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D6 사회 21대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 동안 숨죽였던검찰의주요 수사도 본 격화될것으로보인다. 울산선거개입이나 신라젠 사건등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다 수 포함돼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스 타일상 살아있는권력이라고눈감고넘어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우세하다. 검 찰주변에선장모의사문서위조사건등으 로사면초가에몰린윤총장이오히려흔들 림없는수사를강조하고있다는이야기도 나온다. 울산선거개입사건은윗선에대한 추가 수사가이미예고돼있다.앞서대검찰청은 지난 1월송철호울산시장,백원우전청와 대민정비서관등 13명을공직선거법위반 등혐의로기소하면서도,수사종결이아니 라는점을명확히했다. 당시검찰은 ‘검찰 인사에따라수사팀교체가예고된상황에 서더이상수사를지연시킬경우총선에영 향을 줄 수있어수사된내용부터기소했 다’고설명했다. 실제검찰은1차기소이후에도비공개수 사를진행해온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이 과정에서청와대민정비서관실소속검찰수 사관 A씨의휴대폰비밀번호해제에성공, 향후울산선거개입사건의새변수가될전 망이다.2018년울산시장선거를앞두고울 산에내려가김기현당시울산시장과 관련 된경찰수사상황을점검했다는의혹을받 던A씨가극단적선택을했지만,휴대폰잠 금장치를해제하지못해그동안수사는난 항을겪었다. 만약비밀번호가해제된휴대 폰에서당시청와대의지시나,검찰수사이 후회유외압을뒷받침하는내용이나온다 면, 파장은 1차 기소 때보다 커질수있다. 검찰은향후수사를통해임종석전대통령 비서실장,이광철청와대민정비서관의기소 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 신라젠수사가정치권로비의혹으로확 대될지도초미의관심사다.검찰은최근이 용한전대표이사,곽병학전사내이사에대 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안팎에서는 신라젠 수사가 분기점을 맞았다고 본다. 그간굵직한로비사건은기업인들의구속 이후터져나오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신라젠수사또한권력주변부로확전될 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2019년8월항암 제임상시험실패와함께주가가폭락하자 피해자들은일부경영진이주식을미리팔 아 손실을회피했으며소액주주들이막대 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고있다.신라젠 과여권인사연루설도지속적으로제기된 다.한때신라젠의최대주주였던벨류인베 스트코리아(VIK)의이철전대표가 진보 성향정당인국민참여당에서지역위원장을 지낸인물이라검찰주변에서는다양한의 혹이제기되고있다. 이전대표가한종합편성채널기자와윤 총장의측근검사장에게제보압력을받았 다는 의혹 또한 주목되는 사건이다. 이와 별도로추미애장관이법무부의직접감찰 을지시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최동순기자 도로 가운데세워진자신의차가 다른 차량의통행을 방해해어쩔수없이음주 운전을했다면범죄가아니라는법원의판 단이나왔다. 1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 사26단독 류일건판사는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혐의로기소된회사원안모 (31)씨에게지난달23일무죄를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오후 11시쯤 혈중 알코올농도 0.097%상태로 서울 서초구 의한이면도로에서자신의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안씨는 대리 운전을맡겼지만경로에대한이견으로대 리기사가도로에차를정차한뒤내려버린 상황이었다. 안씨는 자신의차 때문에뒤 에서따라오던승용차등의주행에지장이 생기자직접운전대를잡고차한대가통 행할수있는공간을만들었다.하지만안 씨의행동을지켜보고있던대리기사의신 고로경찰에붙잡히고말았다. 안씨측은형법제22조 1항의긴급피난 에해당한다며무죄를 주장했다. 긴급피 난이란자기또는타인의법익을침해하는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피하기위한 행 위를 뜻한다. 재판부는대법원판례에따 라△유일한 수단이었는지△피해자들에 게가장경미한손해를주는방법이었는지 등을기준으로안씨의행위가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운전을부탁할지인이나일행 이없었고, 다른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할 때까지기다리기에는교통방해및사고발 생위험이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혈중알코올농도·이동 거리·도로 상 태등을감안하면안씨의행위로인해타인 의생명과안전에대해발생하는위험은그 다지크지않은것으로보이는반면, 피고 인의행위로 확보되는법익이침해되는이 익보다우월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 무죄이유를설명했다. 윤주영기자 숨죽였던檢, 울산 선거개입^신라젠 수사 속도낼듯 대리기사가車버리고떠나서$ 3m 음주운전자에“무죄” 법원“긴급피난에해당하는행위” 장모사문서위조로코너몰린尹 울산 1차기소후에도추가수사 신라젠수사는확전가능성도 ‘검^언유착’전개방향도관심 코로나예방비닐장갑, 총장님은예외? 