이짙다. 최근국내에서유튜브와넷플릭스등트 래픽에부담을주는동영상기반해외서비 스인기가 높아지면서해외CP들과 국내 통신사사이의망사용료갈등은지속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LG유플러스나 LG 헬로비전, 딜라이브등과는캐시서버설치 를통해트래픽문제를해결하려고하고있 다”며 “SK브로드밴드와도 소비자를 위 한 공동의노력은계속할 것”이라고 밝혔 다.SK브로드밴드측은“법원으로부터소 장이전달되면검토후대응방안을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곽주현기자 의료인부족 ‘코로나 방역’서한의사 2만5000명빠진이유 한의사들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현장 배제를 놓고 의료계가 시끌시끌하다.전국 2만5,000여명(2019년 12월말기준)에달하는 한의사들은 의료 지원을 돕는 차원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업무참여를원하고있지만,지난 1월이후 공식적으로‘일손’을거들지못하고있다. 14일한의학계와정부에따르면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크게두 가지다. 현행 의료법은한의사를 ‘의료인’으로,한방병원 을 ‘의료기관’으로명시하지만한방병원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 감염병전문병원으로지정되지않은것이첫 번째장애물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 과관계자는 “한방병원이감염병전문병원 으로지정되지않아 확진환자를한방병원 으로 보낼 수없고, 한의사들은 의사처럼 호흡기내과,감염내과등전문의가없는것 도이유”라고말했다. 두번째걸림돌은의사들의반발이다.한 의사들은확진환자치료는불가능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환자상담,역학조사,검체 채취등의료봉사를할수있음에도의사들 이반대해할 수없다고 항변한다. 의사들 의입장은다르다. 한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게이유다. 한의사들이표면적으로 는 “의료인으로서현장일손부족을 돕겠 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염병치료에 한약등한방치료를사용하려는의도를갖 고있다는주장이다. 조정훈대한의사협회한방대책특별위원 회(한방특위)위원은 “한의사들은인플루 엔자백신을접종하지말고한방치료를받 아야한다고주장할정도”라며“의료인력 이턱없이부족하지만 한의사들과 함께할 생각은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말 한의사들이순수한마음으로신종코로나 확진환자들을보살피려면공식적으로 ‘한 약 선전’을 하지않겠다고 밝히고 들어와 할것”이라고덧붙였다. 한의사들은 의사들의주장은 직능이기 주의라고비판한다. 권오빈대한한의사협 회홍보·기획이사는“한의사는‘감염병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에근거해감염병환자 를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있고, 인체검 체채취및시험을할수있는역학조사원으 로활동할수있다”며“대구지역에파견된 의사들도전공과목을가리지않고있으며, 공중보건의사도약간의별도교육을받고 현장에파견되고있는데한의사들만 배제 한것을이해할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 “대구·경북에있는 9개한방병원병상수만 560개(대구 248개·경북 312개)”라며“확진 환자가급증했을때이들병원의병상을활 용했으면대구·경북상황이다르게전개됐 을것”이라고주장했다. 장인수우석대한 의과대학 학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 진료부 소속 한의사들은 신종 코로나 초 기때부터한방선별진료소에서검체채취 등을담당하고있다”며“방역당국은한의 사들을왜신종코로나현장에서배제하고 있는지에대한명확한이유를설명해야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신종 코로나 현장 참여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갑론을박하고있지만 방역당 국은 원론적입장만 고수하고있다. 김강 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기자설명회에서“긴밀하게직역간의 협업을끌어내기위해좀더많은노력을기 울였어야되는데긴박한상황으로인해충 분한논의가부족했던점이있다고판단된 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14일보도자 료를통해신종코로나환자의한의약치료 를위한한의진료지원체계구축과한의사 의선별진료소및역학조사관참여허용등 을정부측에촉구했다. 김치중기자 의료인^의료기관은맞지만 감염병전문아니라확진치료못해 “감염병치료에한약사용의도” 의사반발로역학조사등도차단 한의사들“직능이기주의”비판 “교육후파견^진료소운영가능” 방역당국은논의하겠다는입장만 “혹시피해가 갈까 봐 철저히숨기고있 어요.” 서울의한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A 씨는최근어린이집긴급돌봄에자녀를맡 기면서“직접접촉 부서는아니다”라고 둘 러대야 했다. 심지어아이역시엄마는 환 자와 멀찍이떨어져있는 줄안다. 