윤석열검찰총장이 21대국회의원선거가 실시 된 15일오전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 소에서맨손으로투표함에투표용지를넣고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신종코로나감염방지를위해비닐 장갑착용을권고했지만윤총장은맨손으로투표를해지침위반논란이불거졌다. 뉴스1 16일전국초·중·고등학교학생400만명 이원격수업을 받는 2단계온라인개학이 이뤄진다. 지난주개학한 중3·고3 학생 85 만8000명을비롯해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등 312만7,000명이추가 로 온라인개학을 맞는다. 교육당국은전 날인15일까지관련대책회의를열고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등원격수업을위 한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했지만 교 사와 학생, 학부모들의불안감은 줄어들 지않고있다.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이운영하는이들사이트는지난 9 일1단계온라인개학후일주일만에세차 례나접속장애를겪었다. 교육부관계자는이날“개학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2단계온라인개학이원활하 게이뤄질수있도록 만전을기하고있다” 면서“EBS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는 발 생할수있는모든경우의수에대비해대응 책을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 1단계온라인개학후로그인오류등문 제가 발생하자이번주 초 교육당국은 각 각 300만명동시접속이가능한 EBS온라 인클래스와 e학습터의클라우드 서버를 500만명대로늘리고접속방식도 ‘중앙 로 그인’에서학교별 ‘로컬로그인’으로 분산 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광범 EBS 학교교육본부장은14일“온라인클래 스는 원래초등·중학과 고등으로 나눠두 개의게이트로접속하는 방식이었는데, 게 이트를없애고아예100개로분산시켜서로 그인이원활하게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부관계자는“15일동시접속자 500만명이 가능한지테스트를실시해성공했다.다만 일정조건하의테스트라실제온라인개학 이후상황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 KERIS 역시15일 e학습터서비스안정 화를 위해기존 시스템을 12개 권역별로 분리구축해접속인프라를 47만6,000여 명규모에서570만명으로 늘렸다. 김진숙 KERIS 교육서비스본부장은 “오늘 서버 구축을완료해개통했고,로그인접속지연 도개선했다.다만기술적측면에서준비가 완료된상태라제대로 운영되는지여부는 내일온라인개학이이뤄져야알수있다”고 말했다. 16일전국초중고등학교중절반가량이 오후 1시이후원격수업을시작,이용자분 산효과로원격수업이원활하게이뤄질수 도있다. 교육부는 21대총선 투표소로 활용된 6,394개학교에대해투표다음날오후1시 부터1교시를시작하라고 13일권고했다. 유치원을제외한전국학교는 2019년기준 1만1,906개다. 이윤주기자 오늘초^중^고 400만명몰려온다$ EBS ‘나떨고있니’ 전국 2단계온라인개학실시 투표소활용된학교는 1시부터 쌍용자동차 사태해결 촉구 집회에서 “집회를방해했다”며경찰관체포를시도 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 속변호사4명에게벌금형이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박정화대법관)는체포 치상 등혐의로기소된김유정, 송영섭,이 덕우, 김태욱 변호사의상고심에서벌금 150만~2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 다고 15일밝혔다. 공무집행방해혐의는 무죄가확정됐다. 4명의변호사는 2013년 7월 25일서울 중구대한문화단앞에서열린쌍용차집 회에서경찰에게질서유지선퇴거를 요구 하면서남대문경찰서경비과장의팔을잡 고20m가량끌고간혐의를받았다.변호 사들은 재판에서“집회신고장소 내에경 찰관을 배치한 것은 집회의자유에대한 부당한침해”라며자신들의행동을 ‘집회 의자유를지키기위한정당방위이자집시 법을위반한현행범체포’라고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피해자를집회신고장소 에서끌어내인근검찰청까지데려가형사 처벌을 받게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행 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 다. 현행범체포라는주장에대해서도 “피 해자를 즉시체포할 급박한 사정이있었 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 다만변호 사들의체포 행위가 약 1분 10초에불과 한점등을이유로체포치상이아닌체포 미수죄를적용했다.또경찰이집회신고장 소안에질서유지선을설치한것은적법한 직무집행이아니기때문에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혐의는 무죄로 판 단했다. 대법원은 1심재판부와같은결론을내 린2심의판단을최종확정했다.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이최소한의범위로이뤄지지 않았다”며공무집행방해무죄판단에대 한검찰상고도기각했다. 정준기기자 쌍용차집회서경찰체포시도 민변변호사 4명벌금형확정 “당시경찰질서유지선위법” 대법, 공무집행방해는무죄 18 2020년4월16일목요일