해당 병 원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전담병원이라 감염을 우려하는 주변 인들을 의식해서다. A씨는 “매일 환자를 돌보지만 우리애가 따돌림을 당하는 게 걱정돼어쩔 수없이양심을 속였다”고 털 어놨다. 신종 코로나에맞서최전선에서사투를 벌이고있는병원의료진과직원들이병원 밖의차가운시선으로인한고통을호소하 고있다.국민의생명을지키기위해헌신하 는일등공신이란찬사를들어도막상이들 의부모와 형제, 자녀들은신종 코로나 확 진자와밀접접촉한의료진의가족이란이 유로차별에시달린다. 14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따 르면서울의한신종코로나전담병원행정 직원B씨는 두살배기아이의예방접종을 위해인근산부인과를방문했지만진료를 거부당했다. 다른전담병원직원C씨의아 버지는다니던재활전문병원에서문전박대 를당해발걸음을돌렸다. 대학원에다니는한간호사의경우실습 에참여하지말라는학교측지시에눈물을 삼키기도했다. 모두전담병원에서일하거 나자녀가전담병원의료진이란게이유였 다.서울뿐아니라전국의코로나전담병원 의료진과직원들은억울한 사례들을보건 의료노조에쏟아내고있다. 끝나지않는신종코로나대응에무력감 과피로도가높아진상황에서가족걱정으 로도스트레스를받는의료진들이지만심 리지원매뉴얼같은건아직없다. 직장 내 괴롭힘인간호사들의‘태움문화’,‘병원내 환자들의폭언, 폭행’에따른심리지원체계 는마련돼있지만신종코로나로인해의료 진가족이받는 차별은 전혀다른 유형의 감정노동이다. 오선영보건의료노조정책국장은“환자 에게폭언을들으면자존감이하락하지만 가족이피해를받으면우울감과불안감이 상승하는트라우마가나타난다”면서“재 난상황에급작스레지정한전담병원의료 진들을위한심리치료체계가없어문제가 커지고있다”고밝혔다. 김영훈기자 감염우려에주변인차별등걱정 “재난상황서심리치료체계없어” 14일대구중구계명대대구동산병원에서방호복을입은의료진이근무투입을기다리고있다. 대구=연합뉴스 “가족에피해갈까직업숨겨요”코로나의료진들의고백 김용준전헌재소장 차남음주운전벌금 900만원 전직헌법재판소소장아들이자전극동 대총장인김범중(59)극동대교수가음주 운전으로벌금형을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형사7단독유창훈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혐의로재판 에넘겨진김교수에게벌금 900만원을선 고했다고14일밝혔다. 김교수는지난해9월만취(혈중알코올농 도0.123%)상태로서울은평구의한도로에 서500m가량을운전하다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들이받아연쇄추돌사고를낸혐의 로기소됐다.이사고로피해차량 2대에타 고있던5명이전치2,3주의상해를입었다. 김교수는박근혜정부의인수위원회위 원장을지내고첫국무총리로내정됐던김 용준전헌재소장의차남으로,2013년6월 부터2015년12월까지극동대총장을지내 기도했다. 김전소장은총리내정이후여 러의혹이일면서후보자자리에서사퇴했 는데, 당시차남김교수의군면제의혹도 불거졌다. 김전소장은아들이‘통풍’으로 면제를받았다고해명한바있다. 더구나김교수는 2006년에도음주운전 으로벌금 150만원의약식명령을 받은적 이있다. 이번에벌금형을 내린유 판사는 김교수가음주운전처벌전력이있고음주 수치도가볍지않았지만,앞선전력이오래 전일이고피해자들이상해가심하지않았 으며원만히합의가이뤄진점등을고려했 다며양형이유를밝혔다. 정준기기자 김범중극동대교수연쇄추돌 “망사용료낼의무없다”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상대로소송 넷플릭스트래픽급증하면서 망공급자인SKB와갈등 “고속도로통행료와같아” “이용자들이이미납부”팽팽 만취상태로킥보드타면운전면허취소된다 새벽에만취상태에서공유전동킥보드 를운행한 30대여성이경찰에붙잡혔다. 14일오전 4시55분쯤부산부산진구서 면지하철역인근에서회사원인A(33)씨는 공유킥보드를타다가넘어졌다.A씨는헬 멧등안전장비를착용하지않고20ｍ가량 인도에서운행하다가 시설물을 부딪히면 서도로2차선위로넘어졌다. 사고당시인근에서순찰을하고있던경찰 이사고장면을목격하고119에연락해A씨 가치료받을수있도록도와주려고했다.하 지만A씨는사고현장을벗어나려고했고이 과정에서경찰이A씨가술을마신상태에서 킥보드를운행한사실을알아차렸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결과면허취소수준 (0.08%)을넘어선0.153%인것으로나타났 다. 경찰은 “공유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해당돼인도에서타 거나음주상태에서운행해서도안된다”고 말했다.경찰은A씨의운전면허를취소할 예정이다. 부산=권경훈기자 부산서30대여성붙잡혀 자가격리위반첫구속$사우나간 60대남성 해외에서입국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자가격리대상이지 만 두차례이탈해사우나등을갔다가적 발된A(68)씨가 구속됐다. 자가격리위반 으로구속영장이발부된첫사례다. 14일서울동부지법권덕진영장전담 부 장판사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률(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를받는A씨에 대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뒤구속영장을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염려가있는때에해당하는구속사 유가있고,이사건위반행위의정도등에비 춰보면구속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영장 발부이유를밝혔다. 지난 10일미국에서입국한 A씨는의무 적으로자가격리를해야하는데도불구하 고이튿날오후 2시쯤서울송파구의한사 우나를찾았다가얼굴을알아본지인의신 고로 경찰에붙잡혀경고를 받은 뒤귀가 조치됐다.하지만A씨는 5시간뒤같은사 우나에다시갔고주변음식점까지방문했 다가재차출동한경찰에게현행범으로체 포됐다.A씨는신종코로나검사에서음성 판정을받았지만 서울송파구는감염병예 방법에따라A씨를경찰에고발했다. 경찰조사결과A씨는입국과정에서자 신의옛휴대폰번호와과거에거주했던고 시원주소를적어내송파구의모니터링대 상에서빠졌던것으로드러났다.이에경찰 은A씨의죄질이좋지않다고판단해구속 영장을신청했다.자가격리중무단이탈혐 의로구속영장이신청된것도A씨가처음 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 으로격리수칙을위반했고사우나와같은 다중이용시설을이용한점을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자가격리위 반 관련 28명을 수사해 3명을 검찰에송 치했다”고수사상황을설명했다.개정감 염법예방법은 방역 당국의입원·격리 지 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도록 규 정했다. 김영훈기자 제21대국회의원선거를하루앞둔14일오후서울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이투표지분류기를점검하고있다. 연합뉴스 개표소는준비완료 사회 15 2020년4월15일수요일 ZW 의료인부족 ‘코로나 방역’서한의사 2만5000명빠진이유 한의 들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현장 배제를 놓고 의료계가 시끌시끌하다.전국 2만5,000여명(2019년 12월말기준)에달하는 한의사들은 의료 지원을 돕는 차원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업무참여를원하고있지만,지난 1월이후 공식적으로‘일손’을거들지못하고있다. 14일한의학계와정부에따르면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크게두 가지다. 현행 의료법은한의사를 ‘의료인’으로,한방병원 을 ‘의료기관’으로명시하지만한방병원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 감염병전문병원으로지정되지않은것이첫 번째장애물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 과관계자는 “한방병원이감염병전문병원 으로지정되지않아 확진환자를한방병원 으로 보낼 수없고, 한의사들은 의사처럼 호흡기내과,감염내과등전문의가없는것 도이유”라고말했다. 두번째걸림돌은의사들의반발이다.한 의사들은확진환자치료는불가능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환자상담,역학조사,검체 채취등의료봉사를할수있음에도의사들 이반대해할 수없다고 항변한다. 의사들 의입장은다르다. 한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게이유다. 한의사들이표면적으로 는 “의료인으로서현장일손부족을 돕겠 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염병치료에 한약등한방치료를사용하려는의도를갖 고있다는주장이다. 조정훈대한의사협회한방대책특별위원 회(한방특위)위원은 “한의사들은인플루 엔자백신을접종하지말고한방치료를받 아야한다고주장할정도”라며“의료인력 이턱없이부족하지만 한의사들과 함께할 생각은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말 한의사들이순수한마음으로신종코로나 확진환자들을보살피려면공식적으로 ‘한 약 선전’을 하지않겠다고 밝히고 들어와 할것”이라고덧붙였다. 한의사들은 의사들의주장은 직능이기 주의라고비판한다. 권오빈대한한의사협 회홍보·기획이사는“한의사는‘감염병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에근거해감염병환자 를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있고, 인체검 체채취및시험을할수있는역학조사원으 로활동할수있다”며“대구지역에파견된 의사들도전공과목을가리지않고있으며, 공중보건의사도약간의별도교육을받고 현장에파견되고있는데한의사들만 배제 한것을이해할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 “대구·경북에있는 9개한방병원병상수만 560개(대구 248개·경북 312개)”라며“확진 환자가급증했을때이들병원의병상을활 용했으면대구·경북상황이다르게전개됐 을것”이라고주장했다. 장인수우석대한 의과대학 학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 진료부 소속 한의사들은 신종 코로나 초 기때부터한방선별진료소에서검체채취 등을담당하고있다”며“방역당국은한의 사들을왜신종코로나현장에서배제하고 있는지에대한명확한이유를설명해야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신종 코로나 현장 참여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갑론을박하고있지만 방역당 국은 원론적입장만 고수하고있다. 김강 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기자설명회에서“긴밀하게직역간의 협업을끌어내기위해좀더많은노력을기 울였어야되는데긴박한상황으로인해충 분한논의가부족했던점이있다고판단된 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14일보도자 료를통해신종코로나환자의한의약치료 를위한한의진료지원체계구축과한의사 의선별진료소및역학조사관참여허용등 을정부측에촉구했다. 김치중기자 의료인^의료기관은맞지만 감염병전문아니라확진치료못해 “감염병치료에한약사용의도” 의사반발로역학조사등도차단 한의사들“직능이기주의”비판 “교육후파견^진료소운영가능” 방역당국은논의하겠다는입장만 “혹시피해가 갈까 봐 철저히숨기고있 어요.” 서울의한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A 씨는최근어린이집긴급돌봄 자녀를맡 기면서“직접접촉 부서는아니다”라고 둘 돌보지만 우리애가 따돌림을 당하는 게 걱정돼어쩔 수없이양심을 속였다”고 털 어놨다. 신종 코로나에맞서최전선에서사투를 벌이고있는병원의료진과직원들이병원 밖의차가운시선으로인한고통을호소하 고있다.국민의생명을지키기위해헌신하 는일등공신이란찬사를들어도막상이들 의부모와 형제, 자녀들은신종 코로나 확 위해인근산부인과를방문했지만진료를 거부당했다. 다른전담병원직원C씨의아 버지는다니던재활전문병원에서문전박대 를당해발걸음을돌렸다. 대학원에다니는한간호사의경우실습 에참여하지말라는학교측지시에눈물을 삼키기도했다. 모두전담병원에서일하거 나자녀가전담병원의료진이란게이유였 다.서울뿐아니라전국의코로나전담병원 리지원매뉴얼같 건아직없다. 직장 내 괴롭힘인간호사들의‘태움문화’,‘병원내 환자들의폭언, 폭행’에따른심리지원체계 는마련돼있지만신종코로나로인해의료 진가족이받는 차별은 전혀다른 유형의 감정노동이다. 오선영보건의료노조정책국장은“환자 에게폭언을들으면자존감이하락하지만 가족이피해를받으면우울감과불안감이 감염우려에주변인차별등걱정 “재난상황서심리치료체계없어” 14일대구중구계명대대구동산병원에서방호복을입은의료진이근무투입을기다리고있다. 대구=연합뉴스 “가족에피해갈까직업숨겨요”코로나의료진들의고백 만취상태로킥보드타면운전면허취소된다 새벽에만취상태에서공유전동킥보드 를운행한 30대여성이경찰에붙잡혔다. 14일오전 4시55분쯤부산부산진구서 면지하철역인근에서회사원인A(33)씨는 공유킥보드를타다가넘어졌다.A씨는헬 멧등안전장비를착용하지않고20ｍ가량 가치료받을수있도록도와주려고했다.하 지만A씨는사고현장을벗어나려고했고이 과정에서경찰이A씨가술을마신상태에서 킥보드를운행한사실을알아차렸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결과면허취소수준 (0.08%)을넘어선0.153%인것으로나타났 다. 경찰은 “공유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부산서30대여성붙잡혀 자가격리위반첫구속$사우나간 60대남성 해외에서입국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자가격리대상이지 만두차례이탈해사우나 등을갔다가적 발된A(68)씨가 구속됐다. 자가격리위반 으로구속영장이발부된첫사례다. 14일서울동부지법권덕진영장전담 부 장판사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률(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를받는A씨에 대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뒤구속영장을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염려가있는때에해당하는구속사 유가있고,이사건위반행위의정도등에비 춰보면구속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영장 발부이유를밝혔다. 지난 10일미국에서입국한 A씨는의무 적으로자가격리를해야하는데도불구하 고이튿날오후 2시쯤서울송파구의한사 우나를찾았다가얼굴을알아본지인의신 고로 경찰에붙잡혀경고를 받은 뒤귀가 조치됐다.하지만A씨는 5시간뒤같은사 우나에다시갔고주변음식점까지방문했 다가재차출동한경찰에게현행범으로체 포됐다.A씨는신종코로나검사에서음성 판정을받았지만 서울송파구는감염병예 방법에따라A씨를경찰에고발했다. 경찰조사결과A씨는입국과정에서자 신의옛휴대폰번호와과거에거주했던고 시원주소를적어내송파구의모니터링대 상에서빠졌던것으로드러났다.이에경찰 은A씨의죄질이좋지않다고판단해구속 영장을신청했다.자가격리중무단이탈혐 의로구속영장이신청된것도A씨가처음 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 으로격리수칙을위반했고사우나와같은 다중이용시설을이용한점을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자가격리위 반 관련 28명을 수사해 3명을 검찰에송 치했다”고수사상황을설명했다.개정감 염법예방법은 방역 당국의입원·격리 지 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도록 규 정했다. 김영훈기자 제21대국회의원선거를하루앞둔14일오후서울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이투표지분류기를점검하고있다. 연합뉴스 개표소는준비완료 사회 15 2020년4월15일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